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9회 제4차 본회의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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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기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유경상 담당입니다. (탄광유산관리담당 유경상 인사)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담당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김대진 인사) 자연사박물관 김용주 담당입니다. (자연사박물관담당 김용주 인사) 용연동굴 원유정 담당입니다. (용연동굴담당 원유정 인사)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목차,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활성화 협력입니다. 7대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촉구하고, 간담회 2회, 국회 방문, 기획재정부, 환경부 방문 등 원활한 협력 지원에 적극 활동하였으며, 태백산민박촌의 매각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민박촌 등 공유재산 관련 간담회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및 자동차야영장과 하늘탐방로 조성 협력을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관련 예산 25억원 확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의원간담회 및 감정평가를 통해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립공원 개발과 지역주민과 상생사업 등을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관계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할 4개 분야의 사업 예산은 총 9,900만원으로 박물관 시설물 정비 1건, 공모사업 추진 2건, 특별기획전 개최 2건, 사진공모전 1건입니다. 공모사업 추진과 특별기획전을 통해 박물관의 관람 서비스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할 3개 분야의 사업 예산은 총 1억9,900만원으로 특별기획전 개최 2건, 공모사업 추진 3건, 박물관 시설물 정비 8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문소 여름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으로 2022년 8월, 4회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태백 밤하늘 강의 및 별관측 장비 활용한 현장교육입니다. 구문소 자연 비경과 별 관측을 통한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자연사박물관의 고유기능 다양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할 3개 분야의 사업 예산은 총 3억4,700만원으로 용연동굴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이 1건, 관리사무소 증축공사 1건, 동굴입구 캐노피설치 1건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용연동굴의 안전한 관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태백 위탁시설 3개소 운영입니다. 태백체험공원은 태백청년기업 컬처랜드협동조합에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위탁을 맡았고, 올해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수탁업체가 태백체험공원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암탄광역사촌은 주)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에서 2022년 1월부터 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위탁을 맡았고, 올해 사업비 1억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문소마을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일환으로 조성하여 구문소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무상위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8월 신규 위탁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농산물 판매, 종류 확대 및 활성화에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소장님! 우리 그 태백산 그 민박촌 있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 예산은 저 뭐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25억 확보하였고요. 지금 이게 이제 매각 가는 절차중에 있고요. 지금 추진계획을 완성했고, 그다음에 인제 의원간담회, 공유재산심의회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진행중인데 올해 이게 매각될 것 같아요? 올해는 힘들 거 같아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공유재산심의에서도 일단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협의를 잘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나중에 딱 뭐 저기 안 그러면 저기 뭐더라 그 우리 태백시가 그 뭐더라 대토하는 거 많잖아. 저런 거도 뭐 우리가 뭐 사업을 할라 그러면은 그런 것도 참 모자려 가지고 많은데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싸게는 절대로 팔지말라니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시고 그 위탁시설하는 거 있죠? 위탁시설을 하는 것도 뭐 여태까지 우리가 숱한 얘기도 잘했으니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요거도 뭐 어차피 그 위탁하는 분들이 좀 잘 해가지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관광객이 와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잘 이렇게 관리해주시길 바래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예. 그리고 저기 그 철암 탄광역사촌 보수 공사가 요번에 완료가 됐네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작년에 완료해서 앞으로 이렇게 또 역사촌 철암 쪽은 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철암 역사촌은 지금 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에서 인제 올해 1월부터 인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제 전번보다는 요번 맡은 업체가 개인적으로는 뭐 잘하리라고 믿고요. 또 그 맡은 그 사장님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사무실에도 몇 번 왔고요. 그래서 인제 현재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데, 올 여름쯤 되면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날 거라고 생각

상수

김상수의원

그 역사촌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 뒤쪽에 이래 강가 쪽으로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이 하천 쪽으로 보면은 보기 싫잖아.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대 대고 이래 해있는데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까치발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의원

그쪽 뒤쪽에서 이래 보면은 좀 이렇게 이쁘게 그림 같은 거라도 잘 이래 해놔 놓으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 강가 쪽에서 이게 보면은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좀 막 보기 싫잖아. 미관상에 막 까치발 같은 거 막 돼있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막 이렇게 보면 막 떠받쳐 가지고 이랬는데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 걸 뭐 인제 그림이나 이런 거 좀 그려가지고 아니면 그거 어떻게 색칠을 좀 하든지, 뭐 페인트칠이라 그러나?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 걸 좀 해서 아름답게 좀 이렇게 한번 미관상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보기 좋게 저쪽에서 이래보면은 “야 그 참 괜찮다.” 이랬는데 거기 뭐 흉물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소장님 그 저희들 위탁시설 3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체험공원하고 탄광역사촌하고 구문소 특화마을 이거 위탁기간이 만료돼갖고 재계약 세 곳 다 이번에 하신 겁니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문소 특화마을은 무상으로 위탁하고요. 이거는 올 8월에 인제 종료돼서 재계약해야 되고요. 두 개 거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요것은 특화마을은 금년 4월에 종료돼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8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아 7월 31일이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나머지들은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이번에 다시 했네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요게 저기 수탁받은 곳이 바뀌었나요? 위탁업체가?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바뀌었습니다. 그 저기 태백체험공원은 그전에 하던 업체가 됐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철암 역사촌은 바뀌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철암 역사촌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주)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에서 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이란 건 뭐예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개인이 인제 어떤 그 회사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상수

김상수의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여기는 대표가 누구예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재호 대표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름이 김재호.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김재호 대표님이라고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저번에 그 뭐 화장지공장이나 장애인 그 작업장 하시던 분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잘 안 들려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탄광역사촌 이거 운영하는데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나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기 이게 뭐 시에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 대학교수들이 인제 핸 거거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인제 어떠한 자격요건을 저 그 제출을 해서 그 인제 교수님들이 인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인제 결국 보면은 뭐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이건 어떤 투명한 경쟁입찰해서 된 업체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여기는 업체가 몇 곳이 들어왔었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네 곳인가, 세 곳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곳이 들어왔으면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곳으로 기억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분들은 저번에 하시던 분도 들어왔었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안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하던 분들이 그 강원도 고미술협회인가 그랬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참여 안 하고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곳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 안 하는지, 아니면 철암 탄광역사촌을 이번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거는 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의원님! 그 프레젠테이션했을 때 그 어떻게 하고 뭐 방마다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너무나 방대하고 이래서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거 담당이 유경상 계장님이세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마을주민들이 하신다면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실 건지, 그대로 하실 건지.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일단 그 계획을 그 참여업체로부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가 그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걸 계획을 듣고 최종 판단해서 그 업체가 선정됐고요.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하던 걸 일부 그 나쁘지 않은 거는 계속 가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이라든가, 뭐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또 접목시키고, 그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그 주민마을기업이잖아요. 주민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면 어떤 수익 사업도 진행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마을기업이 그 뭐 순수하게도 가지만, 사업도 마을기업 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업까지도 인제 조심스럽게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 방향은 아직까지 제시가 안 돼있고 그냥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운영해도 되겠다.” 이래서 그냥 이번에 맡기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유경상 : 아닙니다. 그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맡긴 게 아니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게 인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다 각 업체마다, 들어온 업체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제 1등 선정된 게 저 탄광문화철암마을기업에서 된 거죠. 선정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커리큘럼이나 진행하는 과정이 4개 업체 중에 가장 우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마을기업에 그러면 그 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철암 시민 전체인가요? 아니면 몇 분이신가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우리 서류상으로 들어온 건 4명으로 돼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분으로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게 나중에 보면 또 마을주민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나중에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거기서 일을 진행할 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물론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전에 어떤 뭐 했던 사람들하고 뭐 편한 얘기로 물갈이를 하게 되어야죠. 또 자기네 그 회사 직원들 채용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항상 난다 봅니다. 그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있느냐, 또는 뭐 기업 운영을 해봤느냐 그런 것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검증할 순 없고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공개경쟁입찰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마을기업 대표하고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하라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올 6월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철암 주민들 중 몇 분이나 여기 참여하셨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현재 들어온 건 4명이고요. 그 이사진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건 4명으로 인제 우리 시에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 인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 사무실 이전 문제도 있고 그전에 고미술협회에서 있던 그것도 인제 가져갈 거 가져가고, 또 그 사무실이 인제 빔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거 같은 거 정비도 하고 지금 이런 중에 있습니다. 한 저 개인적으로 3월 중순부터는 그 회사에서 우리 시에 냈던 어떤 그 진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걸로 생각하고 더 독려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마을기업들이 이렇게 하는데 보면 거기서 수익이 나고 이러면 항상 나중에 말썽이 생기더라고요. 여기는 네 분 밖에 안 하신다 그러니까 좀 더 염려스러워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아 회사 구성해서 그 들어온 임원진이 4명이라는 얘기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인제 향후에 잘 알아서 운영하시겠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구문소 특화마을은 계속 정체돼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활성화를 시켜야 할 텐데, 맨 하시던 분들이 그냥 맡아서 하신다매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구문소영농조합에서 시에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식상하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뭐 장류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펜션 임대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이번에도 사업을 가지고 가실 건지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갖고 잘 안 됐거든요. 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매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대표를 뭐 만나서 좀 더 활성화해라 이런 식으로 토론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래 보통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명이면 10명 다 코로나 이 영향 때문에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 또 독려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만나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코로나가 좋긴 좋네요. 잘 안 되면 코로나 핑계들 다 대면 되니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뭐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코로나 아닐 때는 그럼 왜 잘 안됐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코로나 핑계대는 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태백시 전체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 이한영 의원입니다. 제가 인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이렇게 그 업무보고 이렇게 자료를 딱 보고 또 느낀 거, 그리고 인제 구문소 여름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인제 그 페이퍼를 딱 보고 인제 막 이렇게 이 머리회전이 막 됐었어요. 그 왜, 이거 뭐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니까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생각을 왜 못할까?’ 그런 일단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내가 했던 생각이 뭐나하면 인제 정답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관리하고 계시는 데가 제가 쭉 한번 적어보니까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자연사박물관, 그리고 철암 역사촌, 그리고 태백체험공원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그 이렇게 시설들을 지금 관리 운영하는 이거 외에 또 있나요? 저기 정원, 정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그건 관광문화과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한 다섯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우리 그 구문소 여름 특화마을 프로그램 인제 신규 사업이네. 딱 하나 있어. 나머지는 다 연례 반복적인 거고,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시설의 장이고, 내가 만약에 그 시설에 개인 사장이라면은 이렇게 지금 인제 속된 말로 영업이 안 되는데, 영업이 안 되는데 아 뭔가 이렇게 좀 대책을 좀 세우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래도 개발하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과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막 그럴 텐데, 사실 지금 그 죄송합니다. 이 뭐 첫 시간부터 우리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게 그냥 없어요. 그냥 있는 시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석탄박물관이나 용연동굴이나, 자연사박물관 그 외 지금 그 아웃소싱 2개의 그런 시설들을 그냥 유지하는데만, 유지하는 데만 그 이렇게 지금 포커싱을 지금 맞췄어요. 올해도. 지금 이렇게 지금 페이퍼상으로는.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인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근데 이게 인제 뭐 저 우리

