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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권상대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22-02-10

권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유병철 환경녹색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첫 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4월 중에 모집한다 카는 거는 그거는 어떤 분야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는 안 써 있는데.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아,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공무직 176명 외에 매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 16명을 항상 지금 4월 중에 채용해서.
상대

권상대위원

환경미화원입니까? 매나 그거.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환경공무직. 공무직은 아니고요. 기간제로.
상대

권상대위원

기간제로?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보충하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기간제 1년?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아니요. 9개월 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기간제는 보통 9개월 하지요?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게 지금 올해 전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 기간제가 추가로 이렇게 4월달에 추가로 모집하고 이런 거 없었는 거 같은데.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매년 모집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모집 매년 모집했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첫 줄에 보면 이면도로에 청소구역 책임제 정착이라 했는데 이거 좀 색다른 거 같아 같고 제가 주장한 것이 바로 이거인데 타 구에서는 이제 환경미화원들 180명이가? 그 정도 되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170.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분들이 이제 큰 대로변만 하고 갔는데 이면도로에는 과거에는 손도 안 댔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늘상 주장했는 건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제도입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전에도 제가 동장으로 1년 반을 재임했었는데 그전부터 이면도로를 큰이면도로는 기존에 환경미화원 대로변을 물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안됐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물론 육체적 노동이 힘이 들겠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안 됐다고요. 앞에만 하고 뒤에는 쉽게 말해서 에를 들게요. 홈플러스 뒤쪽에 가면 내가 그리로 걸어 다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쪽에는 공공근로가 했지 환경미화원이 안 했어요. 내가 꼭히 지정해 갖고 쓰레기가 막 돼가 있다 해서 이제 마지못해서 한 10m 정도 들어가서 정리해 주고 처리하고 했는 것을 앞에 계시던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하는데 한 예를 들면은 홈플러스에서 보면은 나오는 차량이 나오는 쪽이 있어요. 지금 새마을금고 뒤편인데 거기 가면 거기서 도로에서 얼마 안 됐다고요. 거기 막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차여 갖고 솔직히 말 해서 구더기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해서 지금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동촌동 거기 보면 지하철역에서 보면 옛날에 동사무소 있던 자리로 그 골목 입구에 보면 항상 쓰레기가 도로가에 쌓여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적을 해서 지금 도로변에 쌓여 있는 거도 그냥 폐기물이 먼저 지나가고 재활용이 늦게 지나가고 하면 재활용이 먼저 가고 하면 그냥 있다고. 있어서 거기 항상 쌓였는데 지금은 마대 포대가 있고 정리가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면도로 실제로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해서 이거를 하신다 하길래 좋은 현상이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면도로에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끔 이제 블록으로 해서 어떤 환경미화원 책임제를 강하게 좀 실시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릴라고 말씀을 이래 길게 드렸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동장책임제 카는 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고 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선출직이라서 강하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통장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는 게 뭐있노? 그거나 좀 해라.” 카는 건데요. 뒤에 가면 이거 또 말씀 더 드리겠지만도 이거 환경에 관련돼서 통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알고 실질적으로 할라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반장들이 열심히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끔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닌데요.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우리가 동구에 이거 보자. 200곳 상당히 많이 지금 돼가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실제로 감시카메라 포착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시스템상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와서 우리 동네 검사동 그쪽에 감시카메라 없길래 2대를 한꺼번에 설치했는데 실제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요.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버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 하는 것을 캡쳐할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가서 보고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찍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지요? 감시카메라가.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완전하게 사람 얼굴까지 형체 식별하기가 완전한 형체 식별 불가능.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갖다버려도 갖다버려도 그게 감시카메라 잡혀도 누가 제보를 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홍길동인데 어느 집에 산다.’ 이렇게 누가 제보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표적해서 단속할 수 없잖아요? 감시카메라 활용해서.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일단 그렇지예.
상대

