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4개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보고 중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중점적으로 청취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중점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지난 2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본청 등 24개 기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기한 내에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시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대구미래역량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진욱 행정국장입니다. 배호기 정책지원국장입니다. 김도형 감사관입니다. 이재복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장정묵 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박종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안영자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조종기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안병규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이영길 체육예술보건과장입니다. 이점형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신호우 총무과장입니다. 김충하 학교운영과장입니다. 김칠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이은숙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의주 기획조정과장입니다. 한성식 행정안전과장입니다. 박정희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동찬 감사총괄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교육과 학예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육자치기관 간 관련 자치법규나 행정체계, 학생과 교직원 지원방식 및 학교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교육·학예 분야 편입추진단을 운영하여 세밀한 실태파악과 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작년에 전국 최초로 전면등교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함양, 교육력 향상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본방역수칙 실천하기, 등교 전 자가진단 하기, 의심증상 있을 경우 등교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사받기 등을 실천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취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지금 부작용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고교학점제를 당초에 2025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부에서 좀 당겨서 2023년부터 1학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반고 66개교 중에서 6개 학교가 연구학교이고 60개 학교가 선도학교로 그래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학교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이라기보다도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워낙 다양한 교과를 선택하게 되니까 지금 특정 학교에 있는 교사들로 그 다양한 과목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든지 또는 교사들 입장에서 봐서는 일부 교사들이 복수과목을 담당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고교학점제가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점제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까?

그 학점제,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나 적성을 좀 더 키워주자는 의미에서 자기가 선택과목을 할 때 자기가 좀 더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인데 대학에서 학점 따는 것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과 이수하고는 관계없이.

예.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공부,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취지입니까?

아니, 그 이수를 하면 학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그전에 192학점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뭐 3학점짜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또 대학하고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학과도 개설해서 수업을 합니까?

없는 학과가 아니라 이게 교과에 학생들이 몇 명,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학교를 운영했던 학교들을 살펴보면 학교에 따라서 7명 이상의 학생이 모여서 어떤 특정 교과를 좀 운영해 달라고 하면 또 운영을 해주고, 어떤 학교는 10명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어떤 교과 신설을 요구하고 학교가 판단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요구를 하면 학과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또 가르칠 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워낙 다양한 요구가 있다 보니 사실은 그 모든 요구를 저희들이 충족시킬 수는 없고, 학생 수요를 다 받아줄 수는 없고 학교에서 적당하게 어느 선을 긋게 되는데 사실 그 학교 교사만으로는 그게 다 충족이 안 되니 외부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 당연하지요.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써야 되지요.

예. 외부강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필요한 선생님들이 항시 대기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사 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 교과를 개설하기가 어렵겠지요.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또 여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있어요. 우려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교과를 다 개설하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산발적으로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정말 어떤 진로나 적성에 맞는 그런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잖아요.

예.

새로운 문화가 또 새로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하셔가지고 교육의 수요도 충족시키고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국공립유치원 있지요?

예.

유치원을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평상시에 4시 반.

오후 4시 반.

예. 보통 4시 반.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면 부부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형들은 그다음에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돌봄 형태가,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100개 유치원 정도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저녁 6시부터 시간대별로 다 다르게 6시부터 7시, 8시, 9시, 최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사립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보고 이래 해줄 예정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시 이후로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신청한 경우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의 퇴근시간 전에 마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돌봄교사들이 담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아, 어린이집은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고. 유치원이 있어요?

예. 유치원은.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놓으니까 퇴근시간 전에 수업을 마치니까 이 애들을 돌볼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아십니까?

예. 제가 많이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유특과장님, 여기 발언대에 오셔갖고 답변하세요.

교육과장 박종희입니다. 병설유치원은 신청을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운영비도 지원하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금까지 큰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주변의 사립유치원과 연계해서 엄마품 돌봄유치원이 지금 저녁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유치원 원아들의 학부모께서 굳이 그 유치원에 원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구지세현유치원 있지요?

예?

