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및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이 종식되어 불안한 시민들의 일상에 평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5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박갑상·안경은·이시복·윤영애·김지만·임태상·김태원·배지숙·김동식·전경원·강성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는 2021년 11월말 기준으로 309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수소충전소는 2020년 8월 성서 수소충전소 개소와 2021년 6월 국가산단 내 주행시험장 연구용 수소충전소의 민간 개방에 이어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북구 관음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개시했고 올 상반기 동구 혁신도시 내에 1개소를 추가로 확보하면 총 4개소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탄소중립 정책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국가 및 지역의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대구에서 현재 계획 중인 수소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시 건폐율 완화와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대상 용도지역 확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명칭 및 인용조문 변경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8조에서는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9조의5에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장관리계획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명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추가하여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 안 제80조에서는 국토계획법령의 성장관리계획 제도 상향 입법에 따라 그 명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통일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는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로서 도심 인근의 원활한 수소충전소 확충과 함께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확대되어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달성군 일부와 신규로 대구에 편입되는 군위군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규제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건폐율이 결국은 10%씩 완화된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도시지역에 생산관리지역이라는 이게 종전에 없었는 걸 추가하는 겁니까?

성장관리구역이라고 제도상에 있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비시가화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구역계획 이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비시가화지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찌 보면 일단 제약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획구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군위가 편입되어지고 비시가화지역의 면적이 넓어지면 거기에서의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소 확충을 위한 것인데 용도지역이라는 이 건폐율이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부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지므로 특별한 큰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없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올해 계획된 것까지 4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수소충전소가 우리 시민들에게 수소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든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좀 지금 이 국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관찰을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우리 시비 지원을 좀 해주지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은 혁신성장국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게 충전소를 건립할 때 그런 절차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시비가 그거 딴 데 가봤어요. 현장에 내가 한 군데 가봤어요. 일부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꼭 필요한 거라서 앞으로 뭐 2050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수소차가 앞으로 또 대세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대세가 될지도 모르고 필요한데. 수소차 하면 누구든지 지금 봐서 충전소 다 위험해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갈 데가 잘 없을 거야. 안심에는 그 다행히 혁신도시 거기 공공기관 옆에 있으니까.

예. 가스공사 내에.

주민이 없어서 내가 거기 현장 안에 들어가 봤어요. 공사 전부 뼈골 다 올려서 해놨더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 2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것 같던데 2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전소의 그 규격이 거기도 뭐 평수가 있을 거고 그 안의 용량에 대해 규격이 있을 건데 거기에 우리 다 다르지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제가 그, 국인 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인 규격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그래하셔서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가스공사에서 하면 가스공사는 뭐 엄청스럽게 매출도 많고 그런데 그 돈 2억 원을 주는 것, 강제적으로 맡기는 것도 일괄적으로 자, 네 군데 같으면 네 군데 배당하는 식으로 하면, 그런데 가스공사는 자기들이 거기 오는 것 굉장히 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그런 데는 좀, 어려운 데 좀 해줬으면 좋겠던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핵심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공동주택 동 간의 거리 기준을 이격거리를 높은 동으로 기준으로 할 거냐, 낮은 동으로 기준으로 할 거냐 해서 낮은 동으로 기준을 한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지요?

예.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동 간 거리 조정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반드시 조경면적의 포함 여부, 그다음에 지하 공개공지 인정 여부, 지하는 2분의 1만 해주겠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까?

그 세 가지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핵심인데 그래 과거에 조경면적 포함은 인정을 해줬습니까?

과거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공개공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개발할 때 조경면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공지에 조경면적을 포함하고 전체 공개공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공개공지에 조경면적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조경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공지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지던 그런 부분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지도록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인센티브에 공개공지 면적에 조경면적도 인정을 받았는데.

예.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공개공지에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맞습니다.

이래 보면 되고.

예.

