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예,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셨다고 하셨죠?

계장님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은 그 계장님이 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그 정비구역해제에 동부연합이 들어가가 있거든요. 거기 동부연합에 해제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계장님. 개발사업지 환경관리 대책에 이거 저기 철거표시 할 때 스프레이로 막 이렇게 엑스자 치고 하는 그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4쪽에 보면은 무허가건축물 발생현황을 보시면은 매년 꾸준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무허가 발생현황이 계속 되는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발생되죠?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 주이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이 580개소네요? 과장님.

예, 예.

근데 유개승강장이나 무개승강장이나 그 숫자가 비슷합니다. 무개승강장이 아직 275군데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아홉 군데 하고 있네요?

예.

그면 저기 제가 버스를 이용을 해 보니까 유개승강장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도시미관상도 그렇고 그게 버스 무개승강장 주위는 너저분하거든요. 막 그 이것저것 다 불법적으로 뭐 붙여놓는 거도 많고. 그래서 우리 동구도 유개승강장이 조금 거의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 무개승강장이 275곳이나 있는데 올해 몇 군데나 할 그 계획이세요?

그거는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그 저기 동구에 무개승강장이 제일 많아서 저희들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유개승강장으로 지금 바꿀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야기 돼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을지 그거는 그 저희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올해 무개승강장을 몇 개를 유개승강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한 열두 개 정도 저기 설치를 저기 했는데 올해도 그것보다는 더 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무개승강장이 많아서 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좀 증가를 시킬 예정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구가 너무 적으니까 저희들한테 좀 배정을 많이 좀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아홉 군데 제외하고 열두 개 정도 한다는 말이잖아 그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 저기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은 대구시 요구하는 걸로 해서 지금 뭐 통상적으로 뭐 열 개, 열두 개 뭐 여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하도록 올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유개승강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게 저기 도로가 깨끗해져요. 유개승강장이 있으면. 그리고 바람도 막아주고, 요즘 수시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버스 이용이나 지하철 이용을 한번 해 보는데 아, 유개승강장이 참 필요하다, 버스타고 이렇게 이제 동구 시가지를 이렇게 보면 유개승강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진짜 주민을 위한 건 이런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반틈이나 지금 무개승강장이 있다는 건 우리 동구가 너무 이게 조금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부탁, 궁금, 부탁입니다. 저기 우리 동구 관내에 불법주정차 하는 곳이 어디, 제일 고질적인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1년 넘었습니까?

지금 8개월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그거 동구관내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 불법주정차가 왕성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동대구역 주변으로 지금 하고 신천4동 쪽하고 와 좀 많이 있고예. 물론 거 신암동 쪽도 저 불법주정차는 좀 많은데 신천동, 신천4동 쪽하고 동대구역 쪽이 조금 더 심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 쪽은 그 주차장이 그 저기 많이 생겨서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불법주정차는 뭐 저희들 뭐 동구 관내에 대동소이하게 불법주정차가 조금 많이 한데 저희들이 저기 뭐 주로 아파트는 뭐 좀 덜하고 단독주택지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좀 불법주.

과장님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거 불로동 쪽요. 그 공항 주위에 거기는 주차장이 우리가 마련되어 있는 곳보다 주차를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싶, 불법주정차 안 하고 싶어도 거 유료주차장이 없어요. 그게 그 공항 주변이 제일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은 것 같고 지금 요즘 그 뭐고 파크골프장 주위에 또 주차장이 없어서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디 주차장에 넣어 놓을 데도 없는데 주차단속만 하면 정말 화나거든요. 주민들.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시급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유료주차장이라도 마련해 놓고 그렇게 단속해야 되지 않나, 주차장도 마련해 놓지도 안 하고 주차단속만 하고 딱지만 끊는다고 그런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거 조금, 그것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우리 동구가 거리가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꽃만 갖다 심어놓는다고 아름다운 동구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차장에 갖다 넣을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는데 그건, 이거는 아니거든요. 먼저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거 주차공간도 없이 해 놓고는 단속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당장 뭐 어떻게 하시지는 못하지만 일단 일의 순서는 그렇다라는 거요.

예, 거 저기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숙제로 좀 계속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차장에 유료주차장에 넣고 싶어도 찾다가 없어서 잠깐 대고 갔다가 오면 이렇게, 아우 저 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면수가 건축과에서 제시한 면수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면수 제시한 거하고 약 한 만 2,500대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12만 9,900 아, 12만 9,394대가 주차면수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14만 1,825대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대수가 왜 만 2,500나 이래 차이가 나는지 첫째 좀 궁금하고요. 어느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 교통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차량 보유대수하고 차이가 한 2만 4,500대 정도 약 2만 4,500대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2만 4,500대가 사실 주차장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다 넣더라도 웬만큼은 댈 데가 없단 얘기죠?

예.

보유대수하고 차이가.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지금 비용이 얼마나 있죠? 한 150 됩니까?

한 대당 한 그 저기 댈 수 있는게 한 1억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예, 1억입니다.

어, 우리 그 저 예비비 그 뭡니까? 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150억.

아, 150억 좀 되죠?

예. (김병두 위원 자료검색)

제가 봤을 때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운 것은 전부 다 조금 저 봉무동이나 아니면 혁신 나불지 그 여 중심지가 아니고 정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데가 아니고 조금 상대적으로 노면 하기 쉬운 데를 주로 이제 계획을 세우셨네 그지요?

저희들이 지금 저기 노상주차장을 할라 카면은 차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은 가면 갈수록 저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을 그 돈을 가지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지금 신암동, 신천동 뭐 이쪽, 이쪽에 좀 더 지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0평 정도 규모를 매입을 한다면은 주차장 지어 올리면은 다 그래도 조그만한 소규모 주차장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계속 땅값이 오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 갖고 주차장 더 못 만들 것이다, 만들 수가 없다, 그 비용 갖고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긴급한 것이 주차장이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 없는 동네는 장기적으로 봐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신암1동 같은 데는 그래도 주차장이 작으나마 있지만 신암2동에는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신암3동도 그렇고. 그래서 신암4동은 이번에 이제 아파트 전부 다 새로 짓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어떻게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아예 유료주차장이든, 유료주차장을 짓더라도 지금 빨리 그걸 지어야 앞으로 그 해결이 되지 가면 갈수록 주차문제 때매 그 동네에 그 활용할 수가 없어요. 차 못 대기 때매 교통 막히죠. 지금 신암2동 같으면은 그 동사무소 앞길 거기에 항상 문제거든요. 주차할, 불법주차를 하고 끊고 주민들은 불만이 쌓이고, 돈을 주고라도 댈 데가 있으면 좋것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예, 그런 것을 자꾸 이래 미루지 말고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요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적극 처리에 9번에요. 사건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2017년 18년 19년도까지는 이게 처리가 거의 다 된 거 같거든요. 651건에 561건 이건 그 전에 뭐 대포차량이나 차량 압류 누적이나 이런게 2019년도까지는 많았던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처리가 반, 50% 정도 되고 있거든요. 2020년도부터. 요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요게 지금 현재 사건이 접수 되면은 처리가 5년 안에 지금 저희들이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기 피해자를 조서 꾸미기 위해서 피해자를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조사 해서 피해자를 불러서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피해자가 소재가 확인이 안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지연이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아, 근데 그 전에 19년도까지는 처리가 아주 잘 거의 다 된, 100% 정도 다 되는데 2020년도부터는 50% 정도 되고 있어서 이제 그거 줄은 것도 있거든요. 600건에서 뭐 300건에서 이제 2020년도부터는 줄기는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궁금해 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더러가 아니고 많지.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