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예, 12억 입니다.

도비 4억도 작년에 됐습니다.

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량이다 보니까 교량하고 접속도로까지 연결하다보니까

교량 자체는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접속도로가 사찰 땅이 일부 걸려 있어가지고

길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이 옮겨지면서 크게 통행이 완전 막히는 건 아니고 교량만 되면은 통행은 하는데 길이 확장되면서 하는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터널에서

예.

지금 저것이 당초에는 계획이 계획고가 저기가 맞았는데 제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옹벽 끝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흙을 들여와서 저 높이까지 계획고를 조정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예.

현재 80∼1미터 정도

그렇게 되면

성토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 저기서 연결되는 부분이 우정청 수련원이잖아요 그 높이하고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저 제방도로는 국토청 관리하는 도로인데 저것은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예. 애초에 협의를 했었는데

유지관리도로만 활용하지 저것을 애초에 활용하려고 방문도 했는데 최초에 발주할 때도 저것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보다 1미터 정도 들려서.

협의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가 올해 요청은 다 했는데 정부형편상 일부가 2억 4000 정도가 덜 왔습니다.

교부가 안됐습니다. 2억 4000 정도가 안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마무리 공정이 개통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무리 공정이 부대시설이라든지 전기 가로등 이런 부분들은 개통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도 군비라도 먼저 투입해서 올해 안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 군도노선이 당초에 그쪽으로 되어있는데 마을쪽으로 이쪽으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 안길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예, 맞는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지방자치단체 책임성은 일단은 금강이 국가하천인데 사무가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국가하천 관리와 운영하는데 거기 시설물들 운영하는 것이 전라북도로 위임이 되었고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물 관리 운영 면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 관리청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은 환경부입니다.

예.

예.

이의 신청하는 부분은 대책위원에서 지금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별로 보상액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신다는 부분은 500만 원을 수령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이 그렇게 되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대책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저희가 바로잡고 해서, 어제 다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만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시 이의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의제기를 하셨던 분들이 단체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체로 하는 부분들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민대책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지역별로 이제 강수량이 틀리고 일부분을 지금 보시면 조정결정문을 보셨겠지만 비율이 틀린 부분들이 하천재방이나 또 하천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있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따졌고 강수량 차이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일부는 자연재난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하천인데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분담하고 피신청 기관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경조정분쟁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피신청 기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문에도 나왔지만은 저희들은 저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하천관리는 국가책임이고 위임은 관리에 대한 위임은 되어있지만 그리고 그동안 무주 같은 경우는 태풍 루사 또 매미 때도 그렇게 비가 왔지만 이러한 피해가 없었다. 그래서 이 피해는 용담댐 방류에 대한 피해라고 적극적으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저희들한테 2021년도 한 6월경에 착공한다고 시공사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도 작년에 대차리 서면마을 앞에 잠수교 앞에 토사를 준설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보니까 도면에 나와 있는 준설을 요청하거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시한번, 협조요청을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군에서 추진하는 인근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도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자리 이동)

예.

원당천 하천 정비사업에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당천 하천 정비사업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요구가 있었죠? 주민들이 어떤 점들을 요구하셨나요?

개인적으로 농로, 개인적인 경작지에 들어가는 경작로를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교량이나, 그리고 보안마을 같은 경우 파라펫을 설치해서 경관이 가려지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가 관광지 주변 하천이다 보니까 자연석으로 제안을 쌓아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무주는 무주리조트가 생기기 전에는 하천 관광 사업 위주였었잖아요?

예.

이런 개인적인 주민의 의견들보다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 친숙공간의 하천을 만들어달라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축대를 쌓으면서 자연석을 요구하셨어요?

예.

자연석을 요구했는데 자연석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인조석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예, 호안 블록이라고 해서 인공석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료화면 보며) 여기는 보안마을이고요. 지금 이게 완료된 거죠? 이게 지금 철매트로 시공한 구역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 밑에 하얀 쪽이 축대를 시공한 건데, 이쪽으로는 경관을 하시겠지만, 이게 철매트를 한 거예요? 철매트 시공을 완료된 것이거든요.

저희들 하천공사에서 매트리스 공법이라고 해서 하는 공법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7, 8키로 구간이잖아요. 사업구간이, 그러면 철매트로 설계가 된 구간이 몇 키로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거의 철매트로 설계가 되어있죠.

지금 저희들이 마을 주변이나 또 펜션주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석으로 하고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마을과 또 그런 펜션이 아닌 부분에는 저런 공법들 적용 많이 했습니다.