그다음에 지하 공개공지를 우리가 2분의 1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 여기에 보면 예를 든다면 도시철도 연결 통로를 예를 들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대구 입장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구배가 있는 공간에서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는 밑에 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공지로 제공하려면 다 덮어가지고 지상층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하공간이 공개공지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덮어가지고 공개공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지상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만 공개공지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하공간까지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하공간에서 다양한 공개공지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지하 공개공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 대상지가 있겠느냐는 그 얘기고. 주로 보면 우리가 최근에 남부정류장 부지 그 부지가 지금 지하통로를 자기들이 사업주가 개설을 하는 거잖아. 그지요?

예. 그런 부분은 그냥 지하통로고요. 공개공지의 개념은 그냥 일반.

자기 본 건물에서.

예. 맞습니다. 통로의 개념하고 또 다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활용도가 있겠느냐 이거지. 제가 여쭙는 것은 지하 공개공지, 우리가 지하 면적의 2분의 1은 공개공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을지 보다 외부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을 공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거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 제가 여쭙는 것은 과연 그게 우리가 좀 자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느냐, 없느냐?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이게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을 경우에는 굳이 또 여러 가지 조항을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공개공지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그걸, 저도 그거는 이해를 하고 있지요.

국장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지요? 조례가 일부개정되었는데 이 상위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존의 중개수수료가 좀 과다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요지가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중개수수료가 과다하고 또한 지금처럼 세분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가격에 따라서 조금 더, 그러니까 세분화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매도인과 매수인들이 부담이 좀 완화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신하고 구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면 단계가 기존보다 좀 세분화됐고.

예. 맞습니다.

최고 매매·교환액에서는 기존에는 9억 원 이상에서 1,000분의 9 이내인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9억 원, 12억 원, 15억 원 해서 최고 한도를 1,000분의 7로 낮췄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임대차 등도 마찬가지로 좀 세분화해서 낮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의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좀 덜어드린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뭐 다른 특별한 내용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별표에 보면 지금, 중개수수료 요율에 별표 1입니까?

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주택중개보수상한요율 해서 제20조 제1항 관련해서 괄호 닫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종전에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그래가지고 상가든 주택이든 이렇게 하나로 묶었었는데 지금은 상가는 빼고 주택에 한해서 별도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했다. 상위 조례에서.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 개정을 한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데 내용이 보면 종전에는 주택 중개보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 중개보수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졌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왜 이 “등”자 한 자를 넣었을까? 다른 내용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했다면 이게 조례로 어느 정도 위임이 돼서 조례에서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거만 새로 개정을 하면 되지, 거기에 뭔가 뭐를 붙이기 위해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뭐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 우리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에 보면 하단에 명시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상한요율은 있지만 이하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 간에 협의를 하라. 이 내용이 뭐 시행규칙이나 원래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 우리가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 문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국민권익위에서는 작년 8월달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중개보수 상한요율 이내에서는 중개의뢰인과 개별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더 좀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권익위에서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법안에 포함시켜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에 포함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그렇지요.

또 우리가 조례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기존도 협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괜히 이 문구를 넣음으로 해서 이게 이제 협의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오히려 중개보수 요율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시행규칙에 있는 거, 우리가 종전대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기재를 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권익위에서 그렇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쟁의 소지라든지 논란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혜롭게 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 뭐 국토부에서 그렇게 거기에 표기를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좋을 건데.

맞습니다.

그걸 지자체에 이렇게 돌려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하는 도시들은 몇 개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시는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지역도 있고 조례가 아직 개정 중에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6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개정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0개는 이걸 포함 안 하고 그렇게 진행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 안 한 10개 지역들도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민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논쟁의 그런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넣어놓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또 다른 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넣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생활이 지금 제일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제일 어렵다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한창 잘 될 때, 경기가 좋을 때 이걸 손을 대든지, 물론 상위법에, 앞에 보면 전부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국토부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존심도 없는가요, 대구시가 지금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중개사들도, 이 조례는 서울 기준으로 맞춰서 하면 돼요. 서울 기준은. 서울은 고가 금액이 많잖아요. 고가 금액이 많으니 그것 가지고 중개사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얼마 이하는 많이 감해져서 그렇게 부담이 안 갑니다, 집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서로 간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정식 상거래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뭐가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되는데 너나없이, 나 같은 경우에도 뭐 사러 가려면 돈을 적게 주려고 하고, 너나없잖아요. 파는 사람은 또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꼭 여기 넣었냐는 말이야.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럽니다. 국토부에서 이거를, 자, 이 문구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중개보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 놨잖아. 그죠? 이래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압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이미 다 알아요. 왜? 지금 대구시만 해도 중개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아는 사람들은 전부 압니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꼭 넣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이제 방금 박갑상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똑같이 대답을 드렸는데요.

