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10월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왔을 때는 2019년도에 해 가지고 정비가 됐어야 됐는데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5대5입니다. 작년에 6대4였었는데 올해 5대5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조례를 바꾸었죠. 작년 10월달에.

바뀌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세대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구 뚫어 주는 것도 다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 줘야 될 입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제안서를 넣고 어떻게, 누가 하겠느냐고요. 그 세대들이 자기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주택은 거기에 관리 주체가 있고 동대표도 있고 관리 주체에서 모든 사업서를 계획서를 내고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아무 그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선심성에 대한 어떤 포플리즘에 의한 조례라고 개정이라고 밖에 생각 안 들어요. 이거는 나는 삭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법령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갖다 왜 굳이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예산도 여유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지원사업비도 지금도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만족하게 공동사업비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굳이 해야 되나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취지의 목적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지원, 되도록이면 지원하자라는 범위에서 이게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정, 세대가 작다고 해서 제한하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단지의 문제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규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게,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지, 항상 상위법령에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택법시행령에는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세대가 적다고 해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섯 세대가 살고 있는 다세대다, 다세대에서 거기에서 하수구가 제대로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제안서를 내고 어떻게 신청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 50%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전체 100만원이다, 50만원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진짜 선심성이고 포플리즘, 이거는 조례에 준하는 거밖에 안 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건가, 그러면 비용추계라도 해 보지, 비용추계도 안 해 봤어요?

아니,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 지원금은 항상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지, 세대 늘어났다고 이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한정된 지원금 내에서.

공동주택요?

. 아니, 일반주택과 아파트하고 다세대하고 다 따지면 그쪽 비율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이보다 더 많기 이전에는 예산이 얼마였냐 하면 12억, 13억이었어요.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2004년도 초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들어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세대는 더 늘어났는데 왜 예산을 줄였어요? 다른 예산으로 쓰겠다고 전부 다 예산을 다 축소시켜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상위법령으로서 다 정해져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그때 그 당시에 송파 같은 데는 예산이 무려 100억씩 들어 갔었어요. 한 6,70억 쓰고 난 뒤에 나머지 모든 것을 이걸 갖다 그걸 불용처리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활동하면서 할 때 12억씩 이렇게 된 데도 적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추경으로 더 달라고 해 가지고 1억씩 더 받아서 13억씩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데 2억씩 갖고 난 뒤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으로 가는데 이거 비용추계도 한 번 안 해 보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선심성밖에 더 됐다고 생각 안 들어요?

선심성은 아니죠.

어차피 한정된 금액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지.

갖다 하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세대수 늘어났다고 세대수가 전부다 신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 물론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수관이 고장났는데 그 시공 자체부터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우리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몇 년부터 시작돼요? 모든 것이 아파트들은 거기에서 자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수선유지비가 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선하고 정 안 될 때 공동주택조합비가 경과한 이후에서 보조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비용추계도 하나도 안 해 본 거잖아요, 지금도. 그냥 세대만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지원금이 의무지원금이다 그러면 비용추계가 있겠지만 이거는 한정된 지원금에서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심사를 해서,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면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이 재건축을 해서 다가구로 다세대로 늘어나요. 늘어나면 보편적으로 지하주차장, 1층에 주차장 넣고 2층에 분할해 가지고 4층까지 해서 가면 보편적으로 4가구, 5가구, 6가구예요. 그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20세대 미만은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의무적으로 처리하라고 한 거지만 지금 여기도 20세대 미만도 의무처리장을 20세대이후로 했기 때문에 20세대미만도 의무처리를 갖다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주택가도.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런데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시설하는 게.

, 규모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대, 다세대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세대로, 이 다세대를 왜 주체도 없는 데에서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아니, 그런데 주택법에는 공동주택에 다세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어도 세대가 다세대로 되어 있지만, 몇 세대 그거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0세대 미만 해 가지고 공통으로 더 넣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이 세대에다가, 어떻게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단지에서 다 신청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하고 형평성, 형평성. 형평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별도로 소규모 단지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대안을 갖고 가든지.