권상대위원

자,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 칼 수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전에 보고를 받아보면 감시카메라로 해서 단속됐는 것이 시설물에 비해서 감시카메라 숫자에 비해서 정말 없거든요. 거의 없어서 일단 하나의 어떤 전시성인데 전시성이면 이렇게 비싼 감시카메라하지 말고 가짜 카메라하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감시카메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면 좋겠다. 물론 자기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 이거 감시카메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좀 연구 좀 해 달라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감시카메라 권상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단속 건수는 실질적으로 대수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일반 단속보다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또 감시카메라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효과도 어느 정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물론 예방효과는 있지요. 있는데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말씀 나왔으니 하는데 제가 동촌동에 한 세 곳을 시범적으로 세워서 우리 앞에 계시던 생활생태 하시던 분이 수고하셨는데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돼요. 버리든 사람이라 할게요. 버리든 사람이 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잡히면 그 사람이 단속을 당하면 안 버려요. 깨끗해 져요. A, B, C가 있으면 A를 잡으면 A를 단속하면 20만원 먹이면은 B한테 소문이 된다고 ‘아, 내 거기 버려서 얼마 받았다.’ 해 갖고 B도 안 버리고 C도 안 버려요. 그런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촌동, 검사동 옛날에 구길 건널목에 보면 엄청나게 쌓였거든. 쌓였는데 지금은 없어요. 한 번 가보세요. 그것도 쌓아놓고 난 다음에 제가 동사무소도 카고 폐기물담당자 보고도 캤는데 치우지 마라 했어요. 1톤 차 한 차를 한꺼번에 꺼냈어요. 꺼내고 난 다음 준비되고 난 다음에 단속 준비되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나와서 현수막 걸고 단속 딱 들어가서 세 사람, 두 사람 잡았어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입석동에 보면 또 거기 철길건널목 있는 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거기 이제 박성규 팀장 있을 때 했는 건데 거기도 집중단속을 해서 거기도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는데 거기도 길목이라서 갖다 버리는 곳이였는데 그래서 거기도 매나 집중단속을 해서 지금은 깨끗합니다.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아까 캤던 홈플러스 뒤편에 거기도 그렇고요.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A, B, C 중에서 A만 잡아 가지고 단속하면 B, C도 안 버린다. 그러면 깨끗해 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단속반이 좀 더 열심히 좀 하면 제가 단속반 하면 하루에 10건 잡을 수 있어요. 저 시켜 주세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지난 2020년에 위원님들께서 단속을 좀 강화하라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셔 갖고 2020년도에 820건 단속 총 단속건수가 2021년은 1,250건으로 약 400건 늘어났습니다.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도 이제 할당제를 주라 해서 할당제로 해서 하루에 1건씩 잡아오라 해서 그렇게 됐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하루에 한 건 최소한 하루에 한 건 하루에 한 건 하면 한 건 해 보면요. 한 건 단속하면 그것도 우리 세외수입 될 수 있고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깨끗해지고.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제가 3년, 4년차 이렇게 같은 위원회에서 이래 하면서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동구가 굉장히 이제 선별장에서 보면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그분들하고도 좀 더 친밀하게 됐는거도 있는데요. (스티커를 들어보이며) 실제로 보면 저번에 우리 행감할 때 이거를 내가 드렸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바뀌셨는데 이 스티커를 이런 데 어떤 재활용이 아닌 거를 재활용 그물망에 넣었을 때 빼 가지고 이런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아, 이거거든요. 다른 구에서 이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주머니에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주머니에 꽂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붙이면 그거를 빼내놓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왜 안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종량제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량제 넣으면 아까워서 종량제 넣지 않고 재활용은 그냥 가져가니까 재활용으로 넣는다 말입니다. 신발도 재활용에 넣습니다. 신발도 재활용에 넣거든요. 신발이 어떻게 재활용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붙여 갖고 넣으면 그게 종량제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업체에서는 업체 일하시는 분은 귀찮게 생각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끔 업체에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지금 제작은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아시고 계시,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장에 우리가 생활하니까 그 구역 내에서 시범적으로 제가 한 번 버려봤어요. 버려봤는데 가져갔어요. 그래도 정말입니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재활용 아닌데 재활용 넣어놔봐, 봉지에 넣어봤는데 가지고 갔어요. 가져갔는데 분명히 빼내가 붙여줘야 돼요. 스티커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여기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좀 실행을 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페이지마다 자꾸 카는데 제가 우리 투명페트병하고 비닐 폐비닐류를 품목별로 분리수거 한다 카는데 지금 현재 주택지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올해 시행했는 이래.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그 실적 말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실적이요. 율이. 수거율이 거의 0%지 싶은데요?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 물병인데. (물병을 들어보이며) 이런 물병 투명 페트병 아닙니까? 압착기도 있잖아요? 양을 경감하기 위한 기계도 있지요? 도입해 놨지요? 선별장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압착기가 있다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압착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시설도 투자하고 이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자원순환에 굉장히 획기적인 거거든요. 우리 경산에도 보면 이거 이거로 해서 실을 뽑는 데가 옷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이 페트병을 열게 되면은 이것도 따야 되는데 이거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남아 있잖아. 이거 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회사에서 그거는 업체에서 제작 회사에서 기업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고 중앙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고 한데 이 자체도 그냥 띠지도 안 버리고 안 떼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가 과정이 아주 쉬운 거는 아닌데 일단 이 부분이라도 이거라도 분리를 될 수 있는 거 1단계 정도 분리 될 수 있는 거라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촌동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수요일 맞나? 동촌동에. 하여튼 간에 우리 동네 동에도 보면 지금 전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재활용 뭐라카노 분리 뭐라카노 선별장에 선별센터에 선별장에서 보면 10%가 안 된다 하거든요. 아파트 게 들어와서 아파트 게 한 2, 30% 된다고 하는데 2, 30% 정도 아파트에서 분리수거 페트병 분리수거 됐는 게 들어와서 전체가 한 10% 된다라고 업체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 뭐 이거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도 세월이 가면 되겠지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월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동촌동에 화요일날 이거를 하는지 페트병 하는지 수요일날 하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저가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고요. 그것도 하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아파트 3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스티커를 활용해서 붙이면 된다 이거지요. 집 앞에 이거 좀 나중에 띠기가 힘든데 떼도 이렇게 잘 떨어지는 거 재질로 해서 통장님들 보고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보이도록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냥 일회성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페트병은 며칟날 수거한다는 것을 좀 이쁘게 해서 어디 붙여놓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집 문 앞에 붙이면 된다 그런 하나의 대안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홍보에 좀 더 집중해서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재활용 요일제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어느 날짜에 자기 동네가 어느 날짜에 우리가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내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이런 것을 스티커를 제작하든가 해서 홍보가 좀 빨리 되어서 분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페트병이라도 좀 더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12쪽에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효율적인 피해보상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군소음 보상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여기는 예산하는 데는 아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경비가 일부 구청 경비로 지급되고 있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국가에서 중앙에서 보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아직은 그런 거 없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 군소음 보상에 있어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하나도 저희들 구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사항 중에도 저희들 지자체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상대