예, 똑같은데, 그래.

먼저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의 경기가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요율을 낮추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택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파악해 봤을 때 표시를 하지 않는 지역이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국토부도 물론 표시를 안 했고요. 그리고 표시를 한 부분이 6개의 지역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해주시고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꼭 이번에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보류를 좀 하셔서, 국장님, 한번 보고 연구를 좀 더 해서, 그렇다고 영 없애버리자는 건 아니고 이거를 조금 보류를 하시든지 연구를 한번 더 해봅시다.

보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상으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적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올린 안 중에서 수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되는 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실무자들이고 그걸 아주 뭐 심히 깊이 생각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고 주위의 누가 봐도 이 부분들이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굉장히 그런 말이 많이 들리지요? 시끄럽고 한데 이거 잘 생각해 보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개보수 상한요율표가 시행규칙에는 밑에 별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지금 이렇게 밑에 또 다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야 한다. 이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행규칙에 나온 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라는 게 있죠?

예.

거기에 확인설명을 안 하면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저희가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그것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또 페널티를 물거나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물건 확인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위법이지요.

예. 거기에 따른 페널티.

그 부분에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확인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고 계십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중으로 과다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분쟁이 상당히 빈번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법무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분쟁의 소지가 많고 서로가 오히려 더 협의하는 데, 중개 확인설명서에서 한번 언급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공통된, 뭐 다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어떤, 우리가 부동산 중개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또 지속적인 우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어차피 시행규칙에 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중개보수 상한요율 자체가 부동산 중개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요율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분의 몇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합당한 중개보수료를 제시를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한요율가가 안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 어떤 한도액에 대한, 몇천 분의 몇 이게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민과 굉장히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구, 조항을 합의를 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예. 많이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순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황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여간 상수도 요금의 동결로 생산단가 대비 80% 수준의 판매단가로는 지속적인 상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와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상수도 요금을 일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요금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가 대비 80%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누진단계를 조정하고자 조례 제28조와 관련된 별표2의 사용료 요율표와 조례 제29조와 관련된 별표3의 업종구분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결산기준 1톤당 수돗물 생산단가는 761.95원에 비해 판매단가는 609.6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 수준입니다. 이러한 요금 수준으로는 향후 5년간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노후관 개량사업 등 수질개선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4,000여억 원의 투자재원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및 향후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상수도 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도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본부의 2021년도 말 기준 미상환부채는 420억 원으로 올해 3월에 예정된 35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총 부채는 770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연 1,850억 원 정도 되는 요금수입의 41.6% 수준으로 5년 뒤 지방채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상수도 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시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옥내 누수 감면,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용 지원, 옥상 물탱크 철거 등 시민 물복지 사업 추진에도 재정악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요금 현실화 방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회 인상방식이 아니라 금년 7월, 내년 1월, 내후년 1월, 3회에 걸쳐 9%씩 요금을 인상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업종별 누진단계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지난 2012년부터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용과 욕탕용은 사용량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 및 소득재분배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는 본래 취지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수도법에 숙박업·목욕장업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누진제 도입 취지가 퇴색하여 정부의 요금정책 방향도 단일요금제 부과체계로 개편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업종의 통합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반용과 욕탕용에 대한 누진단계를 폐지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며 누진으로 인한 요금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경별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급수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기 구경의 크기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산정기준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급수수익의 15%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급수수익의 3.2% 수준이며 타 특·광역시는 급수수익의 3~5% 정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2015년 이후 동결된 구경별 기본요금을 금년 7월에 1회에 한해서 9%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구경별 기본요금과 2022년 요금인상분은 금년 7월 고지분부터 2023년, 2024년 요금인상분은 매해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주된 재원인 요금을 현실화하여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 기본요금이 사실 인상을 안 시킨 지가 지금 몇 년째죠?