한영

이한영의원

쿨하게 인정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확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그러면은 자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인제 만약에 ‘이렇게 참 좋은 시설이 한 군데서 다 묶어놨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단일 그러니까 뭐 석탄박물관이나, 용연동굴이나, 자연사박물관 이렇게 하나하나의 콘텐츠로만 본다 그러면은 퀄리티가 떨어져요. 관광객들한테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마는 이 다섯 개의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이 다섯 개의 이런 그 시설들을 한번 묶어보자. 패키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그래 갖고 나름대로 뭐 오늘 저기 용연동굴 찍고, 자연사박물관 찍고, 뭐 석탄박물관 찍고, 뭐 또 우리 그 체험공원 찍고, 철암 역사촌 다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품을 하나 내놓는다 그러면은 나라도 한번 혹 해가지고 한번 그 시설을 한번 투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 단일 콘텐츠로는 분명히 떨어진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아요. 그죠? 우리 태백에 마찬가지야. 우리 뭐 통리 탄탄파크라던가 오로라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방금 지금 얘기했던 거 지금 인제 우리 그 우리 김용주 계장님 팀에서 구문소 여름 특화프로그램 인제 운영을 지금 뭐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제 그 한 시비 한 1,000만원 들여가지고 뭐 관측이라든가 뭐 먹거리 체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까 지금 여러분들 그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다섯 개 시설을 이번 7, 8월 달에 좀 이벤트로 이렇게 해갖고 뭐 인제 그 스탬프투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뭐 용연동굴 아까 그 다섯 개 시설을 이렇게 다 가족단위로 간다 그러면은 뭐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든가, 그리고 뭐 용연동굴에 가면은 인제 그 특별이벤트 기간은 7, 8월 달에 이벤트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7, 8월 그러니까 그 용연동굴에 가면은 뭐 그 마당에 뭐 체험시설 하나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 하는 거. 그러면 또 자연사 가면은 또 자연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석탄은 또 뭐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돌리는 거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의원님이 제시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타 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인제 사실상 이게 관광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관광과에서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타성에 젖은 생각이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예. 방금 지적해주신 게 들으면서도 제가 정말 맹세코 너무 좋은 얘기라는 걸 알았으니까 (청취불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하여튼 간 좋습니다. 지금 뭐 저의 제안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주니까 감사하고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한번 한번 좀 해주시고, 우리 뭐 김용주 계장님 저를 자꾸만 쳐다보시니까 뭔가 이렇게 항변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보시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다섯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우리 김용주 계장님 잠깐 네.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김용주 : 항변은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김용주 : 20년도부터 작년까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계된 유사프로그램을 좀 뭐 명칭은 지구과학캠프라고 명칭은 잡았는데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김용주 : 예산은 뭐 1,000만원, 한 1,500 사이에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다만 인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외부로 확장을 못 시키고 지역이나 학생들 위주로 또 가족들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은 축소된 분위기는 있는데요. 그 지역에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뭐 사업소 소관의 시설과 또 확장해서 외부에 새로 만든 탄탄파크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저기 관광은 관광대로 하라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일단은 다섯 개 시설만 한번 패키지로 묶으면 더 이렇게 용이주도하게 우리 과장님 주도하에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김용주 : 네. 다 넣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기 김용주 계장님 자꾸 말하게 되면 항변 같으니까

웃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 다섯 개의 시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서 뭐 스팸투어라던지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 요거만 인제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칠게요. 우리 인제 국립공원 제가 자랑을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인제 얼마전에 우리 인제 그 국립공원에서 이제 의회에 한번 그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다 이렇게 어차피 인제 그쪽에서 그 개장식을 못 해가지고 한번 초대를 한번 해가지고 그 국립공원 사무실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뭐 예산은 한 그 100억 정도 이렇게 들여가지고 아주 뭐 저는 그 건물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상당히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인제 우리 뭐 이게 뭐 그 과장님 이게 부서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립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도 좀 거기에 좀 벤치마킹을 해야될 게 뭐냐 하면은 거기는 건물을 이렇게 그거를 할 때 공모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모전을 해가지고 그게 뭐 이렇게 천제단 뭐 이렇게 그 형상을 이렇게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인제 건물 그 내부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고민한 흔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저기 뭐나 일단은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우리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뭐 인제 공무원들 제가 뭐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그 행정 패턴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딱 서면은 저기 뭐나 그냥 실시설계 이렇게 용역 딱 주면은 그거를 딱 받아보고 인제 거기에서 이렇게 막 그 인제 뭐 밀당을 해. 밀고 당기기를 해요. 그런데 인제 거기는 일단은 건물에 대한 공모전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시도 한번 과장님께서도 인제 어차피 뭐 인제 저기 좀 제안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고 또 뭐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좀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인제 또 얼마만큼 또 그 많이 고민하느냐에 따라가서 담당 직원들이 고민하느냐에 따라 건물 그 안에 그 활용도 있잖아요. 내부 활용도도 상당히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아마 가보셨죠? 그죠? 우리 과장님도 그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사실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헐 하여튼 간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우리 거기 다녀오셨던 의원님들 일곱 분의 생각들이 다 저랑 똑같은 그런 생각들이였어요. 그래서 한번 그 우리 뭐 인제 계장님들, 뒤에 우리 또 뭐 계장님들도 아직 인제 뭐 한 10여 년 넘게 이렇게 공직에 이렇게 남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뭐 2청사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또 인제 또 시에서 또 지원해주는 그런 건물들이 요즘은 뭐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시도 자체부터 우리 시하고는 조금 다르더라. 공모전부터 건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그게 다른 점이였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도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그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좀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국립공원하고 연계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부서에다가 하소연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웃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전략과 소관

10시 35분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의원님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의원님들 한분 한분 올 한해에 뜻하시는 바 큰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된 원년입니다. 근데 저희들 태백시와 우리 태백시의회가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소망드립니다. 저희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노훈 현안사업담당입니다. (지역현안담당 박노훈 인사) 김태형 개발사업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태형 인사) 업무보고는 저희들 그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진행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 교정시설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24일 날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그 9월 2일 날 유병철 교정본부장을 시장님과 함께 예방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7일 날 법무부와 태백시 간의 업무용역에 대한 협의를 나눴고요. 그 향후에 이번 달에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이 본 사업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6월 중에 6월까지 마무리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이후에 법무부에서는 이 적정성검토가 마무리되고, 태백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처리과정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본 설계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도비, 시비 각각 50억씩 해서 100억, 전년도 1억해서 110억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수립 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고, 금년도 말까지는 승인고시를 받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동시에 그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6월부터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산업단지는 계획대로 한다 그러면 23년 이후부터 해서 24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웰니스 항노화산업 단지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2020년도 9월에 사업구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괄 착수했고요. 다음 페이지 지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지난해 4월에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그 산림청에 동부지방산림청과 태백국유림관리사업소에 수차례 지금 우리 사업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토지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관련돼서는 제2차 토지물건조사를 그 진행을 했고요. 주민들과 상당 부분 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일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2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그 보상계획이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 보상을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금년 6월까지 지정을 받게 되면 강원랜드에다 원형지 공급 형태로 그 토지를 공급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빠르면 저희들이 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5년도에 마무리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상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태백은 힐링과 산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게 되면 총괄 부서로서 힐링과 산악을 전제로 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개 사업에 135억3,200만원을 그 배정을 했고요. 참고적으로 강원도 공통분으로는 10개 사업에 145억3,100만원, 그래서 합의 280억6,300만원이 금년에 사업에 배정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뭐 이것을 듣고 있겠지만 태백시 인제 기금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기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힐링과 산악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는데 폐기금을 배정할 생각입니다. 그 뒷페이지 그 기금현황표라던지, 예산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과장님! 우리 교정시설 지금 인제 이게 국비 전액으로 하잖아.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지금은 우리 예비타당성 면제까지 다 됐단 말이에요. 올해는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뭐 하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시에서는 지금 오늘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도시계획을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빠르면

