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재)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체결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도희입니다. 금년 1월 6일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승진발령 받았습니다. 본부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이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해 오신 이도희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환경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마 업무를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몇 가지 업무보고에 앞서가지고 여쭤볼 게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부분인데 우리 울산에서 1일 필요한 수돗물이 얼마 정도 되죠? 우리 일 수요량, 보통 몇 만t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울산시에서 시민들이 쓰는 수돗물 필요량.

지금 겨울에는 34만t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38만t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34만에서 38만t.

예.

그런데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55만t 정도 되죠?

예.

추세로 보면 지금 수돗물 사용량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합세로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1인당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시에서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요구량들이 어떤 추세에 있나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얼마 정도? 10년 주기나 5년 단위로 설명이 안 되나요?

지금 2035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38, 39만t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해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 공급, 정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앞서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수요관리 측면의 노력이 전혀 지금도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수돗물이 지금 계속해서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급능력만 계속 키워갈 게 아니라 시민들이 쓰고 있는 수돗물을 누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절수기 사용도 있을 거고 다른 방안을 써서 중수를 활용한다든지 수돗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 측면에 대한 사업이나 노력들이 지금까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안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보강공사, 배관공사 등을 하고 있고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절수교육을, 물 아껴쓰기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정수사업소로 견학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수공정뿐만 아니라 물절약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팸플릿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있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이나 홍보를 하고 계신다지만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수요관리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너무 비중을 낮게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공급을 무한정 늘려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적정하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의 어떤 수질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과하고 나서 수돗물의 어떤 수질의 기준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17개 광역권에서 우리 울산시의 수돗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건 있나요? 지표를 통해서, 검사항목을 통해서 따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되면 ‘적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수질연구소에서 측정을 일 단위, 주 단위 계속 측정하고 있는데 초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울산의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꽤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신설비가 아닌가요? 개선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신설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깨끗한 수돗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가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첫 번째 원수의 수질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능력, 세 번째는 배관망이 노후화됐냐,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에 스케일이나 다른 부분들이 끼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옥내배관은 사실은 소비자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저희가 다 깨끗한 물, 맑은 물 울산시에서 늘 이렇게 수돗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끗한 물, 맑은 물 이게 원수의 문제인가요? 고도정수처리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배관망의 문제인가요? 이게 다 복합된 문제죠?

복합된 문제죠.

그런데 사실 원수의 문제가 맑은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맑은 물만 자체로 우리가 별도로 정수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다 혼재돼서 섞여서 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반구대암각화 보존문제 때문에 사연댐에 우리가 음용하는 수돗물을 다른 대안으로 찾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맑은 물 논리를 갖다대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하게 그게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원수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역시 맑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를 딱 통과하는 시점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치만 통과하면 다 그냥 음용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만약 기준이 80%라고 하면 99든 81이든 통과하고 나면 차이가 없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어떤 원수를 가져오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암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죠? 한 6만t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연댐 때문에 저희가 운문댐 물을 쓰겠다 라고 계획에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타 지자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다른 대안도 같이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있냐면 소위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쭉 추구했던 방식대로 제도나 사업 관행대로 지금 조금 더 살펴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고 개선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가지 않나, 이 말씀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 전체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아까 도화엔지니어링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똑같은 불만이 있거든요. 공개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울산만 너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안을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지역사회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수가 들어오는 게 깨끗하면 더 좋겠죠.깨끗하면 좋은데 지금 일단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받는데 저희들은, 물 확보하는데 역량을더 둬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돗물이 깨끗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가정에서 물을 받았을 적에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수과정에서나 운송과정에 배관에서나 저희들이 수돗물 깨끗하기 위해서 배관교체, 청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기 수돗물이 좀 의심스러우면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그 가정에 가서 1차적으로 수질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추가로 물을 떠와가지고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수질민원 신속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늘 우리 시민들의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하시는 이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관계자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도희 본부장님 승진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울산에는 물부족부분은 늘 화두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전에도 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의건강을 위해서, 식수공급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서 늘 앉으나 서나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물 부족부분은 늘 우리 외부에서만 의존할 게 아니고 동료위원들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서 물 부족부분은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용역을 통하든가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늘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앞전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운문댐 물 공급 언급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그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물론 늘 운문댐 물, 운문댐 물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우리가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는 늘 물문제로 장기간 시간적인 소모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되는 담당부서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도 이 사연댐 수문설치, 운문댐에 물을 가져오는 부분, 반구대암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창구 일원화로 중앙정부 내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브로서 자료제공이나 우리 요청사항을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 수장으로서 또 여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행정적으로 업무부서하고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우리 요구사항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3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 및 협의가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3월에 보완적으로 이런 부분 미비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울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운문댐에서 7만t을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포함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가 수도정비기본계획 2040 정비기본계획은 운문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수량이 지금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수량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급수부장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우리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명시를 해 줘야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명시가 된 상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부장님 한번 더, 지금 염포배수장 있잖습니까? 염포배수장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리를 얼마 전에 일전에 보니까, 지방언론에 보니까 관리가 아주부실하고 소홀하게 다뤄져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포배수지는 남목배수지가 준공이 되면 폐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목배수지가 ’19년도말에 준공되었는데요. 준공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통수를 해 보니까 염포동 일부지역이 배수·급수 불량지역이 생겨서 염포로에 있는 관로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폐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최근에 현대자동차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최종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해서 그 자동차에 물을 염포배수지에서 주는 게 제일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 염포배수지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려고 생각했던 그 기간동안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 전체가 28개 배수지, 25개 가압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구조개선을 다 했지만 염포배수지만 사실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안 했습니다. 폐쇄할 그런 시설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최근 3년 동안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급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올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억 원은 관로를 설치하는데 사용하고 5억 원은 그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고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다 개선을 해서 자동차에 물 공급하는 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본부장님 승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선룡 시설관리부장께서도 전입하셨죠? 환경복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권용균 소장님도 이번에 전입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하고 이 자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신랄하고 이런 것보다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도출해서 시민들에게 같은 비용이라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만들자,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업무보고서를 저희들이 보고 여러분들의 업무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아마 그런 게 시의회의 업무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급수부장님, 저는 동의를 안 했지만 이게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신속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활성탄 재생시설 사업비가 지금 설계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된 모양이네요. 그죠?