지금 저희가 2015년과 2016년 2개년에 걸쳐서 당초에, 지금 두 번에 걸쳐서 2015년에는 10.9%, 2016년에는 9.8%를 통해서 기존에 460원이던 것을 가정용을 예를 들면 지금 550원으로 인상을 하고 지금 2016년 1월에 인상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6년이.

한 6년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의 건전 재정 운영과 또 안정적인 물 생산에 또 필요로 하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많이 좀 요금이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에서. 지금 어쨌든 이 조례의 인상안대로 만약에 가결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2022년에 뭐 1회 9% 인상하고 내년에 또 9% 인상하고 또 1년 있다가 2024년에 또 9% 인상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게 인상을 안 시키다가 갑작스럽게 인상을 시킨다는 거는, 물론 그 요금 인상분이 거의 뭐 4인 가정으로 해서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까 설명은 제가.

예. 그렇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 물가상승률이 보통 통상 연간 한 2%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지금 근 2년 만에 27%를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로 봐서는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3년에 걸쳐서 9%씩 올리게 되면 27%라고 하는,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십니다. 다만 6년간 저희가 요금을 올리지 못한 그 기간까지를 포함한다면 이제 9년에 걸쳐서 올리지 못한 6년과 올릴 3년을 하면, 9년에 걸쳐서 27%를 올리니까 평균 한 3% 수준 정도를 올린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금과 관련해서 전기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매년 물가 인상률에 연동해서 매년 1회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례를 통해서 인상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누적이 되는 부분을 한꺼번에 지금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6년 동안 인상을 안 시킨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에서 행정이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물가를 잡기 위한 하나의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되었으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부분들로 시민들의 부담감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9년 같으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3%로 봤을 때 27%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수도는 우리 서민들과 가정에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9년 해서 27%라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3년마다 지금 9%씩 해서 27% 아닙니까, 그죠? 3년 동안.

예. 그 인상한 시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적으로 치면 27%가 더 넘어요. 그렇게 또 봐야 되고. 이 부분이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또 다른 대안들을 주시면 저희도 뭐 재량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낙동강 물을 쓰고 있는 특·광역시의 대표적인 곳이 부산하고 울산인데요. 가정용을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지금 550원이 되고 최종적으로 현재 저희 안에 따라서 세 번 인상을 하게 되면 2024년에는 710원에 이르게 됩니다. 710원에 이르게 되는데 현재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정용을 누진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진제로 하고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부산은 720원입니다. 저희가 2024년에 이르게 될 710원보다 현재 가장 낮은 단계가 720원으로 10원이 더 비싸고 부산은 좀 사용하는 단계에 따라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단계는 1,000원까지 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낮은 단계가 670원입니다. 670원이고 가장 높은 단계는 1,130원이어서 울산 같은 경우도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저희가 2024년에 9%씩 인상하는 최종적인 수치보다도 울산이나 부산이 훨씬 좀 높은 수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 수계를 끼고 있는 특·광역시 중에는 현재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요금을 현실화해서 우리 시민들께 좀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인상을,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데 2016년도에 9.8%로 동결하고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나 우리 대구 시민들은, 타 지역보다도 우리 대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상당합니다. 여러 가지 대구 수돗물의 여러 가지 뭐 페놀사건부터 해서 과불화화합물사건까지 해서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굉장히 큰 관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3년 안에 9%를 들고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앞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급수 수익이 3.2% 수준이고 타 특·광역시의 3.5%까지 이 수준에서는 낮다고 보지만 특·광역시 구경별 기본요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조정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타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구경별 부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구경별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개년에 걸쳐서 9%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7월에 딱 한 번에 걸쳐서 9%를 올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7월부터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타 특·광역시에 비해서 충분하게 우리는 더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조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뭐 불가피하다고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 없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취수원 다변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또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재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취수원 다변화 방안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지금 낙동강 물을 취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초고도정수처리 같은 것도 지금 도입하는 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설 투자나 이런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회계인 특성상 나름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제가 부탁드린 말씀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우리가 생산 원가의 80%에 못 미치는 수도 요금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 충당은 지금 어떤, 어느 쪽 재원에서 지금 충당합니까?