권상대위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는데 법 만들 때 이런 거를 좀 챙겨야 되는데 군소음보상법을 보면 굉장히 좀 뭐라카노 미숙한 뭐라 미비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놓쳤으면 좀 더 나서서 좀 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상 저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지역구에 저 지역구에는 거의 80%가 다 군소음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 이거를 가지고 구비가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이의 있다 이런 것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 돌아서면 저보고 욕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할 때 보면 그 외에 우리가 군소음 관계되지 않는 구민들이 더 많잖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3분의 2가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군소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절차를 어떤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구청 구비가 들어간다 카는 것을 다른 데 동네 주민들이 알게 되면 뭐라카겠어요? 그래서 이거 구청에서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거를 왜 구로 다 떠넘겨 갖골라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어떤 관련된 입법기관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하셔서 법을 개정을 하는 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이라도 이거 내가 볼 때 법이 아니라도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물론 저희들 지난번에 시·군, 시·군·구 구청장님, 시장 간담회 때도 건의사항으로 제출됐고요. 또 얼마 전에 사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서도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어필해서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그런 거를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달라고 일단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리고 실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봤는데 내가 지저동, 동촌동 이렇게 해서 두 번씩하고 이제 센터에도 한 번 갔는데 센터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내가 업무 방해하는 거 같아 가지고 한 번밖에 안 갔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두 번, 동촌동은 세 번 갔는데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라카노 그게 뭐라 저게 사람들 한 시간씩 기다렸었어요. 어떤 날은 몰려서 그런데 거기서 어떤 그런 데 접수하는데 과정에서 업무인데 지금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더 어떤 뭐라카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사람들 한 시간씩 기다리게 하지 말고 또 다시 이제 서류를 또 다시 못 갖춰와서 되돌아가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 들고요. 그래서 지금 54% 됐다 캤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앞으로 만약에 끝날 때 28일까지 다 못하면 접수를 해당이 되는데도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있지 싶은데 그거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28일날 접수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올해 신청은 못하고요. 이게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내문 다시 신청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단 안내문을 한 번 더 보낼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놔두고예.
상대

