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교육정책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양영식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오필순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강연실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안윤호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4개 과 19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95명, 일반직 47명으로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4∼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 등 총 44개 사업에 총예산 1조 1,1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모든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3단계 학습안전망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다양한 현장지원정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서울교육방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맞춤형 지원, AI 기반 융합교육 역량 강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온오프 연계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실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 및 혁신교육 일반화입니다. 혁신학교 10년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미래비전을 재정립하였으며, 교육구성원과 학부모 및 시민들로부터 혁신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정상화 및 교원학습공동체 등 이미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혁신정책으로 확산된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 모든 학교의 내용적 성장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반고 전환 지원입니다. 고교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 학교운영 컨설팅 등 학교 맞춤형 지원으로 자발적이고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 방향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일괄 전환을 대비하여 고교체제 개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영역별 일반고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51쪽 인공지능ㆍ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과학실, 신나는 AI교실, 미래융합형 수학교실을 구축하고자 하며, 지능정보화사회 대비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서 AI교육 선도학교, A-IoT교육 시범학교, AI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혁신미래학교 등을 운영하고 교육대학원과 연계한 교원 AI 전문인력 2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158쪽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생태시민 육성 및 기후위기 비상시대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태전환교육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61쪽 행복한 교실, 즐거운 유치원을 위한 유아ㆍ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 및 비대면의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사례 나눔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원격수업 자료를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하고 맞춤형 컨설팅 장학을 지원하겠습니다. 165쪽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코로나 일상을 대비하며 현장 밀착형 부모행복교실을 운영하고, 동영상ㆍ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부모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유치원 건강ㆍ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건강ㆍ안전 컨설팅 분야를 확대하고, 교원 및 유아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 유아에게 장시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내실 있는 방과후 과정을 위해 에듀케어 자원봉사단을 공사립 520개 원에 지원합니다. 170쪽 유치원 행ㆍ재정 업무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K-에듀파인 및 처음학교로의 안정적 정착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아의 통학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으로 학부모 안심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정만료 기간이 도래한 더불어키움유치원, 즉 공영형유치원을 종합평가하여 재약정을 결정하였고, 내실화 및 홍보를 강화해서 동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4쪽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ㆍ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에 교당 2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 1ㆍ2학년 학급당 놀이교구비 10만 원, 청소용역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31교에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78쪽 초3~6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3~6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공모하여 7,500학급에 7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배움ㆍ나눔 수업성장 프로젝트로 수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2쪽 초등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 565교 초1ㆍ2학년 학생에게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지원하여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교실 내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위한 공통과제 및 선택과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학생 통합지원 모델 확산을 위한 서울두드림학교가 공립초 79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맞춤형교육 선도학교 공립초등학교 30교를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저소득층ㆍ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로 2022년 3월 기준 공립초등학교 565교 1,858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 계획에 따라서 2022학년도 16실 증설 목표로 합니다. 학년별 특성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아침, 오후, 저녁 돌봄 등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고 주 5회 이내 프로그램 무상 제공, 질 높은 급ㆍ간식 관리, 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온종일 돌봄정책 및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저녁돌봄 운영을 강화하고,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돌봄기관 등 지역연계 활성화로 학교돌봄과 더불어 마을돌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93쪽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입니다. 자율적 역량을 키우는 중학교를 위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참여 중심 수업,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체제 개선, 신입생을 위한 적응 교육, 기본학력 향상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겠습니다. 197쪽 미래를 설계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입니다. 삶을 설계하는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서울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돕기 위한 자료개발 및 교원역량 강화 연수, 고교학점제 인프라 구축 지원, 선택과목 강사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공유캠퍼스 등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일반고의 수평적 다양성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쪽 미래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실 수업혁신입니다. 수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서 수업ㆍ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수업나눔카페 구축, 수업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며, 교원 역량 성장을 위해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연계성 강화 프로그램, 수업코칭 및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수업모델 개발과 확산, 더불어 수업나눔 한마당, 나눔ㆍ성장 수업문화 사례 공유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와 중단 없는 정규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스마트기기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2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스마트기기 디벗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3차년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54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에듀테크 선도교사를 본청과 지원청으로 확대 구성하여 총 250명을 선발하여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수업에서도 인터넷 및 다양한 교육기술을 활용하는 혼합수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에 이어 더욱 발전한 초중고별 혼합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며, 에듀테크 활용 고교 교사연구팀을 총 12팀 운영하여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14쪽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입니다. 코로나19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과 교사의 교수활동을 도와주는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활용하여 정교한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설계하고 수업에서의 관찰 및 피드백 방안, 누가기록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을 돕겠습니다. 또한 학생평가 교원 직무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 장학자료 개발 등 학생평가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 간 교과협의회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여 학생평가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18쪽 중등 기본학력 보장입니다. 2022년에는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하여 기본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처음 시행된 기본학력 협력강사 및 토닥토닥 키다리샘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학습결손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 회복력 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도에 교원안심공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사립학교 교원인사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규교사의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채용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 및 실무자 연수, 교원인사위원회 현장점검, 인사 분야 현장지원, 신규채용 사전협의제 등을 추진하여 학교현장의 사립학교 교원 인사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서 과학전시관 업무보고서 교육연수원 업무보고서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5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한 바 대로 먼저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매를 먼저 맞으라고 저한테 맨날 주문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이하 여러 기관장님이나 교육가족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임인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감사관으로부터 복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어요. 보니까 기관경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주로 학교들입니다. 학교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감사 지적이 나온 사항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교육정책국하고 아마 감사관이 충분히 공유했을 거라 믿고. 학교현장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등교 자체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또 재택근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근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초등ㆍ중등과에도 전달해서, 유아교육과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근무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책국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디지털 전환 교육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창의융합교육이라든지 AI 인공지능교육 또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한 교육들이 우리 교육현장에 아예 이제 접어들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디벗 관련 예산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우리 디지털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의 소통의 관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것보다는 뭔가 소통하는 관계가 중요하고, 지난번에 디벗 관련해서도 아직 최종적으로 진행된 건 없죠? 계약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납품되거나 그런 건 없죠?

아직 납품되지는 않았는데 계획상으로는 2월에는 교사용 기기, 3월 이후로는 학생용 기기가 보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도자료를 좀 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각 교육청별로 상당히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 제품 자체가 없어서 납품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계약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 디벗 관련 스마트기기 보급이 어때요?

우선 개괄적인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계약 관련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정보원장님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계약이 끝나고 2월부터 교사용부터 배부되기로 한 것은 2021년도 추경 예산으로 잡힌 물량이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희의 부족한 지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도 기초금액에서 연구정보원에서 여러 노력을 해서 96.97%로 약 18억 정도를 절감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저희 교육정책국에서는 이제는 이 기기가 학교에 갔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과 학생들과 또 나아가서 학부모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학년도 계약을 할 때는 그것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제 계약이 진행된 부분이고 그에 따른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제품이 제대로 보급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실감형 콘텐츠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나 혁신과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혹시 RE100이 뭔지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몰랐다가요 이번에 토론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사실은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이 우리 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매우 역점적인 교육정책입니다.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생태전환교육을 통해서 RE100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게 지금 우리 전 지구적으로의 시대정신이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시대정신을 같이 맞춰가면서 자기의 어떤 이상을 펼치냐, 자기의 꿈을 펼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나와서 RE100도 모른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생태전환교육을 통해서 생태시민을 육성하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이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우리 교육혁신과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 연수원장님?

연수원장 송형세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교원연수가 그렇게 원활하게 대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온라인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시 용산철도고등학교 신입생 관련해서 우리 교육연수원하고 해서 뭡니까, 기숙사 이 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용산철도고등학교 교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숙사를 원래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교육연수원의 공간을 좀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교육연수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특성화고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자취나 기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학교 자체 기숙사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철도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연수원이 협조해 주셔서 아이들이 신학기부터 일정기간은 기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다는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적극 협력을 해 주시고, 저도 용산철도고등학교 기부채납하기로 한 데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기숙사가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연수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전시관장님?