지금 굉장히 좀 재원이 어려워서 사실은 지난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3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100억 원을 발행했고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3년간의 올해 발행할 350억 원까지 합치면 지금 750억 원의 지방채가 집중적으로 최근 3년간 발행돼 있는데 재원 자체가 사실은 없어서 지방채로 지금 충당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매년 우리가 원가에 못 미치는 부족분 20%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충당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출 중에 증가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출이 많이 되니까 우리가 생산 원가를 높여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 지출 구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주로 우리가 지출 부분에서는 시설 개보수 쪽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예.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통상적인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사업 외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매곡정수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384억 원 정도 예산서.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그 지출요인을 갖다 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 템포를 조금 늦추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한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예를 들어서 올해 3,000억 원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한 2,600~2,700억 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 지금 뭐.

그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감안해서 이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지금 매곡정수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무작정 완공 시기를 늦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최대한 감안은 해보겠습니다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금체계를 보면 일반용은 사용수량에 따라가지고 단계로 적용을 해놨지 않습니까? 2단계.

예.

욕탕용하고.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인상안에 보면 요금체계를 단일화로 하겠다. 그지요?

예.

그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용 1㎥에서 100㎥ 했을 때는 인제 2016년도에 980원이고 100㎥ 이상 쓸 때는 1,120원인데 이것을 단일화해서 우리가 2022년도 7월부터는 1,120원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욕탕도 맨 마찬가지 1,010원으로 하겠다. 그지요?

예.

760원 체계를 없애버리고. 여기에 우리가 일반용은 140원 늘어나고 욕탕용은 250원 증가되는데 우리가 사용빈도가 일반용에는 100톤 이하가 많습니까, 아니면 100톤 이상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까? 생산량에.

지금 비율로 보면 100톤 이하가 9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00톤 이하 90%.

지금 평균 사용량을 보면 한 63톤 정도 수준이 됩니다.

63톤. 욕탕은 어떻습니까?

욕탕 같은 경우는 지금 500톤 이하가 한 68% 비중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98%.

68%.

아, 68%.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평균 사용량은 500톤 이상 사용하는 곳이 워낙 대규모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 보니 평균 사용량은 지금 한 895톤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이나 욕탕 단계별로 적용하던 것을 1단계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상 금액에서 숨어서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반용은 우리가 100톤 미만 쓰는 데가 약 한 90% 되는데 10%가 숨어 있는 수치가 된다는 이 말이죠. 그지요? 그다음에 욕탕용은 약 한 30~40%가 숨어 있는 수치가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금액을 우리가 1,010원으로, 1,120원으로 일원화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묻는 거는 우리가 물론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금은 현실화하는 것은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 좋은 물을 또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인상 연도를 놓고 매번 우리가 지금 2022년도 인상하고 2023년도 인상하고 2024년도 인상을 한다. 그걸 나는 3년어치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제 생각은 2022년도, 2023년도 한 2년어치를 인상해 보고 그래서 여기가 얼마만큼 그 원가 수준에 미치는지 그걸 보고 또 우리가 후내년에 가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하면 어떻겠나 하는 저의 주문입니다. 주문이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사용자 부담 원칙을 한다고 치더라도 100% 생산원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올린다, 인상을 한다. 이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좀 늘려서 우리가 원가에서 약 한 95% 정도 충당을 하고 5% 정도는 자체적인 수익사업구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100%로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경영혁신을 좀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체 수입을 늘리는 가장 첩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이 현재 93.7% 수준인데 지금 서울 수준인 한 96%에 가깝게 유수율을 좀 높여서 효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또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노후관 개량을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교체보다는 대형관 같은 경우는 갱생 같은 걸 좀 통해서 사용연수를 조금 연장하면서 내실화시키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또 스마트 검침을 좀 확대를 해서 검침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일반용과 욕탕용의 그 누진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정용도 사실은 2012년까지는 누진제에 따라서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요금 인상이 있었는데 3개년에 걸쳐서 한 40% 정도 인상하는 것이었는데 서울시도 일반용과 욕탕용 같은 누진제를 조금 폐지를 했었는데 누진제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갖고 서문시장 같은 데 무슨 상가가 있다고 하면 원래 한 건물에 지금 검침 전수가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가 여러 가게가 같이 사용을 하면 이게 합산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합산이 돼서 한 개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되고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 요금이 부과돼야 되는데 불합리하게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진제 부분 자체를 가능하면 정부에서도 단일 요금제를 하라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예.

