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준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환경관리과를 비롯한 5개 과에서 모두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모두 34건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광명형 뉴딜 추진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광명시만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체계 확립, IoT기반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설치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과는 광명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공사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수과는 먹는 물 수질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노온정수장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재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22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9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과 직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과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8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배수지 상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4개의 배수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조치를 하여 항시 안전한 기능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써 용역비는 8,000만원으로 향후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광명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해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2쪽입니다.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공사입니다. 저희 노온정수장 사고 시에 인근 지자체인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에서 저희 시로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계관로와 가압장을 설치해서 무단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1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작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옥내 노후급수관로에 대하여 교체비용을 수용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중 1994년 3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경기도비 50%인 2,500만원을 지원받아 약 50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관로 인식 체계 등 스마트 기술 9종을 도입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인 29억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41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5쪽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교체 공사구간은 철산2동, 광명6·7동 일부 지역으로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6쪽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급수구역의 상수도관망에 대하여 수압과 유량을 분석 관리하고 관로에 대하여는 누수탐사와 관 내시경조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망관리와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2020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장기계속사업으로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7쪽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상수도관망 전반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대상을 선정한 후에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인 개량을 이루기 위한 용역입니다. 2020년 6월에 착수해서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8쪽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전체의 송·배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현황관리에 참고하고 그 시설 상태를 판단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수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하고 그것과 연결해서 이번에는 또 상수도 장기사용관으로 교체공사로 명칭을 바꿨네요. 노후관이 아니라 장기사용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일단 838페이지 보시면 앞 페이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상수도관 전문기술진단용역하고 내용이 헷갈려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838페이지 보면 일반 시설물조사 256km, 그다음에 관로탐사 5km, 직접조사 19개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이 이게 있어요. 다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업내용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분류해서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에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끔 법적 사항이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관망 기술진단에 저희 송수하고 배수관로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고, 뒤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19년도 인천 적수 사태 이후 국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로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관로를 관리하고 정비하라는 취지로 해서 국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이게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시설물 조사는 전문기술진단하고 약간 중복적인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밀조사에서 관로탐사 5km는 경과년 30년 넘은 관로에 대해서 10%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직접조사 19개소는 경과년 관로 중에 3km마다 1개소씩 선정해서 부단수로 해서 내시경으로 관 안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19개소고, 그 모든 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정비하라고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 후속조치로 노후관 교체도 하고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는 조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환경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시비로 하는 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 관로 정밀조사, 그다음 것이 단계가 끝나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잖아요.

네.

보통 상식적으로 시비가 100% 들어가는 것. 물론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 이번에 마지막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의 용역 내용들이 너무 비슷해서 시비 100% 들어가고 또 국비하고 시비 나눠서 또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봐도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잘 이야기하셨어요. 직접조사 같은 경우는 3km마다 랜덤으로 돌려서 오래된 노후관 대상으로 해서 내시경조사를 한다는데 지금 전문기술진단용역도 이미 관 내에 내시경조사를 하게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과업을 줄 때.

제 말은 뭐냐 하면 국비를 갖다 또다시 투입해서 또 거기다 시비 6,100만원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미 1차, 2차, 작년 2021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사업이라면 이게 진단 총길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 252.6km하고 256km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전체 관로 중에 노후관로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급수관 빼고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전체 우리 시비만 100% 드는 13억7,000억이잖아요.

네.

전문기술진단용역은. 그걸로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835페이지 보니까 노후관 교체공사 쭉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한 2.8km 구간을 교체했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5.45km, 5,450m 구간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역에 따라서 관로 길이나 직경이 다 다를 텐데, 특히 광명6·7동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기존의 사업비 보니까 100% 이것도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건데, 6·7동이면 벌써 12구역부터 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확보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데만 하는 거예요?

지금 6동, 7동 사업구간은 옛날 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러니까 광명교육청 맞은편 화영운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포함 안 되는, 옛날에 1990년대에 정비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30년이 도래돼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기술진단에 의해서 거기가 노후도가 심하다고 해서 그쪽을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에 관련된 것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네, 뉴타운 외 지역입니다.

외 지역이에요?

옛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노온 13블록하고 14블록인데 정확한 이 블록이 어디예요?

13블록이 광남사거리에서 7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의 좌측 부분, 그러니까 화영운수 일원이 13블록이고 14블록은 우측, 우측 지역이 14블록입니다.

