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1년 동안 작년에도 저희 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저희 실 직원들은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87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무위임조례 법적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제117조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서 전라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일부 위임된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제4조의2를 신설해서 정책지원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무 범위와 지휘·감독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군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의 범위 및 지방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 근거법률 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근거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임기와 위원회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서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저희는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 보조율을 30%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상위법 시행에 따른 세부 개정내용입니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 추세에 맞춰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통한 실적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였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신고포상금 지급,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도 소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은 총 31개 조례, 50개 조문에 대해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내용인데요. 그전에 의회직으로 독립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로 가려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정리들이 됐습니까,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돼가지고 인사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인사파트에서 했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고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작년 12월에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불만사항들이 있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직렬도 의회직으로 표시가 됩니까?

아직, 그런 직렬 직제에 관한 조례는 저희 도청에서 아직도 그런 조직 권한은, 물론 의회의 의견을 거의 반영을 하지만 조직에 관한 것은 저희 도가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사권은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직, 의회직 이런 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나오네요. 의원님들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 신설이 되는데요. 나중 조례 때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라는 직원이 새로 생깁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균형이 잘 되도록 불만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의회사무직원 임용권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실장님, 정책지원관은 몇 명을 둘 수 있도록 정해졌나요?

예. 의원님 정수의 반절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인가요?

예, 그래서 그 2분의 1 중에서 올해 반절, 행안부가 그것도 명시적으로 정했는데요, 정원을 우리한테 기준인건비를 내려주는데 올해 반절 그다음에 내년에 반절 그래서 9명의 기준인건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9명.

그러면 정책지원관의 공무원 직책급수는 몇 급으로 정해져 있나요?

6급 이하입니다. 도는 6급 이하, 시·군은 7급 이하. 그러니까 6급 이하에서 도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6급 이하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협력들을 신속하게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전라북도 홈페이지에다만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14개 시·군청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나요?

전에 조례든 이번 개정되는 조례든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공시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홈페이지 재정공시난에 있거든요. 거기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도청 건 도에다 해야 되고 시·군청 건 자기 단체 자기 거에다 해야 됩니다. 시·군청 홈페이지에다.

아니 제 말은 시·군 사람들도 도 보조금을…….

자기,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저희 도 보조금은…….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 있잖아요, 위원님. 민간경상, 대개…….

그거를 시·군 홈페이지에는 기재를 못하고 공고를 못하고.

저희가…….

도청 홈페이지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거는요.

집행은 도청에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대부분입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시·군이 하고.

알아듣는데요. 제가 민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도청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도청 홈페이지를 봐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군 홈페이지에다 기재를 해 줄 수가 있냐.

그거 한번 실무적으로 명확히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인이 물어보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를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도가 직접 공고하는 것은 도 홈페이지에 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시·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시·군에 내려보내는 보조금 말고.

실무적으로 그건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도 홈페이지에만 해도 되는데 시·군 홈페이지에다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이건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니까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데 주로 며칠 정도 공고 하시나요?

한번 공고 하면 저희가 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홈페이지에 떠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데 기간이 있지요. 대개 총괄적으로 할 때 어떤 공모 같은 거 할 때 공모기간이 있기 때문에 2월 5일에서 2월 15일까지, 접수기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접수기간 내에 우리 도민들이 봐야 되고, 그대신 그 공고문은 저희들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공고기간 충분히 사전에 며칠 전에 오래 전에 도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일찍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뜻하는 질문의 취지를 볼 때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건 민원인들 이야기예요. 공고기간이 너무 짧다.

접수기간. 접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죠.

짧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해 버리고 그런 것은 저희가 따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최소한 보름 전…….

이런 접수기간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그것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그러면 실장님, 이게 각 실‧국별로 다 다른데 전부 접수기간도 다르겠네요?

그래서 위원님이 한번 의견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면 한 개의 경상보조가, 특정 한 개 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한번 하라고 하는데.

그건 시정됐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런데 그걸 도저히 못 지키는 부서도 있어요, 위원님. 최대한 저희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각 실‧국에서 이런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는 말하자면 공고를 할 때는 사전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공고도 하고.

맞습니다.

접수기간도 넉넉히 해서 그걸 놓치는 민원인이 없도록 하고자 그런 말씀이에요.

급하게 하면 저희들 오해도 받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계속 충분히, 첫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랜 사전에 며칠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요. 접수기간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군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기준보조율 범위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앞에서 행정조직 관련돼서 제가 간단히 조언 하나 드릴 거 있어서.

예, 위원님.

