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남북협력추진단,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월 14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에 따라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센터의 설치,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적 대가 없이 행하는 비공식적 노동으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이나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로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고용으로 변화되고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을 공식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해서 금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에서는 제공기간 인증 요건과 준수사항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가사노동 실태를 보면 비공식적 거래가 많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정확한 가사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약 15만 6,000명에서 37만 4,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 30%는 서울지역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사노동자가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상태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사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가사근로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했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자는 근로자법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함께 고용ㆍ산재보험과 법정 최저임금,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직업소개서나 미인증 업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외 가사노동자가 현실에서 다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를 법률과 다르게 확대 정의하면 법령과 조례상의 해석이 서로 달라져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여 고용안정과 노동권익을 보장하고자 했던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인증제도가 무력화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시장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 정책목표 및 방향, 부문별 추진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5년에 맞춰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ㆍ단기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전략과 사업, 예산 등의 계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했으나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사노동자가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의 특성상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9조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 사업들은 서울시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되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사업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ㆍ개발, 법률 및 교육 지원, 인식 개선 및 홍보활동, 노동조건 개선 지원,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사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노동권익센터나 권역별, 자치구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업무의 유사ㆍ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선정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가사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입법취지라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외에도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익적 제공기관은 당초 가사근로자법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운영 형태와 운영 과정의 모호성 등이 지적되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의 지정이나 인증받은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ㆍ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가사노동자 관련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어떤지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국세 감면 권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 권한 등 주요 권한이 정부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와 가사노동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고용을 개선ㆍ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과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가사노동자의 범위를 법률보다 확대하여 가사근로자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바, 법체계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가사근로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규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권한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065호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금년 6월 16일로 되어 있는데요 시행에 앞서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가사노동자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시에서 가사노동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사노동자 정의와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는 법외 가사노동자가 현실에서 다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까지 추가하여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동 조례에서 법외 가사노동자를 포함해서 법률과 다르게 확대 정의하는 경우에 법률과 조례상의 해석이 달라져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사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가사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조례에서 법외 가사노동자까지 확대 정의한다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익적 제공기관에 관한 규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 입법과정에서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공익적 제공기관의 지정대상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하는 것은 일반 제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외시킨 조항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정치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 및 행정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 설치는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이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최선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서비스 관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률과의 정합성, 조례적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조례의 완결성, 현실적합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2조에서 가사노동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익적 제공기관의 개념과 운영형태가 불분명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태수ㆍ김희걸ㆍ노승재ㆍ송아량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의안번호 제3028호 김용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시민의 이용 편의 개선, 장애인의 상품권 구매 및 이용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시민의 이용 편의 개선, 장애인의 상품권 구매ㆍ이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우리 시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도 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과 운영판매 시스템 개발 일정을 검토하여 상품권 구매 앱에서 모바일 접근성을 확대 적용하여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그전에도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함께 발의한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현재 앱상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집행부 의견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류 발행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으신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류 발행과 관련해서 현재로서 계획은 없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 조금 더 안착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그 시점에서 또 고령자를 위한 지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지류 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류 부분은 사실 부정유통이라든가 현재 온라인전통시장 상품권이 지류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정사용이나 문제점 소지들이 있고 실제 운영상의 비용이 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계획은 없으시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일단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2020년하고 2021년도 상품권 발행액수가 굉장히, 2021년도에 약 4분의 3 정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약 1조 정도 발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조 정도…….