구천동 33경중에 세심천 있죠?

예.

세심천 부근도 거기 같은 경우는 하천이 커브로 되어있어서 유속이 엄청나게 센 곳이에요. 그 부분도 철매트로 설계가 되어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매트로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관광하천으로서 누가 보나 관광하천으로 볼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반드시 자연석을 쌓아야 되는 부분은 자연석으로 설계를 하고 나머지부분들은 호안블럭이나 매트리스 공법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시고 또 시공사 사무실도 방문하셔서 건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자연석을 쌓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차라리 원당천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아니함만 못하다, 계속해서 철매트로 시공한다고 하면 우리주민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도 내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를 우리군비라도 들여서 자연석으로 시공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광지에요, 관광.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산정해본적은 있습니다. 해봤더니 추가적으로 10억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다 수용을 한다면, 설명 드렸듯이 이것은 원당천상습지 개선사업은 여러 차례 전라북도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 사업비를 받는다고 한다면 군비를 자체로 투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구천동 같은 경우는 관광지 조성을 해서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 관광지조성을 할 입장이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하천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인 하천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추경을 반영을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을 반영해서라도 우리 자연 친화적인 하천, 관광하천으로서 전북에서 구천동에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방하천이 목적과 플러스 할 수 있는 관광의 목적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등방천 추진하고 계시죠?

예.