세현유치원.

예. 구지세현유치원 있습니다.

학생 수가 300명이 넘습니다.

예. 4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서 4시 반에 마치면 부부가 직장생활 하는 학부모들이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4시 반에 마치더라도 학부형들이 시간을 더 연장해서 돌봐주기를 바라면 돌봄교실이라든지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교실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이 6시 같으면 한 7시까지 운영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학부모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설유치원이 시설 좋고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는데 퇴근시간까지 애들 돌볼 데가 없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설유치원이나 우리 국공립유치원의 수요 파악을 해서요.

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현유치원 같은 데는 학생 수가 400명 같으면 한두 반 이상 나올 거예요. 보통 한 반에 몇 명 운영합니까? 지금 한 반에 몇 명 정도 운영해요?

각 연령별로 다르지만 한 28명 정도, 25~28명 정도.

예. 그렇게 되면 교육비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그 유치원에서 4시 반에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유치원생들은 그냥 귀가하면 좋고, 귀가할 수 없이 양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뭐 돌봄교실이라고 하든지 무슨 명칭을 붙이든지 간에 학부형들이 퇴근하고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 운영을 통해서, 아침 8시부터 4시 반까지 아이들이 오랫동안 유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학부형이 필요하다면 소수일지라도 저희들이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유치원에 수요를 조사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안심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애를 맡겨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고요. 단설유치원에 또 국공립유치원 전체에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를 파악해서 학과를 개설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든지, 그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퇴근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적인 겁니다.

예. 한번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국가에서 권장하면서 애들을 키울 수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육경비가 드는 것 아닙니다. 선생님들 퇴근하고 몇 분씩만 남아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듯이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또 인력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려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애들 4시 반에 마치면 1시간 반은, 또 퇴근시간까지 감안하면 2시간 반은 어디서 돌봅니까?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도 별도로 직장유치원을 만들어서 애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요조사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체육시설인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걸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 안의 시설만 지금 개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이 “코로나가 조금 숙지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는 부분은 학교시설을 3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수영장 같은 경우는 보수하고 그 해당 업체에 연락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손실보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건당국에서 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저희들이 제한하고 나머지는 푸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님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통괄해서 통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학교는 개방하고 어느 학교는 개방하지 않으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는 학교시설 개방해서 이용을 잘 하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개방 안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욕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뭐 규칙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육감님이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학교에 시행공문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따라야 되지요.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다르다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축구장. 아침에 축구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밖에 운동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학생들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학교는 축구장 개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좀 이용해서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학부형들이 얘기할 데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한테 매일 말하겠습니까? 정말 저희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3월 1일자로 개방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수업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축구장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공 차고 평일날 아침에 안 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이 6시에서 한 7시 반, 그 사람들도 운동하고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학교 학생들이 올 때까지 늦게까지 운동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방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 대해서 고마움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활동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국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신규 노조사무실 임차료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집행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사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그 노조사무실 지원 문제는 노조가 복수로 있다 보니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저희들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자료가 노조 두 군데서 제출이 됐고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뭐 노조원이야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노조원이 어느 학교에 몇 명이고 어느 학교에 몇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조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노조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노조비를 통장에 몇 명이 얼마 정도 입금했다고 하면 그게 ‘아, 노조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확인해서 그 인원을 체크하고 노조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속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연장선상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작년이지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머물 수 있게 하자. 저는 강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저녁에 아니면 주말에 학교를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냥 동네문화처럼 늦게까지 학교에 머물고 남아서 학교를 이용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돌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적 구조가 그러하니 아이들을 집에서 계속 케어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학교에 맡기기도 하고 유치원에 맡기기도 하고 이런데 초등학생 정도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학교 개방,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새해 업무를 총괄하고 그 계획을 저희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겨 있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학교 조명 같은 것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가 좀 밝아야 되는데 이건 뭐 해가 조금만 지면 학교 자체가 어두워가지고 주민들이 운동장 돌 때도 어둡고 아이들이 늦게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갈 때도 학교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이런 데 예산을 좀 쓰는 게 어떨까?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보완도 얘기하고 논의를 하고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1년 동안의 이 업무에 담겨져 있는가?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는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하지요. 사실 교육청 특정업무라는 게 갑자기 혁명적으로 확 바뀔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 이런 것들이 사업적으로 잘 담겨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45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지금 스마트 학습환경 관련해가지고 무선망 구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블렌디드 러닝 기반 구축을 한다고 해서 매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물론 당연히 아이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일반 가정집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쓰는 것 이런 것들의 교체기간을 보면 학교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정도까지 교체가 늘, 매년 이 정도의 교체가 돼야 되는 겁니까?

