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은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여덟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를 소관 위원회에 추가하고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아이사랑담당관을 추가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푸른공원사업소”를 “푸른도시사업소”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자 신설된 부서를 상임위원회 소관에 추가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근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대상자를 사전에 추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추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위임조항에 관한 자구를 정정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를 위하여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한 직급’에서 ‘5급 또는 5급 상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반영하고 의회에 출석·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확립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특별휴가에 포상휴가, 경조사 휴가, 장기재직 휴가, 수업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성실히 업무에 임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복리를 증진시키고 업무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 중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에 활력을 제고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7.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은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의회사무국 조직과 기구 및 기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 2021년 주요성과 및 2022년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성과로 첫 번째,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 2021년 의회 폐회식을 개최하여 화성시의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두 번째로 의정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달라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150건, 규칙 8건, 예산 8건, 동의 43건, 기타 18건을 처리하는 등 원활한 의사업무와 회기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고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롬프터를 설치하여 본회의장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120건 외 의회이미지 광고, 소식지, TV, 라디오, 스팟광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집중하여 시민과의 공감력 향상과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는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 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공감으로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원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1주년 해로 4월중 개원기념행사와 12월중 폐회연을 추진하여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실천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5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연수 및 교육입니다. 국내외 선진제도 및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의원님들의 전문교육을 통해 의정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마인드를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7월 제9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함에 따라 의정활동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396만 5천 원입니다. 1-7쪽 제9대 의회 개원준비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증원 인력의 사무실 공간 마련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4월부터 6월이며 주요 리모델링 내용은 기획행정, 의회운영 사무실을 한 개의 사무실로 합치고 경제환경·도시건설 사무실을 합쳐 리모델링하고 교육복지위원회 사무실을 사무국 서고공간을 활용하여 면적을 확장하고 1층 로비를 공사해서 한 개의 상임위실을 마련하고 여성휴게실은 3층 체력단련실 안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5,100만 원입니다. 1-8쪽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사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700만 원이며 화성시의회 활동사항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통한 화성시의회 메시지 및 네이밍 홍보, 의정소식지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을 영상, TV,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시민 친화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의회 대표 SNS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2억 6,400만 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신규 발굴과 SNS 유튜브 영상 기획 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회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홈페이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 영상방송시스템 등 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뢰성 높은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수시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7천9십2만 원으로 홈페이지, 디지털게시판, 촬영장비, 상임위원회실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임위 회의실 음향설비 개선입니다. 1, 2상임위 회의실 내 노후화된 음향설비를 개선하고 고음질의 음향을 제공함으로써 명확한 음성과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음향설비 교체를 위해 9,900만 원이며 2022년 3월까지 음향설비 교체를 완료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정책지원관 채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5월 배치를 목표로 일반임기제 총 5명을 모집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총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결과는 총 7건으로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을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유인물 제작업체 다양화입니다. 차순임 의원님 건의‧요구한 사항으로 작년 12월에 2022년도 달력과 수첩 제작을 위해 업체를 비교한 후 기존 업체와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업체를 비교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의회 접수 민원 절차 체계화입니다. 김도근, 이은진, 정흥범 위원님 처리요구 사항으로 의회로 민원 접수 시 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고 민원 동향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공유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민원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4쪽 지방자치법 개정 준비 철저입니다. 김도근, 김효상, 이은진 위원님 처리요구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조직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요청하셨고 2021년 12월 제2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8건이 심의 및 의결 후 2022년 1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상위법령 개정을 모니터링 하고 화성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개정할 예정입니다. 2-5쪽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2021년 6월에 포상적격자에 대한 사전 공적검증 강화를 위해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화성시의회 포상조례 및 공직선거법 등을 준용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격기준 및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신미숙, 이은진 위원님 처리요구 사항으로 작년 9월 의정자문위원회 자문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개최하였으며 11월 제2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의정자문위원회는 ‘서면, 전화’ 같은 비대면 의뢰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입법지원팀 법률 전문 인력 채용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2020년부터 채용 계획 수립 후 지속적으로 시험실시 공고를 하였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최종합격자가 없어 2021년도 역시 최종합격자가 없었습니다. 법률 전문가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조건 재검토와 고문변호사 추가 위촉 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 검토입니다. 김도근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 질의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님과 우리 의정팀장님께서는 효율성이나 아니면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의회 이쪽에 홍보 이런 거 하는 것을 봤을 때 우선 TV나 이런 데는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정포커스가 수원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님은 어떠세요?