등방천 추진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50억 사업으로서는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하고 계시고 원래는 생태하천으로서의 목적이지만 주민들은 청계천 같은 침수공간이 가능한 등방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에서도 관광진흥과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의는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직제 및 정·현황 팀별 업무분장 202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개 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술기획팀 소관으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입니다. 기존 건물의 노화에 따른 균열과 석면 검출로 인한 안전성 확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석시설과 농업인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이 신축하는 사업이며 지하1층, 지상2층 1,300㎡ 규모이며 사업비는 41억 4900만 원입니다. 일반 설계공모를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을 적용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정별 시공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월에는 공정업체와 공정회의를 2회 실시하였고 2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사관리 및 농업인 교육장비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농민의집 과학영농종합시설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내부 직원 근무환경 및 농업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과 농민의집 오일스텐 공사를 추진하고 새로이 신축되는 과학영농정화시설물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농업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영상 및 오디오 등 통합방송장비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 보고회 개최입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성과를 종합보고회 개최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12월중에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 등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성과물 전시 및 영상시청 사업별 추진성과 발표 및 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농업인이 체감하는 신기술확산 및 보고 성과를 창출하도록 종합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 공무원을 통해 전문성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40만 원입니다. 현장실습교육 4명,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14명, 특화품목 교육 25명 등 농촌진흥청 전문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팀별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해 타 시군 우수사례 및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강소농육성팀 소관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으로 외국농산물 수입량 증가와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새해 영농을 설계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8개 과정에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사과 등 10개 과정 644명을 완료하였고 반딧불 농업대학은 전년도와 다르게 사과, 포도 2품목 외 치유농업 청년농업인 학과를 개설하여 4개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며 자격증 취득교육은 원예기능사, 양봉관리지도사 2개 과정을 신규농업인 실습교육은 5팀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무주농업의 희망 청년농업인 4-H육성입니다. 미래 무주 농업의 주역인 천년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기반 조기 확보와 4-H 활동을 통해 지·덕·체 이념실천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4-H 회원은 7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1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여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영농시작단계의 회원에게 자재교육, 실습포장 운영과 시범영농을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다음단계로 역량강화 교육,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추진으로 경영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최종단계로 우수 회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영농인 육성 사업과 공모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하여 영농기반을 구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H이념 실천을 위한 농촌진흥청 및 도·농업기술원 인근 시군과 연계한 각종 행사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반딧불농업대학에 청년농업인 학과를 개설하여 농산물 가공, 유통 및 다양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농촌의 핵심주체, 학습단체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무주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사 403명, 생활개선회 446명, 4-H본부 128명, 청년4-H 83명 등 1,060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15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900여만 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는 품목분과 연찬 교육 및 기장군과 교류활동, 농약빈병 수거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4-H본부는 회원역량강화 교육, 전라북도 및 동부권 한마음대회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공통으로 4개 학습단체에 한마음대회와 기후변화대응교육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회원들 간에 정보교류 등 소통, 공감,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도 경영임을 인식시켜 면적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경영규모는 작지만 면적대비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위한 강소농의 이해 등 기본교육 경영 계획서 작성 등 심화교육과 농산물 마케팅 전략 등 후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1월에는 농촌진흥청 주관 강소농 대전에 참여하여 무주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을 추진하고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을 통해 우수모델이 될 수 있는 선도 농업 경영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활자원 팀 업무입니다. 신규공모사업으로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무주만의 대표 관광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대상품목으로는 쌀, 보리 곡류 등 호두, 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등 베리류이며 무주를 찾는 MZ세대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간식용 쿠키와 빵 무주와인 안주용으로 쿠키와 디핑소스 등을 개발하고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유와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1년차인 금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관광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가공사업장 2개소를 HACCP인증 기준으로 신축하고 브랜드와 레시피를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년차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가공기기 구입, 상품화 및 마케팅 제품과 연계한 치유와 체험 농장 육성, 소규모 카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의 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 인적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의 여성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 단위 1개 회, 읍·면 6개 회 등 446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농촌생활개선 6회, 김장김치 나눔행사, 꽃 심기 및 환경정화 활동 등 나눔 봉사활동 6회, 생활개선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과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회의 교육 참석 및 총 9개 항목을 지원하여 생활개선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작목별·농업인 재해 예방 기술보급으로 작목별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농업인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농작업 위험요성 분석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1개소, 마을 단위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육성 1개소를 2월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및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질환 등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12개 마을 500명을 대상으로 2월에 6회, 8월에 6회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식품 가공 및 체험농장 기술 보급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식품의 위생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는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시범사업 1개소, 신규사업으로 사포닌 함양이 증진된 다양한 프리미엄 도라지제품을 개발하는 도라지품질고급화 시범사업 1개소, 황기, 백수오, 생강, 아로니아 등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 조청 제조시범사업 1개소, 가공식품에 생산 제조시설개선과 제품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2개소 등 5개 사업장과 농촌교육농장, 농촌 체험농장 의 안전시설 지원 및 품질관리 구축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사업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산악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2월중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전문가의 가공 컨설팅 등 벤치마킹을 통해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시제품 및 가공품을 생산,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400여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HACCP인증 시설로 과채주스, 잼, 기타 가공품 3개 유형을 생산할 수 있으며 유통 전문 판매 농업인은 연중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가공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공 창업을 위한 기초반, 심화반을 14회, 찾아가는 농산물 가공업체 현장 컨설팅을 30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귀농귀촌팀 소관으로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감소로 인한 무주군 인구 감소 문제를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14개 세부사업으로 전담기구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사비 지원 및 마을 융화 교육을 지원하고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전라북도 상담홍보전 및 박람회 참가, 이장 간담회, 마을 환영회 와 동아리 활동을 지원 하겠으며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인이 대상이며 거점 주거공간 조성,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창작지원 및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귀농귀촌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무주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1,269명이 무주군으로 유입되어 전년도 972명 보다 27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귀농·귀촌인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초기 주요 애로사항인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어려움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집들이 비용 30가구,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 30가구, 귀농인 임시 거주비 임대료 지원 5가구,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지원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고 일정에 맞춰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이 이주 초기 주거 부담을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귀농·귀촌인 영농 및 정착자립 지원입니다. 귀농에서 귀촌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중심의 정책에서 탈피 귀촌정책으로 확대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은퇴 도심인 영농 생활지원에 10가구 만 19세에서 64세 이하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에 10가구, 신규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에 해당되지 않는 귀향인을 위한 귀향인U-turn 정착지원 2가구, 청·장년 귀농·취촌인 창업활동지원 2가구 등 총 24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을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귀농귀촌정책위원회를 개최 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귀농·귀촌의 첫걸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확대 및 수요에 부합하는 장·단기 임시거처 제공 및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예비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10세대를 모집하여 영농기초 이론 및 재배실습, 농업 회계 및 농지 관련 법규 교육을 추진하고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는 귀농·귀촌을 준비를 위한 2박 3일 이내의 단기 거주 및 농가견학 지역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인의 집은 무주군 전입 1년 이내의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주거 공간 및 영농기반을 마련하기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6개월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7900여만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현재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서울시에서 2가구, 무주군에서 11가구를 모집하였으며 2월중에 입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중에 입교하여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는 2월부터 11월까지 이용자 신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업기계팀 소관으로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임대사업장 3개소에 75종 43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7명의 인력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에 필요한 굴삭기, 승용예취기 등 8종 23대를 2월중에 구입하고 임대사업장 운영은 무주에 있는 본소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 없이 상시 운행하고, 무풍 안성 분소는 일요일만 휴무하며 농업인이 농기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농업기계임대료 50%를 감면하여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영세농업인 등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농가에 농작업 대행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이며, 12종, 41대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공무직 2명이 벼, 보리, 사료작물 수확 등 11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료작물 수확을 위한 자주형베일러와 동력예취기 등 7종, 11대의 농기계를 3월까지 구입 완료하고 3월부터는 경운작업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농작업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수리점과 원거리에 있는 산간오지마을 위주로 순회수리 추진으로 농업인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 경력관 등 3명의 인력과 291종 14,903점의 부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리비는 무상이고 부품대금만 징수하게 되고 트렉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의 전문적인 수리보다는 경운기, 관리기 등 간단한 부품 교체와 경수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81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봉사반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농작업 대행으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사용교육입니다. 농업기계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사용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굴삭기 운전조작 및 실습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교육을 농환기 위주로 1회차는 2월부터 3월까지, 2회차는 8월, 3회차는 12월 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계안전사용 리플렛 6,000부 제작 배포하여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페이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 농업용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8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기술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대상으로는 영농 경력 3년 이상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한 농업인이고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을 홍보하고 희망자를 신청 받아 상반기는 4월부터 5월까지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22년도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의원 발언신청) 윤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만 지원해주는 예산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3억 7500만 원이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하는 거고요. 자체 기부 운영하는데 사무용품 구입하고 하는데 그쪽이 한 500만 원정도해서 총 3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예.