그 계획이, 일단 앞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에 아이들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어두운 부분들이, 시설적으로 어둡고 운동장도 어둡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올해 또 확대하고 있는 사업이 셉테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어둡거나 으슥한 곳 또 학폭이 발생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점차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기기 보급 그 기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사용하면, 위원님께서도 스마트기기, 휴대폰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 지나면 금방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 요즘 학습환경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이 워낙 또 다양한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대구 e-스터디(e학습터) 운영, 그다음 EBS 온라인 클래스 활용 확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개발 지원 플랫폼 활용 활성화 및 대구교육 채널 운영,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사안만 딱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소위 말해서 좀 멋지지요. 그런데 예전의 기억을 저희가 더듬어보면 대구시에서 유튜브, 그때는 유튜브가 아니었겠구나. 교육방송을 했고 이랬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시중에 있는, 아이들이 만든 콘텐츠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해서 그걸 내리고 그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교육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교육 채널을 운영할 건지? 사실 지금 제가 우리 교육청 관련 채널이나 이런 것, 웹자보나 이렇게 나가는 거는 금방 지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굉장한 하이 퀄리티를 필요로 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그나마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센스도 있어야 되고 감각도 있어야 되고 지금 시중에 나오는 퀄리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되게 기반 구축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고 그리고 또 지역 특성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제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기기라든지 각종 온라인 교육 인프라는,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줄 몰라도 저희는 타 시·도보다는 앞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무선망 구축상태라든지 지금 현재 전 교실에 무선망 구축이 75% 완료돼 있는데 그리고 또 학생들 1인 1기기 보급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타 시·도보다도 좀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대구교육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처지거나 이렇지는 않겠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해도 보니까 우리가 광주에 직접 가서 거기서 컨설팅도 해주고 막 이랬다는 거 알고 있어요. 대구의 장점이기도 한데 약간 약점이기도 한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짧지만 몇 년 안 된 소견을 말씀드리면 대구교육에는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없는 게 없어요. 백화점입니다. 하드웨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뭘 하나 짓거나 하면 예쁘게 하시기도 하고 잘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따라가느냐?"라고 얘기하면 이용 당사자들도, 하시는 분들도, 물론 형식이 내용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정도의 인프라를 깔고 IT기기를 사들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는 이거는 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미래비전을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기반 구축을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먼저 못 하니까 우선순위에 이렇게 안 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걸 우선순위에 둬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런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나 디지털 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채우고 있는 것인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답니다. 좋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사주기도 하고 좋답니다. 하지만 이걸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교육이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더 채워지면 진짜 우리가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대구교육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용을 좀 채워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감히 좀 드려봅니다.

물론 수요자가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각종 연수라든지 학생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기기 확충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조금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AI교육 중점 중학교를 14개 선정해서 장기 비전을 가지고 5년 정도 예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있다면 30개교까지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무선기기 확충, 시설 기반 확충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채우려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대구형 인공지능교육 인증 프레임워크 개발 및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던데요. 뭐 각 지역마다 대구형 일자리, 대구형 뭐, 지역 붙여서 하는데 대구형 인공지능교육 인증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나요?