네.

우리 지난번 예산에 남산분관 지금 상당히 뭡니까, 천체투영실 노후화에 따른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기본계획 마련했고요 사업제안서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사업자 선정하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9월쯤에 시작을 해서 올 연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산도 꽤 큰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편성돼서 나갔는데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고 한 거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능이 좋은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학전시관도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런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고 또 다수의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 연말 서울런사업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고 서울시에서는 서울런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인 우리 교육청 차원의 정책에 있어서 말하자면 서울런사업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니까 사실은 실효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육청이라는 행정당국과 서울시라는 행정당국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속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 협의는 불가피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대책,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런이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그 방향성이 다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협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방향을 다르게 저희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성공하지는 못 했습니다. 기왕 예산이 편성되었고 진행될 것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보다 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이 있는 소통을 하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함께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제개편과 연동돼 있는 얘기인데요. 교육연구정보원 제가 몇 년째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연구기능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다들 워낙 제가 주장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척사항이라든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연구정보원의 연구기능, 정책연구소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계시는 연구정보원장님과 함께 정말 아주 고민과 또 지난 과정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소에서 일을 진행하는 연구사들, 그 명칭이 연구사이건 장학사이건 이것은 사실 저희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연구사들도 실제로 연구능력을 가진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정책들인데요,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학교 내에 나름 유휴공간이 있으면 숲을 잘 가꾸어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의 생태교육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 옥상 같은 데 유휴공간이 있을 때 햇빛발전소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것 하나. 두 번째는 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실은 대부분 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사업을 이렇게 기획해서 일선 학교까지 내려가면 무슨 사업 급당 얼마 지원, 무슨 사업 얼마 지원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행정업무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하나의 일거리가 돼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지장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의 케어를 학교에 맡기고 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늘어나는가 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돌봄 선생님들을 선발을 해야 해요, 학교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발을 해야 그 아이들을 교실에 하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돌봄 선생님들 자격, 요건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선발되지도 않고 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격증과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돌봄교실이라고 하지만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해력도 좀 낮고, 말하자면 만화영화 하나 틀어놓고 아이들 방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지만 그 일거리를 본청에서 기획해서 학교현장에 던져버리니까 학교현장 선생님들이, 이분들은 또 빨리 퇴근하셔야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일찍 퇴근하려다 보니까 이 업무가 과중한가 봐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면밀하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지역에 학부형들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돈 많이 내려줄 테니까 어떻게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뭐 이런 구조 같아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온종일 돌봄 그 단 건만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교육청 전체의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좀 방안을 찾고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잘게 나누어져 있으면서 예산을 얼마씩얼마씩 칸막이 예산이 내려가서 그것이 학교에서 집행되고 정산해야 되고 또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을 빼앗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TF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예산 편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목적사업을 학교자율사업운영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구니 속에 넣어서 그 안에서 학교가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를 늘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본운영비를 이번에 10% 늘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적사업이 너무 많고, 저희가 한쪽으로는 학교 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목적사업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서 분명히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방향이 최종적으로는 이런 목적사업을 줄여가면서 학교가 스스로 필요한 일을, 학교 구성원에게 필요한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방향을 잡고 줄여가고 기본운영비는 늘려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방향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지상에 나와 있는 어떤 이슈되는 내용들을 좀 귀 담아 듣고 이런 정책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번씩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가정환경 이런 조사가 1학년 때 다 들어가 있나요, 받나요? 그 부모들 한 부모 또 내지는 맞벌이 또 내지는 어떤어떤, 1학년 초등학교 신입생.

그 조사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수입이라든가 개인적인 낙인효과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존감 보호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데이터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맞벌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까지 등교하는 데 부모들이 동행을 한 학기 정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맞벌이 부모 같은 경우에 자기 출근시간하고 이게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맞벌이 부모들 그 회사에서 출근하는 시간을 1시간 늦춰줘요. 그다음에 또 아이들 집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1시간을 회사에서 더 빨리 퇴근을 시켜줘요. 이런 사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 이거죠. 거기에서 제가 착상을 한 건데 맞벌이 부모, 물론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입생 1학년 때 그 아이들한테 각별하게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한 성격의 차이 이런 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설을 통해서 읽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등교할 때 또는 하교할 때 거기에 대한 도우미가 일부 이렇게 필요하다든지 또 아니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만 담임 선생님이 각별하게 심적인 어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는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유년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요즘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독서문화 이게 지금 우리 정책국에서 준 내용에서도 각별하게 항목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별도의 독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그런 정책 같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별도의 독서교육을 떼 내는 것보다 교육과정 속에서 책을 통해서 독서교육을 같이 결합하는 것을 가장 핵심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교육회복사업으로 초등학교에서 책을 지원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했고요. 또 저희가 독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의 독서교육 역량 신장연수 이런 것들도 하고 독서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들도 안내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보다 도서관 자체가 쾌적하고 좋아야 또 학생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도서관에 정보도서관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나 각종 검색시설을 같이 두고 전자책 형태로 읽을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당연히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더 적극적인 정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1개 지원청 중에 우리 강서에 있는 강서양천지원청이 최우수 독서지원청이다 또 내지는 어느어느 학교, 어느 학교의 이러이러한 사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읽은 책의 종류, 책의 양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독후감이랄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선의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자발적으로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학교에, 지원청에 또 당사자인 학생들한테 주는 어떤 인센티브랄까 이런 걸 좀 고안해서 아이들이 가능하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정책사업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독서를 좀 뭔가 신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학교 측에서 예산,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사학재단 쪽에서는 환경개선비용 등등 예산을 저희들한테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보다시피 너희들이 좀 뭔가 보여줘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를 던져놓고 거기에 우수한 효과가 나와 있는 학교일수록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또 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 명심해서 다양한 방법을, 붐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관련된 얘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국장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벗나래, 바랄, 새뚝이, 불쌈꾼, 모꼬지, 노나메기 이게 다 우리말이에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말을 하나라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적 많이 쓰이는 게 모꼬지, 노나메기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꼬지 무슨 뜻이죠?