담당팀이 홍보팀이라 담당팀장님한테, 개인적인…….

그러니까 의정팀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저요.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

글쎄 저도 의회 근무한지가 며칠 안 돼서 사실은 큰 관심이 없다가 제가 스팟광고 하는 거는 종종 라디오 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TV나 영상은 시청한 바가 없어서 조금 더, 현재 TV, 영상, 라디오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변확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전반적인 거를 다 종합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여기에 대한 인력배치까지도, 인사까지도 같이 겸하면서 총괄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의정팀한테 여쭤 본 것이고요. 혹시 홍보팀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시겠어요? 우리 ‘화성으로’라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유튜브 채널 1년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산출 기초에 250만 원에 20편은 뭔가요?

저희가 유튜브를 ‘조례가 궁금하다, 이 조례가 궁금하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 금액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게 5천만 원 해서 30편 정도를.

‘화성으로’는 어떤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상들, 저희가 지금 제작한 영상들을 사진으로 해서 만든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달의 의정사진’.

‘화성으로’를 물어봤죠? ‘화성으로’는 어떤 거예요?

그 안에.

혹시 구독자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구독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편에는 18회, 48편에는 36회, 49편에는 25회, 50회는 23회, 지금 최근에 한 건 14회 이래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4회 하면 담당자들만 돌려봐도 14회 되거든요. 몇 분이 만든 분들과 몇 분만 해도 조회수는 20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의정팀한테 여쭤 본 것이고요.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3분의 2는 의장님 사진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 우리 화성시의 배경만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 ‘화성으로’의 유튜브인 거 같아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사업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화성시의회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좀 답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죠, 국장님?

이쪽에 있는 홍보자료하고 사진마당 이런 거만 조금만 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광고캠페인은 8백만 원인데요. 8백만 원이 공익광고를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TBS하고 CBS에다가 라디오 송출용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홍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입니다. 이게 8백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8백만 원에 연 8천만 원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전체가 다해서 2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대비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으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고 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질문의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질문한 건 아니었거든요. 뭐였냐면 ‘우리 변호사가 계속 필요 하냐’에 대한 문제를 행감 때 지적했었던 거였습니다. 채용도 되기도 힘든 구조에서 계속 티오 하나만 이렇게 차지해서 인력을 계속 보충할 계획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답변은, 향후계획은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는 것이면 전혀 내용이 이게 아니거든요?

