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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87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2022-02-10

나기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연

이명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개방화장실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개방화장실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유희숙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개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면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시내 안쪽에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몇 개소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도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도내에서도 시·군별로 차별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주나 군산 이런 곳은 그래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71개, 군산이 21개, 다른 지역들도 지정이 돼서 총 223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개방화장실들은 접근이 많은 지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도 지금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기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하자 이건데 예를 들어 그 지역을 보행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내용이겠죠, 이게요. 그런데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개방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고 그 개방화장실 설치돼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리성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회에.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이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개방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라고 궁금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앱이라든지 뭐가 있나요? 그런. 어디를 들어가 봐야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시·군별로 관리를, 원래 기초지자체 중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조례도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지정만 해 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지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그런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해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우리 지역 내 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지라고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에 어디가 개방화장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어디 들어가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도심 곳곳에 공중화장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상가라든지 24시간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개방토록 하고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거기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물품을 지급하는 건 지급하는 건데 그 비품 지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결이에요. 깨끗하게 관리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저분하게 사용을 했다든지 운영자가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개방화장실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방에 또 새롭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민들에게 어디에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필요한 거고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시·군에 지침으로서 내려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관심 갖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여 도민의 위생상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안 4. 전라북도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산후건강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공공보건의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강영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라북도의회 제38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에 따라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이후 출산 후 6개월 내에 신청하도록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신청기한 확대를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여 앞으로 도내 산모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강영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항상 문제되는 것들 여기서부터 발생되는 건데 비용추계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왔고 그 비용추계서 미제출 사유가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어떠한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예산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그거 검토가 됐어야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례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는 해당이 없는 것…….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의 경우에 현재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만이 추계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별도로라도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요. 구호성 조례다, 그냥 알리기 위한 조례다 이렇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내용 자체는 약간 두리뭉실합니다마는 그래도 내용 자체는 좋은 조례인데 이런 조례가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관련 부서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영석

강영석복지여성보건국장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더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조례에 대해서, 안건 3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한정 기준을 확대하여 도내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위탁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나기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강영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전라북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4.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34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