지금 도청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예, 2층에 도서관 있습니다.

의회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사서직이 있는데 도청에도 사서직이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기관에 어떻게 보면 도청이나 도의회나 도서관을 확대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국회도 보면 도서관이 중앙에 있어 가지고 국회도서관이 굉장히 내부에서 행정직원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향후에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지겠지만 청 내에 조직개편들이 나중에 할 때 적극 의견 수렴해서 사서직을 통합을, 도청하고 도의회 따로따로 있으니까 자료도 방대하게 플러스를 하면 좋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주민감사청구 관련돼서 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이 내용들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위법 및 규정 개정으로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지자체 직접사업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일부가 지자체 직접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재작년 9월 7일날 와서 의회라는 데를 제대로 알고 얼마나 의미 있는 분야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지를 몸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근무하게 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몸소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저희 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하고자 했던 거고 그런 가운데 낯설게만 느껴지고 그래왔던 의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았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제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배우는 계기가 되고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행자위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상임위로서 전통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저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를 오늘내일 사이로 마무리 짓고 그만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소중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님으로서 스승으로서 느낀 바가 많이 있고 저 스스로도 여기서 배우고 익힌 것을 많이 제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87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촌지역 안전 사각지대 및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곳에 소방관서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은 도시개발 및 농‧산촌 안전 사각지대에 소방관서를 신설하여 도민에게 균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새로운 부지는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등 구이면 중심지로부터 약 2.8㎞ 지점에 있는 항가리이며, 전주∼구이∼순창을 연결하는 27번 국도에 인접한 구이면 관할의 중심 위치입니다. 사업비는 27억원으로 건물 연면적 73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정 국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으셨지요?

예.

두 달여 만에 같은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그 판단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의 판단인가요, 하루라도 빨리 소방관서를 신축해서 농촌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소방본부의 의견인가요?

일단은 소방본부와 저희 자치행정국의 의견이 합치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니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고 다만 도민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벌써 만 3년이 경과를 한 사업이고 4년 차를 들어서는 사업이어서 이게 계속되다 보면 서비스의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거는 도민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소방본부와 같은 생각이어서 서둘러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국이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여서 때로는 공유재산의 현황을 세세부까지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치행정국에서 의안을 제출해야 되고 또 의회 심사에 응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왔어요. 또 설명과정에서 설명이 때로는 듣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한 점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논란과 문제제기가 거듭됐던 안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신규재산의 취득이나 상실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같은 생각에서 제가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으로 부임하시고 의회에는 오늘 처음 출석하시는 것이고 형식이야 자치행정국에서 의안을 제출한 것이지만 사업부서 관리자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불과 지난 회기에 의회 지적사항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됐던 것이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만큼 사유가 있었나요?

구이에 지금 상관지역대가 멀리 떨어져 있기는 있는데요, 구이면 자체 소방기관이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읍 산외면이랄지 임실 운암면에 지역대하고 칠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 소방력이 필요할 때 남부권에 보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는 누구나 동의하지요.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르더라도 이게 2022년도에 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건축할 계획이에요. 그동안 경험으로 보건데 안전센터의 설계라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주요 관심사는 부지 매입일 텐데 부지가 변경된 것도 아니고 소유주가 마음을 바꾸신 것도 아니고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것도 아니라면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따라서 부결됐던 의안을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다시 제출하는 시급한 이유가 있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차피 첫 삽은 내년에 뜰 거 아닙니까?

지금 공유재산…….

첫 삽을 내년에 뜰 것 같으면 의회에 이 세 가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해소할 만한 결과는 없더라도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이런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눈 내리기 전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결시켰는데 눈 다 녹고 나니까 똑같은 거 들고 왔더니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의회 통과되면 이번에 결정한 게 잘못입니까, 지난번에 결정한 게 잘못입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한 측면에 대해서 현 부지가 항가리 953-1인데요. 가 감정가가 평당 87만원 정도로 계산이 돼 있는데요. 주변 평당 가격이 85만원 정도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 그다지 비싼 걸로 보여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폐율이, 두 번째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건폐율이 20%에 불과하여 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원기리 쪽에 여러 군데 협의를 해 봤는데 적정부지를 확인하지를 못해서요, 생산관리지역을 27번 국도에 인접한 항가리에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건폐율이 20%고 그래서 2,493㎡정도의 부지를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만드는 센터도 대개 2천∼2,500㎡ 정도의 규모로 지금 센터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게 구이면 소재지와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 소재지하고는 2.8㎞ 정도 떨어져 있어서 3분 내에 출동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 운암면, 정읍 산외면에 대한 소방력 보강이 필요하여서 항가리 953-1 외 다른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방금 장황하게 답변하신 것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한 의안을 심의할 때 전임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실 때 부지 매입비 평당가가 85만원인데 현 시세가 87만원이라고 말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 그전에 하신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비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게 타당하시냐고요.