모꼬지가 많이 듣기는 했는데 제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꼬지가 MT 같은 활동하는 그런 것을 우리말로 모꼬지라고 하고 노나메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잘 사는, 그다음에 벗나래는 세상 이런 뜻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물론 입시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앞서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그 두 가지의 이분적인 환경에 젖어서, 거기에는 또 부모들마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게 사회에 나와서 그런 입시중심의 어린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다시피 공부 잘했다, 예를 들어서 판검사들의 위치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판검사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요즘 판검사들이 이렇게 욕을 먹죠? 그건 뭐냐 하면 자기중심주의, 판사 같은 경우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야하다는 표현을 써요. 야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을 야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옷차림을 야하게 입었다든지 이럴 때 야하다는 말을 쓰고, 현재 우리나라의 검사들은 추하다는 말을 써요. 그것은 뭐냐, 자기의 본분에 어긋나게 행동하고도 전혀 철면피처럼 아니라고 하는, 그게 바로 지금 양극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실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최대한으로 그런 어떤 입시 위주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커가는,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영과후진(盈科後進)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등학교 공립학교 배정받는 것하고 사립학교 배정받는 것하고 학부모들이 아주 그냥 천지차이예요. 사립에 가야만이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 출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공립에 가면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사립의 면학분위기에 떨어진다, 오로지 입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물론 우리 교육청 내에서만 이걸 다룰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심에 있는 분들이 교육정책의 미래를 보고 가야 되겠지만 말은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교육은 백년대계고 입시 위주에서 탈피해서 인성교육이 최우선적인 보편적인 교육으로 앞서야 한다 이런 얘기는 수도없이 하는데 현장에 가면 그게 또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입시 위주는 좀 이렇게 묻어 두더라도 이런 분위기, 뭔가 인성적으로 갖춰서 차근차근 초등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교육, 수업에 대한 농도랄까 내지는 거기에 대한 갈래랄까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명심해서 저희 교육에서 실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1분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모든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혁신학교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입시 중심, 경쟁 중심 이런 것들이 학교에 팽배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적어도 오늘날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것 이외에도, 현실에서는 비록 그걸 선호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문화가 경쟁보다는 협력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인성 이런 것들이 길러진 데는 혁신학교가 앞서 이끌어 나가는 지점이 가장 큰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어떤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혁신학교 이 정신을 살려서 서울교육 전체에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이 다 구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지와 감시의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어떤 마인드에 따른 그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아요. 그런데 요즘 저도 느끼는데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대선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선국면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아주 절망적인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는 그런 기분 같아요.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해야 한다든지 아주 그냥, 그런데 그게 또 일부는 통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이 안하무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문화에서 시작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꿋꿋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정책사업 또 서울시교육청의 이 마인드는 변함없이 초지일관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ㆍ처리 요구한 그중에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질의사항들 중에 학교장의 교육철학 전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적절히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십사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초등교육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중등교육과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됨’, 감사관 ‘이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님. 1차적으로 학교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교육혁신과 ‘이 또한 교육공동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음’, 상관이 없음은 제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여튼 그렇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걸 딱 볼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서로들 부서에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상 학교장의 교육철학이 얼마나 단위학교에서 큰 영향을 갖고 계신지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과정상에서 전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학지도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 전체에 대해서 장학지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문제가 불거져서 되게 학교공동체로서는 곤란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도 우리는 모름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우선 지금 답변이 그렇게 위원님께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지금 이게 뭐냐 하면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위원님께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국장으로서 저희 각 부서 내에서 협업해서 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깊이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 정책국이 해야 할 일 맞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논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정책국장님이 이것을 전체 컨트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 역할을 그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추가설명을 좀 할 시간을 주시면, 각 부서에서 그 부서의 업무에 한해서만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이건 아주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정책국 전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교육철학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당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 전달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구성원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상호 간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는데 각 경우마다 저희가 담임장학도 있고 지원장학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개별 사안들을 파악하면서 학교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물론 어려우실 것은 압니다. 지금 워낙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 전망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학교라는 곳에서 그런 게 되게 민감하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학교장이면 학교단위에 있어서 정말 리더시잖아요. 많은 일들 때문에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겠으나 하지만 교육공동체를 잘 건사해 가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장 리더십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모든 과에서 과거의 마인드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좀 더 스마트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시고 진짜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학교장의 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민원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재작년에 사실 각 학교별로 교사들의 연령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름 분석을 했는데요.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 교사를 발령낼 때 어떤 연령의 분포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까?

네, 합니다.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저희가 전보를 할 때 일단은 프로그램에 넣어서 배치를 하는데요. 배치를 하고 한 15% 정도는 세부 조정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연령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집에서의 거리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교과 과목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간의 편차는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깊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기본법에도 보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이 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원과 예산과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그중에서도 교사 재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요청, 우리 학교는 정말 그런 학교인가 봐요, 이게 연령이 높으신 선생님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솔직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눈에 띈 특징은 당시에 사립고 그리고 이른바 남아 있던 몇 개의 자사고 이런 데는 사실 50대 미만이 60% 이상의 교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공립의 그런 학교들과 학력이 좀 낮다고 평가되는 그런 학교나 실업계 이런 데들은 50대 이상의 교사가 60~70%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그냥 봐도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차이였거든요. 교사의 고른 분포 그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근거리, 가까운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공동체가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의 고려요소를 많이 넣어서 평균연령 조정이 조금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꺼번에 확 내려가거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정이 되었고요. 연령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미발령 교사 비율이라든가 신규교사 배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11개 교육지원청에 혹은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에 혹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적절하게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금 수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그런 학교들은 다시 뽑으셔서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수합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데서는 주민들께서, 특히 학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 때문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 지배적입니다. 저희가 학교 약 45개 정도를 다 순회를 해 봤어요. 순회를 하면서 직접 듣고 현장에서 살펴보고 귀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교육 때문에 정말 떠나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선출직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선출직의 입장에서 “교육 때문에 금천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육 때문에 금천구로 이사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님들끼리 특히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이런 쪽으로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교류를 많이 해요, 소통을. 그래서 교류하시면서 소통하시는데 거기에서 으뜸이 뭐냐면 이런 말씀들 하세요. “너희 교장 선생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셨어?” “정년퇴직 교장 선생님 오셨어?” “그럼 학교가 좀 아무래도 발전하는 게 어렵겠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말씀은 근거 없음을 제가 얘기는 합니다, 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배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안배 또 교육격차 이런 것들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에 충족을 좀 해 주시고 저희 공교육이 훌륭한 선생님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분배해서 학부모님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데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생생하게 살아 있는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이나 중등이나 선생님들 인사하시는 거 또 교장 선생님 인사하시는 거 아주 적절하게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초등이나 중등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훌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익히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사각지대, 기대가 좀 과한지대 이런 데를 살펴보셔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살펴서 전보나 발령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이석주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서울교육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특목고, 그러니까 예고, 자사고 등 모든 학교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전환이 될 것이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제 만 2년, 3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과정을 일반고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또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 학교들이 원만하게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저번에 내가 신문에 보니까 8개 학교인가가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에 소송을 해서 패소했었잖아요. 그 후에 간단하게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대로 응소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좀 그동안에 저희들은 모르는데 무슨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왜 취하했을까요?

일단 취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5년에 이 학교들이 일괄 전환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 학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하면서 교육력이 저하되면 결국 아이들한테 손해가 갈 것이라는 입장이 좀 있었고요.

소송을 안 해도 2025년 되면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싸울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목표를 두고 지원팀을 구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팀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팀을 구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 자료가 돼 있는데…….

각 예술계 학교냐 외국어고 학교냐 자사고냐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는 팀이 다르고요, 그 팀에서 자사고나 외국어고나 이런 평가가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요. 그 대신에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일반고로서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 2022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고교교육과정팀 혹은 외고 같은 경우에는 교수학습팀 등등 각 파트에서 나누어서 학교별 장학이라든지 이런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런 팀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원팀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진행과정을 미리 예측해서 지원한다는 건지, 지원팀이라는 게 이게 뭘 하는지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각 개별 지원팀은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2025년에 일괄 전환을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전환지원계획 TF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각 전환되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그런 개별지원들도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는 지금 등록금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 지원하고 이런 용도로 5개 학교 33억을 지금 금년도에 편성을 해 놓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사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전반기에 다 33억을 줘버리고 후반기는 컨설팅으로만 이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컨설팅이라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후반기 예산은 컨설팅이다 이렇게만 써놨거든. 15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컨설팅이라고 함은 저희가 포괄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일단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지금 전환한 학교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까지 합쳐서 총 9개 교로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33억 다 줘버리고 후반기에는 안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나는 궁금하다 이거죠. 컨설팅으로만 써 놔서 이게 뭔가?

그 예산들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이 예산들이 일반고 전환에 적합하게 쓰이고 있는가 혹은 이 학교들이 일반고 운영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등을 컨설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줘놓고 후반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지켜본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도감독을 계속 컨설팅으로 하겠다, 그게 참 용어를 이런 용어로 꼭 써야 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하고 융합교육 부분에서요, 이게 153페이지, 151페이지 이런 데서 봤는데 그 추진목표에서 세부사업별 추진물량을 보면 대상 숫자만 쭉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숫자만 쭉 학교, 이게 쭉 숫자만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하나하나 이런 대상별로 추진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산만 줘버리고 자체에게 맡기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 하나하나별로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를 해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 하나하나별로 사실은…….

몇 개 교, 몇 개 교 학교만 막 해 놔서.

학교를 우선 공모 신청을 받고 이때 계획서도 받고 그다음에 중간보고서 또 학교의 현장점검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보고서, 정산 등등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40개 교, 150개 교 막 이렇게 해놔서…….