상품권이 이렇게 2020년도에 한 6,500억 정도, 2021년도에 1조 8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행하게 됐는데,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2020년도보다 약 배 정도로 이렇게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게 됐거든요. 최선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류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내용상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보급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잘 아시겠지만 상품권 사용자들이 주로 30~40대 젊은 층이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중장년층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나아가서 상품권 판매ㆍ운영대행사로 전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해 왔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신한컨소시엄으로 판매ㆍ운영대행사를 다시 옮기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과 관련해서는 2020년 7월에 지역사랑상품권법이 행정안전부 주관인데요 상품권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이 되면서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을 금융회사하고 전자금융업자 이 두 가지 유형으로만 딱 국한되게 제도가 개선이 된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너무나 명백하고 고민 끝에 지난 봄부터 준비해서 또 7월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10월에 공모해서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됐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이 개정됐지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옮기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나 이게 제대로 이관이 된 겁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관 협의를 수차례 했었고요 문서를 통한 이관 협의도 네 차례나 했었는데 일부 제공은 받았지만 또 불충분한 제공으로 인해서 현재 시민 불편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충분하게 왜 이렇게 이관이, 여러 차례 수차례 서로 협의를 했는데도 불충분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근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결국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현재 제로페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권을 놓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데서 비롯된 걸 텐데요 구체적으로 자료 이관과 관련해서는 상품권법 그다음에 저희 조례 그다음에 상품권 약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관리 운영의 주체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을 신한컨소시엄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실 넘겨주기가 싫은 부분도 있겠죠, 자기들이 하던 사업이라. 그래서 금융 결제가 잘 되는 신한컨소시엄을 이렇게 새로운 판매ㆍ운영대행사로 선정을 해서 다시 서울Pay+이라는 앱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하게 되는데 신한컨소시엄에서 서울Pay+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게 컨소시엄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먹통이 되고 항의 전화가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간편결제원에서 신한컨소시엄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컨소시엄에서 서울Pay+ 앱 종류 상품권 구입하는 이 절차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있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데이터 이관이 부실하게 미흡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게 근본적인 이유인 거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사용 불편과 관련해서 불편함은 분명히 있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신한컨소시엄에서 개발한 서울Pay+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상품권을 1월 24일, 25일, 26일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발행했을 때 약 15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다운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상품권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무난히 잘 지나갔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해결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결제 오류가 이렇게 속출하는 이런 과정에서 고객센터로 굉장히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먹통이 되고 이러셨죠?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서 서울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 건은 업무보고 때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얘기가 나와서 그냥 조례지만 어차피 또 오후에 할 거니까 또 같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아시는 것처럼 5월 1일에 법률이 제정이 돼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잖아요, 작년 5월 1일. 그런데 저희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한결원하고 이런저런 간담회라든지 논의를 했을 거잖아요. 그 과정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러니까 처음 한결원을 이 건 가지고 만난 게 언제인가요? 법률 제정이 되면 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분명히 예측했을 거고 저희가 제로페이라는 걸 통해서 한결원과 상품권에 대한 것들을 하고, 제가 재작년에 이용수수료를 낮추는 것들을 제안해서 수수료를 낮추잖아요. 그때도 한결원에서는 이 수수료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었고 제 방까지 찾아와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들이어서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신한금융하고 체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걸 미리 예측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한결원과 부서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협의 과정은 저희가 상품권 판매대행사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 한 9월부터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을 종료시킨 것을 통보한 것은 10월 말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대략적인 논의를 했고 10월 말 그러니까 11월부터는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 그 이관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한결원에서 서울시로 3회 내용증명을 보내잖아요. 그 내용은 뭔가요, 내용증명의 내용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서울시가 제시한 데이터 이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이관 데이터 일부 이전 거부 그리고 제로페이 QR코드 서울시 등 제3자에게 무단 사용 못 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분들이 11월에 보냈으면 1월부터 시작되는 이 상품권 관련된 문제들이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부분은 저희 협약서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관의 일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협약서가 12월 말로 해서 종료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이관이나 정보 이관 부분은 2월 말까지 이렇게 이관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는 혼란이 되는 걸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인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지는 않지요. 12월 말부터, 이미 10월에 통보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공문으로도 요구했고 실무적으로도 요구했고, 수차례. 그리고 공문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세 차례나 요구를 했었는데 불충분하게 데이터를 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진행이? 소송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과 가맹점주들의 불편 해소가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요 그 해소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고 전체적으로 크게는 가맹점주 28만 명, 그분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결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제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민원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법인 가입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부분은 일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인가요, 이게? 이 정도가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초기에, 지난 24일, 25일, 26일에 비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개인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는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새롭게 점포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QR 코드가 안 나와서 제로페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에서 안 해주고 있다, 구청에다 물어봤더니 시에서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 됐습니다, 오픈한 지.” 이게 이제 그런 점주들의 문제인 거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건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QR 발행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QR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맹 가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가 밟아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QR을 발행하는 건 간편결제진흥원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현재로서는 QR 신규 배포와 관련해서는 간편결제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향후에 새로운 QR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법적 소송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한결원과 서울시가. 그렇죠? 게다가 이쪽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지금 3회 정도 내용증명을 보낸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다가? 그 상황이면 이거를 저희들이 합의하거나 의논해서 이 일을 바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게 법률이 제정되면서 7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쪽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예측했을 것 아니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데이터 이관과 관련해서는 매우 실무적인 차원의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로페이 데이터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 서울시에서 구축한 상품권에 관련된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실무적 이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기는 줬는데 매우 불충분하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가맹점 이름만 주고 아이디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안 줬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왔었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 진전된 것은 어제 그제 해서 저희가 28만 개에 대한 데이터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확인 안 된 약 4만 개 부분이 있는데 카드 가맹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 발생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4만 개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해결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다시 결제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민원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결원의 요구 사항은 뭐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어떤 QR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거는 조금 더 별도로 논의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결원 측에. 그리고 현재 시민 불편 해소가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따 업무보고 때 이 건을 가지고 솔직히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지난 연말에도 무엇인가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어야 했고 올해도 이런 논의는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했어야 한다. 어차피 저희가 지역에 가면 민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민원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마치 뭐가 다 된 것처럼 잘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는 거 이건 조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해야 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오후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그걸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조례 심의니까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김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와 이용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의 다른 정보취약계층까지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고자 안 제2조의2 제3항에서 “장애인이”를 “정보취약계층이”로, “장애를 이유로”를 “합리적인 이유없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의안번호 제3086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셜벤처의 양적 성장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기업 투자수요가 증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설립 초기 및 성장단계 소셜벤처에 대한 집중투자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코스닥 조기상장 및 일반벤처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제3호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잔여액 2억 원과 제4호 신규 출자 투자조합 조성 10억 원 중 3억 원을 합한 5억 원이며, 서울 소재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ㆍ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입니다. 출자 동의안 금액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이번에 5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3호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잔여액 2억 원이고 나머지 3억은 4호 신규 출자 투자조합 10억 중 3억이거든요. 그래서 5억을 출자 동의안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3호랑 4호랑 함께 2억, 3억 해서 5억을 하는 거고 3호의 잔여분 2억이 왜 남은 거고 그리고 4호에서 10억 중에 3억을 먼저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또 하게 될 거잖아요. 왜 이렇게 금액들을 나눠서 출자하게 되는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임팩트 투자조합 펀드 잔여금액이 3호의 경우 2억 남아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2억이라는 부분 한 가지하고 그리고 지난 의회 예결위 쪽에서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해야 되는 예산과목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여금액 2억 원과 신규 출자금액 3억 원을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향후에 기금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질책의 질문이 아니고. 잔여액 2억이 이번에 올라온 이유, 3호랑 4호랑 함께 합쳐서 5억이 올라오는 이유가 하나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4호 신규 출자 투자조합 조성이 10억이잖아요. 3억만을 올리는 이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억에 대해서는, 조합 출자 3호의 경우에 10억으로 기왕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운데 현재까지 8억이 납입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여금액 2억을 납입해서 출자를 완성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호의 경우에는 전액 10억을 다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나눠서 출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억, 그 뒤에는 다른 3억이나 협의된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분할해서 출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이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나눠서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되는 건지.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약속한 거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왜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작년 것들이 올해까지 이어진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건데 일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후에 자세한 설명을 요청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한 기금 수익률은 중간중간 체크를 해 보고 있는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워낙 장기간에 걸친 8년짜리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모태펀드 속에 들어가 있는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모태펀드가 현재 6% 내외로 수익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비슷하게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세간의 화제가 된 RE100이라든지 EU 택소노미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작은 기업들에게 수익률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전체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액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매년 전체 출자 총규모를 10억 정도로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문제라든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가치 이런 것을 따진다면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 볼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선과정을 통해서 이런 의제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가섰고 또 동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조금 더 친환경적 정책, 친환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색정책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7호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기술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소셜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소셜벤처허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가치 추구에 대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기업 발굴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셜벤처허브를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핵심사업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소셜벤처 전문분야 창업기획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무는 입주기업 성장지원, 기업 투자유치, 판로지원 등 초기 스타트업 소셜벤처들이 조기에 국내외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셜벤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창업 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도 위원입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궁금증이 생긴 게 SBA에서 운영하는 창업허브기관이 3개 있거든요. 공덕, 성수, 창동 중에서 성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2020년부터 소셜벤처 육성 전문공간으로 그중에 창업허브 공간을 하나 설정해서, 그러니까 여기 소셜벤처허브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성격이 거의 유사해요. 25개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규모가 더 크고 그리고 SBA가 운영하면서 여기는 공간이 크니까 임팩트 투자사도 일부 입주해 있고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임팩트 투자사가 적격심사를 하는 거죠. 가능성이나 우수성이라는 것들을 일단 검증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입주기업의 성격들은 큰 차이가 없고 다만 규모를 보니까 소셜벤처허브는 2인실도 있고 3인실도 있고 성수 같은 경우는 6인실하고 12인실, 좀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실은 두 개의 기능의 유사성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의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초기의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하는 그런 부분에서 할 건지 아니면 벤처캐피털 수준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기업들부터 차근차근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약간 업무분장은 갈라져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구하는 방향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수 같은 경우도 창업 7년 미만이기 때문에 초기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건 맞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벤처캐피털까지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텐데요 창업 직후에 필요한 각종 경영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대한 연계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겠다는 게 저희 소셜벤처허브의 어떤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리적인 부분인데요. 그동안 공덕, 성수, 창동 이렇게 있지만 강남 선릉로 주변에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굉장히 지역적ㆍ공간적 특성이 강남 테헤란로 주변, 선릉로 주변에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현장방문 소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공간적인 것들은 이런 소셜벤처 육성의 공간들이 있는 건 좋죠. 다만 오늘 민간위탁을 올리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같은 성격의 기관들이 있는데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민간위탁의 방식들을 하고 있고 또 SBA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내용 같은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성수의 지원이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인지하고 계시고 부서 간의 협업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소셜벤처허브라고 하는 것들이 자립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현재 여건상.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상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육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지원이라는 것들을 더 잘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고 말씀하셨듯이 방향성이 다르다고 했는데 대답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규모가 작은 데라든가 더 초기의 기업이라는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양쪽 과를 같이 불러서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고민을 하셨다니까 그 내용이나 정도를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두 기관의 서로 다른 부분하고 같은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 저는 어디가 딱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더 많은 지원들이 갈 수 있게 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네요, 어떻게 방향성들을 다르게 잡고 계신 건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칠게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결국 입주기업들에게 중요한 게 투자를 유치해 주는 건데 투자하는 곳들이 임팩트 투자사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할 때 서울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출자하는데 서울시가 육성하는 공간에 들어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직접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임팩트 투자사는 별도로 운영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기관이 실제 투자기업들을 발굴하고 거기 심사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입주해 기업에 직접적인, 뭐 안내는 하겠지만 바로 투자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투자사의 어떤 입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원칙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수 같은 경우는 임팩트 투자사가 같이 입주해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임팩트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투자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해서 더 투자할 수 있게 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성수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선릉로 주변이나 테헤란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투자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소셜벤처와 관련된 투자유치 금액 규모하고 그다음에 선릉로 주변에서 이분들이 투자받은 규모하고 이쪽이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어떤 입지적 조건도 중요하고 어떤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두 부서 간에 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업 관련해서, 고민 관련해서 한번 제가 또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나눠보시죠, 고민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된 거잖아요? 처음 실시한 거고 서울시 하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성과 같은 것들을 본 게 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도 의회에서 심의를 했던 상황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조금 전에 조금은 언급했었는데 투자유치라는 부분에서 2020년에 전체 투자유치가 한 15억 정도, 그게 두 번째 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말 기준으로 투자유치 규모가 66억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종사자도 전년에 90명이었다가 지금은 165명, 이렇게 고용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 거기에 또 들어와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다음에 청소 폐기물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된, 정리된 성과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소셜벤처허브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사단법인 피피엘이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큰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주요 사업이 다 용역을 통해서 됐죠. 52% 정도가 용역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이분들을 과연, 이것을 수탁을 한 기관이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용역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운영해야 할 전문가들인가.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한 민간위탁을 하는 건 예산을 절감하고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수탁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가, 공무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 말씀 부분은 아픈 부분이고요 지적 말씀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업무보고 받고 현장 나가서 만나본 결과 종합해서 이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오늘 동의안을 올리는 거는 재위탁 공모를 신규 공모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 나오신 것처럼 소셜벤처 전문기관들의 역량과 자기들의 자체 고유역량을 가진 기관들이 참여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또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파악한 전문기관이 서울에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대략 중기부에 등록한 곳은 지금 제가 보고 받은 건 한 다섯 곳 정도 됐고요.

