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1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교육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하여 중·소 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및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지역예술가와 협업하여 우리동네가게 인테리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예술가의 창작재능을 활용한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 사업을 통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을 운영 하겠습니다. 예비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업무공간 지원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저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1.5% 저리로 상시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및 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일자리상담사의 일자리 상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하여 지역주민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온라인 판매, 문화예술분야 우수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동물 관련 사업을 통해 동물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위탁관리, 동물등록제 추진, 서초동물사랑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 친화 관련 사업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건강과 안전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청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혼밥프로젝트, 여성안전, 생활편의, 커뮤니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오프라인 센터 확장이전 준비 등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강화하여 1인가구 정책 선도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초구 청년들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정책 욕구를 진단하여, 지역청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정책방향과 비전 설정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초 AI 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시대 고용트렌드에 적합한 단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기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인턴 취업까지 연계하여 청년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시대 취업 패러다임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급증하는 인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립 유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한 서초 스마트 유스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4차산업시대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방배유스센터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에게 활발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상담료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상담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자치구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다각화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조기발견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를 강화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관·경 협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조사에 공동대응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와,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로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서울 동남권 최초로 개소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생활지원과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발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 변화대응 8대사업을 보완·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이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복합관리를 위한 ‘그린서초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재난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복합관리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초 그린 안심존’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량 증대에 따라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 기동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시행하여 구민들의 전기차 이용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주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사업장, 도로 등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서초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리빙랩 운영을 통한 주민 주도형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으로 만족도 높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스마트허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CCTV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스마트관제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초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의 활용 기술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초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활용토록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디지털 공유기반을 확보하고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 구매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구의 중요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최적의 백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여 공유 및 현업 기능 강화, 모바일 업무관리 등 최신 IT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중단 없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이후로 반려인이 1000만 정도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초구도 굉장히 많은 반려인이 있고 저도 역시 유기동물을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키우고 있는데 제가 반려견을 매일 데리고 산책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반려견의 하네스 길이를 1.5m 이내로 딱 한정하기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으로 길게 늘어나는 하네스를 가지고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서초구에는 양재시민의숲과 한강 반포라는 굉장히 좋은 공원이 있음에도 거기는 줄을 풀고 강아지들이 뛰어놀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혹 반려인들이 하네스를 풀어서 놓는 것이 많아요, 특히 한강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거기 한강에 산책하시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 우리 서초구에도 그런 하네스를 풀고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래서 보통 한번 씩은 강아지가 뛰어놀아야 하는데 놀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로 가야돼요, 멀리.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공원이 두 개 있는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이말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반려동물과 또 우리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반려견 놀이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 서초구하고 양재시민의숲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말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국제사회 모두가 코로나, 오미크론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이후에는 화두가 경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먼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0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거기가 철거를 하고 바닥 평탄화가 안 되어서 지하시설이 남아있어서 거기 항상 물이 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가을, 여름 모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그래 제가 전화번호까지 받았는데 연락이 안돼요. 그래서 이 사업주체가 그 부분을 평탄화작업하면 물이 고이지 않을 텐데 그것을 계속 방역하고 물을 퍼내고 이런, 어떤 일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이쪽에 민원사항이나 있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중앙시장 재정비사업 부지가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가보았는데 현재 철거가 된 상태이고 펜스가 처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옆에 인근 토지를 추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부 지연이 되었고 지금 서울시로 이제 사업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어서 다시 공시공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실제로 갔을 때는 겨울이라 물이 고여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좀 바닥이 불균형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 재정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평탄화작업을 해서 물이 고이거나 모기가 발생 서식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여쭈어본 것은요, 그때 가보셨으면 그 주변을 둘러보셨나요?