상수

김상수의원

2월 중에 용역을 발주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이달에 발주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용역.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그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법무부에다가 그것이 인제 우리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줄여준 만큼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용역을 아까 하는 건 우리 시가 하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시가 직접 할 겁니다. 원래는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만큼 우리가 지난해에 그 저희들이 인제 당초 예산에 1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은 하고 난 다음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법무부에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 설계를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본 설계를 한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러면 1년 이상 줄일 수가 있으니깐요. 시간을.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 되면은 그러면 올해 용역을 한 결과를 한 언제쯤 나올 것 같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6개월 후에 되면은 법무부가 그때는 받아가지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본 설계를 하도록 바로

상수

김상수의원

이제 사업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4억을 들여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게끔

상수

김상수의원

하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 하여튼 이 여기에 보면은 2028년까지 한다 그래 돼있는데, 2028년 되면은 완전히 교정시설이 완공이 되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다음에 그 3페이지에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있죠?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다 또 LNG발전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인제 뭐 사실 유치에 어떤 그 의사를 표명하셨는데요.

상수

김상수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깊이 협의를 한 건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LNG발전소 유치하는 것이 아직은 프로세스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LNG발전소가 가장 적정한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개 후보지를 지금 컨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는 전환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은 고터실 산업단지가 글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기본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기본 계획대로 지금 고터실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되다가 저 본 의원으로서도 이 천연가스 LNG발전소가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더 낫지 않느냐. 지금 여기 산업단지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제가 뭐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담당 부서랑 뭐 의견을 나눠본 바는 없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지역에 이득이 된다 그러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은 당연히 전환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또 추후에 답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상수

김상수의원

면밀히 검토했으니까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 면밀히 검토 안 하고 하겠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니 에너지팀에서 인제 그게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인제 지역에 일자리라든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건데,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의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러니까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뭐 또 맞게끔 진행해나가야죠.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그 웰니스 항노화사업 있죠? 이 보상문제 그쪽에는 어떻게 주민들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연말까지 일단 2차 기초조사를 다 마무리했고요.

상수

김상수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월 달에는 주민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셔서 주민들과 인제 그 또 면밀히 하나하나 가서 현장조사를 다 다시 했습니다. 대행업체들 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일단은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주부터 일단은 보상계획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계획 공고가 나간 이후에 주민들은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의신청된 내용들 다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건 반영해서 감정평가할 때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한 다음에 그 협의보상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이의신청했는 것이 결국은 보상가격 때문에 이의신청하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의원

네. 어느 정도 차이가 그분들하고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거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뭐 그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의원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가장 제가 봤을 때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묘목입니다. 묘목.

상수

김상수의원

묘목?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일단은 그분들이 인제 식재한 것보다 사실은 나무라는 게 고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장도 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당초에 밀식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고사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당신들께서는 인제 어느 정도로 심으셨는데 실제로 보상이 좀 적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인제 그 현행 어떤 그 토지대장하고 실제 거주하는 여건이 좀 다른 지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또 이것이 그 보상 빨리 끝나야 또 강원랜드에서 요양시설을 그쪽에다가 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빨라질 수가 있고 늦게 질 수 있는 게 부분도 많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강원랜드는 지금 1월 중에요. 조달청에다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을 뭐 일단은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토지보상이 빨리 마무리돼야지만 저희들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무적으로 지금 금년에만 벌써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부지를 그 담당 그 소유주 분하고도 사실 몇 차례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별도로 추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그 우리 그 산림청 땅이 많다 그래. 대부분이 산림청 땅이라 그랬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뭐 분포도를 보면 뭐 한 반 50% 가까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50%가 산림청 땅이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그럼 산림청 땅 같으면 전번에 대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인제 대토라는 것이 이 프로세스상 인제 사실 지구지정할 때 대토가 가능한 거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인제 실시계획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산림청장님하고 여기 국유림 소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우호적입니다. 사실.

상수

김상수의원

그 대토보다도 그냥 매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인제 지금 인제 산림청도 갖고있는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이 인제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국토의 어떤 산림을 관리하는 분들인데 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이 축소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대토를 하자라고 인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태백시가 뭐 303.52㎡ 중에 사실은 사권 설정 안 돼있는 부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전제를 단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란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대토할 수 있는 땅을 여러모로 좀 찾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뭐 사실상 뭐 우리 태백시가 뭐 대토할 땅이 별로 없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그동안 개발사업으로 상당 부분 대토를 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태백시는 전부 산지로 다 돼있는 도시기 때문에 대다수 개발을 할라 그러면은 지금 산림청하고 연결돼야지마는 되는 거지. 현재로는 될 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리고 인제 또 그것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든지 그 우리 공공시설 같은 걸 하자 그러면은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 땅을 팔지 못해 하다가도 들어선다 그러면은 이유없이 굉장히 많이 부르고, 또 응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 공사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뭐 노력한다 그러지마는 정말 어려운 고난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지금 뭐 사실 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그래서 지금도 또 이런 부분도 또 많이 참작해야할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아이 잠깐만 하나만 더요. 그리고 폐광지역에 개발기금있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의원

인제는 인제 강원랜드가 인제 총 매출액에 우리 13%를 한단 말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배당금도 못 받았고, 또 적자로 인해 가지고 폐기금도 전번에 문제가 됐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예.

상수

김상수의원

고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인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총 매출액에 13%를 받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아니 그건 인제 그렇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앞에 강원도하고 문제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소송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의원

예. 소송.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소송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3월 23일날 일단 그 2차 변론이 있거든요.

상수

김상수의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아마 2차 변론이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으면 23일 날 지난 이후에 4월 전에는 아마 선고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우리가 인제 그 폐기금에 대해서 지금 인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인제 결과가 인제 선고가 결심나오겠지만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분위기상으로는 뭐 썩 나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담당 공무원들 의견입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전번에도 우리 그 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심할 때

상수

김상수의원

김호규 이사 그거도 분위기는 안 나쁘다 그랬는데 우리졌잖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150억 건 소송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수

김상수의원

강원랜드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 그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강원랜드가 지금 보면은 우리 그 폐광지역이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폐광지역에 있는 우리 4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해주게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지금 플랜카드도 붙은 거 있잖아. 그 보면은 사장, 부사장 물러가라고 이러는 거잖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상수

김상수의원

그 현안문제도 잘 안 풀리고 있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인제 뭐 어떤 지역사회에서 보는 시각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뭐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어떤 저기 강원랜드가 그래도 폐광지역을 위해서 뭐 일자리도 창출하지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이 노력해줘야 되는데 이익만 자꾸 가져가고 그런 것이 너무 비춰지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거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외이사도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고, 우리 담당하는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시키고, 또 우리 사회단체들하고도 협심해서 그래도 강원랜드가 그래도 지역발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유병욱 과장께서 잘 앞장서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도 간단하게 우리 지금 저기 강원랜드 요양사업 사배리골에 지금 진행되는 거 올해는 지금 어떤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올해 저희들이 뭐 늦어도 4월 안에는 원형지 공급을 할 계획이거든요. 인제 이번 달에 저희들이 인제 보상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돼서 땅 소유주분께서 뭐 협의보상에 응하신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그 땅을 태백시가 매입을 해서 강원랜드로 바로 매각을 하는 걸로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땅 보상은 그렇게 끝낼 거고요. 지금 기본설계는 지금 1월달에 발주가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강원랜드에서는 서류가 발주가 됐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문제는 인제 관건은 인제 보상인 거 같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제 뭐 사전에 우리가 그래도 인제 뭐 보상협의가 들어가기 전에 서로 인제 뭐 밀당을 하셨을거야. 밀당이라는 게 밀고당기기입니다. 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주민들 몇 번 만났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뭐 그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뭐 공개석상에서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반반이라면은 인제 또 하여튼 또 문제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여튼 늘 얘기하지마는 뭐 부득이하게 우리가 인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우리가 직접 강원랜드에서 직접 그 땅 보상을 이렇게 했으면은 좋았을 뻔 했을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부지를 먼저 하고 강원랜드에 매각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하여튼 좀 뭐 어떤 식이든 간에 2022년도에는 이 요양사업이 쟤네들이 좀 착공까지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병욱 과장님이 좀 그 최선을 좀 다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리고 그 올해 폐기금 예산금액은 얼마나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22년도 확정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일단 금액은 저희들이 인제 135억3,200만원이 시 기금으로는 확정이 돼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135억.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래서 사실 뭐 인제 우리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처럼 태백시가 인제 기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 공통으로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 공통분으로 지금 145억3,100만원을 추가로 땄거든요.