다섯 곳인데 전문기관은 두 군데 정도인 거잖아요, 그중에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다섯 군데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위탁에서 주요 조건 이런 것들을 공고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소셜벤처를 할 때랑 공고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저런 수탁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재지정하지 않고 새로 재위탁하듯이 지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공고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거는 심사할 때 평가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핵심적으로는 어떤 창업,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심사할 때 평가를 하는 것보다 공고를 할 때 조건을 거는 게 나아요. 정책관님,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 3년간 운영하면서 발생됐던 문제들에 대한 걸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통해서 들어온 기관이 수탁을 받게 하면서 그 기관들 간의 경쟁을 시키면 훨씬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공모 문안에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 주신 사항까지 감안해서 더 나은, 역량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고 심의하는 심사위원이나 심의위원들에 대한 인력풀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년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보고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난 4/4분기에 있었던 예산전용 1건과 4분기 예비비 사용 2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의 5쪽입니다. 4분기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예산전용 총 1건입니다. 규모는 4,400만 원입니다. 관련해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 중에서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국제교류 사업 2,400만 원 그리고 타 연구기관과 유사 수행의 우려가 있는 정책연구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절감해서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사업의 건물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건물 개보수 및 집기 취득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난 4분기 동안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 2건이 있었습니다. 총규모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주된 내용 보시면 자료 7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또 재기할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800명에게 최대 200만 원씩 16억을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기에 소진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소상공인의 57.3%가 폐업을 검토하는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긴급히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비비 6억 원을 사용해서 총 1,212명에 대해서 지원하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지난 12월 연말에 정부에서 결정한 코로나19 방역패스 그러니까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역물품비 사업장별 10만 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줄잡아서 약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불가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만들고 또 예산 수요 분석을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서민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2022년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우리 정책관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과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 안전과 현장중심 산업안전보건체계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상반기까지 1,250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에 5,000억 원을 편성하여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사업장 50만 소상공인 대상 100만 원의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 2조 2,500억 원의 4無 안심금융 정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지원을 통한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Pay+ 구축과 서울사랑상품권 7,600억, 광역 및 e서울사랑상품권 817억 원을 발행하여 소비자 생활편의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공정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MZ세대에 특화된 콘텐츠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담아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비한 민생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임근래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강남태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이병욱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순은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저희 정책관은 5담당관 5개과 25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출연기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정원 147명에 현원 1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부분입니다. 3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 쪽에 보시면 2022년도 예산은 3,622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1,00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약 1,500억 원 증액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에서 함께하는 상생도시, 다시 뛰는 공정서울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구체적으로 세부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예방체계 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금년이 원년이 되는 첫해이고 첫 월을 지나서 2월이 되고 있습니다. 시 전체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체계 구축, 조직ㆍ예산,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 교육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결국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순환과정이 매일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시스템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확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장에 대한 유해나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과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되는데 현장교육부문 보시면 관리감독자에 의한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선 안전 후 작업이 생활화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매뉴얼 그다음에 비상조치, 절차에 대한 확행 그다음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에 대한 마련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산업재해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중대시민재해 부분과 건설현장과 관련된 부분은 안전총괄실에서 수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플랫폼ㆍ특고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초단기 노동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후에 일회성으로 일을 하는 초단기 노동자를 긱 워커(Gig Worker)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분들에게 사무공간 임대비용 부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부분을 활용해서 일시적인 공간에 대한 지원도 마련하고 가운데 보시면 찾아가는 무빙쉼터를 통해서 이동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2쪽입니다.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고 또 지난 12월에 론칭한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현재 현황 가운데 박스에서 말씀드리면 2월 3일 현재 모두 19건이 접수돼 있고 총 4,560만 원이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사업초기인 만큼 더 많은 배달라이더들이 생명상해보험에서 조금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영세 택배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개선, 작지만 이런 것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안전과 건강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5만 취약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해서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두 25만 명인데 그중에서 21만 명, 그동안 정부에서 지정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바 있는 21만 명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고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그동안에 받지 않은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후에 일괄 지급하는 안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8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난해에 이어서 좀 더 확충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에 대한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전담 신고창구도 마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도 권리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중심의 구제 방안도 확립하고 특히 전담인력을 두 분 배치해서 조사 처리기간을 90일에서 한 달 이내로 대폭 앞당겨 나감으로써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폭넓은 노동권익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서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지난해에는 5개소에서 신청했고 현재 3개소가 인증돼 있는데 아직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소재 3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노동 분야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과 경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현안사항으로 강북노동자복지관이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4월에 강북노동자복지관이 마포구 아현동 쪽으로 이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했지만 약 5층 규모이고 전체 연면적은 2,7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경우에 여러 노동자복지관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각종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자복지관에는 향후에 노동체험관이라든가 노동법률센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에 향후 업무계획으로는 노동자복지관이 이전하는 경우에 그동안 했던 공간 부분을 개선해서 일반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총 2조 2,500억 원 규모의 중단 없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서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분야는 세 가지 정도 분야가 될 텐데요 안심금융 분야에서는 4無 안심금융 금년에 1조 원 공급계획으로 있고 현재 1조 원 가운데 약 5,000억 정도가 상담을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일어날 수 있고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용금융 분야에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서 금융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사업도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하고 있고 특히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내용도 같이 이번 지원 속에 포함해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 임차소상공인에 대한 지킴자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위기 극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 및 제외대상에 있어서 특히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손실보상 지원된 분 가운데 10만 원에 불과한 업체가 한 15% 정도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적게 보상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신속한 지급 이런 부분을 우선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은 70만 개의 소상공인 가운데 약 70% 정도에 해당하는 50만 소상공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쪽에 보시면 연매출 2억 미만의 임차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 가운데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2월 7일부터, 금주 월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2월 28일부터는 현장 접수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경제 활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 브랜드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의 낡은 상권에 대해서는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이나 브랜드 스토리 개발 그리고 스타가게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특히 골목상권 특성에 맞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양성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 우선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너무 발전돼 있는 상권의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권 내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좀 더 안심하고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죽 진행되고 있는 생활 상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과 달리 동네 생활상권,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생활상권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혁신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68억 책정돼 있습니다. 아래 쪽에 보시면 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아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역에서 관심과 호응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어서 약 10개 구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점은 특히 가계 확충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재료비를 가게당 약 1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의 요구사항과 현안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창업ㆍ성장ㆍ재기 선순환을 통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에서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도 약 7,000명, 컨설팅도 6,500건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가운데 골목창업학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서 준비된 청년사업가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창업학교라면 다양한 벤처창업을 떠올리셨겠지만 금년에는 약 40명 이상의 골목창업을 통해서 골목에서도 예비창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스마트한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 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화재가 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소된 것은 2채가 전소됐고 기타 반파된 부분이 한 6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을 좀 더 확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앞으로 화재감지기에 대한 설치, 화재 알림시설 설치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더라도 화재예방 설비들을 좀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복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험 가입률, 화재 공제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약 36% 가입해 계십니다. 다시 정상생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온라인 특판전 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과 관련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소상히 말씀드리고 관련된 현재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잠시 후에 또 추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Pay+ 플랫폼 구축으로 소상공인 매출과 시민 편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추가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 그동안에 현금밖에 안 됐었는데 제한적이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구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품 결제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기타 충전금과 카드가 자동 합산해서 결제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가게에 대한 주문 접수라든가 모바일 신기술 NFC라든가 터치 결제 등을 결합해서 향후에 스마트 오더가 우리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그런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울Pay+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맨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맞춤형 행정지원과 정책홍보,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또 행정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더 정책들을 결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총예산에서 확정해 주신 금액은 8,417억입니다. 이 중에서 광역상품권은 약 500억, 자치구 상품권은 7,600억 예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월 24일에 설 명절 내수 회복을 위해서 자치구 상품권 4,875억을 25일에 우선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이나 온라인 상품권도 317억 정도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컨소시엄이 합류되면서 금년에 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28만 개에서 약 53만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소상공인의 온라인 입점 지원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온라인 입점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1번가라든가 이런 굴지의 대형 온라인 유통사들과 협업해서 소상공인들이 좀 더 온라인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방향 전환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정경제 분야입니다. 33쪽입니다. 체계적인 예술인 권익보호 등 서울형 공정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금년도에 저희 공정경제과의 주된 목표로 정했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 통해서 나온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공정한 그런 저작환경 권리보호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공정한 공모전 운영기준 마련을 통해서 신진 문화예술인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부당한 계약이나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예술인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밀착형으로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 피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통상임대료를 모두 7,000 곳을 조사했는데 금년에는 1만 2,500곳을 조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통상임대료 조사 부분이 분쟁 조정 시에 매우 중요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법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법원 연계형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을 실시해서 조금은 더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이라든가 사기 사이트에 대한 감시 강화를 더욱더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보시면 안전문제와 관련한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비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내는 생활용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부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종ㆍ변종 불법금융행위 등에 대해서 사전경보 발령 등 시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특수판매업 부분에 있어서도 특수판매업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일제정비해서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서 종합지원 상담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철저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또 안전한 창업 정보를 창업을 희망하는 또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정보제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현재 기능 중에 있는데 앞으로 기능 강화를 좀 더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인력도 확충하고 문화예술 상담 부분도 전문상담 인력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와 가치소비에 관한 분야입니다.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해서 고용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구성이 되는데 금년에는 모두 한 63억 정도의 사업비로 520여 명의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등도 약 200여 개 기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금년에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업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발굴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상생기업에 대한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캐빈닷넷을 지난 연말 구축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가치 소비를 좀 더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의 특성이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트렌드와 또 미래소비를 주도하는 부분이 2030 MZ세대일 텐데요 이 MZ세대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한 그 이름이 캐빈닷넷입니다. 금년에 약 10만 명 이상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판매전이라든가 또 저희 공공구매와 관련해서는 함께누리몰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판매액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혁신기업 및 가치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 발굴ㆍ육성을 통해서 혁신기업에 대한 창업ㆍ성장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혁신기업 소셜벤처의 경우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역입니다. 판로 개척하고 투자 확대하고 추가적인, 저희 지금 12개 입주돼 있는데 금년에 사용 부분이 낮은 1인 창업 부스들을 정비해서 약 1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셜벤처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정비해서 2개 기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투자 부분에 있어서 청년 창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전에 심의해 주신 바대로 투자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후 조합에 대해서도 적극 펀드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영희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SIB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성과를 보고 하겠다는…….

