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우리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도 고생하셨지만 여전히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아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현업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여러 가지 조치에 행정력이 상당부분 집중될 텐데 여하 간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또 우리 직원 분들 격무에 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님들께서도 잘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늘 매년 하던 일상적 업무보고에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우리 울산이 광역시승격 이후에 타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울산의 경쟁력의 힘의 원천이 실질적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주 수준 높은 자원인 여러분들의 자질과 능력 또 여러분들이 울산을 바라보는 미래와 일에 대한 열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공무원분들이 출중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시민의 입장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형우 지원국장님께서 조직의 운영 또 직원 분들의 능력의 함양 등등에 대한 기본적 인력개발부분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과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금년 2022년 연초에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죠?

일반적 시민들 평가는 높게 평가하는 건 ‘여성 공무원이 2급 첫 승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민선7기의 인사에서 두드러진 그런 인사 단행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민선7기가 지금 임기가 6월 30일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민선7기의 공약과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정리해야 될 시점에 인사가 너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어제 우리 업무보고 받았던 시민안전실 또한 안전총괄과장님 빼고 실장님부터 전부다 새롭게 인사가 될 정도로 이게 너무 급격한 인사가 오히려 민선7기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지 않느냐 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인사와 조직체계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대적 인사의 요인이 승진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만족도가 높은 승진의 기회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상향식 전보발령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쉽게 어제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원자력산업과라든가 재난안전과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는 시민안전실장님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체 컨트롤타워의 중심적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인데 최소한의 시민안전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일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다. 분명한 것은, 그런 승진요인이 많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 업무 성격의 승진 요인의 인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완전히 뭐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섞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좀 당황스러운, 다시금 업무를 또 준비하고 해야 되는, 취임 초기면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인사는 조금 우려들을 많이 낳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두 번째 어차피 인사에 대해서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전에 예전에 오래전부터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기업 인사나 기업의 경영운영에 대해서 또 조직운영에 대해서 많은 걸 벤치마킹하기도 했고 기업에 있는 자원들을 교류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인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주무부, 주무과, 주무계 이런 중심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평정이, 순위가 이루어지고, 각자 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지금 울산광역시가 여전히 안 돼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완전히 정형화돼 있는 그런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변화, 쇄신, 혁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적극행정을 도모하려면 그 업무분야에 대한 본인의 업무능력을 조금 격려하거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인사, 조직체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다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인사와 조직운영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아니하면 내부 경쟁이 생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윗사람 지시와 명령에 따라가는 업무의 수동적 형태,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기보다는 윗사람의 지시에 순응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요. 제가 4년 동안 의회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본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업무도 채 파악되지 않는 분이 그 자리에 와 계시고요. 사무관으로 승진해 와 계시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제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쇄신하는, 개선하는 인사 조직운영을 해 주십사 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게 안 되면 가까이 있는 광역시 부산하고도 MOU 체결해서 인사교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차이 또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또 그네들이 우리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가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국장님, 가까운 광역시하고 인사교류를 한번 MOU체결하셔서 각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번 교류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그런 게 이 주요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11쪽에도 보고를 하셨지만 실·국장 인사를, 6급 이하 인사권을 다 드려서 책임조직 운영을 하겠다 책임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이 실·국장님한테 인사권을 다 주셔야죠. 그리고 인사권을 줄만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왜 그걸 6급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그 조직의 리더자에게 모든 전권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르는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부여하는 그런 조직이 운영되지 아니하고는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셔서 민선8기 때는 적어도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각 조직의 리더자와 장에게 모든 인사권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줘서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목표, 업무의 성과에 따라서 평가하고 아주 냉혹하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인사와 그런 조직환경을 저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영희 인재교육과장님, 행정지원국에 오셨는데 우리가 누누이 행감 때도 그러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러고, 우리 인재교육과의 주문사항이 핵심주문사항이 있어요. 서술을 생략하더라도 울산에 공유대학이 됐든 학과가 됐든 학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젊은 인재들의 쉽게 이야기하면 삶터죠. 인큐베이터라 이야기하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거점이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명칭은 붙이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 젊은이들의 울산에 어떤 성장에너지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하고 그 대학이 주변적 여건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학과든 학부든 하는 것이 실제 이게 신규사업의 핵심사업에 행정지원국 업무보고가 되어야 돼요. 왜 그게 어디 하나도 안 보입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아니 그러면 그 업무가 핵심사업이면 지속적,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죠. ‘그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노력하는데 지금 추진은 노력하겠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것은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추가로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보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공유대학 학부, 학과 지금 우리가 울산 민선7기 들어와서 하는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이 지금 사업한 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한 지가 4년차 접어들었는데요. 아직도 그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그렇게 쭉 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하간에 역점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제대로 진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발언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 공무직이 일단 노동정책과로 넘어갔죠, 이관시켰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조직운영체계라 보지 않는데요. 이분들이 지난번에 문제 제기되었던 특별휴가하고 시와 구·군 간에 임금격차 발생하는 것 이것은 해소·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뭘 연구하는지…….