어차피 예산은 예산안이 이번에도 올해 2억 5,000 잡혔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추경을 반영해왔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해서 좀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두루뭉술 아무런 대안도 없는 어떤 그런 답변이고요, 실제적으로. 국장님! 그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이게 입주자대표가 법적으로 갖춘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무조건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건지,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저도 주택재건축과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기획팀장을 한 2년 해서 한 5년 동안에 공동주택관리를 하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 과거에 12억, 100억 할 때 그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2-30년 다 넘어가지고 고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번 조회 해보시면 옛날 과거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다 해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수선할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노후 아파트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트렌드를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두 분 위원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타부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 소신에는 그 20세대에 대한 그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걸 기준을 두는 부분이 조금 잘못 됐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쪽 천호동에 용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일동에 상이군경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체도 없어요, 그분들도. 연립같은 데가 소장도 없고 그러면 구청에서 이게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럼 구청에서 어떻게 실행했느냐, 그분들의 대표성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분 동의 하에서 거기에도 일부에 관리비를 냅니다, 공동전기세 이런 걸 통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서 일정기간에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안내를 해줍니다, 신청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대규모 아파트보다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이 그 이하에 있는 세대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지원해 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이야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청에서 대주는 게 잘못 된 거예요.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자기가 돈을 내고 수선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만, 그분들이 다 이게 안 되니까 보조해 줄 뿐인데 그 보조라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서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잘라서 취약한 데부터 먼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간에 어떤 경험치나 앞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이런 부분도 물론 공동주택이 명확하지 않다. 물론 법령에서 다세대가 들어 있다면 뭔가 이제는 많은 세대는 아까 우리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선유지비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하면 그 부분들은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소외계층 20세대 이하는 그런 어떤 기금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취약계층이거든요, 건물에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구청에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시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 이게 세부적으로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택들은 어떤 하자보수기간이 없잖아요.

거기도 건물의 준공연도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명확한 그런 구분이 안돼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과거와 지금하고 시대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법 2조 이렇게 했는데 2조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의무관리대상이에요, 150세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0세대 승강기 있는 데는 의무관리대상이고 이건 임의대상이다 이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항마목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등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세대가 조경이 없잖아요. 아파트는 조경이 있지요?

예.

지원해 주는 기준이 뭐, 뭐인지를 갖다가 항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조례에 나와 있지요. 지원대상사업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이 전체 다가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세대는 그게 없어요. 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경이 없으면 다른 내용으로 지원대상이 되니까요. CCTV도 있고 주차장 정비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조례 내용에 있다니까요, 지원대상사업은.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21년도에 우리가 4억 5,000 정도 소요예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호응도는 좋다고 돼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종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큰 틀에서 구분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현황에서 올해 초로 봤을 때는 한 11만에서 12만 사이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 현황이 한 11만에서 12만 사이 정도 세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단지 수로는 지금 4,00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전년도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연립, 다세대, 아파트까지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 전담팀이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 담당자가 있으니까 담당자가 안내하고 홍보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내에는 종료한다고.

구체적으로 연내로 종료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으면 아무리 계약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면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해 가지고 집주인하고 얘기가 된 바를 다 조사해 봤는데요, 집주인이 그 부분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하면 소송으로 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가고 얘기가 됐다고.

우리의 합법화를 위한 그거지, 그 쪽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가냐 이 말이죠.

그게 매입 조건입니다.

예.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도 아무 얘기없이 가겠어요?

노점상도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젓갈집하고 계란집이 두 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인회에만 내고 하고 있는 점포고요. 해당 점포는 불법점거하고 있어서 철거대상이고요, 나머지 그래도 버팅기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바라는 희망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내2동 복합개발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갖고 간다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거기에 주민센터에 기부채납 공간으로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데 기부채납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민센터가, 굳이 꼭 거기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쪽에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기부채납 공간에 다르게 활용하고 이쪽에다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지어가지고 거기 천호동처럼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번 해보는 그런 사항들은 고민을 해 보지 않았어요?

그 부분도 주민협의체에서 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수백명 되는 그 분들이 다 저기서 논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지까지도 다 알아보고 해가지고 한 거고요. 현재 있는 주민센터하고 그 복지관하고 같이, 처음에는 저희가 주민센터로 했던 거예요. 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이쪽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 기존 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복합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는 게 그 주민자치회하고 주민협의체 의견입니다.

그것은 저도 지금 왔는데 만약 그런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수없이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기간이 지나서 한두번 논의해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수없이 논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라서 제가 이렇다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우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좀 더 많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냥 막 급하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 왜 그러느냐? 암사동에 있잖아요. 복합시설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못 했거든요. 왜? 땅 매입이, 우리도 그때 공유지 심의를 다 해 줬어요. 했는데 청사기금에서 43억인가 하고 일반회계에서 해서 하기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공유지 심의해 가지고 해 줬어요. 변경해서, 했는데 결국은 지난 연말에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겠어요? 매입하는 그 사람들은 땅 주인들은 자기 땅을 갖고도 자기 그냥 재산 그것도 소유권을 갖다가 할 수도 없을 만큼 권리행사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강동구청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행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향후 지금 이걸 서울시하고 모든 게 다 정해져서 내려온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향후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서울시 방향이나 이런 게 지금 소규모 재건축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깊이 논의 한번 해보고 주민들하고 거기서 의견 들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기부채납 받는 이 청사 같은 것은 다르게 주민들하고 같이 충분히 더 많이 논의하고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형보 도시관리국장님, 질의가 짧아질 줄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회의가 좀 길어져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는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하면 앵커시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앵커시설이라는 그 사용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마 다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모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앵커시설이 뭐죠?

그냥 쉽게 말해서 거점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진할 수 있는 본부가 있어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