지금 1차를 했고, 2차가 언제까지 진행인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잠시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호 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는 다섯 번째 기수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3호 부분도 현재 모델 개발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가 청년일자리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입니다. 3호는 어르신 고용…….

2호가 올해까지인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2호의 경우에는 2023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 11월까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쟁점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들도 있었고 지난번 심의회에서 부결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국가나 서울시, 자치구가 하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의 성과로 그걸 포함시킬 것이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된 거잖아요, 일단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에 있지 않아서 실제로 SIB사업에 대한 성과를 1호 때는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명확했던 거잖아요, 1호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2호는 전혀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이 발굴이 돼서 계약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실업률 완화, 청년일자리 제공 이 부분이 워낙에 지금 국가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에 대한 몇 가지 지표들을 올해는 완성해서 그것들을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현재 없으신 거죠, 과장님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2호 SIB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략적으로만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공인원을 145명으로 보고 있고 원금을 보상하는 기준은 73명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한 800여 명을 모집해서 총 300여 명의 대상자를 뽑았고 수료하신 분이 111명이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청년실업 해소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시킬 것이냐 국가가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시킬 것이냐 그게 쟁점이었었고 그것을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그게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이건 포함시킬 수 없다까지 작년에 됐었던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111명 중에 서울시나 국가가 하고 있는 일자리를 통해서 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좀 더 엄밀한 평가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서울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히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오전에 저희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거고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이게 분쟁으로 가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그때까지 이어지는 피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시민 고객과 그리고 가맹점주 고객들의 불편 해소가 제일 최우선인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핵심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손님이 와서 결제했을 때 결제정보가 바로바로 손에 넘어오는 그런 부분일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문자알림을 통해서 많은 부분은 해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아직 일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관련된 불편사항도 같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과정이 길어지지 않고 짧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난 1월 24일, 25일, 26일 있었던 많은 민원들이 저희 다산콜 같은 경우 800여 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한 120건, 130건 이 정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문의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출하신 자료 내용증명을 보면 이쪽은 전혀 이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 없이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 세부적인 정보들을 받지 않고 현재 앱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신한컨소시엄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신한컴소시엄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망들이 있고 그 카드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한 53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28만 개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집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거기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고 플러스 법인사업자에 대한 것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현장에서 그 부분 계속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주요민원들은 결제정보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그 부분은 문자를 통해서 현재 알려드리고 있어서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됐고 미진한 부분은 더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승낙해 주시면 과장을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 강남태입니다.