예,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예.

그러면 이게 사업이 늦춰지는가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확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하고 계획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예,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해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요. 국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것은 올해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1년 이상 늦어진다 그죠?

예,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잘 대응하셔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요즘은 많은 사업을 합니다. 송수관로복선화 등등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를 해 달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크고 작은 사업에 대다수가 이상하게 외부업체가 많이 되고 하도급업체 조금조금 끼어들어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보다 우리 지역내 업체가 능력을 갖췄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입찰이 우리가 안 되고 외부의 규모 있는 회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검침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경영부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은 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분들 신분사항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공무로 바뀌는 겁니다.

공무로 바뀝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공무직으로 바뀌는 겁니까?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그러면 계급이 9급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공무직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 나, 다급…….

가, 나, 다급으로 공무직으로 바뀌는 거죠?

다급으로 아마.

다급으로?

예.

임기제공무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무직으로 다급으로 바뀐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직으로 바뀝니다.

공무직으로 바뀌는데 직급은 다급이고?

나급입니다.

이제 나급으로…….

나급으로 이렇게 바뀌네요?

예.

이래가지고 이분들한테 신분상의 안전성, 고용의 계속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년이 보장된다 이 뜻인데 그죠? 이분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해서 나급으로 정해진 그 규정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임금도 인상에 준해지네요. 그죠?

예.

인상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

나급이 되면 지금의 검침원 위탁업체에서 자기가 받아온 페이 임금을 받았는데 우리 공무직 나급으로 바뀜으로서 임금은 손해 없이…….

그렇게 인상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인상효과는 나지 않는데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예산은 그렇게 추가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비가 연간 30억 원 정도씩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인건비는 그 30억 원만큼 들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절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태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가 굉장히 과다되고 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개선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들었는데 일단은 그간 코로나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감염병검사과가 신설이 되면서 인력이 계속 보충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검사건수도 폭증하지만 양성건수도 굉장히 폭증해서 검사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모든 울산 관내의 검사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검사소에 있는 것은 관련검사진단기관으로 보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밀접접촉자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집단감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검체들을 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인력을 확보해 왔고 또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 왔고 또 팀을 운영해서 현재는 보건연구부에 과장님을 포함해서 거의 전 직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서로 격려를 하면서 하고 있고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종료가 될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해 있는 장소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때문에 사실은 다들 번아웃 정도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잘 하는 게 뭐냐하면 적응을 굉장히 잘하고 특히 대한민국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또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팬데믹이 종료라기보다는 잠복했다가 또 다른 게 만들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 대비 또 연계 이런 부분들을 준비가 사실은 저는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준비를 통해서 다음에는 팬데믹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저희가 과거에 수질 쪽에 TMS관련된 검사 조작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가 좀 뭐가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없다면 나중에 정리한 자료라도 하나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TMS는 공장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은…….

