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영 의원 발언

최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기본원칙을,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에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종합계획의 수립과 민주시민교육 정책 평가 등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 교육의 위탁운영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치적 중립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조문에도 정치적인 편향이라든가 어떤 누구의 의견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안된다라고 조문에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질의에 가까운 거 같습니다.

예, 저는 찬성의견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이란 말에 대해서 아까 민원인들도 얘기하시기를 재교육, 민주의식에 대한 재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요,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권리의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한다고 봅니다. 함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어떤 재교육을 한다든가 우리 부산, 특히 우리나라 민주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그게 민주의식에 있어서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시국에 우리가 소위 말해 선진국이라 했던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다양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민주의식이 낮다라고 평가 안 했습니다, 그전에. 민주의식이 낮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코로나시국에서 봤을 때 그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 이 선진국의 민주의식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생깁니다. 그거는,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민주의식이라는 거는,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 역량 이런 것들은 사회가 변하면서 항상 바뀌는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인 사람들하고 개개인별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합의해 가고 이런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점점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의식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공동체, 다른 국가, 다른 정부에서 어떤 민주적 절차를 가져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사회에 맞는 민주적인 절차는 어떤가, 민주의식이 뭔가 이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문화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 교육이란 것 때문에 재교육이라고 표현하지만, 강요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그 다음에 상호 소통가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예산이란 문제, 지금 현재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내용 중에도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보언 간사님이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예, 송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이 없어서 위임입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2021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 광역단체에서는 13개 곳에서 제정을 하였고요, 기초단체에서는 40곳에서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중구에서 1개만 되어 있지만 발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위법보다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적 위반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헌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복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민주시민교육도 주민복리를 위한 거에 포함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된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명확성을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은 공동체적 감수성,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 성 감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감수성이란 말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서 그 느끼는 감정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게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어요. 공동체적 감수성 갖다가 어떤 분은 “공동체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적 감수성, 공동체를 개인과 공동체 삶이 같이 가는 사회에서 개인 삶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삶도 중요하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공동체적 감수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내 개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기 위해, 그런 걸 인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송원호 위원 말씀처럼 명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듭니다. 그런데 그게 명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모습, 그게 공동체적으로 그게 하나로 모아지는, 합의해가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