과장님, 실제로 한결원과의 문제도 있지만 웹캐시 계열사인 비즈플레이하고 현재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결원이 원래 운영대행사로서 회원관리, 가맹점 관리를 주로 맡아왔고요. 비즈플레이 쪽에서 판매대행사로서 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버의 데이터는 비즈플레이에 있는 PC에 다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비즈플레이 쪽에서는 정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적인 부분이 있고요. 한결원에서는 회원가맹점에 대한 자료를 안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가맹점 수와 그다음에 이용자 수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수가 가장 핵심정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데이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 정보를 저희한테 다 넘겨주게 되면 그쪽의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핵심데이터를 안 넘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기존의 22만 개에 신한금융이 들어오면 53만 개까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한이 갖고 오는 것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현재 불안정한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결원 측에서 저희가 40만개의 가맹점 레코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정보인 가맹점의 CI 정보, 식별정보입니다. 식별정보를 받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주명 그다음에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이 보낸 내용증명에 보면 이것은 어쨌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이나 조례나 그다음에 가맹점과 서울시가 맺은 가맹약관에서 그 데이터는 모두 서울시에 귀속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28만 개는 저희가 확보해서 서울Pay+ 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40만 개 모든 데이터를 일단 민원이 안정화된 다음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이 건에 대한 것들을 진행할 생각이세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으면 일정부분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것에 일단 우선 집중하고 그 이후에 그런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안착이 되면 그때는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시기적으로는 현재, 저희 원래 협약서상에는 2월 28일까지 일단 판매대행을 하는 비즈플레이 쪽에서 모든 정산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기한을 두고 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오늘부터 개별 환불을 진행하도록 기능을 비즈플레이 쪽에서 구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환불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존에 있는 앱에 가입된 가입자들이 서울Pay+ 앱으로 개별 이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별 이관 기능을 구현하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 잔액이 그쪽에 한 3,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소진된 다음에 일괄 이관 시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이관을 추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상황이 마무리되면 일단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받지 못한 데이터는 서울시 소유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자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결과는 당연히 서울시 소유권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최근 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보고 저희가 법적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안정이 될 거라고는 보이는데요 신한으로 바뀌게 되면 또 해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한카드 이런 데에 동의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죠, 신규가입의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한카드로 오면서도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가맹이기 때문에 그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4월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한카드에 계신 회원님들이 동의절차만 하시면 이쪽으로 회원이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4월 20일 이전에는 일단 가맹계약을 서로 맺어야 되거든요, 일반 가맹점주와 서울시가. 서울시와 가맹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걸 판매대행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월이 지나면 가맹을 맺는 게 간편해지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저희가 목표로 하는 53만 개 회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은행 쪽 가맹되어 있는 곳들은 충돌이 없나요?

우리은행은 저희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신한카드만 하는 거여서?

네, 신한카드 회원입니다.

그러면 4월 정도면 안정화될 수 있다?

아닙니다. 시스템의 안정화는 저희가 목표를 다음 주 내로 이 민원을, 지금 문제점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가맹점 그러니까 법인 가맹 대표자가 있고 매장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 결제확인이 법인 가맹점주한테만 결제가 날아가다 보니…….

식자재 유통마트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제확인이 안 돼서 일반매장에서 매출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상품을 못 받는다 그다음에 결제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는 원래 두 가지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는 것을 MPM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핸드폰에서 QR을 제시하고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코드로. 그게 CPM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CPM 방식이 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CPM 방식의 바코드를 찍게 되면 거기 포스기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VAN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포스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 중으로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월 31일까지는 QR코드의 내용에 들어있는 가맹점의 아이디 일련번호를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2월 31일까지는 서울시 상품권 QR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한결원에서 새로운 QR코드 그러니까 그 QR에 들어 있는, ID 일련번호를 모르는 QR을 한 2,000여 개 지금 배포를 해서…….

일부러?

일부러는 아닐 거고 자기들 새로 가맹했으니까 배포한 부분이 한 2,000여 개 되고요 한 1,500 정도는 지금 배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같은 형태의 제로페이 QR이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오른쪽 하단에 정품이라고 찍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QR은 우리 서울Pay+ 앱으로 읽었을 때 인식이 안 됩니다. 왜, 그 QR에 들어 있는 아이디 일련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이번에 새로 그쪽 한결원 쪽에서 가맹점주용 앱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기존 가맹점에 기존 QR을 버리고 새로운 QR을 배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QR이 인식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됐거든요, 그 가맹점주가. 이거 새로운 QR이 한결원에서 왔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바 새로운 QR에서는 우리 서울Pay+ 앱이 인식이 안 되고 기존 QR에서만 인식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가맹점주한테 상품권을 많이 사용할 텐데 기존 QR로 하셔야 서울사랑상품권이 결제됩니다, 그렇게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배포한 QR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요구를 할 거고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또 내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쪽의 요구 사항이 뭔가요?

한결원이 가지고 있는 제로페이 결제망에 신한카드가 들어와라 그러면 그 정보를 공유해 주겠다, 그런데 그 망에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처음에는 결제망에 사용료가 있는데요 그건 2년간만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조건이 들어왔었는데 그 외에 또 실적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제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우리 새로운 신한카드 컨소시엄 협약서상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한카드와 한결원이 한번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이게 대의적으로 우리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다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2회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신한카드 쪽에서는 그게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한카드는 자체 결제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도 시금고, 구금고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신한은행이 구금고인 자치구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그거는 제가 업무 파악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사전에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가맹점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배달라이더에 대한 걸 제가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지원대상을 보면 서울시 거주 만 16세 이상이에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거주라면 주민등록상으로 돼 있는 라이더에 한한 것이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연초에도 20대의 라이더들이 두 명이나 사망을 이렇게 했는데 저도 잠깐 인터넷상에 봤습니다만, 첫째는 경찰 조사가 확실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과속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라이더들이 요즘에 많이 국민청원도 청와대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또 영업하는 종사자들은 배달료가 좀 비싸다, 또 라이더들은 제가 볼 때 한 8시간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젊은이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보자면 한 20일 정도 했는데 SNS 보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라이더들이 크게 쿠팡이라든가 배달의민족 이런 데 많이 업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도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에 대한, 그 수수료 문제는 어느 정도 아시는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라이더가 받게 되는 수수료 부분은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한 1,000원에서 1,500원씩 더 떼어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더들에 대한 이런 보험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소음의 문제를 굉장히 시민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 그런 법, 소음기를 개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보험을 다 수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걸 수용 안 할 수도 있고, 또 봄이 되면 이 라이더들 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라이더의 어떤 상해보험의 목적이 아니고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대충 그러시는데 굉장한 숫자잖아요. 하루에 2만 명을 다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한 부분을 강구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 8월부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휴식공간, 시간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정책관님, 한번 우리 라이더들의 쉼터 나가보셨다고 그랬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북창동에도……. 배달라이더는 아니고요 오토바이 배달 기사님들 쉴 수 있는 공간을 북창동에 지금 마련해 두었는데 나가보고 현장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안마기라든가 휴식할 수 있는 부분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방역 처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쪽에 안내하고 온 적은 있습니다.