예, 그 맞은편 쪽 연립하고 카센터 이런 쪽을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 현수막 붙은 것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민원이고요. 그 앞에 작은 아파트 자연아파트가 모기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사업에 관련에 대해서 일을 보겠지만 관련해서 일을 본다면 우리 집행부의 다른 과하고 협업하고 빨리 거기를 평탄화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그 주변에 빌라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반위험, 붕괴위엄 뭐 이런 것을 붙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추진일정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과 이말다위원님께서 동물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물복지법에 의해서 등록 절차에 대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았고요. 제가 항상 집행부에 느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면 저도 이해하고 그 민원을 준 분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데 제가 제 방에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료가 한 페이지에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여섯 줄 써있어요. 이것이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 대한 배려인지, 그래 제가 하도 답답해서 팀장하고 소통했더니 팀장님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일에 종사해 와서 너무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에 제도가 시행되면 시행될 때 또 그 기간이 도래해서 유예기간을 둘 때 이럴 때 등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아,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등록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아까 13구역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서초는 재건축 공화국인 것 아시죠, 여기 저기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고양이들도 영역이 있어서 거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영역이 그렇게 바뀌고 하면 우리 인간이 자기들 살겠다고 동물들을 몰아내고 있는데 이런 대책도 세심하게 기울어야 되고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동물로부터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13구역의 어떤 재건축조합 업체, 건설현장에서 너무 과도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현재 소통이 되어서 그런 활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9쪽에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했지요. 그래서 50개소를 한 것인가요, 원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는 100개 업소를 지역예술가와 협업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에는 50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구비를 2억 300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관련한 소상공인 인테리어 사업을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공모에 응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해서 최종 시비지원이 결정이 되면 최종 예산 규모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모든 사업은 요즘 아무리 SNS가 발달하고 우리 소식지가 있더라도 정작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정보에 접근을 못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했더니 또 위탁업체는 신청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또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미 마감했다, 그때 아마 신청자가 마지막에는 없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옛날에 도서관에 9to9이라는 사업을 5년 동안 거쳐서 계획해서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접었는데 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서울시 공모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좀 더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되어서 아마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에 한 5개월 된 카페를 내가지고 아직도 어려워서 융자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드리면서 느낀점은 참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구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될까, 그분들은 임대료 내려달라고 감사하다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아마 가시면 보실 거예요. 방배먹자골목에도 빛바랜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착한임대인 조례도 발의를 해보았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핑계, 구청장들의 협의회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로 부결시켜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거기까지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35페이지에 4차산업 칼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리지를 통해서 지금 개요서에 보면 541명과 수료인원이 238명 분야는 칼리지, 게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차산업이 세계적인 화두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서초가 복합타운을 우리 청사를 재건축한다면 여기 R&D센터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양재센터와 합해서 AI 4차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실리콘벨리가 있다면 서초에는 4차산업 허브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육이 이렇게 있고 예산이 5억 43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차산업 칼리지를 운영해서 총 238명이 수료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일자리 연계와도 관련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취업 연계된 학생들이 좀 있고요. 데이터라벨링 같은 경우는 46명이 수료해서 46명이 전부 취업과 연계된 실적도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한 5명 정도씩의 취업 연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46명 중에 46명이면 100%네요?

예.

그러면 어떤 이분들의 취업에 요즘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질이라든가 노동 현장에 이쪽 사업의 어떤 미래 활성화 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이분들의 취업 후의 만족도조사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없는데 향후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6쪽에도 보면 청년 사회진출 아카데미 운영해서 자기소개서반 여러 교육이 있어요. 거기에도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참여인원이 8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비대면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이루어지되 질적인 것이나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그런 학원들도 많고 대학에서도 취업준비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39쪽에도 칼리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앞에 설명과 뒤에 부분을 왜 이렇게 적시를 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4차산업 관련 교육들이 많아서 그 과정을 다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지금 35페이지에 있는 실적이고요. AI 칼리지는 단일과정으로서 작년에는 카이스트와 같이 296명을 대상으로 4차산업 관련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의회에 있다가 가셨으니까 업무파악하시고,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찾아가는 드론교육에 대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6개 학교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후에 만족도조사 결과 평균 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드론이라는 부분은 이론도 있지만 미세한 조종기술이 드론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6개월 정도 받았는데 아직도 제 방에 있지만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정도 교육으로 이런 만족도를 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종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해서 이런 교육이 됐는지 아니면 이 조종 교육자의 어떤 자질이 훌륭해서 된 것인지 진짜 93%를 했다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이진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6개 학교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1회 4시간 정도 교육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과 그다음에 실습위주의 그런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도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만족도가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더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 드론 관련부서가 안전도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간 것은 아시는가요?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드론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육용으로 80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 드론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드론을 행정에 도입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이나 사고 이런 데 투입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이라든가 위험한 건물 이런 데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농업을 안 하니까 농약 드론도 있고 드론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드론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활용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이론과 실습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비로 선정이 되어서 3개소에 드론스마트폴을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그 드론스마트폴 설치사업이 ······.

드론스마트 뭐요?

드론스마트폴 ······.

폴이 뭐에요?