권상대위원

놔두고 2주 정도 놔두고 난 다음에 안내문 다시 보낸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다음 주 쯤 재안내문이 나갈 거 같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54%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90% 정도는 이상 될 거로 보는데.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이게 지금 봐서는 저희들 예상은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안 되고?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이거 현재 진척률을 봐서는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또 지금 소송 비행공해대책 이런 데서 자기들이 여기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도 반영 안 되고 금액도 적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갖고 거기에 좀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한 70%에서 80% 사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제 과장님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라 캤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소음 신청, 보상 신청하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끔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이거 속기록에 남겨도 되나 모르겠다. 솔직히 그분들은 불법이에요. 불법. 행정 방해예요. 방해. 내가 그거 서류를 갖다놨는데요.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무자비로 해서 자기 어떤 소속도 없이 이거 봤을 때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내가 한 부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롱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법이 이미 마련돼가 있는데 자기가 법 위에 군림합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법으로 해서 재판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지 2020년 11월 27일 이후에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그거는예. 권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할라고 우리 고문변호사 찾아 가서 의논을 했더랬습니다. 의논을 했는데 혹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닌지 아니면 또 우리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한 번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 봤거든요. 일단은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유인물 나가는데 뒤에 뒷면에 두 번째 장에 보면은 법무법인 해인인가?
상대

권상대위원

맞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위임 받아서 한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자기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쪽의 그쪽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도 안 되고 저희들도 마땅히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방해라 카는 그런 거 적용하기가 변호사가 힘들다 카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우리가.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추론적으로는 맞는데요. 법적으로는 저도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 있는데요. 내가 실명을 거론할라 카니 좀 그래서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1월 26일 이전에 다른 데 A라는 변호사한테 하는 것을 자기한테 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게 자체가 그 사람들이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 자기한테 해 갖고 다음에 소송해가 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가져오면 자기한테 가져오면 인적사항이 자기한테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인적사항을 자기가 자기하고 관계되는 변호사한테 줘서 2020년 11월 26일 이전에까지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 그 재판 받는데 자기가 수혜를 보기 위해서 변호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2020년 1월, 11월 27일 이후의 것을 자기가 하겠다 하는 것은 암묵, 묵시적으로 아니거든요. 아닌데 자기 이해를 위해서, 내한테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접수하는 그게 있어요. 보면 자기 거 다 적어라고 적어내라고 돼가 있어요. 돼가 있는데 그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왜 접수받는데? 그거를 지금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효용도 효율성, 효용가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구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 할 수 없는데 못하게 좀 제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일단 그거는 위원님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이번이 마지막인 거 같거든요. 그 사람들도.
상대

권상대위원

마지막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어차피 지금 자기들 소송을 민사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한 두 군데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도 모른 척하고 전화를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한 쪽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이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무슨 문제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법무법인이 있고 한 쪽에서 우리는 “2020년 11월 27일 이전 거까지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상대

권상대위원

맞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자기들끼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그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당연히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서도 2000 그 이후에 군소음보상법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올해가 지나면 그 3년이 지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상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지역 우리 거기서 상담하는 우리 피해보상 상담하는 거기 뭐라카노 피해보상 상담하고 접수하는 처에서 직원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전화 와서 그거 묻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한 30% 이상 차지한답니다. 얼마나 방해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보면 그런 것을 뿌려서 이렇게 온 동네 다 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다 싶어서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 없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도 좀 제가 격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상에 소외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이제 보면은 아파트 쪽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 같고 주택가에 이제 보통 연립주택이나 주택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를 하는데 그 이면도로를 청소를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일자리창출 그 인원을 이용을 해서 이면도로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또 굉장히 악성민원이 들어오는 데 항상 있는데 주위에 또 보면은 수급자 되시는 분께서 청소를 해 주셔서 또 다른 물품이나 이렇게 생기면 드리고 해서 주위 일대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좀 길고 사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잡초도 나고 이래서 처음에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올 때도, 본 위원이 들어올 때도. 근데 지금은 풀 하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급자 분께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서 또 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는 풀이 무성하고 할 때 조금 손이 가지 않으면 행인들이 뜸한 틈을 타서 모든 쓰레기를 그 주민 일대에 그쪽으로 또 갖다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가로청소 미화원 이면도로 청소구역을 책임제로 해서 정착을 하는데 그게 원래 인원보다 지금 저기 인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까? 원래 있는 인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그렇게.