도 공통분요.

한영

이한영의원

도 공통분을 2022년도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금년도

한영

이한영의원

어. 2022년도에 도 공통분 얼마를 따신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145억3,100만원 땄습니다. 저희들 그 기금보다 많은 거죠.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도 공통분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체 걔네들한테 배당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전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는 한 700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700억 중에 145억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인제 1년에 쓰는 돈이 한 180억 정도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의원

아 1년에 인제 그 강원도 공통부분에서 쓰는 금액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시군에다가 인제 하려고 하는 게 그 정도 규모인데

한영

이한영의원

어. 180억 중에 145억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왔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의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 갖고 오다시피 한 거죠.

한영

이한영의원

그거는 뭐 상당히 예. 우리 뭐 또 과장님들이나 또 뭐 도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수고하셨다 라는 것 같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그렇게 하고 요거는 뭐 우리 그쪽 부서는 아니에요. 근데 인제 지금 그 하여튼 우리 뭐 태백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거 중에 하나가 어차피 신성장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 원했던 게 하나가 사실 인제 그 동서고속도로입니다.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일단은 우리 뭐 시민들이나 또 우리 행정 그리고 또 우리 뭐 이철규 국회의원님이나 또 여러 하여튼 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계획에 인제 반영이 됐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인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죠? 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근데 이거는 그 또 우리 유병욱 과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 그런 또 그런 쪽에서는 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우리 뭐 공무원이 전공은 없지마는 또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많이 또 고민을 하신 분 중에 1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기획실하고 좀 잘 그 협의를 좀 해가지고 아마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그 노선때문에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게 관건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마 상당히 지금 아마 그 밀물 접촉이라 그러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물밑 접촉.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그런 게 상당히 치열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우리 시도 절대로 여기에서 뒤쳐져서는 안 되고, 어차피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우리 태백시에 도움이 되는 노선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러자고 하는 거니까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 갖고 지금 현 노선대로라면은 사실 뭐 별볼일 없어요. 그죠?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 최대한은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인제부터는 지자체간에 전쟁이 아닌가, 능력이 아닌가 지금 저는 이렇게 행정력, 정치력 모든 것을 다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내일 기획실 들어오면은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지마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백번 동의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병욱 과장이나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또 신성장전략과니까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관심갖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한번 같이 이렇게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고터실 산업단지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토지 보상비가 금년 연말까지는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 LNG발전소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을 또 변경을 해야되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래서 사실 걱정인 것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업무간에 그 지금 얘기들은 하고 있나요? 진행과정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일단 뭐 담당과장님하고 한 차례 일단은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뭐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의사를 표명하고 그걸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아직 의견은 크게 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부의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상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태백시가 지금 사실은 뭐 우리 담당 부서 노력으로 사실 뭐 넥스트유니콘사업이든 뭐 사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만약에 기업을 유치 못한다 이러면 그 또한 사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빠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코칭을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의견은 제가 한번 개진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동점산업단지나 이런 데 거의 인제 다 기업들이 찾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시급한 사업인데, 굳이 LNG발전소를 이곳에다 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을 많이 했을 때 또 한다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 있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저도 사실 그게 우려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지역에 발전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간에 좀 이야기가 계속 돼야지 될 것 같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이 산업단지 조성하는데도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담당 부서하고 하여튼 뭐 면밀히 잘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사배리골 그 지금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거진 사실 뭐 그 1대1 면담을 다 통해서 거진 뭐 사실은 뭐 공유는 다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일부 인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100% 인제 수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제 지가가 상승됐으니까 지가 보상비를 더 달라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가가 상승된 거는 저희들 당연히 반영을 해드리면 되는데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아 반영해드립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현재 인제 사시는 주거형태하고 그 등기부등본 상, 토지대장 상에 그죠? 어떤 공부 상에 어떤 그 대지 어떤 지적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근데 그런 것을 100%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현행 법령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일정 부분 반영할 건데, 그거를 인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당신 권리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100% 수용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 솔직히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주민들하고 이 보상문제가 협의만 끝나면 그 부지보상비는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있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다 준비가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다 돼있는 거고 일부 거기 몇 가구가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빠져있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그분 중에서 저한테 지금 계속 전화를 주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뭐 보상을 일전에 부의장께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보상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뭐 단시일 내에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인제 공사를 하게 되게 되면 그죠? 또 인제 그쪽 여건이 바뀔 수 있으니까 다른 용도라든지 또 별도의 도시계획을 또 고민해서라도 하여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뭐 소관 부서들끼리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보상하게 되면 보상 시점에서 그분도 일단은 포함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마는 일단은 공사가 시작되면은 또 공사와 관련된 별도의 어떤 그런 부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쪽을 공원으로 뭐 묶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하여튼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이고,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뭐 사실 고민한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김태수 주무관님! 저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할 때 예산계장님 잠깐만 좀 배석 좀 시켜주십시오. 아 LNG 얘기 안 했다. 유병욱 과장 다시 하자.

웃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아니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LNG 그거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03분

미경

정미경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진영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이영미 인사) 정진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정진주 인사) 김지은 사회적경제담당입니다. (사회적경제담당 김지은 인사) 김성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성겸 인사) 김대승 에너지자원담당입니다. (에너지자원담당 김대승 인사) 김승년 수소클러스터TF팀장입니다. (수소클러스터TF팀장 김승년 인사)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1,6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4개 사업에 400개 업체에 702명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400개 업체에 5억200만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235명에 2억8,200만원, 신중년 경력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41명에 8억4,000만원, 공공일자리가 총 4개 사업에 426명에게 32억8,7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크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56억,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을 포함해서 8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물가안정과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에 37억3,100만원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6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3개 사업에 12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및 일자리지원사업에 21억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태백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에 1억4,3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에 1억1,6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유치와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9,4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형 유니콘 기업 유치에 7억,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27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점산업단지 분양과 80% 이상이 분양될 경우는 관리소 건립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 그린 뉴딜과 지역자원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4,7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민간주택지원사업에 30가구, 공공시설에 태양광 200㎾에 5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덕산풍력발전단지 2단계 사업에 40억7,000만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성을 해서 6억의 수입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에 전기·가스시설 145개소와 LED교체 28개소에 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지원이 3차 연도로써 공급사업망 구축에 10억6,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조성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성지화 사업에 1억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폐플라스틱과 무연탄, 바이오매스, LNG 실증 및 상용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 시책 사업으로 지역상품에 대한 청년마케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개 사업에 10명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상품 청년마케터 양성 지원 10명을 모집하여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온라인 매출 마케팅 교육, 전문가 교육을 통하여 자격증과 쇼핑몰관리사 등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하고, 관내에 있는 청년마케터 온라인 희망업체를 3개 정도 모집을 해서 전문 마케터들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케터 인건비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 나중에 자격증 딴 이후에 추경예산에 그 반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예산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김지은 계장님! 그 희망허브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그러니까 인제 강원랜드 희망재단에서는 지난번에는 이제 직영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기 뭐나 위탁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

예. 그래 아니 저는 물론 인제 뭐 그 저는 SNS를 통해가지고 인제 그 희망허브를 인제 뭐 오픈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강원랜드다. 어떤 방식을 쓰던간에 가들은 가들은 아주 내 더 험한 얘기하고 싶지만 지역과 상생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밖에 뭐 못 받아들이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제 혼자 푸념이에요. 계장님! 근데 아니 지들이 좀 이렇게 좀 운영을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투자도 좀 하고 그냥 아웃소싱 딱 주고 나면은 거기에 맞는 예산해갖고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잖아요. 그죠? 참 나빠. 아주 걔네들 진짜 가들 진짜 나쁜 애들이야. 진짜 진짜 아주 그냥.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희망허브를 어떻게 또 야 하여튼 뭐 또 공생이라는 그런 또 사회적기업에서 또 뭐 잘 운영을 그분들 뭐 능력있고, 잘 운영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아요. 그렇지마는 방법론에 있어 갖고는 정말 강원랜드에서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웃소싱을 줬구나.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다른 게 뭔가요? 박진영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김지은 계장님께서 대답하실래요? 예. 우리 김지은 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 창업지원센터가 네. 네.

그러면 사회적경제제지원센터는?

그런데 네. 좋습니다. 인제 이해가 됐는데요. 창업지원센터는 인제 올해 건립을 하겠죠. 그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런데 아니 여기 지금 페이퍼에 지금 올라와 있기에

아 그때 예. 이거 저기 춘천에 계신 분 인제 그건이네요. 그죠?

네. 네. 인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누가 담당인가요? 김대승 계장님! 2022년도 우리 태백시 관내 도시가스 보급 계획은 지금 그 관로 계획은 지금 계획잡힌 거 좀 업무보고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현재 인제 전년도 이제 사업은 마무리를 다 했고요. 올해 이제 계획은

한영

이한영의원

전년도 사업은 2021년도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1년도는

한영

이한영의원

부영가는 거?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예. 예. 고 구간까지는 인제 정리가 100%는 아니지마는 한 90% 정도 정리는 됐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22년도 계획은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올해는 인제 황지고등학교 삼거리 쪽에서 예채.

