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여덟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소관 위원회에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아이사랑담당관을 추가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푸른공원사업소”를 “푸른도시사업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신설된 부서를 상임위원회 소관에 추가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근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대상자를 사전에 추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한 자구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구에 있어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특별휴가에 포상휴가, 경조사 휴가, 장기재직 휴가, 수업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성실히 업무에 임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복리를 증진시키고 업무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 중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에 활력을 제고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7.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의회사무국 조직과 기구 및 기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성과로 첫 번째,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 2021년 의회 폐회식을 개최하여 화성시의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 의정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달라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150건, 규칙 8건, 예산 8건, 동의 43건, 기타 18건을 처리하는 등 원활한 의사업무와 회기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고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롬프터를 설치하여 본회의장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120건 외 의회이미지 광고, 소식지, TV, 라디오, 스팟광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집중하여 시민과의 공감력 향상과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 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공감으로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원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1주년 해로 4월중 개원기념행사와 12월중 폐회연을 추진하여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실천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5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수 및 교육입니다. 국내외 선진제도 및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의원님들의 전문교육을 통해 의정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마인드를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7월 제9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함에 따라 의정활동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396만 5천 원입니다. 1-7쪽 제9대 의회 개원준비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증원 인력의 사무실 공간 마련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4월부터 6월이며 주요 리모델링 내용은 기획행정, 의회운영 사무실을 한 개의 사무실로 합치고 경제환경·도시건설 사무실을 합쳐 리모델링하고 교육복지위원회 사무실을 사무국 서고공간을 활용하여 면적을 확장하고 1층 로비를 공사해서 한 개의 상임위실을 마련하고 여성휴게실은 3층 체력단련실 안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5,100만 원입니다. 1-8쪽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사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700만 원이며 화성시의회 활동사항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통한 화성시의회 메시지 및 네이밍 홍보, 의정소식지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을 영상, TV,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민 친화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의회 대표 SNS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2억 6,400만 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신규 발굴과 SNS 유튜브 영상 기획 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홈페이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 영상방송시스템 등 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뢰성 높은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7천9십2만 원으로 홈페이지, 디지털게시판, 촬영장비, 상임위원회실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임위 회의실 음향설비 개선입니다. 1, 2상임위 회의실 내 노후화된 음향설비를 개선하고 고음질의 음향을 제공함으로써 명확한 음성과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음향설비 교체를 위해 9,900만 원이며 2022년 3월까지 음향설비 교체를 완료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정책지원관 채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5월 배치를 목표로 일반임기제 총 5명을 모집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총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결과는 총 7건으로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을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유인물 제작업체 다양화입니다. 차순임 의원님 건의‧요구한 사항으로 작년 12월에 2022년도 달력과 수첩 제작을 위해 업체를 비교한 후 기존 업체와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업체를 비교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의회 접수 민원 절차 체계화입니다. 김도근, 이은진, 정흥범 위원님 처리요구 사항으로 의회로 민원 접수 시 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민원 동향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공유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민원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4쪽 지방자치법 개정 준비 철저입니다. 김도근, 김효상, 이은진 위원님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조직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요청하셨고 2021년 12월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8건이 심의 및 의결 후 2022년 1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 개정을 모니터링 하고 화성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개정할 예정입니다. 2-5쪽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2021년 6월에 포상적격자에 대한 사전 공적검증 강화를 위해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화성시의회 포상조례 및 공직선거법 등을 준용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격기준 및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신미숙, 이은진 위원님 처리요구 사항으로 작년 9월 의정자문위원회 자문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11월 제2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는 ‘서면, 전화’ 같은 비대면 의뢰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입법지원팀 법률 전문 인력 채용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2020년부터 채용 계획 수립 후 지속적으로 시험실시 공고를 하였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최종합격자가 없어 2021년도 역시 최종합격자가 없었습니다. 법률 전문가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조건 재검토와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 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 검토입니다. 김도근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 질의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미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요. 두 가지를 섞어서 질문 드릴게요. 7페이지 상임위 회의실 음향설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저희 9대의회 개원 준비하는 3번 같이 설명 드린…….

네.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장입니다. 1, 2상임위원회가 예전 음향이나 이런 시설이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디지털로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9대 개원 준비, 이거는 저희가 선거구 책정인가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국장님, 이것저것 듣기에 그전에, 사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몇 상임위실이에요?

2상임위실.

2상임위실이요?

네.

다른 상임위실 중에 도건위 상임위실만 실지로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의원님들이라든지 과에서 하면 화면에 띄울 수 있으시죠?

네.

그런데 다른 상임위실은 되는 데 한 군데도 없죠, 그런 시설들이 되는 게?

이번에.

이번에 이거 인테리어를 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모든 상임위실에?