지금 저거한 것은 시료를 떠와서 기관에 의해서 조작이 됐던 것 얘기하는가요?

아니요. TMS는 대기…….

수질도 TMS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TMS를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TMS관련 수질검사조작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심을 받아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결과 무혐의로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해서 수질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차량 있지 않습니까? 악취를 체증하는 차량 그 차량이 악취를 추적해서 그걸 확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나중에 그거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민간에 있는 장비하고 우리가 비슷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개선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신 것처럼 분발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이때 많이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20몇 년 전인데 그때 다닐 때만 해도 기후변화라고 이렇게 다 되어 있었어요. 그때 나온 책에도 보면 그때 교양으로 처음 접했는데 변화가 지금은 기후위기가 되었고 기후위기가 곧 기후재앙으로 변한다고 학계에서는 경고성발언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1.5도를 2050년까지 넷 제로로 도달하지 않으면 기후가 스스로 자기 자정력을 잃기 때문에 우리한테 극강의 기후를 인간에게 선사할지 모른다. 그래서 1.5도를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쭉 다 봤는데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기후위기관련, 탄소와 관련된 배출 이런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망에서 빠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찌된 거예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온실가스물질 중에,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우리 지역 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아예 갖춰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예, 이산화탄소 측정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법정검사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경농도 이런 걸 측정하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역별로서 따로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실제 뭔가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검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화석연료를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없죠? 우리 울산이 그래도 탄소배출권이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에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을 사가지고 배출한 만큼 돈을 거래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탄소와 관련돼가지고 각 기관별로, 기업체 별로 얼마나 배출하는지 데이터 이런 것은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것은 시의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고 그럼 시 환경정책과에서 이거와 자기들이 측정하고 있습니까?

측정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에…….

제가 의문이 드는데 제가 이공계통에 잘 몰라 그러는데 그럼 탄소 배출하면 기업이 얼마나 배출한다고 알면서 그럼 양도 모르면서 배출권은 거래하고…….

그것은 양을 알고 있죠. 그건 중앙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전국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시스템으로 하는데 배출을 사람이 움직이는데 다 배출한다고 이리 생각하고 있던데 어느 기관에 아니면 탄소를 배출한 대표적인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상 환경시설은 거의 배출권 거래하고 다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산에는 유독 탄소배출권 거래하는 양이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저는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그걸 배출하는데 관련돼가지고 기초적으로 어느 기업에 얼마 정도, 1분당 얼마씩 배출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측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국가에서는 뭘 보고 측정합니까? 대기권에 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제가 몰라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이나 배출시설별로 탄소가 배출되는 양은 기존에 어떤 공정에서는 이 정도의 탄소가 배출할 거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이미 다 할당을 받아 있습니다. 울산관내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울산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수처리장을 연간 몇 시간 뭘 넣어서 운영을 하면 전기를 쓰고 화석연료사용에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나온다고 보니까 아마 여기는 이 정도 배출하고 있다고 확정을 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측정을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부분은 그거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대기농도에서 산소가 얼마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얼마 있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지구의 온도가 1.5도씩 오르는 게 문제가 된다 이러는 게 실제로 하나하나의 시설들에서 나온 것들이 다 모여서 전 지구에 탄소 배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측정, 일반적인 대기질에서의 이산화탄소 비율에 대한 측정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 지방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측정하는 장비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환경정책과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저도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배출거래화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줄이라 하면 그걸 가지고 배출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낮추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 파리협약에 작년에 대통령 가셨을 때도 우리는 2035년인가 ’30년까지는 연도별로 얼마 얼마 배출 감축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기관별로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시설 뿐만 아니라 각 기업도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줄여야 될 비율이 있을 건데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측정했길래 다 알고 있습니까?