라이더 상해보험 민간 보험사 선정이 행감 때 미비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 12월에 선정해서 상해보험 개시가 12월 13일부터 1년을 목표로 해서 개시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는 모두 한 19건 정도 접수돼 있다고 했는데 다시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모두 31건 정도가 접수돼서 조금씩 조금씩 라이더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속한 지급이라는 큰 장점이 있고 별도 가입 절차가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어떤 사회안전망으로서 조금은 기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물론 한편으로 산재보험이나 이런 가입 독려도 저희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이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런 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 교통에 대한 것은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일자리가 라이더들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시간을 갖고 벌어먹는 생업이라 과속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놀라움을 느낄 수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소음을 내고 가다 보면 누구나 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규제보다는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처우 개선을 해 준 반면에 라이더들도 여기에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구전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그 사무실에 내용에 대해서 부착시켜서 읽어볼 수 있도록,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해 주시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관부서하고 특히 교통분야 쪽에서는 이런 소음 등 생활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또 저희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 안전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모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한편으로 노동 안전을 위해서는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교육 강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또 한편으로 부서 간 협조 이런 것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하고 택배하고 두 가지 이런 사항이 비슷한 업무들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신년에 정책관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의 재발 방지, 특히 다시 말해서 20대 젊은 청춘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일들이 무재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산업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와 다르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생태계라고 할까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대규모의 재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지원정책 내용들이 강화되고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변화나 이 변화의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모자란 생각들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거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제가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고민들만 나누고 싶은 것들은 일단 데이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들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그것들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 또 이런 정책들이 얼마큼 효과를 내고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축적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그것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재단에서도 대출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정책들을 할 때 준비하기 위한 데이터라든가 그 이후에 평가할 때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그런 데이터 분석 틀에서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곳들을 통해서 현재 카드사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 각종 생산된 정보들을 가공하고 분석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나 아니면 새로운 창업업종과 그다음에 교육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그것은 공감하셨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데이터의 수집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제대로 축적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바탕이 준비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용보증재단이 기능의 전환들을 꿈꾸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큰 틀의 업무는 재단 고유의 업무거든요. 그것들이 자동화되고 온라인화되면서 새로운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들이 잘되기 위해서도 보증이나 이런 것들 외에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과연 이게 재단의 고유업무가 될 수 있는지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재단 스스로도 변화해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들이 그전과는 다른 폭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돼야 되는데 재단이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재단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단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이 역할까지 가져간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말씀해 주시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상권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서류 없이, 방문하지도 않고 좀 더 간편한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쪽의 판단자료로서 빅데이터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창업하고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 있는 각종 매출 빅데이터들의 활용을 통해서 정책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인 것이고 데이터는 계속 그렇게 점검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이라는 것들, 금융지원 플러스 비금융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걸로 충분하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역할들을 신용보증재단에만 맡겨두는 게 충분하느냐, 현재로서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 큰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큰 하나로 금융 부분은 신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코로나19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안들, 큰 틀에서의 안들은 시가 고민해서 또 만들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어떤 틀로 할 것인가.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가 중기부나 소상공인지원공단 그다음에 각종 발표자료 이런 자료를 찾아서 보면 크게 직접적인 지원이나 금융지원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지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금융지원 부분은 신보의 장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골목창업학교 사업 있잖아요. 청년사업가 양성, 23페이지. 이런 것들이 자꾸 고민이 되는 건데, 실제적인 정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외식업, 카페ㆍ디저트류인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이런 사업들 가지고 청년들이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미 고객들의 니즈라고 할까 수준이 굉장히 상당부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거의 장인이라고 할 만한 가게가 성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업종이라는 것을 한정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당장 교육을 받고 자금 지원을 통해서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업종 갖고는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도 되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예인데 이런 것을 고민해 봤죠. 청년들과 지역의 상권을 결합할 때 자영업 중에 점점 노후화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전환을 못 하는 거죠, 새로운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필요한데, 뭔가 전환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전환을 못 하시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철물점 같은 경우 철물점은 판매로는 안 되니까 온라인 판매를 한다든가 수리와 연계한다든가, 하나의 예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필요하고, 그 업종 입장에서도. 그 업종도 전환해야 되는데 그분들 스스로는 전환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면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청년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업종들이. 그런데 외식업, 카페ㆍ디저트류는 유행 같이 확산되고 있어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성공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만큼 고도화되어 있고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져 있어요. 단기간의 교육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고민들, 실제로 현장에 맞는 고민들을 할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정책적으로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맞지 않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제시된 것은 하나의 사례인데 이 사례는 신용보증재단 센터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골목창업의 가장 성공요인이 높은 100개 생활업종을 뽑아서 그중에서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확실히 골목에서의 새로운 창업이나 골목을 활성화시켜나가는 부분에서는 청년의 투입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이 구상됐다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 담아서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폐업 지원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나라 소상공인이라고 할까 자영업자가 과밀한 게 현재의 상황인 거잖아요. 과밀, 과밀이라는 게 현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창업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폐업되고 이게 기본적인 어쨌든 바탕인 거죠. 우리 사회의 소상공인들 과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그 상태에서 창업을 했을 때 살아남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또 노동시장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창업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많은 폐업이 일어나고, 그런데 폐업 지원도 결국은 지원한다고 하는 것들이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기 지원에 대한 것, 폐업 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도화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준비된 폐업 지원에 대한 건 사실은 폐업을 조금 더 빨리 쉽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지원 방책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폐업을 넘어서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지금 단순 폐업 지원 플러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까지 결합된 정책으로 만들어보는 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고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환의 시기다, 산업의 전환.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 소상공인의 생태계도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재난도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빠르게 변환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의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도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지원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변화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변화하기 쉽지 않은 거죠. 다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빠른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정확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ㆍ매뉴얼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시행했을 때 뭔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 안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보완이 가능한데 우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어쨌든 민간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취지가 되게 좋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원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개선을 했는데 왜 이게 없을까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것에 대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잘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까지 해주는데 왜 이렇게 공모하는 기업이 없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현장에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은 결국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그런 입장이 가장 큰 입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담의 핵심이 어떤 위험성을 평가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치하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인지도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이 부분은 기본으로 말씀드리고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 위험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을 텐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조치가 수반될 텐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원 신청을 꺼려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가 더 발굴하고 설득해 나가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개선된 걸 보면 인증을 하고 신설하기 전에 컨설팅 절차를 마련했으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장의 수요나 현장의 상황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거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이 조금 더…….

컨설팅이라도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짧은 거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사업장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한테 전화 연결을 몇 번 했었거든요, 어제 오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상담이 되게 많나 봐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전화를 할 텐데 대여섯 번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안 돼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왜 이렇게 계속 통화 중이고 여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상담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걸 대응하는 인력이 충분한지. 제가 느끼는 불편을 많은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통화가 안 되면 답답해 할 거잖아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별도 전문상담사를 지금 신보에 20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요. 조금 더 즉각적인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과 내에서도 지금 한 5명 정도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이해되는지, 충분하게 소통되고 있는지 한번 한번 챙겨봐 주세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저희도 자체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정책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들, 청년활동지원센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제가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따로 요청을 할 테니까 노동정책과 입장에서 한번 진행 사항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미래청년기획단에 요청해서 다시 한번 그쪽 보고를 받을 텐데 노동정책과에서도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가스점검 노동자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냐면 우리 서울시랑 협의를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가스요금들을 정할 때 노동자분들의 임금 같은 것들을 그 업체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업체에 그런 요금을 정산해서 주게 되는데 노동자분들의 민원은 이런 거예요. 그 서류상에 올라가 있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 자기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의 차이가 있다, 서울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올려서 이만큼의 정산요금을 받았는데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다른 과에도 요청하겠지만 그 2개만 간단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선 서울Pay+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처럼 관건인 것 같아요. 언제죠? 제가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어요. 제가 개정한 조례가 뭐냐 하면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선정하고 준수사항에서 8조죠, 8조에서 제가 3항을 추가했어요.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Pay+가 받고자 하는 데이터 있잖아요, 소비자 데이터. 이걸 서울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추가로 제가 조례 개정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개정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여기 서울Pay+, 입에 잘 안 익는데 서울Pay+를 만들게 된 계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고 이게 지금 책상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사이에 이게 시행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언론에 이런 것들이 나오 는 것을 개정한 위원이 여기 책상에서 만나야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걸 개정할 때는 적어도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서 쓴 데이터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같이 가져가도록 아니면 보관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서울Pay+가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준다고 지금 이게 쟁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받는 게 맞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법에도…….