인접토지 실거래가도 평당 85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85만원인데 87만원이니까 비싸지 않다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건 가 감정가니까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간과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119지역센터 안전대 적정평수가 300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평입니까? 평수가 몇 평이에요?

700…….

그러니까 반절 350평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어 가지고요, 건폐율이 20%뿐이 안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10월에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불가하다고 내린 이유 중의 하나가 왜 건폐율이 20%인 땅을 매수하냐는 거예요. 적정평수는 300평 정도가 필요한데 750평이 넘는 땅을 거의 옆에 토지하고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매수를 하면서 필요도 없는 땅을 50%를 더 넓은 면적을 매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였고요. 20% 건폐율 땅을 살 필요는 없지요. 왜? 나머지 땅을 놀리니까. 그런다고 해서 거기가 동네하고 연결되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구이에다가 119안전센터를 지으려면 도립미술관하고 모악산 등산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근방에다가 지어가지고 가장 필요할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지금 3㎞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출동이 몇 분 걸립니까?

한 3분 정도.

3분에서 5분 걸리지요. 그런데 골든타임이 몇 분이에요? 심장에 이상이 오신 분의 골든타임이?

보통 한 10분,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10분까지 보고 있습니다.

화재 출동 때 불이 붙는 속도가 몇 분에서 가장 많이 붙나요? 처음에 발화해가지고.

저희가 화재출동을 7분에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7분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출동…….

그런데 그 3분 내지 5분이라는 것은 출퇴근시간은 아니지요. 일반적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퇴근시간에 더 걸린다는 얘기죠, 차들이 붐비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지를 다시 올린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하게 느끼는 것은 계속 이 부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제가 느끼기에 제 감정이에요. 이게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이 땅에 대해서 꼭 사줘야 되는 특혜성이 있지 않나라는,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안건을 올리는 거 보니까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특혜성의 무슨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이지는 않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본부장님. 똑같은 안건을 단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안건을 올린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적정부지 300평 정도를 사야 되는데 750평 정도를 사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20%기 때문에 80%는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 자체가 도로에 가로로 되어 있으면 부지 활용이 쉬워요. 그렇지만 세로로 있기 때문에 길가 쪽은 청사를 지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뒤쪽은 사용 가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20% 건폐율은 그게 나대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다른 얘기는 저희가 그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아무튼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은 몇 번이나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주말에 구이면에 갈 때요 모악산 가는…….

혼자? 혼자 가셨어요?

예.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총 본부장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말에 살짝 가서 보고, 의회의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검토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들한테는 충분한 얘기를 다 들었고요. 직원들이…….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사적으로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하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김미정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정 국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예.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요?

예.

김미정 국장님이 듣기에 다른 부지를 매수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다고 소방본부에서 말씀하던가요? 몇 번이나 갔고 몇 건이나 다른 부지를 트라이하셨냐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도 10월 부결 이후에 몇 군데 부지를 계속 찾았던 노력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두현리나 원기리 부지들을 쭉 접촉을 했는데요.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또는 매매금액 협상이 불가하거나 또는 매도…….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국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지금 그 땅이 토지가 좀 꺼진 거 가서 보셨지요.

예, 일부.

그래서 거기를 복토를 해야 되는 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을 올리려면. 용도변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곱하기 30%일 거예요. 그게 약 3,800 정도 지금 나오지요, 용도변경 비용이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용도변경 비용이 3,800 정도 나오고요. 복토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현재 심어져 있는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보상은 안 하기로 했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농사를 못 짓는 2년간의 농사 못 짓는 분에 대한 변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약 1천만원 돈이에요. 그럼 제가 알기로 용도변경 하는데 3,800에다가 2년간 농사 못 짓는 보전금 해가지고 1천만원이면 약 5천만원을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지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했던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들고 나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이고요. 마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구이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변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내려갔다 온 사이에 보류가 됐는데 구이면 소재지하고 이 부지가 없나 봐요. 그리고 이게 늦어질수록 그 지역의, 이게 공유재산을 하네 안 하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람들의 주민들의 안전 도모하기 위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자치행정국이 15일이 있으니까 그때 올려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랑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현지도 답사 좀 가서 하시고.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