주형숙위원

그러면 또 그분들께서도 또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어느 취약지구는 좀 이렇게 전담을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거 같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좀 많이 맞는 거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21년도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별로 불법투기단속반을 1명씩 두어서 그 동을 잘 아시는 분이 관리를 하면 안면도 있고 또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분이 집중적으로 거기를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면 불법투기가 근절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되는데 동 숫자하면 배 정도는 늘어야 될 거 같아서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면은 자기 지역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 우리 구에서는 그게 반응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아직은 대책이나 이런 거.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사실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도움 은 되는데 어차피 다 카바할 수 있는 거도 아니고 사실 주택가에는 또 문제가 있는 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도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그거를 좀 이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근무를 하셨던 직전에 주민자치회의에서 재활용 분과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주민자치회에서는 의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내용 사실 잘 모르는데 반찬을 해서 나눔을 하고 하는데 가서 같이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물론 그런 것도 괜찮지만 자치회 자체만이라도 좀 특별히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재활용분리수거 이런 거를 하는 분과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현재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데라도 분과를 확실히 만들어서 재활용분리수거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나? 다른 분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내려온 거를 또 돌려보냈습니다.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주형숙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를 인식과 주민들이 본 위원도 있지만 사실 이거 정확하게 분리 이것도 또 헷갈릴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또 예산 돌려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한 번 제안도 해 봅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그거 검토하고요.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 개선 체계 한 번 더 검토해서 잘 자원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리고 군소음법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물론 국민의 힘 비례대표이지만 일단 지역이 이제 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라 서 구체적으로 민원을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서울 중앙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가보면 광주나 지금 현재 여당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굉장히 나서서 많이 합니다. 우리 대구에서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광주하고 어떻게 됩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광주는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

주형숙위원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제일 많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런데 사실 야당이다 보니 힘이 없어서 거기 국회의원 분들 오셔도 보면은 기초의원 우리 몇 명 가고 또 국회의원 몇 분 오셔도 사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먼저 하셨지만 구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언론이라도 사실은 언론 언론에서라도 그거를 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는 아쉬움 점이 사실 있습니다. 항상 구비도 많지 않아서 꼭 해야 될 거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니까 국비를 통해서 100% 국비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쉬운 생각을 하고 소음피해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 힘보다 민주당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국회의원 분들이 더 이제 강력하게 사실 시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석수도 없고 하니 국민의 힘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해지는 대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내려오는 모든 분들을 또 불만을 최소한 줄여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그거 한데요. 우리 지금 현재 가로청소, 가로청소 미화원이 이면도로 책임제 청소구역 책임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유적으로 이렇게 해 오던 제도 아닙니까? 그지요? 이것이 이제 정착화 안 됐다 하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지요.
상대