아마 인공지능 워크 이 부분은 타 시·도에는 지금 없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부분이라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각 단계별로 어떤 기능 테스트를 해서 거기 통과하면 인증을 해주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세히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대구형 인공지능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되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알아보면 되는데 사전적 의미로, 우리 사업이니까 알아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교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교육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코딩교육도 마찬가지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딩교육이 외국에는 보면 사실 이제 미래교육 그리고 미래먹거리산업을 장기적으로 고민했을 때 모든 산업에 이 코딩교육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런 교육들에 조금 관심 있는 학부모층이나 전문가그룹들이 “이 코딩교육이나 우리 이런 것들이 예산도 많고 사업은 되게 많은데 과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코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똘똘한 친구들이 기초 코딩교육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코딩교육을 또 받아요. 그러면 또 이런 정도의 코딩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교육을 상, 중, 하 레벨업 해서 정말 아이들이 이 코딩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거지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공부할 때 빨간 기본영어도 앞에만 까맣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단계적으로 이런 교육의 질을, 양질의 프로세스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조차도 기초단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서 이런 기초강의는 많은데 그 위로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투자해서 할 거면 우리 교육청 시스템 내에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상, 중, 하 교육을 다 마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능수능란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우리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많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1990년대 말에 각 학교에, 모든 중학교에 컴퓨터교과가 신설되고 컴퓨터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시행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실패했던 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어떤 걸 하나 배우고 또 진급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난이도가 높아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돼야 되는데 당시에 그게 안 돼서 그다음에 학생들이 컴퓨터교과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그 학교들은 이제 컴퓨터교과를 신설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새로 코딩교육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게 한 2년쯤 됐는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의 맛을 보고.

저희가 충분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 학교에 가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거 괜찮으니까 외부 강사를 해서 스터디를 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하나는, 또 있습니다. 다품복지망 로드맵 구축·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품복지망 로드맵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품복지망 로드맵이라는 것이, 그때 제가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표 하나만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잘한다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상을 준 교육부에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라고 얘기 안 하고 “니네 선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얘기가 끝난 적이 있는데요. 이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 로드맵을 짜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는지, 여전히 그런 고민이 없는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변화된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금 여전히 대구는 교육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다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또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복지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요. 최근에도 제가 민원으로 들었는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다는 학부모와 아이의 그 민원을 들었어요. 사실관계가 어떻든, 그 사람이 잘했든 잘못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가 무색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저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라도,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런 데 대한 시스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성과로서 사안으로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역청에 복지사 한 분을 추가 배치하고 이래 했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받아서 올해는 일단 저희들 지금 54개 사업이 각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기관이라든가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나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한 부모가 갑자기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 애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54개 사업을 다는 못 하더라도 핵심 한 7~8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아는 기관에,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거기에 대해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망으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저희들 1차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게 개인정보 부분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걸 어느 기관이 알았을 때 저쪽 기관에 주는 부분이 개인정보법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최소한 개인정보법 위반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A기관이 먼저 알면 그 알게 된 사안에 대해서 연관된 기관에 같이 공유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당연히 국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간담회나 이런 것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저는 이설이 없지만 그게 현장하고 동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저는 현장에 먹히지 않는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들이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그렇게 하면 잘 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TF팀 이것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구성원들이 TF팀이든 어떤 것이든 같이 뭐를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로드맵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정말 좀 아쉽게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했던 것 그 얘기를 또 그대로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고요.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말 많이 어렵다 하면 그분들이 우리 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하는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좀 만들어주면, 지금 만드는 TF팀 새로 꾸려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이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상담하고, 예를 들면 우리는 학교니까 학교복지사 이런 사람들끼리 행정협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꾸준히 얘기할 수 있게.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 누가 잘하고 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특성상 부서의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계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 주는 것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나름대로 학교 사회복지사나 학교의 상담선생님들은 현장의 아이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직접 소통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업무체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 연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력, 기존에 있던 인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을 다시 더듬어보면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 야, 이 센터 괜찮네.”라고 했는데 그거 사람 하나 더 뽑아서 이름만 그렇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적지 않은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끼리, 상담이나 교육복지가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만 이 사람들이 꾸준히 상시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통합이나 이런 게 어려우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표현이 좀 서툴러서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쪽으로 이번에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현력이 좀 많이.