뿐만 아니라 자체 워크숍이나 또 성과발표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다른 학교에 확산하는 그런 과정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작년도에는 442억이었어요, AI하고 융합교육 쪽에. 그런데 올해는 151억으로 대폭 감액을 시켰는데 사실 이 AI나 인공지능이나 융합교육은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할 방향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15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의 경우에 추경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추경에서 AI교실이라고 하는 약 100실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그런 예산이 대거 들어가는 바람에…….

추경 때 많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추경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적게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 욕심으로서는 사실은 올해도 예산을 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특히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야, 그렇지 않으면 또 뒤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AI나 융합교육 이런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그때그때 모든 학교들이, 어느 학교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 학교가 다 요구가 되고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본예산 중에서는 각 사업별로 다 해 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웠는데요 나중에 추경이 또 확보되거나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 추세를 따라가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하셔서 뭔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사립유치원에 급식비, 중식인가 이것을 무료로 제공한다는데 전에는 학부모들한테 받아서 제공을 했고 올해부터는 무상지원을 규모 대소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니까 전보다,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받아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더 불리한 유치원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문제가 없도록 적정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에서 그동안 하던 방식이 다양했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다소 균등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급식비를 산정하고 유치원 원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아마 기술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유치원마다 요구사항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마다 요구가 다르고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 규모에 따른 급식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평생국에 학교급식팀이 있습니다. 급식에서 구체적인 액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인사이동으로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오신 과장님들도 계시죠? 3월에 인사이동이 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필순 유아교육과장님께서도 이번에 다른 데로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필순 과장님 그동안 유아교육을 위해서 오래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오래 계시고 이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고 우리 교육발전에 큰 힘이 좀 돼 주십시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오필순 과장님 격려도 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발하셔서, 본질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우리 양민규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계속 2시간 가까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들께도 많은 질문을 해 주시면 과장님도 조금 더 긍지감을 갖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중등교육과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안윤호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경제 교과를 수능 선택과목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죠. 개편 과정에서 경제가 수능 선택과목인 일반 선택에서 수능 비대상 과목인 진로 선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고수익 고위험 상품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육당국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차원의 경제ㆍ금융 교육에 나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과 역행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시의회에서 지난해 7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입장과 향후 대책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되면서 아직 각론이 마련 중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교과가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경제교육과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현장 선생님들이나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학생들, 청소년 대상의 경제교육이 중요한데 금융교육이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수준에서의 교육과정으로 이런 염려를 단위학교 교육과정 선택이나 편성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별개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기대하고 계신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청소년 대상 경제ㆍ금융 교육을 위해서는 저희가 초중등별로 좀 다른 접근이 있긴 한데 지금 금융감독원 산하 다양한 청소년 경제ㆍ금융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들하고의 연계 등을 통해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학교에 신학년 초에 금융ㆍ경제 교육을 교육과정 내에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년제를 이용한다든지 또 고등교육에서도 어떤 특강 형태를 할 때 실질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능단체라든지 금융감독원 산하 단체들과 연계하는 방안 등등을 현재 고민하고 있고 또 초등이 저희 중등보다 좀 앞서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 그게 사실은 정치교육, 그다음에 경제교육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살아가면서 필수불가결한 요건들 아니겠습니까. 훌륭하게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그것과 배치되는 정책들이 자꾸 나와서 걱정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초ㆍ중등교육과에 공통된 거라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보건법 개정되면서 보건교사 수급 문제입니다. 2023년도부터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 추가 배치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건교사들, 학교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현행 법률도 그것과 맞춰서 이렇게 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실화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화되어서 좀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수급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보건교사 정규 교원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랑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를 지금 계속 확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을 다 정규 교원으로 소화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한시적 기간제를 이용해서 이런 학교에는 배치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건강과에서는 이번에 방역업무가 신학기 되면서부터는 학교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지원 인력들을 보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 같고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력 수요는 총 209명, 초중고 합해서 209명 수준인데요 관내 보건교사 총원 978명 대비 21.3% 정도. 사실은 걱정되는 게 단기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이 벌써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수급계획은 그걸 못 쫓아가고,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거 해결방법이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쨌든 신규 보건교사를 많이 선발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물론 기간제 교사라도 충원을 시키고 해야 합니다만 지금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이런 것들을 하여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죠.

저는 정규질의는 안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아니면 우리 중등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배려를, 그냥 국장님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도서관 장서 노후화에 대한 교육청 차원 예산지원 요청,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 말씀인데 조금 전에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도 독서문화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컴퓨터 전자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서관 장서가 상당히 노후화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관련 법규도 보니까 자료, 장서 포함해서 구입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3%…….

그리고 장서 공간의 부족, 예산문제 이런 부분으로 장서 노후화에 적극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2019년부터 2023년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의무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울시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은 높아요, 거의 98.7%. 그런데 1,322학교 중에서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도서 구입비를 나름대로 적용하는 것은 1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76개 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교도서관 자료 이런 기본적인 조건도 있지만 학교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을 본청 차원에서 검토할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릴 때 사실 학교회계는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필수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는 게 학교회계에 대한 기본정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반드시 몇 %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도서관 책 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에서도 3%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본운영비의 3%가 되지 않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조금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수집할 때 기본운영비의 3%가 되느냐를 수합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실제로 도서구입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장학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발전기금이 들어오거나 여러 형태로 들어오는 학교 재원들 중에서 학교 도서 구입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운영비 속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실제적으로 학교 도서 구입은 그렇게 낮게 구입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공립학교에서는 웬만하면 도서 구입 정도가 아주 낮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수치로 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들을 편성해 주셔서 도서관 현대화를 위해서 장서에서 노후장서를 점검해서 폐기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자동화 기기들을 구입한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서 노후화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따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이용현황도 보면 1인당 대출 권수가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독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선후보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야 후보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옛날 같으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버리고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을 만큼 다독하신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어떻게 본청에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따로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조금만 추가말씀 하나 드리자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교육청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학교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들에 있는 장서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전자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등교육과에서 학교도서관진흥시행계획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4년을 하면서 느낀 건데 역대 교육정책국장님들 다 훌륭하신 분, 최고의 전문가가 참 잘해 오셨는데 유난히 우리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2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무궁무진한 지식과 경륜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교육위원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초등의 기초학력 보장 문제라고 했고, 4년 일관되게 기초학력 보장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게 참 의지를 잘 해서 기초학력 협력강사까지 이렇게 우리 학교 교실에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는 아주 고마운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일이라는 게 매니지먼트 사이클에 보면 플랜 두 체킹(Plan Do Check), 계획하고 실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연속적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하다면 중요한 과정이 체킹과정인데,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또 많은 그 사업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진짜 훌륭한 계획들이 세워져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과 함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분석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절충해서 학교현장과 맞춰서 좀 방향성도 재정립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사업이 학교현장에서 통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그리고 예산의 적절한 배분도 다시 할 게 있으면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과연, 물론 하겠죠. 하겠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도대로 성과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국장님.