이거 뭐 어떻게 됐거나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꾸 이래서는 운영을 못 하는 것이고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고 최대한 방법을 찾았는 것이 이 방법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가정용에 보통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게 하수도요금이 몇 프로 나갑니까? 만약에 수도요금을 2만 원어치 썼으면 하수도요금 또 따라올 것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하수도요금은 인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하수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몇 년 전에 요금인상 부분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요금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안 올리고.

예. 하수도요금.

그래 현재 그러면 2만 원 같으면 지금 하수도요금 얼마 따라갑니까?

지금 한 90% 수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몇 프로요?

90%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2만 원 정도가 상수도 요금이면 한 1만 8,000원 정도 수준이 하수도요금으로.

그래, 그것도 여사 아니잖아. 다른 가정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에는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던데 9만 몇천 원, 10만 원 돈 그렇게 나오던데 이게 올리는 게 또 여사 아닌데, 이 방법이 자꾸 생각하게 되고, 공업용 이건 어떻게 돼요? 공업용 이건 지금 2024년도 되면 욕탕요금의 3분의 1 값 되고 이런데, 보니까 1,200원이고, 일반용은 1,340원이 되고 그런데 이건 380원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쓰는 건 공업용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뭐 11.5% 이런데, 공업용에서 자기들이 좀 절감시키든지 어쩌든지, 절감도 안 되겠다. 공업용 꼭 필요하면 보통 뭐 건축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 수도 이거 우리 가정용하고 이렇게 안 씁니다. 콸콸콸 쓸 것 다 써요. 저도 공장 운영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양껏 다 씁니다. 그렇다고 공장에서 부담이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가가 이렇게 싸다고 하면 우리 일반 가정용하고 완화 방법을 여기서 조율을 좀 하란 말이야. 가정용하고 완화를 좀 하이소. 이걸 뭐,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상수도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해법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자꾸 올린다고 하는 것도 여사 아니라. 지금 매년 올리면 이것도 말썽 안 생기나. 벌써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렇게 났던데 이거 계속 올려서 어쩌겠나 이렇게 나오데. 그래서 선거는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본다든지 이러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올리기는 올려요. 자꾸 이래 놓으면 뭐 운영이 안 되니까 공업용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제 자신이 봐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써보거든요. 써보면 건축도 해봤는데 건축에 뭐 물 때문에, 물 그거 물값으로 원가 부담이 가서 물을 적게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공장에도 그래요. 그걸 잘 파악하셔서 접목을 한번 시켜보이소. 시켜서 우리 가정용은 조금 인상을 하더라도 좀 완화시켜서 가고 공업용은 지금 너무 낮다는 말이야. 그러니 이걸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공업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업용수는 죽곡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업용수는 생활용수와 달리 정수처리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이라든지 고도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하지 않고 원수에서 최소한 정도의 가공만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일반 가정용이나 일반 욕탕용에 비해서 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코로나 이 부분과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 부분만 많이 올린다, 낮춘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예. 고려해 보시고.

예.

또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일반 수용가에서 쓰는 수도관에 연결시켜서 하는 공업 업체에서 그거 일부러 공업용이라고 안 쓰는데, 일반 공장이 가동하는 데 또 일반 수도로 다 씁니다. 다 써요. 그거 어디 시설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 하니까 그런 부분도 무슨 산업 같으면 무슨 산업, 업체가 있으면 업체, 사용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 그런 데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구·군 이런 데도 뭡니까? 건축현장에 공업용 갖다 넣어서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어쨌거나 완화시키도록.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