제가 한번 세세히 봐야 하는데 그 블록 자체가 어디까지 정해진지 모르지만 블록이 굉장히 커서 그래요. 기존에 교체공사 했던 블록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 직경 자체도 기존에 80mm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니까 150mm까지 더 확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철산 배수봉관도 100mm에서 600mm까지 확대해 놓은 것 보니까 뉴타운하고 맞춰서 이걸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전혀 뉴타운하고 관계는 없는 건가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직경을 넓히는 이유가 있어요?

관경, 직경을 넓히는 이유요?

네.

관경을 넓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노후 상태에 따라 노후도를 판단해서 거기에.

결정 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결정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결정 나서 작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경은 배수관이 50mm짜리도 있고 80mm짜리도 있고 100mm짜리도 있고 150mm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정비구간에 150mm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다 다르다, 이거네요? 구간별로 다르다.

네, 관로가 큰 도로에는 메인관로가 직경이 아무래도 굉장히 큰 것이 가고, 작은 골목에는 또 100mm, 작은 관로가 배수관이 가고. 체계가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상수도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가 말다가 또 상수도관을 팠다가 다시 또 파서 다시 옮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사실 도로가 도로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공사를 통해서. 과장님도 현장 가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팠다가 매설하고 굴착했다가 또 매설하고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아지거든요. 특히 원도심 쪽에는 그런 현상들이 많고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복굴착.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는 타 기관에서 굴착공사를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또.

그러니까 상수도관 하다가 그다음 하수관 하다가 전기하다가 통신하다가 이렇게 지중화 사업까지 같이 묶여 들어가니까 동네가 1년 내내 땅 파고 땅 묻고 땅 파고 땅 묻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타 기관하고 잘 협업해서 같이 한꺼번에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을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심의회 때 그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도 유관 관련 굴착기관하고 저희가 굴착공사 예정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공사 예정이 있으니까 미리 관련 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복된 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고, 836페이지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인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2차분 용역 착·준공이 이제 완료됐잖아요.

네.

지금 용역이, 그러면 전체 1차분 3억6,300하고 2차분 4억7,000하고 해서 8억3,000 정도 들어갔는데 착·준공하실 때 절차를 어떻게 가지고 가세요?

이게 4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현재 업체가 2개 업체인데 이게 1차분이 끝나면 처음에 계약하면 선금 청구하면 선금을 주고 그다음에 1년 과업 용역을 진행해서 완료하면 저희가 그 성과를 확인한 다음에 기성 처리.

제가 성과 확인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기성 처리를 하는데 그 과업.

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일일 과업 추진사항을 받고 월간으로 받고 분기별로 받고, 그다음에 실제 저희 담당 감독주무관이 과업 수행 사항을 항시 보고받고 체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의 성과물이 아니고 이것은 관망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묻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 그 물음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착·준공할 때 착·준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랑 중간에 점검하신 그런 자료들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3차분하고 4차분인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랑 같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각종 계약 및 지출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동섭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이 신병치료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42쪽 정수장 운영인력 업무역량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정수장 운영인력 업무역량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수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가 2명이 결원 상태이나 우선 직원 독려와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843쪽입니다.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도입으로 정수약품 최적운영 관리입니다. 기존 응집플럭성장측정 장치의 노후화로 약품 자동조절이 불가하여 이번에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질관리 시스템 강화와 약품 최적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질분석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금년 2월에 조달구매 요청과 6월에 설치를 완료해서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4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위해서 맛 냄새 물질 수질분석장비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700만원으로 금년 2월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6월에 설치를 완료해 사용자 교육과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송수펌프 교체공사입니다. 노온정수장 송수펌프 동에 설치되어 있는 효율이 낮은 노후 송수펌프 중 주펌프 2대와 보조펌프 1대를 고효율 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8,500만원으로 국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펌프규격 선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여 4월에 구매계약을 거쳐 10월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6쪽입니다.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2020년 노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한 보수공사로 정수지 1개지 기둥보수를 포함한 흡수정, 송수펌프동 3개소를 보수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 11월까지 완료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7쪽입니다.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원수 수질악화에 따라 일반정수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 냄새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34억8,000만원이며 2020년 11월 24일 용역을 착수해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3월에 환경부와 공정선정, 시설용량, 계약사업비 등을 협의해 6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설계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수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먹는 물 수질검사 기능강화사업에 대해서 검사인력 수질분석 전문교육 이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이 분석기를 교체해서 구입하게 되면 이 운영에 따르면 직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현재 4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총교육비가 얼마인가요?

교육비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4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교육하나요?