한영

이한영의원

아 예채 쪽으로 올라가는 거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하이츠, 그리고 현대, 그리고 청솔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이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쪽 일대에 계시는 인제 그 아파트관리 측에서 도시가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아파트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저희가 강원도시가스하고 인제 작년 12월에 인제 예채아파트에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다섯 개 이제 관리자 대표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최근에 저희가 들어오고 예채아파트에서는 일단은 도시가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겠다. 우리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인제 주민들이 부담을 세대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일부분을 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 일대가 우리가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예요. 그죠? 그러면 인제 그쪽에 뭐 예채라든가 한 네다섯 군데 있는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협의체에서 주민 그 관리협의체에서 하나도 동의한 데가 없다.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동의한 데는

한영

이한영의원

근데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 관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현재 이제 동의한 데는 없지마는 인제 2월 중에

한영

이한영의원

없는 거야. 없지만이 아니라.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주겠다 라고는 인제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봐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자 우리는 올해 보급계획이 지금 내가 보급계획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관로를 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없는데 그거는 계획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의원님 약간 인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메인 관로는 인제 보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진입하는 도로까지는 접근을 다 해놓습니다.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부담을 져야되는 아파트들이

한영

이한영의원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5대5 사업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기 그 업자 측에서 50%내고 도비 40%, 시비 10%인데 근데 왜 지금 수요가 없는데 왜 공급관로를 왜 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파트 그쪽에 일대 사용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고 난 다음에 관로를 깔아야 되는거지. 지금 우리 도시가스 얘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수년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의도 안 됐는데 또 도로를 굴착을 해가지고 관로를 깐다. 도비 50%, 시비 10%를 대가지고? 이게 바른 건가요? 그래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야? 언젠가는 되겠지 그런 건가요? 몰라요. 제가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뭐 최근에 인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뭐 국제유가 상승 부분들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LPG가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사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인제 문의전화는 상당히 좀 많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잘 우리가 인제 도로 굴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때 하여튼 좀 잘 그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그렇게 하고 아 요거 하기 전에 그리고 그 태백형 일자리 그리고 공공근로 이거 누가 담당인가요? 아 이영미 계장님! 올해 우리 태백형 일자리가 몇 개 저기 일자리가 그쪽에서는 지금 제공이 되나요?

350명.

그리고 총 합쳐가지고 공공근로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350명이에요?

태백형 일자리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과에서 공공일자리로는 지금 총 몇 개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426명.

426명 중에 프로테이지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장기, 단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장기는 몇 개월입니까?

5개월씩.

다 425개라는 일자리가 다 5개월씩이에요?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를 지난번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죠?

5개월보다는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우리가 좀 주는 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인제는 그 다 채워지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1차, 2차 공고가 나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적정한 그 모집인원에 지금 미달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개월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지침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불이익 받는 게 있나요? 그거는 대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일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5개월, 만약에 5개월 상·하반기 나눠서 5개월씩 하게 되면은 5개월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분은 하반기 때 또 안 돼요. 그럼 5개월 또 놀아야돼. 이런 경우 이런 문제점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그런 민원들도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위에서 지침에 상·하반기 5개월 해가지고 뭐 400개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요. 양보다는 질이에요. 질. 이분들이 다문 1년이라도 10개월이라도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줘야지.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면은 200개 할 거 400개하고, 400개할 거 800개 하고 이러니까 실적은 빵빵 뛰고 좋지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영미 계장님 마이크 좀 당겨 갖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한영

이한영의원

하여튼 고거는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공고가 나갔으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저거 좀 고민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저기 뭐나 우리 예산계장님 제가 인제 잠깐 참석하라 그랬는데, 예산계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 뭐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탄탄페이 관련해가지고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인센티브 주는 그 탄탄페이 당초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돼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지금 그

한영

이한영의원

2022년도에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36억원.

한영

이한영의원

36억원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십 뭐 그거는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 포함해서 36억원 편성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당초 예산에 36억이 36억원이 나왔나요? 우리 그 담당 계장 예 그럼 저 우리 과장님 얘기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탄탄페이를 36억을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당초 예산에 36억의 예산을 세웠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은 2021년도로 넘어갈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중에 36억 중에 국비가 얼마였고,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22년도 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2년도에요?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36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년도에는 국비가 4억6,800.

한영

이한영의원

예. 4억6,8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가 24억3,000.

한영

이한영의원

아 24억3,0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국비 매칭이 7억200.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국비 매칭이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국비가 지금 4%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6%를 부담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인제 2021년도로 넘어갈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2022년도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의원

2021년도에 그 인센티브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는 총 저희들이 예산이 63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21년도에는 총 예산이 638억이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예산계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65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발행규모가 638억이고, 예산은 6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 65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65억입니다. 제가 발행규모를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65억이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이 65억 중에 국비가 그때는 몇 프로였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8%, 상반기에는 8%, 하반기에는 6%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하반기에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4%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마지막 4%.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세 번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면 이중에 그러면은 65억이라는 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중에 국비가 39억이였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26억이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39억이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가

한영

이한영의원

시비가 26억이였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65억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인제 이거를 인제 그럼 21년도 거 하고 22년도 거 하고 인제 비교가 됐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네. 비교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국비가 8%였어. 그래서 이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8%라는 우리가 인제 쓰면 실수로 국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인제 2022년도에 넘어오면은 정부에서 이 자치단체별로 이게 인제 너무 이렇게 인제 그 지역화폐가 많이 이렇게 잘 굴러가니까 국비 지원하는 거를 4%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당연히 36억 중에 국비는 4억만 내려왔고, 나머지 금액은 다 시비로 다 충당을 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2022년도 2월 달에 또 돈잔치를 또 시행을 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000억 돌파 기념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자 과장님 보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우리 있잖아요. 20만원씩 우리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진 그거 접수도 다 안 됐어요. 지금 접수가 한 90%, 팔십 몇 프로까지 됐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예산계장님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의원

예. 한 90% 아직까지 접수기간 아직 남았죠? 그죠? 다음 주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20만원씩 한 80억이 넘는 돈을 그것도 우리 지금 뭐 우리 의장님이나 우리 뭐 심창보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진짜 예비비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드렸어요. 좋습니다. 우리 정말 어렵지마는 그래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정말 같이 갈려고 했었어. 그런데 2월 달에 또 있잖아요. 1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고 이벤트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 이게 바른 행정입니까? 아직까지 전 20만원 받은 거 쓰지도 못했어요. 항상 있잖아요. 돈을 쓸 때는 시기와 저는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국비 내려온 거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8억9,200이 저기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9억 내려왔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9억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직

한영

이한영의원

매칭해야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칭

한영

이한영의원

예산계장님! 이거 9억 국비 내려왔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비 지금 24억 중에 이거 9억 까야 되는 겁니까? 안 까야 됩니까? 그래서 예산계장님 잠깐 보자 그랬었어요. 업무보고라 가지고 . 까야됩니다. 9억 까셔야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벤트 막 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의원님 그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금 인제 변명거리라면 저희들이 이제 매년 추석 때 10%, 설 때 10% 주던 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번 구정 때는 뭐 없냐 라고 이제 좀

한영

이한영의원

아니 어느 시민이 그랬습니까? 그런 분 있어요. 저 그런 분 있으면은 정말 저랑 한번 면담 한번 시켜주십시오.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예. 제가

한영

이한영의원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설 명절 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예비비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시민들한테 20만원 전 시민들한테 그것도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드렸어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또 인센티브를 달라 라는 설날특별이벤트를 하라고 그런 시민이 있다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민이 뭐 돌파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의원

어후 갑자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 구정 때는 10%를 못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기와 때라 말씀드렸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이 1월 달에 있는데 1월 달에는 태백시의회에서 승인해주자고 20만원씩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정이었지만 그래서 궁색한 변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2월 달에 가면 구정이 끝났기 때문에 명칭을 붙일 게 없어서 1,000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그 드렸다라고 말씀을 제가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궁색한 것은 국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4억9,000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박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미안하지만 태백시 예산이 총괄 얼마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삼천 태백시 예산이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부서 예산만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쪽지 보지 말고, 이정도면 계속 알잖아. 머릿속으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 예산은 222억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만.

천수

김천수의장

그래 국비가 얼마예요? 우리 태백시에 전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태백시 전체 국비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고요. 저희 과에 국비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사무관정도면 모르나? 그걸?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태백시 전체 예산 국비는 제가 자료가 없어 죄송합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의원

자 보세요. 인제 9억이 내려왔어. 국비 가내시가 연초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내려왔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의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 하면은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자 내가 2021년도를 미리 점검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그래서 8%짜리가 지금은 4%로 됐기 때문에 국비가 우리 시비가 이 인센티브 주는 이 시비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시비로 다 충당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에 대한 예산이 9억이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아 “요것도 한번 해보자.” 그랬던 거 밖에 저는 솔직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궁색한 얘기를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 있잖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지금 예비비 지금 얼마 있죠? 뭐 한 뭐 한 10억도 안 되죠? 일반예비비 그죠?

천수

김천수의장

17억.