예.

저는 예전의 그거 그대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TF팀 내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되면 저희한테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교육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학교 내에 보건교육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될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건교육 중에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존의 교육방식하고 지금 다 비슷한가요?

올해.

올해는.

올해 성교육 쪽으로는 어차피 점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민감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예민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 시간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예방교육 3시간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성교육과 함께 필요한 부분이 양성평등교육이라서 양성평등교육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중점학교도 4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면대면 교육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다 페이퍼 교육이지요? 지금은 사실 대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제가 감안을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지금 보니까 학교에 있는 우리 양호교사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이 교육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사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있었잖아요. 대구는 아직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사들을 학교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학교의 양호교사선생님들께서 이런 교육을 직접 다 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수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떤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결국 보건교사들의 시수 확보, 수업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같이 맞물리겠지요.

단순히 창체활동이나 그런 시간 이용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내에 보건교과를 편성해서 본인들이 수업을 하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각 승진체계하고 다 맞물려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니까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1인 1악기 성취목표제 인증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 ‘어, 잘하고 있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이러면 저희가 얘기했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그런 우리 대구교육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대구지역에 구·군별로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학력격차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통 학력격차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기초·기본학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대학 입학·진학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대학 입학 그 실적은 공표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간혹, 며칠 전에도 어느 지역에서 의대를 몇 명 보냈다든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사실 대학 입학실적을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초·기본학력 부분이 각 구·군별로 차이가 좀 있다고 이야기들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초·기본학력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최소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초·기본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가장 새롭게 되는 부분은 기초학력 전담 부장교사를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그전에는 한 계원이 담당했다면 이 부분은 전담 부장교사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난해까지는 두드림학교와 기초·기본학교를 이원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두드림학교로 통합을 하되 두드림학교 중에서도 공모를 받아서 좀 더 다중지원을 원하는 학교, 이게 아마 형편이 많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들이 해당될 텐데 다중지원을 원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두드림학교 내에 이중으로, 2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 문해력이라든지, 기초·기본학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문해력, 수리력을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다양한 형태로 진단을 좀 하고 그리고 즉시 보정할 수 있도록, 물론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도 통과가 된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각 특정 구끼리 학력이 차이 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문에도 보도된 것 보면 서구하고 남구가 기초학력이 저조하다고 나왔고 또 특히 전교조 대구시지부에서 대구시교육청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초등학교 경우에는 서구, 남구가 학생 수도 물론 과밀학급이 있는 수성구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일하게 재학.

그러니까 서구, 남구에는 이제 인구도 좀 줄어들고 하니까.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대구 전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실제 저도 남구 출신이기 때문에 남구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서구, 남구에는 학생 수나 학교에 비해서 노는 교실 수도 많고, 제가 가보니까 실제 28명 되는 학급도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25명에서 28명 그 사이인데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경우에 한 학교에, 이제 중학교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한 두세 개 정도라도 학급을 더 늘리면 그게 충분히 20명 이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고3이 2만 2,000명이었고 태어난 아이가 1만 500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급격하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구지역에, 남구지역에 몇 년간 2~3년이 될지 3~4년 정도 일시적으로 거기 어떤 과밀학급이 좀 있다고 해서 과밀학급에만, 서구나 남구지역에 지금 30명 넘는 학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급 대상으로 다시 학급 수를 증설해 준다면 결국 학급 수 증설은 교사 증원과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2년간 교육부로부터 교사 수를 393명 줄어서 정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 400명이나 줄어서 받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학급 수를 증설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단기간에, 곧 몇 년 후에는 아마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이야기이고.

예.

현재 중구, 서구, 남구에는 학력격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타 구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걸 2년 연속 교사 정원을 교육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 유휴교사가 있잖아요?

예.

현재 학교별로 유휴교사가 남아 있잖아요?

예.