제가 2상임위실 밖에 안 와 봐서.

이왕 지금 의회개원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노후시설도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테리어를 매년 한다는 그런 오명을 안 쓰려면 이걸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의회를 새로 지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그래도 잘 쓰면 좋잖아요, 다시 부족하다는 말 없게.

네.

그래서 음향시설도 점검하시지만 요즘에는 자료나 그런 것들도 과에서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행감할 때도 그렇고 띄워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타시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사실 의회청사를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때는 그게 좀 덜 해도 상관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도 같이 점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본회의장 같이 띄우는 그런 시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근입니다. 2-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 검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직원분들이 새로 바뀌셔서 그래도 사전에 팀장님이나 내용을 전달하기는 했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려고, 조치결과를 향후에 이렇게 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간단하게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폐촉법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출계획 수립 시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신청자가 있을 수 있고요. 신청자를 투표를 통해서 주민대표를 뽑게 돼 있는데 그것을 신청자의 자격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에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정관이 있고 주민들이 만든 자체 정관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 정관을 수용을 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과 주민지원 대상자의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대상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정한 자치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원대상의 범위와 사업까지도 선정하는 협의체거든요. 그런 단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 지원대상자 중에서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대상자가가 아닌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가 올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허점이 생겨서 전에 의회사무국장님한테 그 분란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더 골 파는 싸움이 벌어지고 행정에서 일처리를 잘못해 버리는 바람에, 의회에서 일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에 관련 행정 절차를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게 돼 있으니 정확한 행정절차를 숙지하시고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시에 실제거주자인지, 첫째가 실제거주자예요. 실제거주라면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실거주자로 우리는 주민등록법상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이러한 동네에서는 이게 다르게 반응이 일어나요. 실제거주자를 진짜로 거주하는지,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그리고 제조장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주민들끼리 어렵게 10년 동안 고쳐가면서 정리해 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 정관과 규정에 맞춰서 이것이 꼭 작성되도록 정확히 숙지하고 주민협의체에다가도 사전에 이러한, 10월 돼서 선출 계획 공고 전에 8, 9월부터는 주민협의체에다가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선발 대상자로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이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자격을 정확히 공지하고, 투표의 대상자도 자격이 있습니다. 투표의 대상자도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다고 다 투표하는 게 아니고 실제거주자의 지원대상자가 250여 가구가 됩니다. 실제 지원대상자를 분류하다보면 협의체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그 대상자들이 투표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리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의회에서만 모르고 있어서 전년도에 실수를 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그들 규정에 맞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번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계되는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간담회에서도 지금 잠깐 봤습니다. 총 여덟분하고 외부에서 다섯명, 그다음에 안에서 세명, 맞나요, 제 기억에? 추천해서 여덟분이 인사위원회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것은 의회직으로 전입오시는…….

하시는 분들이 이거고요?

네, 여덟명이고요.

그러면 정책지원관 채용은 시에 위탁해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고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류 전형이 1차이고요. 2차는 면접을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할 겁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면 어디서 뽑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사위원회를 지난 1월 28일에.

제가 좀 전에 질문 드린 게 여덟분의 인사위원회가 이거에도 해당 되느냐고 여쭤봤는데 맞습니까?

네, 합점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럼 그 인사위원회 여덟 분이…….

면접만.

정책지원관도 뽑는 거에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가 서류 접수이고 2차가 면접이고, 그렇게 해서 뽑는 겁니까?

네.

이게 가이드라인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혹시?

가이드라인은 엊그저께 2월 8일 행안부로부터 교육이 인사담당자들한테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정리 중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는 대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엊그저께 했습니다, 엊그저께.

올해는 4명당 한명이고 2023년도에는 두 명당 한명이고, 그런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는 2분의 1.

그분들이 사실 해당 의원님들하고 맞춰가는 사항인데 사실 의원님들은 바뀔 것이고 그분들은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뽑으시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임기제는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임기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고 다시…….

일반임기제는…….

일정 기간 임기가 있는 분들이고 최고로 많이 하면 5년.

5년이고, 그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일반임기제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사실 정책지원관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침을 나오시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뽑으실 때 일반임기제 개념이 아닌 약간 특정한 전문에 해당되기도 하고 사실 중간 단계의 일들을 도와주셔야 될 것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사전에 준비하셔서 면접관님들한테도 그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뽑을 때 지금 얘기하신 내용 유의해서 잘 뽑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올해는 4분의 1이니까 지금 있는 분만해도 다섯 분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제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뽑는 사람에 대한 숫자가 아니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람을 뽑을 때 자질도 있고 인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 시험 봐서 뽑으면 시험점수가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될 것들이 실제로는 두 가지 측면이 저는 동시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정책지원관이 정책적인 거 외에 의원하고의 거의 같은 업무를 서로 도와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무활동에 의정활동 관련해서 간담회나 공청회, 세미나나 토론회 이런 거 자료 작성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참석 등 지원하게 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 회의실의 스크린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설치가 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뒤에 스크린 내려오고 빔프로젝터 쏘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공사를 한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어서, 그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은?

