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3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민안전실소관2022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근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정화영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요새 매스컴 보면 산업재해 현장에서 사망사고, 안전불감증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재 이 시국에 도민 안전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든가 산업현장이라든가, 물론 코로나19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전북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난상황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최근에 파악을 하고 있거나 해 본 실적이 있나요? 여러 가지 측면…….

광주 아파트 붕괴를 계기로 해가지고 공사현장을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아까 건설현장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 차원에서 어떤 분야에 점검을 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지금 중대재해법 이게 시행이 됨으로써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이 산업재해가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망이나 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또 중대시민재해는 시민이 사망, 질병, 부상이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책임자한테 처벌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적 이슈로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중대재해법을 내가 깊이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 시행에 저희 전라북도나 시·군이나 지금 여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도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점검 이것들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계획을 저희 안전부서에서 수립을 했고 도 같은 경우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안전계획 수립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리고 시·군에는 전담조직도 이런 법 시행 관련돼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저희가 시·군에 회의를 통해서도 또 공문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분야별로 안전계획 수립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독려하고 촉구하고 지금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럼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는 지금 긴급한 건 없나요?

이미 각 분야별로 시설물 관리라든가 환경관리법의 환경 관리라든가 공기질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미 개별법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시설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각 분야별로 도로라든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각각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건설 측면에서 엄청난 큰 공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요즘에 광주라든가 저기 매몰, 그런 사고 이런 걸 보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그런 우려가 커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분야별로 관리체계를 아주 면밀하게 잘 구축을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재난기금 8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 80만원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민원 없이 원만하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애로가 있나요?

민원 부분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급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 그런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취지를 설명을 해 주고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실장님, 제가 제안드리는데 원래 재난 80만원 지급할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 우리 도 예산으로 뭔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을 주고 그러려고 시작한 취지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을 때, 물론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서운하겠죠. 그러지만 행정에서도 어떤 정확한 기준이나 잣대를 갖추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협회나 단체 이런 데에서는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50% 정도만 받고 50%가 못 받는, 그러니까 오히려 현장에서 그런 아쉬움이나 서운한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상의도 드렸지만, 예산이 많아서 다 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행정의 입장도 이해는 해요. 그러지만 원래 취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재난지원금이 출발할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이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 또 안 되는 수가 생각보다 많고 협회나 이런 데서는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나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범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예산의 형편을 봐서 한도 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이 잘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예요. 그니까 한번 실장님이 잘 살펴서 최대한 이런 따스한 햇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오평근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전라북도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중대재해TF팀 신설한 거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TF팀만 구성됐고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이 3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안전정책관실에서 중대재해TF팀으로 운영이 되고 정식 직제가 아니고 조직개편이 의회가 통과되면, 도의회 심의가 이번에 3월 하순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하순경에는 정식 직제로 저희가…….

이거 조례 개정 끝났잖아요. 이번에 끝난 거 아닌가요?

입법예고가 1월 20일에서 2월 9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9일까지?

예.

이게 보면 조례뿐만 아니라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례가 통과된 뒤에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합니다. 3월 24일 이후에 되겠습니다.

현재 TF팀 3명은 안전정책관에서 직원 3분 가지고 구성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팀장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예.

내가 볼 때는 국가에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 법안도 새로 통과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인데 안전정책관에서 3명 뽑아가지고 TF팀 구성해 가지고 대응한다는 게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네. 이거 시·군과는 연계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시·군에도 이걸 전담조직 구성하고 또 관련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법 관련 부분 해설, 이걸 중앙부처도 행안부, 고용부 등 6개 부처가 해당이 돼가지고 이걸 통합 주관부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이걸 법령집도 배포를 하고 관련 부서한테 안내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TF팀 위촉해 가지고도 발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보면 최근 5년간 사고 난 기록을 보면 많아요. 101명 정도 사망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전정책관에서 그냥 3명 따가지고 형식적으로 TF팀 구성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좀 해 주세요. 얼마 전에 특별사법경찰과 정화영 과장님하고 그쪽에…….

안전감찰팀.

안전감찰팀. 광주 아파트 그렇게 붕괴사고 일어나고 나서 ‘우리 전라북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했더니 쭉 파악 한번 하시고 적발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안전감찰팀이 나가서 쭉 하니까 시·군도 긴장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현장에서도 긴장하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이 TF팀 구성하면서도 안전감찰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중요시하는 부분이냐면 이게 찾아가서 사람 생명을 지키는 부분이잖아요, 사고 안 나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TF팀 구성하겠다 얘기해 놓고 조례도 개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서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안전하게 잘 꾸려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팀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폭염피해예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구성및운영조례안 4. 전라북도재난예보·경보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원사업의 현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에어컨 보급 및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