교육은 저희가 상하수도협회나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잘못 말씀드렸는데 2억4,000만원은 장비교체비용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수질검사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인력 수질분석 전문교육비는 4명이 200만원을 계상해서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4명에 대해서 1,400만원의 교육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 확인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과는 광명시민을 위해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4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아주 최신의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도입을 하시는데 이거 올해부터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타 지자체는 아마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억2,000인데 이거 갖고 가능한가요? 시범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특허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사업비면 1년간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이니까 아마 장치도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됐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떤 용기에 담을 리필용액처럼 나오는데 그다음에 투입이 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이게 자동 응집플럭분석 응집제 자동시스템이 기계입니다. 기계를 사서 조달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약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얼마 안 되나요?

약품은 사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약품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약품이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지금 이 비용은 기계 설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설치 말고 1년간 소요되는 응집 액체 약품이 연간 얼마 들어갈 예정이냐고요.

5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1년에 5억이요?

네.

그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이것은 검사기기고 약품 비용은 5억 정도.

그러니까요. 검사기기는 1억2,000인데 5억이 투입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수립하실 거예요?

약품 비용은 현재 올해 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약품 먼저, 그 안에 같이 지금 들어있는 거라고요?

약품 비용은 현재 예산에 산정돼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이 기기를 도입해서 검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존의 약품은 그냥 있고 이것은 새로 기기 장치만 들여와서 하겠다.

네.

그렇기는 한데 진짜 5억씩 1년씩 든다니까 또 이게. 제가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 이것이 고성능 대비 비용이 많이 들게 생겼네요.

이게 이 기계 도입으로 약품값은 절약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상이 될까요?

현재 1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쨌든 절감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투입돼서 수질사고나 이런 것이 예방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도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46페이지 보시면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가 있는데 흡수정이 54m, 그다음에 정수지 드레인 배관 교체 91m가 배관 지름이 500mm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작은 건가요?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서. 이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름을 갖고도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 같아서 기존의 지름에 맞닿아서 지금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음새나 이런 것 잘 보강하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수질도 개선하시고 또 착오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8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1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입니다. 주택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고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300가구, 경비실 2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12쪽 에너지의 날 행사입니다. 8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 전환 사회에 대한 홍보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813쪽 광명형 그린뉴딜 사업입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에 따라 광명형 뉴딜 정책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부서별 뉴딜사업과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탄소중립 홍보를 통해 광명형 뉴딜정책을 이행하겠습니다. 814쪽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 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6종 383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전기차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2022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가 민간시설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족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부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억으로 완속충전기 100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입니다. 시민 중심의 기후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넷제로 에너지카페 운영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시민주도 행동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시민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후에너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광명형 그린뉴딜 추진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요망합니다.

올해 저희 광명형 뉴딜은 함께 그린 광명의 내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3개 부문, 6개 핵심 과제, 6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광명시 시정 가치인 공공·공정·공감을 뼈대로 3대 부문은 공공공간·공정산업·공감사회로 이렇게 3개 분야로 되어 있고, 공공공간은 마을에 위치한 안양천, 목감천 연계 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공정산업은 축적된 평생학습의 시민 역량을 통해 창직,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공감사회는 어르신, 장애인 등 세대 맞춤형 케어를 AI 등 디지털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등전문 온라인 강좌로 청년 등 각 세대의 젊은 광명인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네, 탄소중립 도시로 잘 추진해 나가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현재 광명형 그린뉴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없다는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에너지 관련 정책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평균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8쪽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만의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환경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교육도시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환경 교육과 생태탐사 활동, 환경교육 강사 양성,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99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관리하는 사업으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국오염원 조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1쪽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를 처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시설용량 1만 톤 규모로 4개 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4단계로 2,500톤씩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2억4,600만원입니다. 작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올해는 기술심의 및 입찰안내서 심의의뢰, 관련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적기에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2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LPG화물차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15대에 총 12억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80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및 지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유지관리 컨설팅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환경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4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입니다. 소음·먼지·악취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강화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여 생활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의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과 석면 비산정도 측정, 비산먼지, 소음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5쪽 다중·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활동공간 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통해 시설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광명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된 것도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환경관리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잘 관리하셨다는 것을 또 점검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더욱더 환경관리과에서는 시민의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가 없도록 유의해 주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관리과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환경보존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현재 광명시에 더 발전적으로 영향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환경보존계획과 연계해서 탄소중립도시 사업도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나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항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서에서 광명시의 환경 보존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배형식 청소행정팀장과 김지훈 자원순환팀장은 개인 사정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상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19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현원 15명으로 청소행정팀 등 4개 팀에서 폐기물 처리 및 관련 시설 관리, 자원 재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20쪽 시설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1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깨끗한 가로환경조성과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6억2,600만원입니다. 2021년 우리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7만 7,776톤으로 일일 평균 213톤이 발생했으며, 그중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49.3%는 소각, 40.5%는 재활용, 나머지는 매립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생활폐기물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7개 대행사업 구역을 지정한 후 인력과 장비를 갖춘 7개 업체들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연간 180억6,4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연구 및 평가용역 3건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전년도보다 20명 늘어난 600명으로 확대 운영, 노면 청소차 4대, 고압 살수차 8대 등 친환경 청소차량을 운영하는 한편, 노후된 거리쓰레기통을 교체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3쪽 IoT 기반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시범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재활용품 무인수거함을 설치하여 배출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에 대한 동기부여와 양질의 재활용품을 회수하고자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100만원이며 사업량은 5개소에 종이팩용과 투명페트병용 각 1대씩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재활용품 바코드를 스캔한 후 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쿠폰 등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설치하여 9월까지 시범운영 후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824쪽 투명페트병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2021년 12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인 1년 동안 주민 홍보를 통해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배출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배출 방법은 광명시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요일제 배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광명소식지, 전단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연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고품질 재생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동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825쪽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시설의 일일 처리량 규모는 380톤이며 준공목표 연도는 2026년도입니다. 전년도에는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협약체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착수, 한국 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체결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중앙투자심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2023년도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 2024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각열 이용으로 운영비 절감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질서 확립입니다. 주택가 및 사업장 등 폐기물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 폐기물 배출 관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장 배출자 및 처리업체 81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205건을 단속하여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감시카메라 3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계도용 고보조명 12대 설치, 양심화분 145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821페이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체계 확립을 보니까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금액은 180억 정도 되고 금액이 24억에서 26억 한 업체당 가는데, 담당 구역을 보니까 어느 동은 3개 동이 있고 어느 동은 2동이 있는데 이 기준은 담당 구역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구역은 면적이라든가 최소한 동선을 정해서 매년 그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별로 하게 되면 지금 3구역 같은 경우 소하, 일직, 학온동은 광명의 절반의 면적인데요.