스테이션을 구축을 하고 그 위에 드론을 안착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반포천에, 지금 한 군데는 장소를 물색 중인데 세 군데가 설치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이나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나 이런 실제 우리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드론이 허가제인 것 아시지요? 우리 서초구는 아마 허가가 되어 있는 지역이 없을 것입니다. 뚝섬이나 서울에도 몇 군데밖에 허가가 안 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해서 경찰서 여러 군데 국방부도 다 신고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이 접근이 사실은 우리 남북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사고에 따른 피해는 엄청나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날아가면서 전선을 건들 수도 있고 추락하면 사람에 위해가 갈 수 있고 달리는 차하고 부딪쳐서 차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때문에 안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론교육이 더 철저하게 필요하고 계획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선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가지고 있는 드론장비들을 저는 처음에 가서 놀랐어요. 드론을 봅시다, 했더니 아, 오세요, 갔더니 누가 날리고 있느냐 하면 드론 판매업자들이 와서 날리고 있고 우리는 구경하고 옛날 ······.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에 운동을 들여와서 양반한테 소개했더니 하인들 불러서 뙤약볕에 나가서 테니스 치라고 했다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런 교육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장난감이야 많이 날릴 수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장비의 크기라든가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4차산업 미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서초구는 드론을 4년 안에 3개 부서를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정착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계획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한번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마 안전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그 내용들도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69쪽에 AI 기반 사건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1층에 허브센터 가서 직접 참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범죄나 사건사고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도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2시간 내에 어떤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고의 파급효과는 크다 이런 보고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더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이진순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공모 선정된 사업인데 비예산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사건사고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기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우리가 범죄발생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은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지금 허브센터에 CCTV가 쌍방향도 있고 범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양재역사거리에 범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이 쌍방향으로 CCTV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그것을 예측하고 그쪽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해 보면 싸움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차량사고로 곧 폭발이 예상된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 사고면 어떤 사고로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 사고 같으면 위험반경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대피시켜야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계열에 의해서 어떤 AI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범위까지 사고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서는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주무부서 서초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준비 되어서 진짜 안전도시과나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잖아요. 사건사고가 났어요. 전파는 했어요. 대응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사고를.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개발 중인 시범운영하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험지역을 과거 기록 데이터를 이용해서 위험지역을 표출해 주는 정도입니다. 향후에는 위험지역을 영상인식을 해서 영상표출까지 되면 표출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황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무선으로 연락 공조체계를 해서 범죄예방이나 그다음에 범죄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 시스템도 그렇게까지 해서 범죄예방이나 하는데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죠, CCTV가 그전에는 관찰 눈이었는데 눈과 귀 다음에 눈과 귀와 머리까지 결합된 것이니까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우리 휴대폰도 그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진짜 그런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드론을 얘기하면 드론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물결은 4차산업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서초구는 스마트도시국에 의해서 움직일 날이 올 것입니다, 빅데이터나 AI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우리는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다른 활용사례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집약되고 집중될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긴 시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다른 국에도 말씀드리는데 부서 공통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 다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을 시기적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부분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지급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더욱더 신경 쓰셔서 그에 관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매칭이든 전액 구비든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들도 꼭 실행하시고, 어떤 사업들이 어떤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저희가 결산도 하고 또 행감도 하면서 공공일자리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용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서초 같은 경우는 그런 불용률이 발생되는 이유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 재산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범위에서 벗어나서 아마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하시는 내용에도 안심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모두 재산 규모가 아마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봐요.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매칭인데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런 매칭을 통한 사업으로 인해 불용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일자리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서초구민들 같은 경우는 재산 제한에 많이 걸려서 사실은 참여를 하고 싶지만 한도에 걸려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현상이 사실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나 정부부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일부 사업은 한 1억원 정도 완화된 결과가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고 또 대부분이 고령층 분들이 참여하시다보니까 실제로 일을 원하는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는 젊은 분을 원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령층이시다보니까 업무에서도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실은 기간제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사실은 실제로 매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또 백신접종센터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차원에서는 사실은 공공일자리사업에 구비를 안심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좀 더 확대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과도한 재산 제한으로 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이라도 자체 일자리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제안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좀 더 더 난황을 겪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학대피해아동쉼터 꿈나래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정원 7명 여아전용입니다. 남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쉼터는 여아 따로 남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 구는 여아전용이고 남아전용인 시설은 타 구에 이렇게 ······.