측정으로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기존베이스가 화석연료 사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뭘 쓰느냐, 석탄을 쓰느냐, 가스를 쓰느냐, 그 기관이 만약에 전기를 쓰느냐 이것에 따라서 화석연료를 쓰면 그러니까 석탄을 쓰면 배출량이 당연히 많겠죠.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조사해 놓은 배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을 100t을 썼다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얼마가 나올까? 어떤 계수를 수식에 넣으면 그 수식에 따라서 그럼 이 공장이 석탄을 100t 썼다면 ‘아, 여기는 그럼 이산화탄소가 10t쯤 나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전에 환경부에 다 자료를 제출했고 그럼 실제로 ‘너네가 100t을 쓰느냐?’ ‘자료 제출해라’ ‘너네가 실제로 석탄을 얼마를 썼는지 항목을’ 그것은 서류로 다 제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계산이 됐고 할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어느 공장이 연료를 석탄을 쓰다가 너무 배출권이 부담이 된다. 우리는 그럼 LNG가스로 바꿔야겠다. 그럼 당연히 그 에너지가 변하면서 배출량이 줄어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앙정부차원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측정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연료를 뭘 쓰느냐? 예를 들어 공장을 하루에 8시간 돌리느냐, 10시간 돌리느냐, 24시간 돌리느냐에 따라서 사실 에너지 소모량이 달라질 거고 물질사용량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계산되어서 나온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정부에다 제출하고 정부도 실제로 맞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탄소배출은 오직 화석연료만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로도 많이 배출되는데 그런 것은 뭐가지고, 기업 별로 조건이 다 다를 건데.

그 조건에 따른 그 수많은 통계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 자료들이.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한데 오늘 보고서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브루셀라하고 결핵병 있죠? 이게 가축하고 인간하고 같이 전염된다는 이 뜻인데 맞습니까?

예.

가축으로 인해가지고 결핵병이 옮겨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드물게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고요. 해외에서는 드물게 있습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감염은 충분히 가능한데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그런 것은 아예 없었네요? 경우도 없었을 거고?

현재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결핵이 지금 학생들한테는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결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에 폐병을 결핵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결핵이 오는 것 아니에요?

보통 영양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균 자체로 인해서 발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보건연구부장님?

예.

요즘 보면 생활위생용품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생문제를 또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생활 속 다소비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이래 나와 있는데 요즘 그렇습니다. 어디 나가면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물티슈 이 문제도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검사를 주로 하지만 이것은 그럼 우리 시의 식의약안전과하고 연계해서 업무처리를 보고 있습니까?

물수건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물수건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시에서 일괄 수거하는 것보다는 자가품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별다른 무슨 일이 없습니까?

보통 물수건 기준을 보면 일반세균이나 지표세균하고 그다음에 형광정백제등 그런 항목들이 있는데 간혹 여름에 물수건에서 부적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회용 물티슈도 보니까 업체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손쉽게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생상 사용해도 특별히 인체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규격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서 만약 에 부적합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점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연구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또 보고 있는데 각별히 이런 일회용 위생 물수건 이런 것은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더 많이 의뢰가 되고 하는데 신경써가지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부장님?

