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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2-10

권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우

이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겨울의 막바지에서 막연히 봄을 기다리고 있자니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드는 2월입니다. 작년부터 최장기간 황금연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2022년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이 여수시를 다시 덮친 코로나로 인해 타지에 사는 가족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섭섭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웃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모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인 만큼 우리 시의 마지막 방어전이라는 생각으로 용맹한 호랑이의 기세를 빌려 방역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위원님들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고 끝을 향해 나가는 제7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의미 있는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 업무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특별휴가에 제9항을 신설하여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사무 관련해서 시정부에서 우리 의회로 업무 협조 요청서를 보낸 겁니까?
창남

박창남총무팀장

선거사무 종사자는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갈 수 있고요, 저희들한테 협조는 별도로 공문 온 것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아니 앞으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되면 선거사무원 구성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정부에서 우리 의회로 요청하는 문서로서 요청하는 겁니까?
창남

박창남총무팀장

요청 협조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안 보낼 수도 있겠네요?
창남

박창남총무팀장

그것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가지고 투표사무관이나 투표사무종사원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요?
창남

박창남총무팀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이 왔습니까? 지금
창남

박창남총무팀장

지금 거진 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아니 공문이 시정부에서 의회로 왔냐고요?
창남

박창남총무팀장

예,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재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우

이상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페이지 41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채용 대행 수수료가 올라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처음 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의해서 정규직을 처음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7급으로 일반직 임기제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직 임기제라 하면 최장 5년까지 되는데 통상 계약할 때 2년 정도 계약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그 성적에 따라서 최장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 때문에 시정부나 행안부, 도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도 객관적이고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면 시험절차를 제대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시험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채용 의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채용 의뢰를 한 그 기관에 집행할 수수료를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도 이런 다양한 채용을 할 때 총무과에서 이런 대행을 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절차는 같은데 우리가 채용의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런 의회에서 했을 때 정책지원관을 할 때 이런 대행 정도 금액까지도 파악을 하셨나요?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예. 서울에 시행기관에 인사부서에서 현재 시정부 인사부서에서 채용 의뢰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사전에 트라이해서 비용 산출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요?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소회의실에 디스플레이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샘플로 테스트 한 적 있었죠. 바닥 쪽에 15도 정도 기울여서 두 개를 설치하고 양쪽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게 75인치로 하실 거죠?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사이즈로 해서 가운데 앞뒤로 두 개고 양쪽 벽면에 두 대 설치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은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시고 사진 찍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약간 올려서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고 회의 특성상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속기·방송 중단】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국장님 보고가 끝나면 궁금한 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이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국 소속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병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윤국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양채열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김상헌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홍숙자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박창남 총무팀장입니다. 임경아 의사팀장입니다. 김종준 의정지원팀장입니다. 정회훈 홍보팀장입니다. 끝으로 잠깐 새로운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자로 의회사무국 자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 얼굴 알리기 위해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속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형화 속기사입니다. 김한별 속기사입니다. 또 한 분은 홍보팀 영상촬영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소통방을 운영하게 될 황해주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상우

이상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0쪽 말씀해 주셨던 진정하고 청원 있잖아요. 이걸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찾으려면 있습니까? 아니면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시의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홈페이지에?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에 올리냐고요?

박성미위원

이런 내용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아직 이번에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구축 안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시의회 신문고를 제안 좀 하려고요. 홈페이지에 우리 여수시에 보면 시정이슈 같은 것 10분 발언한 뒤로 보면 시홈페이지에 타고 들어가서 어떤 것을 했는지 보듯이 우리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신문고라든가 우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는 보여주는 것 외에는 누구인가가 와서 할 수 있는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누구나 좀 와서 신문고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우리 각 부서에다가 우리 시정부에다가 다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제안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언론매체 홍보 상당히 잘 하고 계셔서 신속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차로나 까치정보 같은 상당히 많이 요즘 실어지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하고 저희가 광고 홍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올해 시정부에서 1억 이상을 처음으로 의회 홍보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3개 방송사와 지역 언론매체 필요하면 의원들의 의회 활동사항을 집중 보도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홈페이지라든가 SNS도 활동하지만 SNS 중에서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별도로 만들어서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하려고

권석환위원

국장님 오시고 상당히 그런 변화 속에서 저희 의원님들의 활동이 눈에 안 띄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문자로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언론의 순기능이라고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간혹 어떤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오늘도 보니까 노컷뉴스에 우리 1,195억 여수 경도 연륙교 예산 한 표차 삭감 예결위 이번엔? 이 기사내용에 보면 5명의 의원이 거론이 됩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반대, 찬성 어떤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시정부도 보면 홈페이지에다가 사실은 이렇습니다해가지고 반박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저희들도 이번 아까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추가로 이렇게 오보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반박보도를 공식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우리도 이번에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할 때 이런 사항도 같이 좀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런 부분도 의원의 개인 실명이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더 홍보팀의 인력이 보강됐기 때문에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월 1일이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고 3월 9일 이후로 후보등록 할 건데요, 저희들이 의사국 직원들을 개인활동에 활용하거나 이런 선거에 활용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 요청을 한다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특히 명함 쪽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보통 명함은 자기들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물량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니까요 좀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 소관 업무를 의원님들 잘 모르세요. 8대 때는 들어오시면 뭐가 필요하면 누구 직원을 찾아야 된다. 주로 저희들 국서무만 찾거든요. 국서무를 찾거나, 국장님을 찾거나, 과장님 찾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꼭 그 업무들은 다 분배가 되어 있거든요. 재산신고는 누구를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국서무한테밖에 안 물어봐요. 이것도 간단명료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원님이 알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어차피 각 의원님들 다 각 개별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국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전 같이 의장 지시만을 바라보는 이런 형태의 직원들이 있어요. 서완석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창곤 의장님까지 오시는 과정 중에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타파됐고, 특히 전창곤 의장님은 협의체 형식으로 여수시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지시를 내렸는데도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의장한테 보고하고 말아버려요. 지난번에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됐던 연륙교 예산도 전남도가 공문을 잘못 보내서 문제가 커졌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라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걸 왜 의장한테 보고를 해요. 내가 가져가서 의장한테 보고를 한다했는데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저도 늦게 알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우

이상우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의장만 쳐다보는 업무 하지마시라고요. 계속 의회는 바뀌고 있는데 의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몇 몇 의원들이 이런 전체의 자산을 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 의회 만들지 말자고요. 8대 들어오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규정을 계속 끌고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8대 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당장 고쳐나가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꼭 그 점을 명심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