그러면 저희 구의 여아들은 저희 구에서 입소해서 관리를 하고 남아들은 타구로 보내는 것인가요?

사실 저희 구에 있지만 이것이 동남권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 쉼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구 주민 구분 없이 받습니다.

동남권 전역을 포괄해서 꿈나래 쉼터가 서초구에 여아전용으로 있는 것이고 남아전용은 다른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 지는 ······.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아전용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성별을 구분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동청년과에서 진행하시는 청년지원사업 같은 경우들도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풀이 되도록 너무 4차산업 이런 데만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기업이 원하는 인재풀에 맞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원격지 백업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이진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 2000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장비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에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업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동일 사양의 백업 장비를 원격지에다가 하나 구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원격지 백업시스템은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진즉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보여지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 2000정도의 예산으로 전산장비를 구비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이 제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 백업은 백업의 생명은 리얼타임이에요. 실시간 백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구현이라든지 우리 서초구의 전산규모에 사이즈가 있을 텐데 1억 2000정도의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리얼타임으로 백업을 하고 그것이 원격지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사실 25개 중에 15개 구가 이미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올해 3개 구가 구축 예정인데 우리 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간에 위치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보강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데가 강북구청입니다, 우선 협의 대상지로. 그래서 우리 여기 구에서 최대한 멀리 원격지에 구축을 하는 내용인데요 ······.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용적인 원론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 하고 할 때도 웹을 하나 만들어도 지금 웹 구축에 4억, 6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데 서초구 전체 이런 중차대한 전산시스템 백업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1억 2000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 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회의 마치시고 저한테 이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하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많은 시스템, 데이터들이 지금 빅데이터 사업이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셔도 이 백업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상이 너무 간략하고 예산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고서라도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설치된 백업장비하고 동일 사양으로 이제 하는 것이라서 자세한 구비나 구축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백업하시는지 범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께서 서초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는데 차에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서초구청 CCTV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CCTV 관리하는 부서에다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게는 제공할 수 있는데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공하는 자료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CCTV는 모두 다 그렇게 제공을 해야, 제공 절차에 그렇게 지금 제공 절차가 그런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정보공개는 경찰서 수사를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제3자가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고를 당했을 경우라든지 자기 물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확인해 줍니까?

본인이 요청하면 ······.