권상대위원

강화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길래 하는데 이거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예요. 업무를 좀 덜 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에는 100을, 원래는 100을 해야 되는데 70, 80, 70, 60밖에 안 했는 거예요. 안 했는 것이 지금 넘어갔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면도로까지 블록을 하면 수성구 예를 들게요. 자꾸 제 얘기한다 카는데 저는 겪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재활용하고 재활용수거하고 이면도로까지 이게 책임제를 하면 완벽한 책임제를 하게 되면 재활용은 이면도로를 재활용은 다 돌잖아요? 또 재활용을 같이 동네에 원룸단지 같은 데는 밖에 묻어 놓잖아요? 쌓아 놓잖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쌓아 놓잖아. 집에 집 앞에 안 되니까 원룸 앞에 내놓으니까 거기 것을 이제 재활용은 재활용만 싹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나중에 잔존물이 있으면 그거는 폐기물이 가져가야 생폐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빼놓으면 다 빼놓게 되면은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 다 넣어놓으면 비닐 검은 봉지에 들었는 거 칼로 다 째가 보면 기저귀 들었고 하는 거 다 빼놓으면 이면도로에 다 버려놓으면 청소하는 생폐 쪽에서 자기 다 지나가 청소했는데 그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안에서 골목 안에서 제가 겪었어요. 생폐 쪽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워요. “너그가 다 이래 놓고 우리보고 왜 치우라 카노?” 수성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폐에서 가로 청소하는 사람이 치운다고 그거를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동구는 그거를 안 한다고요. 동구는 그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내가 과거의 직업이지만 내가 수성구에서 재활용을 내가 수거 했잖아요. 했는데 멱살 잡혔어요. 가로 청소하는 사람 내가 멱살 잡혔다고. 어지러 놓고 갔다고. 그런 게 가로 이면도로에 가로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게끔 돼가 있어요. 다른 구에는. 근데 이거를 본대 정착 강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강하게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모하지만도 그분들의 어떤 뭐라카노 노동에 대한 보상은 상당히 되고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자꾸 더 요구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임금투쟁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기 할 업무는 해야 되고요. 솔직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저는 버스타고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아침에. 현장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고 나면요. 한 번 쓸쓸 쓸고요. 저 성격 같으면 그거 안 돼요. 빗자루가 끌어내 갖고 보도블록 사이에 낏는 담배꽁초 끄집어 낸다고요.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고요. 보지만도 서로가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사람 사람 사람 사는데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웃고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지요. 근데 100% 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 카는 게.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것이 이렇게 하면 환경미화원 쪽에서 저보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있다고는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어떤 블록제를 확실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면도로 블록제.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지예?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해서 재사용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지금 그거 앞으로 계속 할 거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저쪽 무슨 이시아폴리스 그쪽에 계신 분이 12월말, 1월까지 하고 안 한다니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혹시나 이런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아이스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시 수거해서 구에서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 환경 분야가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었지만 이제 ESG 관련해서 당장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잘 없겠지만은 그래도 친환경기업의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해서 선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동구가 ESG 경영을 한다는 이런 이미지와 함께 특히 우리 팔공산, 금호강이 있으니까 우리 동구하고도 잘 맞는 거 같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 해 주시고 생활폐기물이 업체가 유창R&C인가요? 어디죠?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이거는 재활용.
효철

신효철위원장

재활용이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유창R&C.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수성구하고 이런 데하고 같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같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그때도 제가 5분 발언에서 그거를 혼날까봐 청장님한테 혼날까봐 뺐는데 같은 업체를 쓰는데 이제 수성구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 그지요? 그래서 조건이 다른 측면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좀 같은 업체를 쓰는 구하고는 어느 정도는 같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거율을 좀 높여 주시고 그리고 안전교육 그쪽에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 늘리고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실제로 많이 늘릴 겁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지금 그게 시에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지금 안 내려와 갖고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게 이제 100% 시비, 구비 참 국비 이래 되는 거잖아. 구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어쨌든 우리 ESG 경영이니, 친환경이니 환경에 대한 이런 거를 얘기 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겠나 이래 생각이 들고 환경개선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린이집에.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아직은 지금 계획 단계인데예.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장