1수업 2교사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이런 취지가 깔려 있잖아요.

아,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특정 교직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인 학급당 20명 이하는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 평균 가지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대구의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지 전국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 무슨.

저도 그런 것 기본적인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대구지역에도 구·군별로, 학생들이 뭐 자기가 살고 싶어서 거기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데 저는 학력격차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공정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교육부에서 교육회복지원금으로 2학기에 배정됐던 그 예산들을 지금 각 교과보충프로그램을 할 때 학교별로 집중적으로 그런 학교들 위주로 이렇게 배정하는 것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는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올해도 또 그 사업이 지속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집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려해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그 학력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편입 관련해가지고 현재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못 들었습니다.

군위군 편입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5월 1일날 편입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편입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교육과정 그리고 조직 그리고 예산, 부문별로 해서 경북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치고 각 과별로 어떤 추진하는 방향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도 오후 4시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우리 교육위원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며칠 전에 2022년도 인성교육 시행 관련 계획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조손가정의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게 어떤 이벤트성의 행사라든지 이래서 그 아이들의 인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은 정규교육과정 내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과정 편성을 할 때 학기별로 15회 이상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의 특색이라고 하면 각 학교별로 1교 1브랜드의 인성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소·나·기” 그러면 소통, 나눔, 기쁨의 행복학교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하나씩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도 같이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체험비도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3만 원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해와 가장 큰 차이는 지난해에 4개의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했다면 올해는 60개를 운영합니다. 대폭 증액, 학교에서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봤더니 너무 그 열기가 뜨거울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하셔서 그 학교들을 우리가 다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새롭게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제별 인성교육 중점학교 60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학교 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구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가 232개교, 중학교가 125개교, 고등학교가 95개교이고 기타 일반 뭐 이래 해가지고 유치원을 제외한 총 학교 수가 468개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468개교 중에 60개교가 인성교육을 한다는 이것은 거의 미미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성교육이 지난해에 4개교를 하다 올해 60개교가 됐는데 그 60개교만 인성교육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 학교가 시범학교로서 이래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시범학교든지 뭐가 내려가면 학교 교사들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는 거지 만일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저희들도 그것 다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60개교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60개교를 선정했고 더 많은 학교들이 원한다면 앞으로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성교육 내실화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구지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인고등학교가 다사로 이전하였듯이 “대구 도심 속에 있는 학교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서 이전할 학교들이 몇 군데 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구지지역에 추가 개발이 되면 고등학교, 중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짓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당장 저희들이 테크노지역의 현풍고등학교라든가 포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고 하면서 학급 수가 늘어납니다. 늘어서 만약에 구지지역에 추가로 공업단지나 민간아파트단지가 개발돼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분교라든가 신설학교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대구 시내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에서 그쪽에 가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접촉된 부분은 없고,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거기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 아마, 작년에 태어난 학생이 1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거의 2만 명에서 1만 9,000명, 2만 1,000명 있다가 작년에 태어난 학생이 1만 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15년 뒤에 가면 1만 명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구지지역에 추가 개발이 되더라도 필요하면 예를 들면 중·고 통합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그렇게 다양한 방면에 방향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는 구지지역에 사립학교 이전 문제는 구체적으로 접촉한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학생 수, 학생들이 없어서 시내 사립학교도 존폐위기에 있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차라리 개발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그런 사립학교재단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동구지역에 정동고등학교가 가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라든가 모일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계고등학교나 모든 학교들의 학생 수가 격감하기 때문에 지금 중·고 병설되어 있는 학교들도 늦게 되면 통합학교로 운영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하고, 일부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립학교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못 느껴가지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접촉됐는 데는 없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신설학교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내 도심에 있어서 곧 폐교될 위기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외곽지로 이전하면 학생 수도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심인고등학교도 아마 이전을 하지 않았으면 폐교될 그런 위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 수가 엄청 늘어가지고 명문학교로 다시 또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구 도심 내에 있는 옛날에 명성을 날리던 학교들이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를 구지 방향으로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본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