위원님, 아까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 할 때 채용을 그 부분이 안 들어오는 것을 자꾸 할 게 아니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한다든가, 이 송무 건이 그동안 와보니까 1년에 한두 건 밖에 안돼서 그때그때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여기 티오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티오는 뽑히지가 않고 가급을 이쪽에서 원해서 저쪽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사건이 있거나 꼭 필요할 때 모집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빨리 구조조정해서 저는 그 티오를 지금 의정팀에 사무관을 한분을 더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 어떻게든 구조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결론 내린 내용이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전에도 제가 계속 조언 드린 게 변호사들하고 MOU만 체결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일거리들이 없다 보니까 방향을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요. 전반적인 조직체계에 관련해서 올해 2022년도에 국장님이 한번 다시 또 점검해 주시고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직에 대한 재점검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근입니다. 2-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 검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직원분들이 새로 바뀌셔서 그래도 사전에 팀장님이나 내용을 전달하기는 했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려야 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려고, 조치결과를 향후에 이렇게 내 주십사 하는 것들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간단하게 ‘폐촉법’이라고 합니다. 폐촉법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출계획 수립 시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신청자가 있을 수 있고요. 신청자를 투표를 통해서 주민대표를 뽑게 돼 있는데 그것을 신청자의 자격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에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정관이 있고 주민들이 만든 자체 정관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그 정관을 수용을 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과 주민지원 대상자의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대상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정한 자치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원대상의 범위와 사업까지도 선정하는 협의체거든요. 그런 단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 지원대상자 중에서 선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대상자가가 아닌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가 올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허점이 생겨서 전에 의회사무국장님한테 그 분란으로 인해서 주민들끼리 더 골 파는 싸움이 벌어지고 행정에서 일처리를 잘못해 버리는 바람에, 의회에서 일처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이것에 관련 행정 절차를 의회사무국에서 가지게 돼 있으니 정확한 행정절차를 숙지하시고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시에 실제거주자인지, 첫째가 실제거주자예요. 실제거주라면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실거주자로 우리는 주민등록법상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이러한 동네에서는 이게 다르게 반응이 일어나요. 실제거주자를 진짜로 거주하는지,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그리고 제조장에 거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주민들끼리 어렵게 10년 동안 고쳐가면서 정리해 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 정관과 규정에 맞춰서 이것이 꼭 작성되도록 정확히 숙지하고 주민협의체에다가도 사전에 이러한, 10월 돼서 선출 계획 공고 전에 8, 9월부터는 주민협의체에다가 “어떤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선발 대상자로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이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자격을 정확히 공지하고, 투표의 대상자도 자격이 있습니다. 투표의 대상자도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다고 다 투표하는 게 아니고 실제거주자의 지원대상자가 250여 가구가 됩니다. 실제 지원대상자를 분류하다보면 협의체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그 대상자들이 투표의 권한을 갖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리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의회에서만 모르고 있어서 전년도에 실수를 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그들 규정에 맞게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그 조치 결과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어요.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에 관련된 담론을 엄청나게 논의해 놓고 정리는 어떻게 됐나요? 집행부하고 협약서 전에 논의해 놓고 협약을 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되게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40명으로 된 중에 아침에 설명회 때 나눠드린 대로 전입자하고 파견자가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 운영위에서는 전체를 다 파견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인사권 독립하고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지 않은 분 여덟 분만, 속기사분이나 여기 있던 분들 빼고 추가로 전입 받은 분은 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외의 것은 오늘 엊그저께 2월 8일 행안부로부터 인사권에 대한 교육이 있었거든요. 임용이나 서로 협의하는 과정은 바로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상임위가 되었건 어디서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제가 그거 이후에 보고 받은 게 없어서, 내부적으로 의장님하고 보고는 하셔서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단위의 보고없이 우리 조직을 어디서 논할까요?

위원님, 저희가 원래는 인사를 1월에, 집행부는 다 1월에 운영계획을 짜는데 교육이 엊그저께 끝나서 인사운영계획도 짜야 되는데 이런 걸 참조해서 운영계획이 나오면 운영위에 와서 보고를 하든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논의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반영이 됐고, 아니면 안됐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파견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정리됐고 하는 것들이 운영위에서 이해하기 좋게 정리를 잘해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아까 여덟 명이라고 했잖아요?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위촉을 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어떤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인사위원회는 여덟 분 중에 당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공무원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 쪽으로 교수님하고.

아니, 당연직이 몇 명이에요?

당연직이 저하고 전직공무원하고 해서 3명입니다.

당연직 3명, 그리고?

위촉직.

위촉직 다섯 명?

네.

위촉직 다섯명은 어떤 절차로 뽑았어요?

절차는 저희가 작년에, 이미 작년에 할 때 이미 안이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거든요?

권고안이 나와 있었다?

아니, 아니.

그러면요?

여성위원 몇%에, 분야가 나와 있던 거죠, 학과교수나 이런.

그러면 잠시 후에, 정회 후에 세세한 건 여쭙고 하겠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직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지에 대한 보고를 공식 운영위원회 자리가 아니라 따로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 주셔서, 이번 회기기간에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리를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 같이 논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해서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제7항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허성관입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는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10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 지역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