당사자가 와서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본인은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경찰에 접수를 하면 경찰이 와서 경찰이 확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그렇게 업무 매뉴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찰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설치해야 될 CCTV 경찰이 해야 될 관제센터를 우리가 대신해 주고 신고를 한다라면 우리가 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이것 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대해서 아마 CCTV가 서초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그 부분들이 정작 필요한 일에 필요하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구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거나 어떤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에 있을 때 우리 구가 정말 구민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보공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사자는 온라인이나 그다음에 서면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청 주차장에 관한 것은 아마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그다음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가 워낙 많이 설치되고 없는 데가 없는 모든 지역이 사각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또 여러 가지 정보 제공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정확한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권장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관련해서 방문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장 당선 이후에 이 공유어린이집 사업을 서울 전역에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있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구비 보육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 전액 구비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변경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권장하고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성보육과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 전 청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사업들이 지금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장님께서 벤치마킹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로써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문제라든지 제반 준비사항 문제로 해서 6개 구 40개 어린이집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1개 권역이 참여해서 5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올해 계획이 25개 자치구로 확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를 전역으로 확대는 하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한 40개 권역 정도로 해서 400여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일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저희처럼 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규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의 자료로 거의 다 가지고 가서 진행해서 저희 외에 지금까지는 축소판입니다. 저희보다 좀 적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국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 사실상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구비에 대한 부담도 덜해질 테고요. 아마 여러 가지 시의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시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권장될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어떤 모델을 제공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 타 구와의 어떤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미 많은 공유어린이집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몇 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올해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공모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2개 권역 한 10개 어린이집이 지금 참여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서울시형을 참여를 해서 효과는 내면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이나 이현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보육기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출구 전략을 찾을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간적인 연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기금 운영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바꾸시는 전환이 빨리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기금이 잘 일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 못지않고 또 기대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여성가족플라자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비단 여성가족플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 위탁기관이 아마 전 부서 중에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위탁관리들에 대한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오랜 동안 위탁을 받고 있는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도 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하는지 뭐 그런 의구심을 갖기보다 같이 한번 정비를 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최대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국은 딱히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위탁 주고 이런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 예년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또 변화를 갖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오랜시간 코로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편성되었던 예산을 잘 집행을 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면서 구조조정을 잘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전 부서에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보조금 수령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이쪽에서 회계처리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 건의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다른 아시는 지인분께서도 구청에 좋은 기부도 하고 하셨는데 저도 기부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늘 반성합니다만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한다손치더라도 또 기부할 데가 또 마땅치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또 예우도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려는 의지도 있으시고 또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는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클럽이라고 이런 명예의 전당식 이런 부분도 해주고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기부의 벽, 명예의 전당 이렇게 해서 일정 공간에 명패도 하나 달아서 기부를 권장하기도 하고 기부한 분에 대한 예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뭐 혹시 진행하실 계획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연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기부를 하신 분들이 하는 모임을 이렇게 추진토록 해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뭐 크지는 않지만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를 하게 되면 일정 공간들에 기부의 벽 이렇게 해서 명패를 달아주어요. 그래서 또 기부 금액에 따라 사이즈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여라도 내가 거기 지나갈 때 거기도 들러보게 되고 또 거기에 내가 이런 기부를 하는 데에 대해서 대우를 또 해주시고 하니 기회가 있으면 나도 좀 더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들로 우리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서초구에 구립, 사립 이렇게 데이케어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케어센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도 다른 국장님 계실 때부터 시설이 낙후된 것 보다는 꼭 있어야 될 시설들이 너무 규모가 작다든지 활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확충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또 누수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협소하고 좋지 못하다,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 또 식당이나 주방의 공간은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 우리 8대 의원님 임기 끝나는 것이 6월 달인데 4년 동안 말씀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꼭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보수는 좀 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적당히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도 새로 되셨고 해서 앞으로 그런 쪽을 한번 쭉 조사를 하셔서 감사 나가셔서 하시고 진짜 이것 이 시설에, 데이케어센터에 식당이나 직원들이 꼭 사무보는 공간이나 거기 서초구에서 그런 것이 세팅이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정말 편찮으시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 몰라요. 집에 가서도 몰라요. 이야기 안하면 몰라요. 그런데 정말 좁은 공간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래서 데이케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직원들하고 나가서보시고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새로 보수나 고쳐야 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플랜을 짜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과장님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데이케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동안 많이 공감을 했었고 고민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미 기존 시설이 협소해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저희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동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챙겨서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도 꼭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격려에 보면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4000여분 계신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지원의 항목과 수당이 조금씩 다른지요,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예산 확보 범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훈대상자들은 사실은 국가의 전쟁이나 참전, 민주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에 기여한 분들 이제 당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렇게 등급별로 여러 가지 수당과 지원금 그리고 또 여기 위문금, 위로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보훈연금이나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예산과는 다르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이런 별도의 수당이나 위문금, 수당 이렇게 있지요. 있는데 이것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별로 예산에 맞추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편차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훈예우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구가 사실 선도적인 앞서가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을 많이 신설해가지고 사실 최고 상위 그룹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 또 당사자 분들은 부족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타구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증액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이 최고로 높나요, 25개 중에 그렇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 예우수당 매월 나가는 것은 저희가 월 7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많은 데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8만원인데요, 강남구도 최근에 서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고 앞섰는데 경쟁 비슷하게 해서 강남구가 1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 저희는 명절 위문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저희가 증액을 했고 결과적으로 총액을 보면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 7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올해 그러면 수당의 인상이라든지 별도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 한번 조례에 추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개정의 여지가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지원서비스는 저희가 최초로 서울시에서 추진했고요. 일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제외를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는 절대 부족함이 없고 또 충분해도 계속 그런 부분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일종의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예우 대신에 자치구별로의 예우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예전에 추진하셨던 그런 예우 이외에 별도에 다른 부분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시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충분히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예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드업 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관내에 어린 초등학생, 취약아동, 임산부 등 이런 부분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건강이나 이런 맞춤형 발달 이런 부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것 산정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관리 아동 수가 228명이지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총 관내에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지금 대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현재 아동인원은 228명이 있습니다. 그래 수급대상자가 155명이고 차상위 47명, 한부모 9명, 일반이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아동 수에서 총 몇 명이 선발되는 거예요, 이 228명이 다 이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이가 오버되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이렇게 ······.