일단 초등과 중등에서 각각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1년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가 지금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이 보고서를 들고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협력교사, 협력강사, 그다음에 키다리샘이라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수필을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책자로 나올 계획입니다.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갖다 드리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여의치 않을 때는 다시 해당 위원님께 보고드려서 이해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연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조복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35쪽 및 2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1년에는 계속되는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평생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면등교 확대 등 변화된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생활교육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학교 자율의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맞춤식 체험 협업 중심의 진로탐색을 지원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방역인력ㆍ방역물품ㆍ이동검체팀 선제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하여 교육청-서울시-자치구 간 협약 체결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청소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공간개선으로 공공도서관 이용률 제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패러다임 전환과 관계회복 문화 조성, 4차 산업시대의 창의ㆍ융합 진로체험 플랫폼 진로교육센터 구축,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 일상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상 변화를 겪은 학생들을 위한 서울학생 건강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단부터 처방, 교육ㆍ상담,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건강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244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검정고시 등 양질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습자에게 일대일 디지털기기 활용법 교육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평생교육 진흥과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ㆍ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퇴직교직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교육력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54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학원장 등 관계자 책무성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원자율방역지원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59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회복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자율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교 생활교육 역량 강화 및 업무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통한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학교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6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확대 실시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견이 수렴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학생참여 선순환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71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ㆍ정서ㆍ진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2022년 1월에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5쪽 학생 심리ㆍ정서 및 정신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그동안 부서 간 분리ㆍ운영되던 학생 심리ㆍ정서 지원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통합하여 학생 정신건강 증진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Wee센터와 Wee클래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심리ㆍ정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0쪽 성차별 성폭력 없는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확충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엄정한 사안처리를 지원하고,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전문업체에 의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예방 및 학교 불법촬영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교과 연계 성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및 성교육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역량강화 연수 운영 및 각종 홍보물ㆍ교육자료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감염병 등 지구촌 당면과제에 대응하고 공존, 상생, 연대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언어 강사와 이중언어교실 강사를 배치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93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학생 인권교육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 교육자료 보급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영향평가를 확대ㆍ시행하겠습니다. 298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수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02쪽 현장 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긍정적 행동 지원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306쪽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식 미래진로교육입니다 학생 맞춤식 진로멘토링, 직업계고 개방 진로체험의 날, 꿈NUM꿈 진로체험관 상설 운영, 특성화고 매칭 진로프로그램, 학부모 온택트(0n-tact) 진로콘서트 운영 등을 통하여 진로체험의 내실화를 기하고 진로전담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자료개발 및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2022년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하고 다양한 테마로 운영하며 4차 산업사회 대비 진로정보, 진로상담, 진로체험, 생애진로를 지원하는 창의융합형 진로교육센터 공간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1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사회에 적합한 산업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유도하여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여 직업계고의 선호도를 높이겠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NCS 기반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직업계고 실험ㆍ실습실 안전보건관리 강화, 인공지능 고등학교 운영, 직업교육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의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 인재 육성을 하겠습니다. 317쪽 취업 역량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AIㆍ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학습이력관리 및 맞춤형 취업지도, NCS 분야별 산ㆍ관ㆍ학 프로그램 운영, 취업 역량 강화 바우처 등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키고 6년을 책임지는 졸업생 성장 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공적합도, 근무환경, 경영자 마인드를 고려하여 기업체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과 전담노무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입니다. 323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서울학생 건강체력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체력회복 프로젝트,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체육수업의 내실화,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1학생 1스포츠 참여로 평생건강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스포츠 가치 실천을 통해 행복한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미래역량 신장을 위해 인권 및 진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학습과 교과학습 및 다양한 학습경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유휴악기 활용을 통한 악기공유마당을 운영하여 서울학생이라면 누구나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도록 하고, 학교예술교육 공식 유튜브 채널 예술락낙 및 온라인 예술 공감터 예술몽땅 운영, 찾아가는 디지털 미술관 운영 등을 통해 학교ㆍ학생 맞춤형 학교예술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 하나 스포츠 하나 익히고 즐기자는 서울학생 예ㆍ스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자가진단 시스템 지속 운영 및 모니터링, 학교 방역인력 및 물품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방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감염병 업무 담당자 대상 대응역량 강화 연수 등 학교 현장 지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기반으로 일상회복과 교육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2쪽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식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NON-GMO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그린급식 활성화,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으로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오늘 당장은 아닌데 질의하면서 필요한 거니까요. 우리 다문화 학생 수 현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수 그리고 이것을 교육지원청별로 또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증가 추세를 한번 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평화ㆍ세계시민ㆍ다문화교육과가 있는데 일단 다문화 관련 부서의 장학관님, 장학사님 그리고 담당자 해서 한 5~6년간 발령 현황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의 잦은 변경으로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민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하고 학생 숫자를 비교해 주시고요. 학교 숫자도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 진학률까지,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과 일반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서……. 우리 권순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형 사립학교 관련해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공영형 사립학교는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네, 행정국 학교지원과 업무입니다.

아, 그런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자료 요청.

김수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학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초등학생에 관련된 내용만, 전년도 2021년도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안녕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개정된 거 아시죠,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세에서 만18세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가입 가능 연령은?

16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떤 보도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어요. 지금 우리가 선거권 연령도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정당 가입도 가능해지고 있고 어떤 정치활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연령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한 개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자치활동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장을 뽑기도 하고 투표권을 주고 하는데 초등학교 그 투표권을 몇 학년에게 줍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보통 고학년인 4ㆍ5ㆍ6학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학년에게도 줘야 되지 않겠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황은 3학년까지 내려간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요 1ㆍ2학년 하는 학교도 많은데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200곳 중에 3학년 이상에게 투표권을 주는 학교는 몇 개일까요?

제가 통계를 지금 말씀을…….

15개라고 합니다. 기사 보도에 의하면 15개래요, 10%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학년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학교도 7개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4학년 때부터 주는 것은 옛날부터…….

그렇죠. 그러나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보니까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자치활동을 학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칙으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단적으로 우리들 민주시민 교육의 한 단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 교육, 민주주의 교육, 여기에 있어서도 뭔가 제한, 기업으로 따지면 무슨 규제 이런 게 너무 많다는 말씀이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안에도 학교 교단 전체에서도 민주주의가 너무 요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 여기 통계를 보니까 3학년 이상 부여 학교 수가 104교라고 왔고요 4학년이 367교라고 왔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전체가 600교인데 반 정도는 4학년 이상 그다음에 3학년까지가 104교니까 지금 어림잡아서 거의 한 500개 학교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하고 제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점점 그런 문화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어서 점차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그런 면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볼까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5조에 있습니다. 얼마나 난리 치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켰고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 조례에 있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엄청나게 쭉쭉쭉 있습니다.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어떤 인권 조례보다도 아주 강력한 인권 조례 조항이 학생인권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죠. 인권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많이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믿고 학교에서 이런 문화가 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적용해서 학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 우리가 공부하는 선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 선수들의 인권 침해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정말 인권에 대한 교육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한 국에서, 한 과에서, 한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장 선생님부터 학교장님부터 인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시고 적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인권 침해라고 느끼며 사실 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학생 선수들에 대해서도, 2019년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좀 됐기는 했습니다만 전국 초중고 선수들 쭉 조사를 했더니 언어폭력 15.7%, 신체폭력 14.7%, 성폭력 3.8%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 이런 친구들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말들이 많고.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과거 대비 인권 침해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비율, 선수는 71%, 지도자는 89%예요. 이 또한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극을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것이 완전 불가능하도록 그런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제안을 살짝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터치 운동하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절대 손대지 않는 거, 그런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우선은 학교폭력 피해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 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호라든가 운동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저희가 다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학교 대상별 맞춤형 학교운동부 관계자 연수 및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강화해서 학생 선수 또 관리자에게 이런 교육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와서 작년부터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생활 속 스포츠 가치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자료로 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필두로 해서 어쨌거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소관의 과 아닙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정말 살아있는 인권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잡을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우리가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 학교에서 학폭이 막 늘어나는 것도 사실 그런 데 연유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친구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한 대 딱 때렸는데 그 친구의 그때 상태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학폭이 되기도 하고 친구하고 놀이가 되기도 하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하셔서 하시든지 충분한 논의들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진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출발점들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쨌거나 노터치 운동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를 만지지 않는 것. 한 마디 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하고 논의해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해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 지난번에 특수학교 성폭력 사안 대응 관련해서 CCTV 추가 설치 방안 검토해 달라고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실적을 보니까 CCTV 설치 예산이 2019년에 8개, 2020년에 3개, 2021년에 2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을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특수학교에서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예산 신청 시 지원 대상 우선 고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실태조사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나요?

실태조사는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출입자 식별에 대한 CCTV 실태가 화장실이…….