그 당시에 저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 전쟁에서 다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가 그런 좋은 정책을 했는데 한 기관이 그걸 갖고 가는 것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서울시가 그걸 온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도 개정하고 저희가 제로페이에 쏟는 정성을 감안해서라도 책상에서 이거 만나면 되겠어요? 너무 서운하네요. 엄청 서운하고 그 많은 문제들을 제가 받았을 때, 저한테 문의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설명을 할 줄 알았어요, 저한테. 설명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그것 왜 그렇게 하셨죠?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걸 만들었나요? 그건 아니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 가을부터 업무보고서에 조금씩 담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금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률에 그게 아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여기 설명도 죽 이어서 제가 지금 책상에서 이걸 읽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작년부터 보고는 조금씩 조금씩 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면적으로 그런 보고는 안 하셨죠.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도 조례 개정하고 그리고 서울시가 온전히 제로페이에 올인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모든 소비자나 그다음에 이 제로페이를 운영하시는 상가 점포들을 위해서도, 모두를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지금 이렇게 혼란이 오면 결국에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시만 있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저희들과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과 의논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제가 좋게 해결이 되더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항상 그런 행정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가중되고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홍보만 하면 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 11월, 12월 그리고 1월에 걸쳐서 장장 3개월을…….

아니, 못 들었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꾸준히 협의를 해 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협의한 것 저희들한테 얘기해 줘야죠. 심지어 조례를 개정한 저도 모르고 있는데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개정해 드렸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서울Pay+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방적인 건가요? 앞으로 1년 동안, 2022년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그동안에 3개월을 협의 중에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협의도 중간에 보고도 있고,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혼란이 올 것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그런 거를 또 어떻게 일반 시민과 점포들에게 알릴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님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 좋은 정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실 이 조례 8조를 개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파악되지 못한 부분은 너무 죄송합니다.

조례 8조를 제가 정말 다 검토하고 너무나 심각한, 진흥원이 이걸 독점하는 걸 저는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조례가. 결국에는 서울Pay+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이 조례뿐만 아니라 상품권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약관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오세훈 시장이 여기도 말했네요. 기사도 그렇게 나오고 절대로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한 것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 서운하고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협의하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난 가을부터 조금씩 업무보고는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2022년도는 서울 천만 시민에게 진짜 누가 되지 않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정책관님이 알아서 잘 풀어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혼란이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정리하셔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희들과 협의하시고 또 같이 물어주시고 또 보고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신용보증재단 2022년도 업무보고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취임 이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 재단은 무엇보다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선임된 김승영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전산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이재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태웅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2년 추진계획 및 업무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주요현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작년 한 해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7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기업,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다하여 전체사업 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입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올 1월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자 미래비전 2025라는 새로운 비전체계와 중장기경영전략을 자체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New 비전 아래 고객존중, 도전혁신, 전문역량, 청렴신뢰라는 4대 핵심가치와 고객과 함께 미래를 연결하는 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환경에 대응하여 올해를 디지털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효과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추진전략과 8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자 보증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보증은 12만 8,000건에 3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 2.7%, 순대위변제율 2.0%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출연금은 서울시 485억 원, 자치구 50억, 금융회사 등 570억 원으로 총 1,10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인 보증 추진계획입니다. 개인 보증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1,100건에 2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보증사고율 12.9%, 순대위변제율 9.5%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개인 보증은 상환여력이 낮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시행 초기에 누적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증잔액 대비 부실률이 클 수 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실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행수탁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2조 500억 원 등 총 2조 2,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소상공인 교육 7,000명, 창업컨설팅 2,500건, 자영업클리닉 1,100개, 시설개선 지원 1,200개, 사업정리 및 재기 800개, 자영업 협업화 10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상황임을 감안 작년에 이어 올해도 4無 안심금융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 3,000억 원, 일자리 창출기업 2,800억 원, ESG금융 1,400억 원, 포용금융 1,500억 원 등 총 8,700억 원의 정책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신기업의 경우 특허권 등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증을 전년 240억 원 대비 30억 원 확대한 2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SBA, 대학 등과 연계해서 혁신형 창업보증 대상도 확대ㆍ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 창업기업 등 고용친화적 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2,800억 원의 정책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공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총 1,400억 원의 ESG 금융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신용자, 고금리 채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500억 원의 희망사다리 포용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먼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상인이 주체가 되어야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관과 공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시와 재단은 재원과 사업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상인회를 비롯한 지역 구성원 모두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상권별 5,000만 원이던 예산을 3,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상권별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권 내 개별업체 단위의 지원에서 나아가 상권마케팅 및 거리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상권단위의 활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수동에 있는 재단 상권혁신 아카데미를 활용해서 청년 골목창업가를 육성하는 골목창업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실무중심의 창업교육과 현장체험을 아우르는 종합교육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조성, 우수사례 전파 등 청년창업가 사업성공을 위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협의체를 기반으로 구청, 대학 캠퍼스타운과 협업을 강화한 연계사업 발굴을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자치구의 아트테리어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하면 재단 자체의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캠퍼스타운과의 연계사업도 확대하여 M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대학자원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먼저 언택트 기반의 고객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단 자체의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보증부터 종합지원까지 무방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앱에서는 신용보증, 정책자금, 재기지원 및 경영지원 등 재단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모바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정교하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앱을 통해 무방문, 무보증 지원이 가능한 은행도 하나은행 외에 올 1월 신한은행과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내에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으로 확대해서 고객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소상공인 경영환경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상권분석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추진과제로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통해 고객이 각 기관별로 발급하여 제출하던 서류를 열람위임 동의로 1회로 자동발급되도록 하여 무방문, 무서류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공공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민간의 유용한 데이터도 수집하게 돼서 소상공인의 종합지원서비스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신용정보조회 등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단순ㆍ반복 발생하는 업무를 업무시간 외에 자동 조회해서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무수행시간 및 오류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최근 범사회적 화두인 ESG경영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전환하고자 ESG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ㆍ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협의체를 골목상권 ESG 얼라이언스로 확대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민ㆍ관ㆍ공ㆍ학 협의체 상호연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상생을 위해 다 함께하는 ESG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공정채용으로 ESG 관점에서 동반성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청년, 고졸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ㆍ보건 분야에 더해 시설정비, 제도혁신 등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보강한 안전ㆍ보건 및 환경 분야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안전미래 실현을 위한 경영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상생과 포용의 사회가치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작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다시서기 3.0 사업을 보완ㆍ발전시켜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을 재창업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재기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한 핀셋 재기지원을 하고자 채권소각과 함께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재도전지원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이차보전을 확대해서 보증료 지원규모도 시 출연금 확보를 통해 5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도전 초기비용 지원을 위한 씨앗자금을 신설하여 1인당 200만 원씩 500명에게 총 10억 원의 재도전 초기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의 채무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기보증회수보증 및 개인보증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보증회수보증은 시 자금과 연계지원을 통해 상환 및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폐업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보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지속가능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크 관리 및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법인기업에 대한 전용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등 평가모형을 세분화하고 기존 신용평가모형은 정교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 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신용ㆍ운영ㆍ유동성리스크별 리스크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조직과 신명나는 일터 조성을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컨설팅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지역밀착 종합지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 DX 즉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인재양성 교육을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는 재단 직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MZ세대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하고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 각 분야별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문화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공동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교육 공동참여, 노동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주요 현안 보고사항은 4無 안심금융 지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임원선임 추진현황 총 3가지입니다. 39페이지, 4無 안심금융 지원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4無 안심금융은 작년 2조 2,9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에 중점을 두고 4無 안심금융 중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한 보증지원 비중을 기존 17%에서 30%로 확대하여 표준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앱 이용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무방문 원스톱 보증을 통해 쉽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소액심사 건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의 데이터 값을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보증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수요 급증과 보증 적체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도 마련했습니다. 4無 안심금융의 지원실적 현황입니다. 40페이지 보고상에는 1월 26일 기준 실적이 기재돼 있으나 최근 실적인 2월 8일 기준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2월 8일 기준으로 보증 접수는 7,109건 2,245억 원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진행 중인 건은 1,570건 542억 원으로 초기 수요 집중 후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점 외에 본부 지원까지 심사업무 투입 중으로 앞으로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입니다. 서울시 소재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5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를 직접 지급해 주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며 지난 2월 7일부터 접수 개시해서 금일 오후 1시 현재 재단에 접수된 온라인 접수는 8만 5,029건이 접수되어 4만 8,823건이 1차 심사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 중이며 온라인 기반 신청 서비스를 자체 구축하고 국세청, 카드 3사에서 제공받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원 자격에 대한 자동검증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원금 조기 지급 완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특히 시 소관 부서인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단기 기간제 120명 채용을 승인해 주시고, 국세청, 카드 3사에서 데이터를 제공받도록 힘써주시는 등 본 사업과 관련해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 자치구, 국세청, 카드 3사와 적극 협력해서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속 지급을 목표로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임원선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임원 현황이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존 엄창석 상임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였고, 기존 진행 중이던 상임이사 선임 절차는 마무리돼서 김승영 상임이사가 2월 9일 자로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엄창석 상임이사의 퇴직으로 현재 재단은 상임이사 1인, 비상임이사 2인 등 총 3인의 임원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추후 공개모집을 통해 공석인 임원 3인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의회, 시, 재단 이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선임 절차 전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제 일자로 공석이 발생한 상임이사의 경우 조속한 공모 절차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현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단계이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10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5건, 자료제출 10건 등 총 2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 처리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2년도 예산, 2020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치구별 출연금 현황, 주요 용어정리로 수록했습니다. 임원현황은 어제 일자로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엄창석 이사는 퇴직하고 새로 김승영 이사가 취임했으며 신임 상임이사 세부 프로필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간부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임차료, 인건비 부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단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가 어쨌든 3월 31일에 끝나게 되는데 정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정치권에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비해서 자체 채무유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33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보증 보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결국 보증을 해서 남아 있는 잔액 잔존 만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그 대출을 안아주면서 기존의 대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나가는 대출처럼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잔존 만기가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대출의 경우 저희가 다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의 대출로 보증을 다시 해 주면 잔존 만기가 42개월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정부의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300억 규모로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보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연장된다는 거죠, 보증?