되어 있지 않은 1, 2상임위를 저희가 이번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음향이고요. 음향시설, 노후화된 음향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신위원님은 아까 스크린하고 빔프로젝터가 도건위에만 있었거든요. 도건위에만 있고 1번, 2번, 4번 상임위실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에도 얘기가 나와서 지난 비회기 때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다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상임위실이 있는지 일단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공사를 비회기 기간에 하고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안 하니까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저도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되었는데 그 공사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공유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도 공사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공지를 하셔서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빔프로젝터 부분도 확인하시고 상임위,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확인해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성으로’의 TV 조회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업로드 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업로드 된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본인 SNS든 밴드나 이런 데도 공유를 하실 수 있게, 의원님들이 매번 잘 안 챙기게 되고, 지정된 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팀에서는 그런 저희 홍보물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공유, 저희가 철저하게 업로드할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공유 꼭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이 어떤 스펙이나 능력을 많이 볼 거냐, 아니면 인성부분을 많이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력서를 보고 뽑아서, 1차로 뽑아서 그분들을 면접으로 하셔서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전에 옴부즈만이랑 심사하러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력서나 이런 것만 간단하게 보고 질문을 해서 그분의 인성이나 그런 거를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원관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사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질문을 특이한 질문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나 인품 같은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고향, 출신을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인성을 조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조금 준비를 하셔서 그런 질문을 던져서 그분이 답변하는 걸 보고 그분의 인성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을 조금은 준비를 하셔서 나눠드리든 아니면 공유를 하시든 하셔서 그날 가서 그날 주어진 그분의 이력만 가지고 그 안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해서 면접을 하는, 면접을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넓은, 창의력이든 어떤 건의를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네, 먼저 선발한 곳도 참조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질문지도 예상질문지도 만들고 경력사항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신하게 면접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저희 의원님들 서포트 해 주실 직원분들인데 좋은 인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면접하는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질문지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사무국이 너무 바쁠 거 같아요. 선거도 있고 청사 공사도 있고요. 또 지원관 뽑아야 되고 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서로 적응하시면서 이런 업무들을 잘 이렇게 수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에 관련된 담론을 엄청나게 논의해 놓고 정리는 어떻게 됐나요? 집행부하고 협약서 전에 논의해 놓고 협약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되게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40명으로 된 중에 아침에 설명회 때 나눠드린 대로 전입자하고 파견자가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 운영위에서는 전체를 다 파견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인사권 독립하고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지 않은 분 여덟 분만, 속기사분이나 여기 있던 분들 빼고 추가로 전입 받은 분은 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외의 것은 오늘 엊그저께 2월 8일 행안부로부터 인사권에 대한 교육이 있었거든요. 임용이나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바로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상임위가 되었건 어디서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제가 그거 이후에 보고 받은 게 없어서, 내부적으로 의장님하고 보고는 하셔서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단위의 보고없이 우리 조직을 어디서 논할까요?

위원님, 저희가 원래는 인사를 1월에, 집행부는 다 1월에 운영계획을 짜는데 교육이 엊그저께 끝나서 인사운영계획도 짜야 되는데 이런 걸 참조해서 운영계획이 나오면 운영위에 와서 보고를 하든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반영이 됐고, 아니면 안됐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파견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정리됐고 하는 것들이 운영위에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를 잘해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아까 여덟 명이라고 했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위촉을 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어떤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인사위원회는 여덟 분 중에 당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 쪽으로 교수님하고.

아니,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당연직이 저하고 전직공무원하고 해서 3명입니다.

당연직 3명, 그리고?

위촉직.

위촉직 다섯 명?

네.

위촉직 다섯명은 어떤 절차로 뽑았어요?

절차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작년에 할 때 이미 안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거든요?

권고안이 나와 있었다?

아니, 아니.

그러면요?

여성위원 몇%에, 분야가 나와 있던 거죠, 학과교수나 이런.

그러면 잠시 후에, 정회 후에 세세한 건 여쭙고 하겠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직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지에 대한 보고를 공식 운영위원회 자리가 아니라 따로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 주셔서, 이번 회기기간에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리를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 같이 논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해서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제7항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허성관입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0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지역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 어떤 내용인지 들어도 될까요?

업무보고에 관계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결과와는 상관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타봉을 했기 때문에 일단 회의를 마치고 다시 산회 이후에 다시 따로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