아니, 답변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아니오로.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언제 실태조사한 거죠?

이게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2022년?

네, 1월 1일 기준.

1월 1일 기준이요. 그러면 실태조사하신 그 자료는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 실태조사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 특수학교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거기서 또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건가요? 지금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CCTV는 설치됐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저화소 CCTV 교체하고 200화소 미만의 어떤 교체하고 어디가 더 필요하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 물량은 확보됐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더 필요한 데를 해 주겠다…….

아닙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여기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거기서 보시면 현황이 지금 현재 특수학교 32교 CCTV 현황 파악완료 이것을 보시면 CCTV로 출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화장실은 79개 전체의 14%라고 하셨고요, 전체 583개 중에서. 그다음에 CCTV로 출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샤워실은 전체 71개 중에서 1개 전체의 1%라고 답변하셨어요, 여기 자료에.

그것은 화장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게 그거였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고요 화장실이나 샤워실 앞에 잘못 설치를 하면 문을 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CCTV를 설치해 주겠다 이런…….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학교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설치를 해달라 그런 학교 해 주겠다는 거죠. 일반 CCTV는 거의 다 확보가 됐고요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학교 구성원들이 우리 하자 그럴 때…….

네, 알겠습니다. 2022년 1월 이전에 학교에다 다 공문 보내서 그걸 확인하신 결과를 지금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중에서 신청한 학교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장실ㆍ샤워실 CCTV 설치ㆍ운영 현황 이거 있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일단 주시고, 그러면 추후에 학교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코로나로 또 오미크론으로 지난 한 해부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도 그 기미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더욱더 학교 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힘들 것 같습니다. 학교의 방역을 위해서 열심히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금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좀 더 각별하게 다시 한번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냥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평생교육 관련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죠?

네.

일정 부분 학습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해서 분기별로 학습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한 3년간 동결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잘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3년 동안 그냥 분기별로 30만 3,000원 연 121만 3,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결됐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잘 검토해서 학습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평생교육시설 또 평생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3월 중으로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감안해서 예산 확보 및 인상 여부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저희들도 임기가 6월까지니까 아직 남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회의장에도 이러한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이런 자료가 올라왔는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기 시작 때부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고 여러 차례 했어요. 그게 지금 거의 4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이 조례 정도는 통과시켜주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하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조례를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이런 이상한 전단지가 올라왔는데 이거 누가 여기에다 배부한 거예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말씀은 드리…….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 보셨어요, 자료?

어떤 자료인지 제가 정확하게…….

결과적으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금 뿌린 거예요. 이거 누가 뿌렸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실 이거 누가 배부했어요?

위원장님한테 메일이 왔는데 깔아 놓으라고 하셔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왔으면 오늘 회의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 의원실에 그냥 배부할 것인지, 이분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부터가 더 어불성설이고 웃기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회의석상에 무작위로 지금 배부돼 있고, 이 부분이 지루하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번 우리 10대 교육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금액적인 세금으로 집행하는 센터에 대해서 조례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감사 나갈 수도 있고 업무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배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조금은 외람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도 그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공감해 줄 거라고 믿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만전을 기해서 이번 회기 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저도 그 얘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고 누가 보냈는지 저희도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전달하셔서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관련해서 잘 알다시피 최근에 어쨌든 고등학교 만19세에서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물론 생일 기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다음에 16세의 정당 가입, 결과적으로 학교가 정치영역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화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준비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된다. 혹시 이러한 정당 정치라든지 정치 영역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수학습 매뉴얼 같은 거 지금 구상하거나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직선거법 및 출결 관리 원칙을 교육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현장 교원의 지원 의견수렴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의견수렴 바탕으로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해외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일본 연구,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본 비교 연구를 가지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현장 교원의 인터뷰 등 현장 연구로 현장의 문제점, 지원 방안 파악을 지금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교사들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잘 알다시피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의 중요성을 합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사실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독일 같은 데도 방문해서 그런 사례들을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참작해서 우리 교육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이러한 중요한 교수학습 매뉴얼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진행되는 과정도 같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그 의지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조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남북과 같이 교류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어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금을 통해서라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장 여건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진로직업교육과 참 어려운 과인데 특성화고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맞춤형 수업 지원에 관련해서도 조례가 올라와 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말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오전에도 정책국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산철도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문제 교육연수원하고 지금 일정 부분의 기숙사 활용 방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기숙사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하되 그 시기까지 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용산철도고등학교 우리 교육연수원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체발달, 말 그대로 어떤 운동이라든지 스포츠 이런 걸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 융합 기반하는 체육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서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나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스마트 체육 기반하는 걸 통해서라도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 심리적 상태, 교원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가 이 코로나로 상당히 위축돼 있고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그럴 때 그 심리적 정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전자 캔버스라고 해서 전자그림 있잖아요?

네, 디지털…….

제가 최근에 어느 학교에 설치돼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부터 정신적 건강을 해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주문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이 맡은 업무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 또 학교 방역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물론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평생진로교육이 상당히 업무도 많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산하의 각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종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에 학생교육원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으로 연수시키거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온라인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해서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교육원장을 끝으로 이번에 퇴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의 미래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코로나 상황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학생교육원의 여러 가지 재배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오신 후임분한테도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개진해서 우리 학생교육원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연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점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제가 이거 부탁한다는 말씀보다는 어쨌든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오시는 후임분한테 전달을 부탁을 드리고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황 위원님께서 저희 학생교육원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중장기 발전의 정책토론회를 하는데요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수년간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 평생국장님 도움, 황인구 위원님 도움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저희 학생교육원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님.

학생체육관장 최선희입니다.

최근에 내가 감사관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학생체육관 감사 받은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복무감사?

복무감사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관리를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복무사항 주1회 회의를 하면서 또 복무관리를 시키고 있고 전 직원 교육도 시켰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학생체육관이 어쨌든 서울시하고 해서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체육관을 신규로 새로 건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체육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단 한 치의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장님 누구보다도 그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꼭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최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한 시설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학생체육관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 1월에 서울시랑 협의를 1차 했고요. 서울시한테 사전에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라든가 자재라든가 공조시스템이라든가 또 환경 측면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와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어쨌든 관심 갖고 진행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사실은 평생교육국이 아니라 내일 질의 때문에 그러는데 전달을 부탁을 드릴게요. 명지학원 때문에 지금 정신 없습니다. 명지학원 사건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대책, 지금 2,800여 명이 되는 학생들 명지초,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학생들 수가 그런데요 이 학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수용계획 또 관계교직원에 대한 대책, 더 요구하는 건 명지학원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던 회의, 회의 자료, 회의 개최 횟수, 심의 내용. 사실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교육청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대책에 대해서 수립했어야 된다, 만약에 안 됐으면 직무유기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급당 인원수라든가 굉장히 이게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게 있으니까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어떻게 준비해 왔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도자료 내면서 2022년까지는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선언적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관련된 자료를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행정국에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청이 있는데 남부지원청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한 4,000명 이상 됩니다.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로 1,000명 이상 되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다문화 학생들을 케어하는데, 특히 남부가 많은데 제 지역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 특별한 지원, 특별한 대책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특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예산만 파악해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전체 65억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생 교육 지원에 12억, 정책학교에 5억 2,000, 그다음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다+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억 8,000 정도 됐고요. 환경개선에 6,000, 그다음에 언어강사 배치, 다문화 언어강사가 지금 77명 72교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 7,000 해서 저희가 65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남부지원청에 특별히 더 배려하거나 배정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 혹시 있나요?

남부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예산이 제일 많이 가겠죠.