학온동 같은 쪽은 지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담당구역의 배정 근거가 면적별로 보신다고 하시면.

면적과 인구와 아까 얘기했지만 동선,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동선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선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동선은 넓은데 소하2동과 일직동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면 3구역 같은 경우는 계약액이 26억이고 인원이 27명이에요. 차량은 14대가 지금 3개 동은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서 5구역 같은 경우는 하안3동하고 광명7동 두 군데를 하면서 25억의 지원금에 인원도 적습니다. 22명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작년에.

차량은 더 많고요.

실제로 일직동이 행정구역상 소하2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하2동과 일직동을 같이 묶게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셔서 동선이나 인구별로 보셨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5구역 같은 경우는 하안3동, 광명7동인데 계약액이 25억인데 인원이 22명이에요. 물론 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이 있겠으나 차량이 1대 3구역에 비해서 많잖아요. 차량도 많고 인력도 적으면서 동도 작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하안3동, 광명7동의 인구수나 구역 나누신 그 근거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네.

이 금액 산정에 보통 채용인원이 22명에서 27명으로 한 5명 차이도 나고 있는데 금액은 일괄적으로 24, 25, 26억 이렇게 되거든요. 해마다 이게 지금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지금 용역이 실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결과 나오면 다시 판단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 계약액이나 대수가 많은데 얼핏 보기에는, 동선도 짧고 동도 2개 동밖에 없는 구역과 동선이 넓고 3개 구역으로 가는 것의 그 판단 근거, 내역을 하신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아마 곧 나올 것이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직영화를 저희가 고민하려고 그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오시기 전에 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823페이지 보면 IoT 기반 재활용품 무인수거함 시범사업인데 1월에 설치장소를 관내 5개소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설치가 되신 건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장소를 검토 중에 있고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는데 그러면 3월에 5개소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월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모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행정 절차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하셨어요?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공동주택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공동주택 위주로 하시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학온동은 광명시 노후되고 낙후된 동네예요. 권역으로 하셔서 형평성 있게 시범사업이니까 권역으로 보통 4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넓은 지역은 그것도 반 끊어서 2개 좀 설치를 당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이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문제점, 장단점 다 파악해서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장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 계도하시는 것이 불법투기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4개 권역 플러스 일을 범위별로 조사하셔서 무단투기하고 폐기물 갖다 버리는 동네 있잖아요. 그런 데 계도 열심히 하셔서 시범사업으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확대하셔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순환과의 대표적인 업무인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향후에 더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영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존 예산 107억5,219만2,000원 대비 44.4% 증가한 193억5,219만2,000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사업에 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간제 인건비 4,620만4,000원, 일반운영비 1,379만6,000원, 경영안정자금으로 8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속 정확하게 2022년도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금을 희망드림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들 쭉 보니까 일반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4,000개소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소외된 소상공인 9,000개소라고 이렇게 했는데 총사업비는 86억 정도 되는데요. 보편적인 지원 중에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정확히 어떤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제외되는 업종은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사업 지원대상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업종은 유흥주점이라든가 전문 업종이라든가 사행성 업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입니까, 아니면 그분들 대상까지.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본 방역수칙 이용시설을 제외하고 그건 중점 지원 101만원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소외된 보편지원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데 그 대상이 소상공인들 한 900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돼 있냐 이거죠.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작년에 지원을 했었을 때 1만 2,000여 개 정도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파악했거든요. 신규자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1만 3,000개 정도 대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소상공인 전체적으로는 다 지원받는 거네요?