그쪽에서 운영 하는 게 크게 보면 귀농·귀촌유치지원이라고해서 국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사업이고, 사업에 14개 세부사업으로 전담기구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사비지원 해서 이제 총 14개 세부사업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을 세부사업을 짤 수 있는 규정이 딱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예, 어느 정도 정해져있습니다. 아웃트라인이

이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추진할 결과를 작성해서 도로 제출을 하고, 도에서 또 농식품부로 보내고 해서 저희들은 작년에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으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 사업비도 100만원 받았고, 평가는 매년 받고 있고 이 사업이 부진하면 사업비가 깎이게 되어있습니다.

예.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사무국장 하나, 사무장 하나 그리고 회장은 그냥 급여 안 받는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무는

사무국장하고 사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 이게 이제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운영하는 인력이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도 작년까지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저희들하고 좀 손발이 잘 안 맞아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귀농귀촌 팀장이 자주 불러서 가르쳐 주고 해도 잘 못 따라 오더라고요 아마 귀농귀촌협의회에서 두 분 다 사표를 받아서 다시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쪽에 분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기획분과도 홍보분과도 있고 해서 사무국장이나 사무장한테 맡기지 않고,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업무를 챙겨서 그쪽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은 사무만 보는 걸로 그런데 작년까지 사무국장하고 사무장이 다 좌지우지해서 업무를 좀 했어요. 해서 저희들하고 마찰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개선해서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원래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2억 3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본인들이 사무실을 임차해서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너무 좁다고 해서 그런 의견도 좀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예.

저희들은

이제 협의회에서 그쪽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수시로 이렇게 좀 업무소통도 하고 그

일단은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군청 앞에 있고 누구든지 접근하기도 좋고 좋은 거 같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회하고 한번 얘길를

협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과학영농시설 신청이 되면, 기존에 있는 전산교육장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전산교육장이 한 열 평, 열다섯 평 정도 되거든요. 그쪽을 귀농귀촌협의회 사무실로 쓰게끔 내주기고 하겠다고 지금 약속은 한 상태거든요 지금 저희들 농민의집 2층에 보면 컴퓨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5평이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게끔 협의는 된 상태예요.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8명으로 2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드론은 농약방재용으로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약도 한 10리터 이상 무게를 들 수 있는 큰 드론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취미 활동으로 하는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험도 들어야 되고 법규정을 적용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규정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에서 지침 사항 이렇게 딱 내려오니까.

예, 도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올해가 4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8명 교육해서 7명 취득했고요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교육생 중에 거의 80%이상은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시고 한두 번 시험을 봐서 실패하시면 못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80%는 넘습니다.

작년에도 25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자격증취득 일은 몇 월에 있고 설명을 하니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왜 이걸 영농철에 하느냐 농한기에 하지 그래서 12월에 추진도 했고요, 작년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본인들이 시기를 ‘4월에서 5월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중에 스물다섯명 들어와 가지고 막상 이제 선정해서 통보를 해보니 8명 빼놓고는 전부 다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제 시간도 있고 막상 이제 이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이론 교육이나 실기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그냥 나 시간 없어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받아보고요. 더 있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