지금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꼼꼼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증가하는 추세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남부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남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잘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쪽에 더 구체적인 지원되는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나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마을과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우리가 큰 태제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지적입니다. 교육청만으로 다문화 학생, 다문화 가족 다 케어하기는 어렵다. 어렵죠. 그렇죠? 서울시도 있고 각 구청도 있고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모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각색이라는 모임인데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그런 학교 관계자분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구로구입니다. 구로구청 온마을센터, 문화재단, 교육복지센터, 구로중학교, 한울중학교, 다+온센터, 다가센터, 다양성연구소, 이주민센터 친구,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등 관계기관 부서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빠진 데가 있죠?

교육청이요.

교육청이 없습니다. 물론 다+온센터가 있으니까…….

다+온센터가 교육청입니다.

물론 교육청으로 인정할 수는 있는데 아쉬운 거예요. 이 관계자들을 교육청에서 부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관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느슨한 형태의 모임을 만들어서 연 몇 회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는데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온센터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만 참석하고…….

업무 담당자가 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혹시 그런 자리가 더 있으면 저희 본청 담당 장학사하고 지원청 연락해서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괜찮은 활동가들이 모여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상의하는데 정작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청 관계자들이 없었다는 건 참 아쉬웠다. 이런 모임이 많아야 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라는 것 하나.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부서의 인원도 한번 궁금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도 과장님이나 또 장학관님, 장학사님 그러실 겁니다. 기피 학교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을 거예요.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든 그 지역, 또 다문화 담당하는 과를 사실 다 기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꼭 거기를 안 가고 싶어 하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거기가 안 간다 기피 부서라고 저는 아직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네.

기피 부서가 아닌데 자료를 보면 더욱 촘촘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장학사님들의 근무연수를 보면 1년 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인사 발령이 납니다. 오래 계신 분이 안 계세요. 장학관님도 마찬가지세요. 우선 인원도 몇 분인지 아세요?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지금 장학관이 한 명 있고요.

한 분 있고요.

장학관은 팀별로 한 명 있는 거니까 한 명 있고요.

장학사님은?

장학사는 두 명…….

두 분, 그렇죠? 아마 이번에 충원해서, 이게 또 비교한다는 게 좀 뭐 하지만 다문화 학생들의 수와 또 다른 학생들의 수를 비교해 가면서 보면 굉장히 적은 수다, 이걸 케어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성과도 제대로 나오기 힘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인력 충원도 부탁드리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2021년도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이상봉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꿈토링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알죠.

아시죠?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와서 디자인 그다음에 디자이너 교육과 그다음에 모델…….

훌륭하신 분 모셔서…….

네, 이상봉 디자이너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패션쇼도 했었습니다, 졸업식 겸. 그때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

저도 듣고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거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이게 또 다문화 학생만 참여하는 게 맞는지 함께 어우러지는 게 맞는지 이런 고민들이 같이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아까 구로의 각색 모임도 말씀을 드렸고 구로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로구가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우리가 2018년부터 구로혁신지구 사업으로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1,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구로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마을센터 등등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을 같이 병행해 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초록우산에서 지원하는 이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뭔가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학교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아하고, 영등포의 입장은 다+온센터가 운영의 주체로서 여태 해왔는데 이제 주체가 돼서 구로 온마을센터나 또 지금 얘기한 그런 제반 관련된 기구와 함께 기관과 함께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은 말씀대로 초록우산에서 1,200을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끊기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담당부서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팀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지금 팀장 1명이 장학관이고요 장학사 2명, 파견교사 2명, 일반직 주무관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 센터에…….

알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에는 장학관과 장학사만 존재합니까? 일반직 공무원과 파견교사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를 했다시피 그런 인식부터가 사라져야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왜 뽑아놨습니까? 그 업무 안 합니까? 파견교사는 왜 받았습니까? 다문화 업무 안 합니까? 거기서 먹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인식부터 벗어 던져야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교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문화 자문위원이에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아니, 아까 제가 장학관 몇 명, 장학사 몇 명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일반직에 대해서는 답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인식을 벗어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항상 볼 때마다 은연중에 그런 인식들이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이. 그래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일단 이모작센터에 대해서 긍정적이신 분도 있으시지만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이신 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내기는 했는데 미상정 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잘 모르겠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반대하신 분이…….

결론이 그렇게 났다 이렇게만…….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다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약간의 어떤 부적절한 일도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애초에 이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조례 없이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 지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질문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저희가 교육위원이 돼서 들어와서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까, 서울시와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비교해 봤어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퇴직공무원들, 그러니까 퇴직 교원 그중에 평교사보다는 교장 선생님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분들께서 말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고 자원봉사로 가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와 비교했을 때 한 3배, 4배 정도 수당을 더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아서 서울시 자원봉사하고 지금 수당 지급은 같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이 자원봉사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기본 학력도 안 되는 이런 아이들을 순수하게 잘 가르치고 지원해 주시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요. 굳이 그러면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 또 교원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도 재능기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직종의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퇴직 교원들에 한해서, 더군다나 평교사 선생님들보다는 교장 선생님들에 한해서 그런 자원봉사를 가장한 각종 예산 지원을 하느냐 이 문제 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식이, 우리 진로교육국장님 이런 과정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조례 통과시키라고 하면 무작정 검토 없이 다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퇴직하신 분들의 과도한 행정 참여 이런 쪽의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게 좋을지 어쩔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를 말씀하셔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주셔서 그쪽 이모작센터에서도 많이 지금 활동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 스마트패드 이런 거 갖다주는 옹달샘카도 운영하시고 지금 기초학력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에서 난독증 학생들 지원을 국민대하고 MOU 체결해서 그런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시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국장님, 애초에 설립 취지에 따라서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원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도움을 받는다면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말하자면 퇴직 이후에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취지가 변질되어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퇴직 교장들의 놀이터가 돼 있다는 얘기나 들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문건이 그래요. 거기에 지금까지도 종사하셨던 분이에요.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께서 뭔 자료가 이렇게 깔렸냐고 하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활동 내용도 바뀌고 그쪽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올리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많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인데 많이 바뀌었다고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옹달샘카라든가 기초학력 지원이라든가 난독증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식 차이가 굉장히 심하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진로직업교육과장 이조복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반고하고 특성화고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특성화고하고, 전체 학생 수로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약 18%고요. 하지만 그중에는 우리 산업정보학교 학생 수가 미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20% 정도 보면 맞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20% 가량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일반 고등학교 가는 것은 한 8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거의 맞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대학 진학률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80%가 대학 진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근 얼마 전부터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고요. 또 취업률을 아무리 높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기사를 접합니다.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눈높이의 차이인데요 우리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고 4만 불 시대로 가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졌고 또 실제 산업 현장은 그렇지 못해서 그런 미스매칭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같은 경우 취업률이 55.5%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취업 유지율이라고 12개월 동안 한 직장에 계속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직업처로 아이들이 간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교장일 때 봐도 취업처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눈높이가 안 맞고 또 부모님들 요구조건이 보다 더 높은 곳, 공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눈높이의 차이 때문에 취업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타 국과 비교를 해보면 대학 진학률이 한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보통 서구예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구에서는 그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대학 진학률이 너무 과도하게 높습니다, 80% 정도 되고. 아까 특성화고등학교 비교를 해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대략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불균형이 우리 교육정책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걸 해소하지 않고서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주 정확하신 겁니다. 너무 낭비적인 이런 구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건과 과장님 간단하게…….

체육건강과장 오정훈입니다.

우리 체건과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전에 다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소학교 우유급식 지금 가능하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위원님께서 3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우유급식을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300명 미만 중고등학교에 우유급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려고 그러면 학부모라든지 학생의 동의를 받고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서 우유급식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것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유급식을 안 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가 적은 게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유급식이 칼슘 공급 때문에 실제 우유급식을 하는데 그 학교의 영양사나 영양 교사 선생님들이 식단을 짤 때 요즘은 대체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체식품을 활용을 해서 우유급식을 안 하더라도 충분한 칼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다시는 안 나오게끔 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단가 문제 이거 해결됐습니까?

무상 급식비 단가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소규모 학교와 1,000명 이상의 학교 반찬 단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대규모 학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말하자면 반찬을 다섯 가지 먹는다면 3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는 반찬을 네 가지밖에 못 먹어요.