추가로 ······.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조력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조력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나요? 별도의 용역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서울시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직원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될까요, 뭔가 예산 규모가 억대 예산인데 그냥 뭐 별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을 해도 될까요? 여기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건소 연계, 예방접종, 서리풀샘, 학습지 해서 굉장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부나 건강을 잘 챙겨서 이렇게 자리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의 쓰임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프로그램은 심리치료 등 6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연계 프로그램은 신체건강, 인지, 언어 등 해가지고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프로그램까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드림교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면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런 취약 아동, 임산부뿐만 아니라 어린이뿐만 아니라 관내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도 어린이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또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재택치료자 물품지원 사업을 봤습니다. 작년에 1만 6153가구에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의학적으로도 증상이 좀 경미하고 예전과 다르게 이런 중증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항인데 이런 예전과 같은 지원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런 면에서 이런 지원의 계획이나 이런 방법이 좀 유동성 있게 추세에 맞게 좀 변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떤 예산이 시비입니다, 이게. 시비 확보해서 시비에서 지원이 잘 돼서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해서요. 지금 자가격리 통보하는 부분도 이게 좀 변동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방향을 지금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대로 저희가 각 구하고 이렇게 맞춰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서울시나 각 구에 맞춰서 하는데요. 지원의 방법이나 이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책정을 하셨잖아요. 규모나 10만원 맞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만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지금 추세에 작년과 동일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 변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수동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에 맞는 그런 예산 규모의 또 반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해서 3억 6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85페이지. 혹시 경로당 확충하는 임차료나 전세보증금인가요? 혹시 어느 쪽으로 확충하시거나 하시는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있는 이 비용은 임차보증금하고 지금 현재 임차료 지급하고 있는 월세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있네요? 그럼 새로 임차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난해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 제 지역구에 좀 있는데 반포대로 기준으로 지금 서초3동에 반포대로 양쪽으로 지금 경로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협소하지만 지하로 궁여지책으로 한 군데를 했고 그 반포대로 반대편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서를 하셔서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 왔는데 임차할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뿐만 아니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은 또 여러 군데 있겠죠. 또 그런 수요를 요청하는, 공급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이 예산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연서하고 모여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하시는 지역들은 계속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걸 안 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누차 드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없는데 같은 경우들은 노인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서초구에서 이게 볼 수 있는 광경인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세요? 그냥 마냥 못 구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제가 오죽하면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보급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뭐 대책이 아예 구하기, 이 대책이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서초3동의 경우에는 저번에 요청하신 사항은 어렵게 임차를 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제 새로운 조금 쾌적한 환경의 임차 물건이 되면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부지 확보가 되면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께 더 좋은 환경에서 경로당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이런 부지 공간이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제 시설에 대한 민원도 들어가지 않아도 조사할 때부터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변화가 없고 의지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는 돈보다도 이런 서초구 더구나 서초구 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공개발이나 이런 경우에 확보된 부지를 갖고 저희가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이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경로당 확충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운영에 다른데 부족현황이나 이런 것도 해서 하시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장에 그것을 갖다가 부지나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되지 않지만 일단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후에 부지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서의 어려움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서초3동만 놓고 보자면 4년 동안 경로당을 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이다. 경로당에 대한 수요를 공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4년여라는 시간 동안 요청을 한 부분이 이렇게 반영돼 나가는 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하명달 경로당 정말 어렵게 그 지하공간 마련했어요. 그것 한번 진짜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정말 서초의 어떤 그레이드에 맞는 경로당인지, 정말 좀 가도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다른 것은 다 화려하고 막 엄청 좀 고급화해서 이런 것을 도시 우리 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하는데 왜 경로당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고 막 예산편성도 거의 안 하고 사업을 막 이렇게 독려해도 미온적이고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부서에서의 어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도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공동주택이 없고 이렇게 저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경로당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 이렇게 수년간 요청을 하고 어르신들 왔다 갔다 추운데 막 모여서 그것 한번 어떻게 추진해 보겠다고 구의원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도 정말 저도 힘을 못 쓰고 이게 참 부지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 하나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하고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어린이집 보급하는 정도의 노력의 한 10분의 1만 해도 경로당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에서 장소 정하면 다른 이야기하고 가격 올리고 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 잡아놓는다고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약간 경로당이 약간 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라고 딱 한정지어서 시설을 하기보다는 그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같이 하면 기존의 경로당에 대한 약간 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약간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종합복지관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복지관을 왕성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근거리가 아니면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가시는 데가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하여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런 노력과 같이 어떤 이런 실행하는 이런 모습도 같이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