과장님, 이거 연구할 사항이 아니고요. 확인하셔서 그 격차가 발생한 부분에 개선을 분명히 하시고 그것 관련된 재원은 추경 때 반영해서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하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탁양삼 서울본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요업무보고 받는 자리여서 특별하게 질의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받고 제가 느낀 그냥 소회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서울본부가 그래도 본부장님 오시고 난 뒤에 상당부분은 활약상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 내용보면 이것은 일반업무현황을 말씀하는 거지 2022년도에 서울본부가 어떤 중앙기관과의 대외협력창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어떤 사업들을, 시의 주요사업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내용들이 없어요. ‘우리 서울본부는 세종과 이런 부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소개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고라고 하면 2022년도의 주요목표가 있어야죠. 또 사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세종시 사무소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울산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기능이 대외협력창구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대외협력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면 과장없이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면 아예 이 과장 직제를 없애버리는 게 맞죠. 담당체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석인 자리는 빠르게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서울본부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에서도 업무보고 시에 최소한 핵심사업이 무엇이고 신규사업은 무엇이며 주요시책이 어떤 것인지, 그 당해연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과 내용들을 울산시의 주요사업들을 우리가 대외창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소개들이 이루어줬으면 좋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본부가 집행부한테 요구할 사항을 우리 의회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당부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자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올 새해 첫 업무보고에 뵙는데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흥원장님, 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저 소회 솔직한 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 자리매김 된 사항을 보면 조직도, 예산도 또 하고 계시는 사업도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이지 광역자치단체로서 갖는, 우리 울산 미래를 위해서 울산 특색에 맞는 거기에 따르는 인재를 준비하고 또 키워가는 그런 허브기관의 역할을 이 업무보고 사항으로 봐도 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같으면 교육진흥원이 필요한 가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대구·부산광역시 가셔서 이 자리에 잠깐 이석해 있는 경영기획실장이나 등등 관련 담당책임자들이 실제 그쪽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비교견학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울산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강화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 업무보고 받는 것 자체가 민망스럽습니다. 장학제도도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제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은 주요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앞서 이미영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허브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시, 구·군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산하기관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이나 또는 경영자총연합회 등등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들이 어떤 인재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황들이 파악되고 그와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그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만들기 하고 뭐 쭉쭉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실제 그런 사업들은 각 시, 구·군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주민행복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운영해도 충분한 사업들이에요. 그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라고 냉철하게 진단하면 그것은 예전에 그렇게 했죠. 울산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허브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못하고 있고, 또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조직이든 예산이든 또는 근무환경이든 공간이든 그래서 일대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속에서 앞으로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허황 황세영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조직과 예산과 사업규모는 조직과 예산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30만 명의 세종시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조직도,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로서의 저는 이것을 변명을 구태여 한다면 이제 시작된 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저 자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해 주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랬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미 시작 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꾸자.’ 우리 직원들끼리 이미 의논대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사실은 구·군에 지원하는 형식에 구·군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고 왔을 때에 그것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곁들여서 대구, 부산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작년 여름에 오래 되었습니다. 부울경 평생교육진흥원끼리 모여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는 평생교육박람회도 지금 세 구역이 같이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부산에는 LSM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아마 4, 5억 이상을 들여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분간 빌려 쓰고 같이 쓰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남에서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서로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장학제도인데요.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새로운 장학제도 그리고 작년이죠? 항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위주의 장학금일 경우에는 4.2를 받았는데 4.5만 처음에 장학금을 못 받으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들어온 내용은 어떤 대학은 학교에 따라서 A학점 주는 것을 규제가 없는 반면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는 A+가 10%, A가 10% 해서 A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전체 학생의 10% 밖에 안 되는데 거기하고 50%씩 주는 대학하고 어떻게 같이 잣대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