한영

이한영의원

네? 최소예요. 그게 지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영

이한영의원

이거는 정말 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뭐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좀 봐주시면, 왜냐하면 2년 동안 저희 시민이 1,000억을 인제 다른 데 안 쓰고 저희 지역에 그 출시한지 2년도 안 됐는데 4월에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1,000억이라는 돈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저희 지역에 소비가 돼서 인제 내수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물론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을 시기를 놓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9억이 가내시가 됐는데 좀 저 시민들에게 좀 써야 된다는 사전동의를 못 얻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수

김천수의장

죄송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만약에 예 우리 기존에 2020년도에 인센티브 예산이 36억 잡혔다 그랬죠? 아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게 거의 소진이 명절끼고 이러다 보면 상반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36억이 된다 그러면 상반기 안으로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끝날 수 있는, 하반기에 안 세워주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뭐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 얘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금액 상향을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지금 이한영 의원이 얘기한 국비 추가로 내려온 거를 인센티브 행사를 더 크게 하는 게 아니라 1년 연중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지역경제에 활성화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인 부분은 요즘 중앙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일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라 물가 상승 요인만 생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오히려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제논리란 말입니다. 순수 시비로 또 하반기에 또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부족 인센티브 예산을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이한영 의원이 우리가 경제를 그래요. 내수경기활성화 뭐 내수라기보다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추진을 했다 그러면 연중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단일 시기에 맞춰서 특정 시기에 그것도 아주 이상한 특정 시기에 맞춰서 무엇인가 포장을 할라 하는 이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빠져줘야돼요. 여러분들은 태백시에 경제적인 부분을 1년 연중으로 생각해야지. 아주 이상한 특정 시기에 맞춰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다른 부서로 가야지. 죄송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의원

저 마무리할게요. 저는 정말 시장님 욕 한마디 해도 되나요? 진짜! 어! 도대체 태백시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분인가 나는 정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심히 진짜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거를 결재하신, 기획하신 여러분들 부서나 그래 한번 결재 한번 하신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나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1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뭐 선거 앞두고 막 퍼주는 거야? 막 푸자라는 거야? 이거 지금! 저는 솔직히 그렇게 밖에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짜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20만원이라는 돈을 안 드렸으면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됩니다. 1,000억 의미있는 숫자지요. 그런데 2월 달에 바로 또 시행을 해. 그 5만원, 10만원 인센티브주는 거 저번에 우리 명절 때 그때 얼마 그거 확보하셨어? 얼마 그러니까 전에 얼마였었죠? 10억 넘게 우리 인센티브 나갔었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9억 얼마 정도 나갔었습니다. 네. 10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저희 의회는 있잖아요. 태백시에 여러분들의 그런 그 행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살림살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감시·감독하고 이렇게 견제할 그런 의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막하세요?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진짜 이거는 아니죠. 과장님! 시장님!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의원

그 탄탄페이 관련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또 그 질문을 드렸고, 그 정계장님 오셔갖고 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이냐면 탄탄페이를 그 탄탄페이 목적이 그 시장 활성화, 시장 활성화에서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우니까 이 탄탄페이를 씀으로 인해서 그 이 경제를 좀 이렇게 높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장사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부 작은 그 식당에서는 이제 어떤 그 말씀을 하냐면 이 소상공인들한테 뭐 500만원을 주던, 200만원을 주던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현찰로 주다가 탄탄페이 카드가 나오니까 카드로 다 긁어. 전체 매출에서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어. 근데 얼마 올라갔냐면 뭐 30만원 오르고, 40만원 오르고, 50만원 올랐는데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매출이 상승됐다 해갖고 500만원 주는 소상공인에 주는 인센티브를 못 주는 거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탄페이를 뭐 쓰는 인제 주는 부분에서 뭐 70%든, 80%든 하고 20%는 상품권으로 주면 매출에는 안 잡히거든요.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거 그 상의한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작년 중간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품권이 지역상공인들에게 소득이 드러나게 하는 그 주원인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품권이 이제 원래의 상품권의 가치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상품권을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간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품권이 그 지역경제 소득과 지표에는 안 잡히는 효자 노릇은 할지는 모르지만 이 깡이라는 제도와 이제 더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쓰이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봐왔기 때문에 그 상품권은 정책자금만 지금 제한을 하다 보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상인들과 노년층,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카드를 쓰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품권을 30%, 탄탄페이를 70%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30%를 다시 부활을 시키게 되면 탄탄페이가 과연 70%가 될까 라는 또 우려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부터라도 그러면 탄탄페이보다는 상품권으로 또 다시 돌아갈 이제 겨우 2년 정도 돼서 이제 조금 이제 정착이 좀 되어 간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추세를 보고 있는데, 다시 또 2년 전에 상품권으로 또 이게 돌아간다는 것은 또 한번에 어떤 저런 그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는 아니지만 의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과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두 가지 다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은 제가 못 내놔서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자 아니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 경제활성화지 않습니까? 소비를 촉진시키는 게 탄탄페이 목적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죠? 그럼 소비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있어서 소상인들이 그 뭐 이 상품권이나 현찰로 주다가 탄탄페이가 나온다는 바람에 계속 매출이 발생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인센티브도 못 받고 있어. 그거는 이 정책하고는 안 맞는 정책 아니냐는 얘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의원

정책이라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오히려 역행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도개선을 해야지. 방법을 찾던가 어떻게 하든가. 예를 들어서 탄탄페이로 쓰는 만약에 저 카드는 매출에서 제외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탄탄페이를 더 활성화시켜도 관계없어. 왜? 탄탄페이 카드쓰는 거는 매출에서 제외가 되면 전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소상공인들이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됐다면 그럼 그집이 장사가 잘 돼서 되는 건데, 매출로 따져봐서는 요즘 거의 탄탄페이를 다 긁거든요. 그럼 당연히 매출이 상승이 되지. 그래서 못 받았어. 그 사람도 가만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지. 탄탄페이 끊는 자체의 매출을 제외하는 어떤 그럼 저거만 맞으면 카드가 탄탄페이를 저기에 입력만 시키면 탄탄페이 긁었을 때 그 매출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하면 돼요. 그거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그 부분은

창보

심창보의원

뭐 검토도 안 해보고 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 해본 건 아닌데 그거는 카드사에다가 한번 저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리저리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했는데

창보

심창보의원

나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카드사에다가 탄탄페이를 긁으면 저거는 증빙서류는 끊기지만 매출에는 포함 안 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카드사에다가 물어봤을 거 같은데. 과장이 못했으면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은 물어봐야지.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매출이 상승이 안 되는지, 탄탄페이 자체에 그 저거는 좋아요. 저도 찬성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에 따르는 부작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찾아봐야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카드사하고 한번

창보

심창보의원

왜 심창보는 왜 그 생각을 하고 왜 담당부서 과장, 계장, 직원들은 그 생각을 못했나요? 그죠? 이리저리 한번 찾아보면 되지. 이거 한번 카드사에다가 협의해서 그걸 뭐 어떻게 하게 되면 그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카드사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를 심도있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접근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네. 요거 좀 고민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런 분위기 최소한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카드사가 저는 현실적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의원님이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탄탄페이를 사용하면 사용처에 우리가 일반카드는 뭐 2%로 니, 수수료 몇 프로 이래 정해져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탄탄페이 수수료도 정해집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천수

김천수의장

어디 회사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행기획을 하고 있는 게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몇 프로, 카드수수료 몇 프로 가져갑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2점 몇 프로죠?

천수

김천수의장

네?

아니 마이크 조금 대고

2%예요? 0.5%? 수수료가 얼마예요? 가맹점에서 내줘야 하는 수수료.

0.5%.

이 0.5%도 센 거 아니나요? 왜 그러냐면은 외상 구매가 아니잖아. 그죠? 탄탄페이라는 건 속히 말하면은. 현금을 대체한 카드잖아.

우리가 일반카드처럼 은행에서 대행 돈 대행해주고 사용자가 카드 소비자가 돈을 내 통장에서 나가잖아. 근데 이 카드는 현금을 우리가 적립해야만 쓸 수 있는 카드잖아.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제가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탄탄페이 카드는 내 현금 적립 카드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적립한 카드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내가 한 거, 일반카드처럼 신용카드처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후불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의장

후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은 선불카드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게 되면 지역에 소상공인들 내지는 우리 탄탄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수수료 부분은 우리 1,000억 그러면 년 0.5%, 0.5%면 어느 정도 되죠? 5억되나? 1,000억이라 그러면? 5억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000억이면 네. 5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년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까지 쓴 게 1,000억이니까 2년 동안 쓴 게 1,000억이니까

천수

김천수의장

네. 좋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우리가 카드회사에다가 우리가 뭘 줘요? 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관리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그렇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현금을 적립해서 사용하는 카드수수료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한테 뭐 정확하게 0.5% 떼요?

그러니까 일반카드사도 0.5% 밖에 안 받아요? 일반카드사는 더 받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봐요. 왜 그렇게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역활성화, 경제활성화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0점, 내 현금줬는데 그 관리 한다고 1,000억에 5억 또 소상공인들이 또 걷어 내야 되고, 걷어 내는 건 똑같잖아요. 사실편하게 말하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카드사하고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거 관리운영비를 연간 얼마나 줍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3년 계약이 얼마죠?

네?

3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700이요.

천수

김천수의장

이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700만원.