네, 웬만하면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편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지원에 관련된 걸 쭉 보니까 중점지원이야 어차피 딱 정해져 있는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보편지원 같은 경우는 배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이게 예산은 세워놓고 그걸 또 수급을 못 받으면 그분들은 또 다른 차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집행하실 때 꼭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직접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과장님, 코로나 깊어졌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오신 거예요?

이번에 세우게 된 것은 작년 영업지원이라든가 방역패스 지원하는 것이 작년 11월, 12월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럼 그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작년에 왜 생각 안 하셨냐고요. 그리고 받지 못하신 분들의 수요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작년에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들었고 또 저희가.

받지 못하신 그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현재 그분들 받는 의견하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일단 소상공인협회는 소상공인 영세업자보다는 그래도 기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받지 못하신 영세상인들의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의견을 주셨는지 짧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받으시고도 지금 보시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으로 하셔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것은 시민 전체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본예산에 그분들 전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준에 되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참 예민한 때 아니겠습니까? 선거 대선이 코앞인데 2차 추가경정예산 세우셔서 선거 직전에,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시급하게 하시는 것은 조금 심사숙고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손실보상법에서 지원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는 업종의 한 50% 정도 이렇게 되고.

아니, 그런 근거의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으시지 못하시는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업종에서 제외되시는 분들 다 흡수하셔서 의견 들으셔서 넓게 펼치시라는 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참 안 좋은 시기에 오해받기 딱 좋은 시기에 이런 자금 올리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호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협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161억1,200만8,000원 대비 3억1,136만원 1.93% 증액된 164억2,33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으로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서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의 수가 당초보다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재해용 생필품을 공급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나중에 100% 국비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원래 6,000명으로 계상을 본예산에 하셨는데 지금 거의 한 2.5배 가까이 늘었는데 인원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계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코로나 확진자만 해도 8,665명이 현재 발생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산이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8,000명이면 5만5,000에 8,000명이잖아요.

현재 확진자만 8,665명에 자가격리자가 2,25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만 명에다가 합하게 되면 초과분은 앞으로 비축해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넉넉하게 수립하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미크론이 발생해서 이런 사항은 저희가 예측 못했던 사항이라서.

앞으로 더 확산이 될 것 같다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수립하실 때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하셔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시고 또 보조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원래 그게 5만원짜리로 아는데 5만5,000원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약간 저희가 제품 품종,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가격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가는 내용 사진 한번 찍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예산 수립하실 때 예측 잘하셔서, 머무르는 예산이라고 그러죠. 집행이 안 되고 머무르거나 혹은 또 모자라서 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설미현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 436억1,177만9,000원 대비 0.08% 증액한 436억4,7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비 사업으로 결혼 예식장 방역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과장님 예산은 세우셨고 30% 도비 확보하실 예정이시니까 한 가지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는 광명시 운수업체가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소지. 계속해서 도시교통에 관련된 모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이 뜻하지 않았으나 독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마련책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마을버스 한 곳이 있고 버스가 한 곳이 있어서 2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대중교통을 선도하는 그런 버스회사로서 일반 민영도 되지만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저희 시가 또 50만에 육박하는 도시로 성장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유치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유하는 버스들은 굉장히 많은데 타 지자체 주소지라는 이유 때문에 광명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아무 지원도 할 수 없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서울 각 시도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저희가 타 시 차량까지 지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주소지 관할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이 도시교통회계가 특별회계 중에 운수업이라는 것이 수십 년간 딱 독점적으로 흐른다.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한다면 여러 업체가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유치를 위해서 다른 운수업체랑 협의해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도시 넓은 쪽에 예를 들어서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치의 조건으로 건다든가 그랬을 때 경쟁이 되어야 그분들도 주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항상 늘 똑같이 오는 모든 사업의 지원은 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례가 생긴다면 저희가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유치를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