그게 지금 2016년부터인가 해서 급식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시고. 보건교사 충원계획 오늘 오전에도 정책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36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는 내년부터 보건교사 추가 배치하도록 돼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36학급 이상에요.

그러니까요. 이 충원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저희 국에서만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인사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한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요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해서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정책국도 마찬가지고 평생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대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도 힘들지만 각종 우리 교육정책,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본청에서 정책을 기획해서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되면 안 된다. 하향식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듣고 그 아이디어 속에서 말하자면 정책이 의논되고 논의돼서 다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이 집행되어야 현장의 불평불만도 줄어들고 다시 얘기하면 상향식 정책이 되어야 혼선도 줄일 수 있고 현장에서는 만족도도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문화자문위원회 하시듯이 저희가 각종 정책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모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도 평생진로교육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이나 그다음에 행정, 여타 기관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평생교육이나 민주시민 그다음에 진로직업이나 체육예술 등 사실 함혜성 국장님의 평생진로교육국은 다른 업무보다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주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지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실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폭넓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방역이라든가 급식 그런 쪽이 가장 핵심 돼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안학교 그게 새로 출범을 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 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이건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의 평생교육 그다음에 진로교육 이런 것도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도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을 내가 한번 훑어보니까 체육건강과 쪽에서 급식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자료 237페이지를 제가 잠깐 보니까 학교급식운영비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거의 한 5,100억 정도인데 그 밑에 체육건강문화예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추경에도 없었던 게 올해 5,100억이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 다시 한번만…….

237페이지 밑에 부분 체육건강과 학교급식운영비에 작년 추경에도 없었고 작년 예산에 없던 게 무려 5,100억 정도가, 5,091억인데 이게 갑자기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연구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돈인가, 학교급식운영비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혹시 유치원 예산 아닐까요?

아니, 학교급식운영비가 5,100억, 이게 조금 적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큰돈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체건과장 오정훈입니다. 이건 아마도 저희 기본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에 대한 목이 지금 바뀌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고요.

목이 바뀌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목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전체 한 8,4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분리해서 했을 때 저희가 한 53% 정도 했을 때 그 예산인데요. 이거 배정할 때 그 목 제목이 좀 달라져서 이렇게 가 있습니다.

목이 달라져서 그렇다?

네.

이 돈이 그러면 목이 안 달라졌으면 어떤 돈일까요?

그러니까 학기중급식비지원이 학교급식운영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운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돼서 그 밑에 밑에 보면 학기중급식지원비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약 1조 한 140억 되는 것들이 올해는 없어져 버렸죠?

맞습니다. 그게 학교급식운영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지, 이게 이상하더라고. 이상하게 5,100억이 없다가 생기고 또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막 이래서…….

그건 똑같은 건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1조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뀐 겁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진로직업교육과 업무를 보면 진로직업교육과는 미래 4차산업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그런 업무라고 보는데 이 업무 중에서 꿈NUM꿈이라는 게 있죠. 상당히 어렵네. 그것이 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신나는 독특한 진로설계로 기적을 만들어가며 꿈을 이룬다 정말 기발한 발상으로 아주 좋은 교육비전 같은데 보통 이런 용어를 만들 때는 교육부에서 만들어 옵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용어들입니까?

이 용어는 저희 청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은 꿈넘꿈, 꿈 넘어 꿈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 꿈넘꿈.

네, 꿈 넘어 꿈 그런 의미도 있고, NUM에서 N은 Nice, U는 Unique 그다음에 M은 Miracle 기적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로 작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작명을 잘하셔서 내가 칭찬 좀 해 주려고…….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로체험을 약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죠? 꿈NUM꿈의 사업으로 진로체험을 한 여섯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작년에 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약 95% 정도, 그러니까 이 6개 사업이 다들 95%로 엄청나게 좋게 평가가 돼서 우수성을 인정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도 작년에 했던 것들을 계속 피드백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영을 하실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요. 올해 조금 수정 보완하고 더 발전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 사업도 계속해서?

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시고 보강을 하셔서 이 6개 사업을 계속 진행, 왜냐하면 만족도가 95%라면 뭔가 이게 진실성만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사업부서에서 아마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310쪽에 꿈NUM꿈에 대한 사업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작년에 58억에서 올해 45억으로 좀 줄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진로활동실하고 체험관 운영비가 아예 없어. 만족도가 좋은데 이러한 사업비가 큰 사업은 아니지만 축소가 된 사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필요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과목으로 바뀌어서 쓰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저희 교육청 예산 중에서 작은 목적사업비는 전부 학교기본운영비로 그래서 10%에서 20% 증액해서 주고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부분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전부 갔다, 학교로 배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합니다.

계속하시면서 웬만한 조그마한 사업들은 그냥 학교운영비에서 일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

네.

이런 사업들은 계속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서 한번 제대로 해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진로직업교육과 이조복 과장님 아까 잠깐 나오셨는데,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동안 우리 서울 발전에 정말 헌신하고 공로가 크신데 물론 이조복 과장님뿐이 아니고 학생교육원장님도 올해 정년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가시든지 더욱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이조복 과장님은 명문 실업계 고등학교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취업률 55% 여기에 머물지 말고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다 취업할 수 있고 또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 꿈나무를 길러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질의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두 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조복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냥 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도 직접 근무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특성화고가 최초에 설립된 게 몇 년도인 줄 아세요? 기술계고등학교, 대략적으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2004년도 장학사 할 때 상업계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계고등학교는 혹시 언제쯤,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 특목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 자리에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모 후보는 교육철학이라든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나눠야 한다고 최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꽤 오랜 시간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과학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의대를 가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는 게 과연 그게 다양성인가. 21세기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사실 융복합 의학이 발전하는 시대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것들이 더 다양성인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교육에 대한 정책을 갖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후보의 입에서 이렇게 교육정책에 대해 무지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히려 특성화고라든지 교육과정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책 이런 것들을 더 발표하고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데 기존에 이미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일반계고 그다음에 기술고등학교를 대표하는 특성화고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특목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나눠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좀 이상하다. 정말 우리 교육 현실을 모르고 초ㆍ중등교육법도 읽어보지 않고 대선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은 특성화고가 됐든 특목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특성화고는 요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또 특성화고를 담당하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점을 다시 한번 대선후보다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매우 불안스럽고 또 우리 교육위원의 입장에서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해 줄 거라 믿고 어쨌든 새해에 잘 해 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 부서에서 많이 격려받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미 나눠져 있는데 무슨 기술계고등학교로 나눠야 된다 과학고등학교로 나눠야 된다, 예술고등학교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혀 교육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대한 공약이다 입장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진흥원장님 같이 계시니까 제가 처음에 교육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우리 진흥원장님 어떠세요, 지금 진흥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 수가 한 40명, 정원이 40명으로 돼 있네요?

네, 정ㆍ현원이 40명…….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하세요.

정ㆍ현원 40명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과가 있어요.

5개 과인데 3월 1일 자로 1과가 늘어 6개 과가 됩니다.

6개 과가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시네, 원장님 밑에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보건진흥원의 담당과장들은 오늘 배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진흥원에도 과장님이시고 본청에 계신 분도 과장님인데 직급은 한 단 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거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일 양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광범위한데 진흥원의 직급을 한 단계 올려서 조직 개편을 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직속기관하고 본청하고는 한 단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본 견해로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급식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 서기관이 원장으로 가 있기는 조금 벅차지 않느냐 이런 걸 개인적으로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의를 드리는 거지, 건의를.

담당부서에…….

물론 정책이나 아니면 저쪽 부교육감이나 교육감님, 기조실장한테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국장님이 대변해서 실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노고를 봐서라도 확대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항상 오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에 비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면 질의자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답변자들은 상당히 이중으로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 그냥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아주 2시간이 쉽게 잘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과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