천수

김천수의장

7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이쪽에서 양수겸장으로 벌어들이는 거네. 네? 가맹점한테 0.5% 수수료 받고, 관리비용 3억5,700이란 돈을 또 받고, 근데 제가 인제 우려스러운 게 그래요. 이 카드수수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융회사는 아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금융회사는 아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혹여나 내 포인트 내지는 등등 그다음에 하는 부분 적립금에서 털어나가는 부분하고 이게 한 번씩 감사는 언제 한 번씩 해보죠? 우리가? 3년 계약을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감사 한번 해보시는 경우가 있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감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어떻게 그러면 회계사 통하거나 어떤 정확한 이런 룰을 잘 아는 용역회사에 감사 한 번도 아직 안 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는 아니고 지금 정산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천수

김천수의장

정산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6억을 정확하게 입금을 했고, 자기네들이 소비자들에게 나간 돈하고가 되기 때문에 정산에 의미가 다른 것처럼 뭐 더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는 우리가 그 항상 그거는 믿고 우리가 계약을 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 안 했다는 여러분들 감사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것도 금융권도 아니고, 우리나라 금융권도 아니고, 그 회사를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마는 우리 그 계약서에 감사를 하게 돼있습니까? 안 하게 돼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감사 기능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터지고 나니까 아차 이런다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 현금이 왔다갔다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신뢰성, 믿음성은 100%가지되 그러한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감사라든지 체킹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제가 지금 문서가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증권이라던지 그 손해액만큼을 미리 증권회사로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근데 우리는 그 손해 그거 우리가 적립해준 거 부분을 그쪽에서 나중에 회사가 부도를 나거나 뭐 등등 한 거에 대해서는 보증증권, 보증으로 대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완전 100%에 입금 그다음에 출금, 그다음에 혹시 부득이하게 쓰지도 않는 부분에서 수수료 내지는 포인트 10%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공공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미경 의원님 점심드시고 하실까요?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카드수수료 있잖아. 0.5%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의원

저가 탈세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동료 의원이 지금 탈세라고 얘기하는데 탈세가 아니고 원인제공을 태백시가 했잖아요. 원인제공을. 자 이 탄탄페이 제도가 없었으면 그냥 현찰주고 먹으면 매출이 그렇게 안 올라가.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 저 뭐야 그 받아야될 돈 뭐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받는다고. 그럼 탄탄페이를 만들어갖고 실적으로 잡히니까 소상공인들이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제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내가 그 방법 중에 이거를 매출을 안 잡든, 저걸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아니 우리가 제도를 우리가 쓸 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를 쓴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좋은 조건, 좋은 혜택을 줘야지. 불리한, 그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를 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탄탄페이 안 쓸 때는 누가 소상공인들이 내가 매출이 이렇게 많이 뭐 안 썼다. 그럼 이유가 될 수가 없는거야.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돼갖고 매출 올라서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야. 근데 탄탄페이를 씀으로 인해 갖고 매출이 증가됐다 말이래요. 안 해줘야 되는 부분을 도와줄라고 했는데 그게 도와준 꼴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저걸 했어. 손해를 끼치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풀어야될 것인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도 세금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동료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방법을 그런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 갖고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이 안 당하게끔 뭔 방안을 찾으라 이런 얘기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내가 말씀드린 건데 그게 가능하면 하고 안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뭐 안 하면 되지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거는. 점심먹고 합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종합진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명분 아래에 가상이라도 금액 나오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가 태백시에 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그 기업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업유치라던지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100개 기업이 들어왔다. 그럼 그 100개 기업에서 매출이 총 뭐 단위 기업보다도 총 어느 정도고, 이러한 부분이 일자리가 얼마나 통해 갖고 이러한 부분이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나타났다. 이게 나와줘야 되는 게 정상이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저희들 총 대충 저희들 보게 되면 100억 이상의 매출갖고 있는 업체가......

천수

김천수의장

자 김성겸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거는 뭐 이렇다가 말로 자꾸 대답하니까 없다 그랬다가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 있다 말로, 우리 태백시 전직 의원님 100억 밖에 매출 못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날 샌 거지. 전부다 망한 기업이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성겸 :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100억 매출 이상 올린 기업체가 몇 개 업체고 이런 건 현황은 저희들이 요번에 강원랜드 넥스트유니콘 저희들이 기업유치 때 작성했었던 거기에 저희들이 PPT현황을 만들면서도 거기에 저희들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이 방송 왜 안 켜요?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그래서 우리 김지은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창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그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관리책임내지는 데이터를 어느 기업, 어느 기업 갖고 있으면은 그들이 말그대로 돈을 버는지, 까먹고 있는지, 진짜 불쌍하게 되는지, 명품백을 사는지 벌어 갖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맨날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뭐 청소년 뭐 청년 뭐 이렇게 거기서 돈 얼마나 벌었대요? 물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줘야지. 우리한테는. 그게 정상아닌가요? 정미경 의원님! 그게 경제부분이고 경제논리 아닌가?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우리 아까 우리 이한영 의원 물었는데 중복된 얘기를 참 하기 싫었는데, 김대승 계장님! 부영을 빼고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하는 뭐 부분에서 거의 태백시 주는 아파트 부영을 빼고 부영이 주가 안 됐으니까 제가 하기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협의체 만들 필요도 없고, 부영이란 회사가 조인만 하면 원인자부담행위해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죠? 근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 주민협의체 구성해갖고 또 입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등등, 지금까지 다녀보니까 뭐 우리 예채, 중앙하이츠빌 뭐 등등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중앙아파트인가?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호응도는 느낌이 조만간 도시가스를 쓰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든가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현대아파트하고 예채아파트는 거의 한 70% 이상은 쓰겠다 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상태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도 입주민들 자부담 부분도 얘기를 하셨을 거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네. 다 말씀을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얼마 정도의 자부담이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어 100%는 아니지만 약 한 65만원에서 75만원 사이 정도 보고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인 가구당?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가구당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참 힘들겠네요.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근데 의외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LNG로 전환하고자 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일단은 그래도 상장동에서 좀 크다고 하는 2개 아파트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좀 계속 사업자와 좀 만남을 가지고 접촉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우리가 2021년도 도시가스에 우리 분담금 준 게 얼마죠? 도비, 시비 합해 갖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도비, 시비 21년도에요?

천수

김천수의장

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예. 정확한 데이터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아니 그냥 대략 한 10억 그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개 연도에 걸려서 22억을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22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개 연도에 11억씩

천수

김천수의장

11억씩?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이게 일시불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기성 발생에 따라서 우리가 넘겨줍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기 1년 단위로 돈을 줬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년 단위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 금액 플러스 이 공사를 지금 다 하고 있던가요? 아니면 못하고 있던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천수

김천수의장

자 봐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하고 지금

천수

김천수의장

분기별로만 주더라도 우리가 그 금리가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기성이 발생한 부분은 우리가 주자는 얘기입니다. 일을 한만큼 돈은 다 줘야지. 근데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을 먼저 줘. 정산을 하는데 이자금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의장님 말씀대로 시에다가 놔두고 기성을 주게 되면 뭐

천수

김천수의장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기성주면 되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저희 시 세입이 미약하지만 조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늘어나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 주던 그 제도를 그

천수

김천수의장

분기별 예산을 주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면 기성금 쪽으로 한번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11억이면 우리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 네번 정도 나눠주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이자만 하더라도 얼마나 떨어질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뭐 10억 잡고 250만원하면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요즘 8%인가요? 0.8%인가? 이자가? 금리가.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금리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없다 쳐요. 네. 그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하여튼 그 정도니까 돈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문

천수

김천수의장

없으면 우리 태백시 저 있잖아요. 모든 예산은 다 빼갖고 사채놀이하자고. 김대승 계장님 금리 없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이 그건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사채놀이하는 게 어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유 아닙니다. 전혀 없지는 않지만

천수

김천수의장

참 되도 않는 얘기들을 그렇게 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세입으로.

천수

김천수의장

아유 참. 우리 그리고 오늘은 인제 박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우리 동점에 있는 무슨 발전소죠? 그거? 동점이 아니라 철암역 밑에 그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철암에 있는 거는 바이오매스입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거 가동은 대체 언제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가동은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전기 2㎿는 생산을 하고 있고요.

천수

김천수의장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수소 1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 거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기 2㎿, 총 3㎿입니다. 거기에

천수

김천수의장

네.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나무칩을 때는 거는 의장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기 생산이 2㎿는 지난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수소 1㎿는 지금 약간에 그 저기 설비문제 때문에 수소는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희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참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정상가동 뭐 등등 뒤에 인제 우리 경석화 자원화 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참 앉아 있기, 답변하기 참 곤란하시겠죠. 경석화, 수소 뭐 거기 뭐 바이오가스 좀 챙겨봐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사업 이영미 계장님!

정부 방침이 3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뭐 이래 쓰라는 방침은 있되 강제조항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부족 사업비가 발생하면 시비 매칭 비율로 인해 갖고 효율적인 일자리 사업을 융통할 수는 있게끔 우리가 조정할 수는 있죠?