그렇습니다. 보증서를 새로 끊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 자체는 연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이 대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새로 보증서를 끊어서 그분을 드리면 그분이 그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끄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원리금 상환이라고 하는 것도 연장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분이 저희가 새로 끊어준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에 의해서 잔존 기간이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이 기보증을 상환 보증으로 받으신 상황이 된다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새로운 보증을 받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원래 거치기간이 1년이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거치기간이 1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받았으면 분할 상환이 돌아오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상환해서 다 갚아야 하는 상황이면 지금 새로운 대출을 받으면, 새로운 보증을 받으면 그 보증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3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300억인 건가요? 대출…….

(집행부석에서)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신용보증부장 이상희입니다.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상환유예를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 일단 정부에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자금 상환유예 건은 약 4,100건의 1,150억 정도 수준입니다.

1,150억?

네, 그런데 그분들께서 다 신청을 하시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예전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한 1,000건에 한 300억 정도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 정도 규모를 가지면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의 것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앞에서 정책관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디지털 관련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마이 데이터는 대출 관련된 데이터인 거고, 그것 말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의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런 데이터 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있을까요?

그냥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정책 개발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카드사와 여러 가지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 저희가 그전에 많이 약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고 사업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들은 갖고 계시다니까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빠른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정확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런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준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수준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로부터도 보고를 받기로 했으니까요 함께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겸 남북협력담당관 기봉호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기경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 올립니다. 마땅히 찾아뵙고 직접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직무대리를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단장 부재로 인해서 업무가 느슨하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소중한 조언을 토대로 해서 저희 추진단 직원들과 잘 소통하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봉호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 남북협력추진단 2022년도 업무보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2022년 저희 추진단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자리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올해에도 저희들의 기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와 교류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해를 단기적이고 과시적인 사업에 매몰되기보다는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요가 높은 인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남북관계 변화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교류재개에 대비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통일 기반 조성사업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구상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경륜과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추진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저희들 업무기능 중에 남북협력담당관 세 번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업무의 핵심기조는 공정과 상생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 3개를 잡았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새로운 질서와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첫 번째 북한 취약계층 중심의 인도주의적 협력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 그대로 민생협력 부분에 대해서 식량, 보건의료, 식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준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가족 상봉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시한부 과제인 이산가족 문제 지원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봉교류 지원입니다. 고령자의 대부분이 상봉을 포기하는 이유가 건강상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봉을 할 때 저희들이 편의 제공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분들의 아픔을 담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역사ㆍ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유대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순신장군 나선-녹둔도 유적탐사를 1차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북한지역인 나선지역에 대한 유적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입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업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안정 정착지원 서비스이고 두 번째는 교육과 취업지원, 세 번째는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첫 번째 생활안정 정착 추진에는 의료지원 사업, 돌봄지원 사업,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의료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건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진 정책을 금년에 한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돌봄사업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돌봄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 정규학습과정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연계 학습 콘텐츠와 연결해서 이들을 지원하고 제3국 등 출생한 자녀들에게 한글 해독 이 부분에 대한 기초학습지원을 해서 별도로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이 약 76%인데 이들에 대한 여성취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균형 잡히고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의 특성별로 구분해서 서울시는 청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자치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방안으로 특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금년에는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창업아이디어 오픈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청년과 남한청년이 함께 모여서 창업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차로 50팀을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20팀을 선발해서 이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6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슈가 되는 신흥안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이라든가 사이버 안보 그다음에 식량 안보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국제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2022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 회의를 금년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국제질서, 남북관계, 신흥안보, 도시미래 등 크게 4개 파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문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북측과 산림ㆍ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준비했던 사업들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산림, 환경, 생물다양성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교류가 재개되게 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봉호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봉호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앞으로 차질 없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