없지요?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네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했으면 좋겠다에서 출발해서 할 수 있다, 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요즘 민간어린이집 많이 어려운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이런 거 구별하지 말고 어린이집에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구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음 피해 저는 이제 군소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구에서도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을 엄청 많이 하잖아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요. 분명히 재건축하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있어서 내 집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입주하게 되면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거 건설하는데 있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을 위해서 소수가 계속 희생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근데 이제 재개발하는 갑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 권력이에요. 권력 그지요? 소수가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재개발 재건축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분명히 피해봅니다.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다 못 찾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소음 걸려도 벌금내고 말지 이런 입장에 있다고요. 대부분 주택에 사는 사람들 서민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일상을 하는데도 바빠요. 그래서 그분들이 법을 제대로 알겠어요?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또 업무 방해해서 경찰 부를기고 분명하게 소수가 피해보는 거는 확실한데 우리 구청에서 해 줄게 없어요. 그거는 구청에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정치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약자 편에 서면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있잖아 그지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제가 보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벽에 금 갔는데도 시공사 입장에서 우리가 공사해서 금 갔다는 증거 있나 이캤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소음측정기 몇 대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2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대구에 공사 현장이 동구에 공사 현장 얼마나 많은데 그 2대가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마당 앞에 분수대나 만들고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쓸데없는 예산 어디 쓸지도 모르고 급조 일주일 만에 보고 하라 하고 동네 꽃밭이나 만들고 하는. 누구는 좋은 집에 10억 이상 아니면 고가 아파트입주 한다고 기분 좋지만 그리고 그 건설회사는 수백억을 수천억을 벌겠지만 평생을 살아온 집에 주택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 봐가 되겠습니까? 소음측정기 한 대 얼마 한다고.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수의 소수의 분들도 좀 대변해 주고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건이면 말을 안 해요.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잘 나가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이야 알아서 판사, 변호사 이런 거 사갖고 알아서 잘 하지만 힘 없고 가난한 서민들을 좀 도와주라고 우리 공무원도 있고 우리 같은 의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 사람들 잘 모르고 먹고 살기 바빠서 단결하지 못해서 자기 권리를 제대로 못 찾아먹으면 구에서 좀 나서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인허가권 하고 관리감독권 다 있는데 포스코든지 어디든지 가가 법대로 하지 말고 ‘사실 이렇지 않나? 너그 이마이 돈 버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 봐가 되겠느냐? 적정한 선에서 좀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적 증거가 있으면 좀 해 주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내역에 사람 몇 명 죽는 거까지 계산해 놓고 그런 예비비가 다 있거든요.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공사원가에 다 들어간다고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침 있던 신암4동 같은 경우도 그런 민원현장이 많았거든요. 사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동네 주민들이 집회를 한다 캐갖고 제가 참석을 했어요. 뒤에서 지켜볼라고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러이 이제 또 반대쪽은 조합하고 시공사잖아예? 제가 막 정리가 안 되고 싸우길래 제가 “잠깐만 조용히 하시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물리적 행동 취하면 안 되고 제가 동네 동장인데 집회가 있어서 나왔다. 근데 이러지 말고 서로가 양보해서 대화로 풀어라.” 그 정도 이야기하고 시공사 측에도 “원만하게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뒤에 공무원, 조합 측에서 동장이라 카는 사람 공무원이 나와서 압력 행사한다고 뒤에 뒷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민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공사 측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 할 수 있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실 정황은 다 알잖아요. 민원처리비라 하는 게 시공사 같은 데는 다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좀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요구를 할 수 있지.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상가 재개발 이사 하는데 돈을 얼마 더 받아야 되고 이런 데 개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그렇지요.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그거인데 그 민원 해결이라는 게 이제 시끄럽고 먼지 쌓이고 공사한다고 우리가 애를 먹으니까 주민들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공사 중지시킬 수 없으니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바라는 게 뭔지는 다 알잖아예. 근데 이제 그게 서로 간에 조건이 잘 안 맞으니까 시공사하고 밀고 땡기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공사 측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흔히 압력 행사 내지 그런 면으로 잘못하면 곤란한 지경이 되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해 달라 카는 그 말 자체가 압력이거든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제가 이제 살아봐서 알아요. 진짜 시끄러워 갖고 진짜 막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싸우고 있잖아 그지요? 그런 게 이해가 간다니까요. 진짜 시끄럽다니까 막 미치겠어요. 새벽에 쿵쿵거리면은. 항타기 그거 암벽 이래 깨고 항타기, 항발기 두드리고 하면 진짜 미쳐요. 미쳐.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또 데시벨이 그만큼 안 나와도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이제 기존에 재개발 해 가지고 집을 뜯어야 되는 그런 집에 얼마나 보상해 주고 이런 문제는 그거는 개입할 수 없지. 그거 알아서 하면 되고.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공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집들이 피해가 시끄럽잖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나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압력이라고 하면 고발하라 그래요. 신문에 나오라 해요. 아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하라고 압력 했는데 이거 뭔 잘못이냐 하면은 신문에 나 갖고 아유 동구청장 최고다 오히려 그런 그렇게 되지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가 말 하는 거는 뜯는 집에 대해서 철거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서로 더 달라 하고 이런 데모하고 이런 데는 개입할 필요 없지만은 기존에 공사하는 주변의 집들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하여튼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거도 좀 고려해 달라.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하여튼 좀 더 신경 씁시다. 함께.
병철

유병철환경녹색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