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단체이름?

이미용협회입니다.

협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다함께돌봄(봉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다함께돌봄 봉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봉담센터는 돌봄수요가 높은 봉담읍 권역의 동화초, 효행초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9년도 4월에 개소하여 운영중이며, 계약기간 종료가 도래되어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 봉담센터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전용면적 65제곱미터로써 프로그램실, 탕비실, 취사공간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수요에 맞추어 상시적 또는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일상생활지도,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714만 원이며, 인건비 5,514만 원, 운영비 1,200만 원이며,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1명, 이용정원 2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위수탁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봉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어떤 선정절차도 좋은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다함께돌봄에 대한 매뉴얼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수탁기관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지금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 노하우를 새로운 수탁기관에다가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다함께돌봄 시스템이 완전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당연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쪽에 수탁기관 쪽에서는 암만해도 그래도 본인들이 해왔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도점검 시에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본지침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공동매뉴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서로 각자 간의 그런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봉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봉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중인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및 공연장 네 개 시설의 위탁이 금년 4월 30일자로 재계약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참여하는 일반공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으로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위탁사무에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이렇게 공연장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한 군데에서 하는 그런 공모로 나갈 건지 아니면 각각의 센터별로 다 각각에 나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열어가지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이게 저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업무효율성을 또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거는, 저는 센터별로 민간위탁을 주는 게 다 각각이냐 아니면 지금 위탁사무가 전체 한 군데에다가 줘서 전체 건물관리라든지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걸로 위탁을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거를 동시에 다 그냥 공고를 내서 각계 센터대로 다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괄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부분들이 거의 다시 문화재단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대표이사, 대표이사 자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재단이 저희들이 4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재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기를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뽑아서 재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재단이 생겨나고 여러 개의 재단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뽑았다가 한 3년 지난 다음에 순환, 공무원들처럼 순환보직 시키다 보니까 빙상장관리자가 수영장관리하고 수영장관리자가 빙상장가고, 그다음에 축제를 우리가 과가 재단에다가 전문가니까 어떤 축제나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런 일을 하라 그랬더니 속된 표현으로 하청을 줬더니 하청이 재하청을 주더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서까지 돈만 주면 가져오는 이런 현상의 재단이 있어서 대표이사님 오실 때 마다 인사부터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시고 재하청 주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새로운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조직개편하면서 조금 뭔가 획기적으로 조직내부도 바뀐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그만두시는 상황이 벌어져서 뭔가 변화에, 역시 어느 조직이든지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도가 무산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또 재단에 갔을 때에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응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어려웠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새로 과장님도 공모과장에서 본래 내부 인사이동해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하리라고 기대하고요. 저희 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예산과 지지성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의 시스템은 센터하고 공연장이 관리가 조금 주체가 달랐었거든요. 현재 지금 재단에서 예를 들자면 복합문화센터 빼고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에서 각자의 재단에서 했다고 하면 공연장에서는 건물에 따라서 이음터 내에서, 유앤아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지만 그외에 체육시설이나 이쪽은 그동안 여성가족과 이렇게 한 것처럼 모두누림도 여성가족과 안에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거를 위탁 받는 만약에 재단이라 하면 재단이 건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다 가는 건가요? 공연장까지.

그거는 공연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앤아이센터라 하면 화성아트홀 그것 부분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센터에 대한 각각의 위탁이냐 아니면 공연장은 또 별도로 따로 뺄 것이냐 약간 그런 문제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퉁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같이 묶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전에 대표이사님 있을 때 저희가 공연장 이런 것들을 상주단체얘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발주를 해서 상주단체를 꾸려서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형식을 좀 많이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으로 하면 원래적으로 다시 여기 속한 사람들이 그대로 인수하는 격밖에 안 돼서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재단이 그대로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건데 혹시라도 다른 민간위탁이 됐을 때 재단소속으로 된 사람들은 그러면 법인이 바뀌어 지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론 가정입니다만 민간이, 다른 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게 되면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재단 안에서 예를 들자면 생활문화센터에요, 그런데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재단에서도 하지만 민간위탁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생활문화센터를 만약에 민간 쪽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여기에 속한 재단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생활문화센터 해서 그대로 고용승계 돼서 그쪽 법인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재단으로 남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당연히 재단으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받아놔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혹시라도 다른 변이사항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도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직원들이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 그대로 갈 확률도 이렇게 조금 높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를 별개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전문기관들이 외부에서 와서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변이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재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입니다. 이창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되고요. 또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저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위수탁해서 동의를 받아놔야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동의를 받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만든 걸로 해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사전보고 때 안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법과 원칙 이런 부분들도 또 나름 있고요. 이 동의안이 우선 동의안은 동의안 건이고, 그다음에 운영 건은 운영 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동의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동의를 하냐, 안 하냐, 나머지 동의안 외에 지금처럼 민간위탁을 개인이나 단체 재단포함한, 주게 돼 있는 단체에는 어쩔 수 없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아마 주는 절차를 밟는데, 지금 같은 고용승계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단체가 맡았을 때 대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논의할 때 그거는 아직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동의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 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 않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문화예술관련 위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화성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화성FC는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D구역에 165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00%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그 기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안처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FC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의와 화성시보건소, 동탄보건소, 동부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