매칭을 더 올리면은

네. 법으로 묶여 갖고 딱 안 됩니다. 시비 더 확보해갖고 일자리 인력 늘리고, 기간 연장해도 되는데 꼭 얘기하면 잘라 갖고 정부가 못이 완전 박힌양 얘기를 우리 이한영 의원한테 하니까

지침인데

그러니까 불평이 아니 저는 이한영 의원하고 생각은 좀 틀린 점은 기간은 늘려줘야 된다. 예산 확보를 해서 일자리 수까지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태백시에 사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우리 계장님들 다 아시잖아요. 시민들 누구나 잘알아요. 60세 넘으면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없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없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복지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재정이 어렵지마는 갈 수 밖에 없는 게 지방재정 투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럴 때 인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본소득이라는 이상한 사회적인 사회 공산화적인 생각 말고, 뭐 똑같이 이래서 똑같이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큰 틀을 보면은. 내민주의, 막가파식주의 한번 읽어봐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태백시가 태백 시민을 위해서 태백 경제를 위해서라면 60대 이상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공공적인 부분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의장님 그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태백형 일자리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거는 그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고 싶어도 이제 태백형에 다 몰리다 보니까 또 기업 칠십다섯 분들이 또 저희들한테 좀 그 공공일자리를 조금 줄여주면 안 되겠냐라는 인제 그런 또 하소연도 좀 하고 있어서 양면에 좀 양면성이 좀 있는데, 어찌됐거나 의장님이 아까 이한영 의원님도 얘기했고, 심창보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어찌됐거나 개월 수도 좀 늘리고, 기업인들이 좀 뽑을 수 있는 그 인원 범위를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이렇게 지금 조율해서 오고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걸 받아들여서 좀 60세 이상만을 위한 거라도 그러면 한번 제도를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렇죠. 그러면서 기업하고도 이래요. 우리가 기업에 인제 노동부 지원도 있고 뭐 지역에 인제 지원도 있지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천수

김천수의장

기업형 태백, 태백 기업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이런 거예요. 굳이 공공부문만 일하는 게 기업에다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해갖고 최소한의 인건비성 지원, 인력 지원이지. 결국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 저 죄송하지만 박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고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나가고 나니까 놀아야 돼. 농사 안 지으면은 나가면 놀아야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의장님 말씀대로 저기 60세 이상에 대한 사업은

천수

김천수의장

그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충분히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예. 그래 갖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의장

그런 데 예산을 더 확보해갖고 어떤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행복아닌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질의 끝내고 질의 있으십니까?

미경

정미경의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어 갑자기 들어오셔 갖고 자

미경

정미경의원

의장님 다 하셔가지고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저기 좀 전에 의장님이 질문하실 때 지류형 15만매 발급하는데 비용이 9억5,000 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9억5,000 저희들이 예. 6억5,000을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9억5,000이였나? 네. 9억5,000을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15만매에 9억5,000을 발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 금액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금액이 9억5,000이고 매수로는 15만매를 했다고 그랬고요.

미경

정미경의원

15만매고 발행한 액면가가 9억5,000이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발행가가 9억5,000

미경

정미경의원

전에는 이게 5만원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체가 인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세 가지 다 있습니다. 5만원, 1만원, 5,000원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지금 세이프타운에서 한국안전체험관에서는 이제 1만원권만 1만원권, 5,000권만 쓰고 5만원권은 사용 안 하고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365에서요? 365는 지금 저기 2만원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고액권보다는 인제 1만원권으로

미경

정미경의원

소액으로 쓰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주로 사용하고

미경

정미경의원

이제는 다시 이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5만원짜리 가져와갖고 담배 한갑 사고 다 현금해서 갔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거기에 고액권을 못 쓰게했는데, 이제는 5만원권을 가지고 와도 80% 이상 써야지만 거스름돈을 준단 말이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4만원은 써야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래서 굳이 이게 소액권으로 여러 개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발행매수당 이렇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 고액권 위주로 발행을 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이제는 이게 80% 이상을 안 쓰면 현금화가 안 되니까 거스름돈을 안 주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의원

이제는 고액권을 써도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요거는 바꿔야될 거 같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다음에 그 판매액이 1억5,000만원이라 그러셨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의장님이 그거 세이프타운에서 다 쓴 금액이냐니까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아까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시상금도 있고

미경

정미경의원

왜냐면 세이프타운에는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워드렸다가 부족하다 그래 갖고 성립전 예산으로 1억을 더 가져가시겠다 해서 6억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전액 365에 팔았다는 게 아니고 뭐 시상금, 또 저기 재난지원금 일부도 이 속에 있다고 아까 말씀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그 일반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반회계는 지금

미경

정미경의원

법인이나 단체가 법인등록증이라던가 갖고 와갖고 필요할 때는 하시고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 일반 판매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인제 정책,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인센티브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은 아무리 많이 사도 이제는 10%를 안 준다는 뜻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전혀 안 팔고 있다 그랬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가급적 인제 상품권 안 팔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아까 심창보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하라 해서 인제 다시 한번 그러면 종이 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코나아이하고 한번 인제 검토를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탄탄페이를 좀 줄이고 상품권을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상품권 발행할 때 이렇게 15만매씩 한 번에 하시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조금 많이 한 이유가 그 소득재난지원금하고 인제 그런 것들이 작년에 많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도 “우리는 상품권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상품권이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해서 인제 그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한 15만매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했는데, 막상 해당 부서들이 작년에 나간 것이 대부분 또 종이 상품권을 선호하는줄 알았더니 또 탄탄페이에 많이 충전을 해가셔 갖고 저희들이 아까 저 의장님한테 질타를 들었지만 수요가 지금 빗나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의원

그게 지류형도 예전에는 구입할 때 이렇게 몇 % 감해갖고 팔았기 때문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0%줬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샀지만 인제 지류형은 없으니까 다 탄탄페이쓰겠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15만매를 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품권 하나에 25원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장당 25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많이 하건, 작게 하건 매수에 상관없이 25억원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좀 많이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내려가고요.

미경

정미경의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 평균 상품권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25원입니다. 우리가 조폐공사에다가 제작 의뢰하는 비용이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대량으로 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하게 되면 인제 25원에서 단가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10만매 이상

미경

정미경의원

이게 사용기간이 상품권에 찍혀 나오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상품권에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유효기간이 찍히냐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는 5년이라는 걸로 돼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지 않다면 세이프타운에서 꾸준히 써야 되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제는 9억5,000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제작을 안 할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작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없다면 좀 대량으로 하시는 게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10만매 이상을 해야 인제 25원보다 조금은 미약하지만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네. 그리고요. 좀 전에 사회적기업 거기에 지원이 없다 그랬는데 뭐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나 시설비 같은 게 지원되잖아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이런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인원이라든가, 매출 예상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의 그 지원신청 요건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냐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사회적기업으로 받으시려면 일단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간 하셔가지고

미경

정미경의원

3년 차에 지정받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3년 차에 인증을 받아야 본 사회적기업으로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그 3년 차에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냐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죠. 그거 파악할 때 매출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매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했는데, 3년 차에 사회적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때는 매출액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사가 간단하지 않나요? 아까 의장님 질문하실 때에 처음에 신청할 때 어느어느 기업이 얼마 해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매출이 늘었나, 줄었나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걸 전혀 못 하신다고 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일단 초년도에 신청받을 때 이게 매출액이 알 수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이 질문하셨거든요. “매출 파악하고 있냐?” “전혀 없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안 돼있을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아까 의장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의원

재정지원이 있으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의장

과장님! 허가난 사람을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허가 안 난 사람을 물어보겠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모든 법인에 대한 소득을 일자리과장정도면 알아야 되지 않냐 해서

미경

정미경의원

그게 아니라 아까 의장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분석해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천수

김천수의장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건립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거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기 계산동이라고 해서 저기 장성 농공단지 올라가는 그 입구에 보면 장명사 올라가는 입구 한 100m 지점 좌측에

미경

정미경의원

그 지금 이렇게 터 닦아놓은 데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거기는 저기 에코잡시티팀들이 그 스마트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 저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그 건물 옆에 거기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저희들 지금까지는 창업지원센터가 태백시에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없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에 작년에 응모를 해서 인제 14억3,000만원을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저희들 예전에 그 우체국 2층에 중소기업지원하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것도 삼척이나 동해로 갔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동해로 갔습니다. 아니 삼척으로 갔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삼척으로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면 그간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저희 시는

미경

정미경의원

교육을 받고 이럴 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아예 창업지원센터든, 보육센터든 저희들은 좀 늦었지만 없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없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청년들이고 일반인들이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물론 영월처럼 보육센터가 있고 산업진흥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은 그까지 갈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짓는 것도 보육센터가 아니고 지원센터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의원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작은 그 대출관계라던가 또는 입지선정이라던가, 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시킬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원센터가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그러니까요. 그 이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 열 동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대로 뭐 미약하지만 그런 저기 창업교육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센터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 하반기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거를 이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10월달에 조례 제정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그건 알겠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의원

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다른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하시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지원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111개에 있는 그분들이 공모를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하는 게 아니고, 111개 기업을 대상

미경

정미경의원

그럼 이 지원센터도 여기 이번에 설립하실 계획인 거 같은데 이거도 없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그 작년에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들라 하다가 시기상조라서 못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 보시면 인제 6급, 6급 상당 한 분하고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두 분 정도를 총무과하고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네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직은 센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