예.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울산에는 산업도시로서 공해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특히 유해대기오염물질은 상당히 우리 인체에 많은 해를 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환경연구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 환경보전과하고 잘 협의해서 물론 하고 계시지만도 각별히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문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 올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감시망 구축사업을 위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이것은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감시망 구축사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상에 있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구축 이 사업의 주체는 사실은 시의 환경보전과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동사업으로 신규시책을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역에서의 어떤 실시간 측정을 하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모델링입니다. 예측프로그램에 자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요. 시 환경보전과에서는 광학카메라로 지금 직접 가지 않고도 밖에서 멀리서 굴뚝에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찍게 되면 거기에서 이 배출가스의 종류가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농도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이제는 배출구에 올라가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카메라로 배출구의 배출가스들을 확인해서 ‘아 어떤 기업체에 지금 어떤 물질들이 농도가 높다.’ 이러면 바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시 사회복지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전반적인 새로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바랐고 그 속에서 한 가지 더 사회서비스원에 조사연구인원을 더 넣자 해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에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사회서비스원이 궁극적으로 우리 종사자의 서비스 공공성 강화, 서비스 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종사자의 임금수준도 처우와 임금도 같이 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단일임금제 도입을 위해 시에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아마 서비스원에서 조사연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각오를 듣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없죠? 시설을 갖고 있지 않죠? 원장님, 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창선 예, 대체인력지원센터하고…….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사회서비스원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금년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이 되어서 업무가 시작되는데 사실 요즘 사회적 구조가 거의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돌봄문화가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있고 한 가정에 부부지간에 직장을 가지다 보면 어린아이, 노인 또 사회적 약자 이런 돌봄문화가 우리 사회적 책무인데 이런 일을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죽 관리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돌봄종사자들, 돌봄종사자들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정말 잘 채용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잘 훈련을 해서 그래서 현장에 직접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종사자들 물론 또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종사자들한테 대우를 잘해 주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신경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잘 해서 정말 현장에서 아동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게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도 그렇고 요즘 노인학대도 그렇고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팀에서는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종사자들 교육을 잘 훈련된, 잘 교육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돌봄문화가 이루어지면 수혜자에게 아주 참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좋은 서비스 질을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돌봄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돌봄종사자들, 앞으로 돌봄노인들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돌봄현장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진교육이라든지 목표 있으면 한 말씀하라고. ○(재)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노인까지 돌봄의 영역들이 대단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서비스요원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장과정에서의 아까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지금 명백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각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들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일단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계적으로 교육 되어가지고 성장되기보다는 단순한 자격증으로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분들도 전문성을 가졌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더 많은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대해 들어가는 것들이, 기관의 전문성과 개인의 전문성을 같이 키우고자 하는 것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선 원장님, 울산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오셨는데 원래 처음에 출범할 때 는 참 미숙한 게 많고 새로운 방향설정이나 이런 걸 잘해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정원도 다 차지도 않았고 앞으로 확대하고 충원해 가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출범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좀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는 잘 제공되지 않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사실은 서비스질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하시면서 물론 이게 어떤 점진적으로 조정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민간시설하고의 어떤 격차거든요. 동일 노동에 상이한 임금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출범 전부터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그 부분이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아까 앞서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인가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그게 기존에 시립이긴 하지만 위탁을 하고 있던 시설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포기를 했던 부분이 생겨서 저희가 그거를 인수하게 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꼭 시립이나 공립이나 이런 시설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정확한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 방향성을 잘 잡고 가셔야 이후에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사회서비스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민간영역하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가야 추후에 문제가 없는 거지 이 부분을 비밀스럽게 운영이 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이 잘하시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민간영역부분하고도 계속 소통하셔가지고 민간에서 영역도 침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함께 같이 처우를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창선 사실은 공공이 요양원이나 민간시설, 기존에 민간들이 운영했던 것들을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투명성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크게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지난번 문제과정에서도 투명성 문제들에 대한 이의제기들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공공이 민간하고 첫 번째 차별 나게 해야 되는 것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영역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요양과 관련되어 있던 요양원들의 운영능력들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다 라면 운영과 관련되었던 표준매뉴얼들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 비민주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그래서 민간기관들에 대해서의 운영능력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높이는 것들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민간기관과 경쟁한다라기보다는 동반해가지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이용자인 사람은 똑같은 시민들이 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서비스원과 관련되어가지고 먼저 출범한 서비스원과 우리 조직 그다음에 업무의 범위 이런 것을 한번 서비스원 가족들끼리 스터디 한 적이 있습니까? ○(재)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김창선 예.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에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여가부 폐지에 관련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는 않고 상당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이면의 정서를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책사업 중에 젠더갈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의 정서랑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의 원인, 진원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필요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제에는 어떤 심리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개발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세대들은 사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여성이 약하니까 보호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자라왔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데 지금의 20대들은 제가 사실 몇 번 사석에서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에서 그렇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거를 분석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대안이나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같이 통합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저는 필요하리라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추후에도 더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울산의 여성 관련된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 주고 계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방향이랄까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박미희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장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핫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연구과제라든지 그리고 기본사업과제를 살펴보시면 꼭 굳이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과제 제목에서 보시면 남성의 육아참여 또는 베이비부머세대 또 장애인, 스토킹 등등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 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향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과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폭 넓게 연구하고 발굴해 내고 하겠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종학입니다. 박미희 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개발연구원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고서에 적혀있는 사업 건수가 28가지입니다. 적지도 않은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아봐야 2, 3천만 원, 2000에서 1500만 원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많은 연구를 하겠다는데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너무 양적만 팽창하고 내실이 없는 그런 연구가 되면 그건 오히려 더 연구원으로서 존립이 힘들어질 건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도 되는가요? ○(재)여성가족개발원장 박미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입니다. 제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라든지 또는 뜨개질하는 남자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족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저희들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연구원들이 잠을 많이 못 자면서 열심히 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업무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금년 한해도 수고해 주셔야죠. 요즘 울산뿐만 아니라 요새 시대가 또 그런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참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울산이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청년여성은 왜 울산을 떠나는가’ 연구과제다, 그죠? ○(재)여성가족개발원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