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밝은미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21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중·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교육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하여 중·소 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및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자생력 강화를 돕겠습니다. 지역예술가와 협업하여 우리동네가게 인테리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예술가의 창작재능을 활용한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 개선 사업을 통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을 운영 하겠습니다. 예비창업가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업무공간 지원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저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1.5% 저리로 상시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실직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및 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일자리상담사의 일자리 상담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매칭하여 지역주민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온라인 판매, 문화예술분야 우수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동물 관련 사업을 통해 동물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위탁관리, 동물등록제 추진, 서초동물사랑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 친화 관련 사업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건강과 안전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동청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혼밥프로젝트, 여성안전, 생활편의, 커뮤니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오프라인 센터 확장이전 준비 등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강화하여 1인가구 정책 선도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초구 청년들의 전반적인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정책 욕구를 진단하여, 지역청년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정책방향과 비전 설정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서초 AI 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시대 고용트렌드에 적합한 단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기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인턴 취업까지 연계하여 청년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능력 개발 및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시대 취업 패러다임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급증하는 인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아동들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립 유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완료한 서초 스마트 유스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4차산업시대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방배유스센터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청소년에게 활발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상담료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상담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자치구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다각화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조기발견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를 강화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관·경 협업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조사에 공동대응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와,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로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서울 동남권 최초로 개소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생활지원과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서초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발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 변화대응 8대사업을 보완·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이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복합관리를 위한 ‘그린서초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재난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복합관리를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초 그린 안심존’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량 증대에 따라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 기동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시행하여 구민들의 전기차 이용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주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사업장, 도로 등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생활주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서초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리빙랩 운영을 통한 주민 주도형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으로 만족도 높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스마트허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정적인 CCTV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스마트관제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스마트도시 서초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의 활용 기술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초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활용토록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디지털 공유기반을 확보하고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 구매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구의 중요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최적의 백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여 공유 및 현업 기능 강화, 모바일 업무관리 등 최신 IT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중단 없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밝은미래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드리겠는데 사회적경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업체가 변경되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탁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서초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던 것을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신규 업체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운영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것은 기존에 위탁운영 자격으로 서초구에 위치한 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변경과정에서 이것을 범위를 서울시로 넓혀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사단법인 신규로 선정된 사단법인이 선정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소 석연치 않은 것을 떠나서 불공정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탁이 진행되는 세부적인 과정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희가 일단 기존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계속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장기간 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사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가 지원이 서울시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탁체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초구에 국한하는 것이고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적경제 기업을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탁체는 현재 유스센터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초오락, 여성발전센터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나름대로 경력과 경험이 충분한 위탁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여성문화원이라는 곳이 저희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유스센터나 다른 여성 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인 거예요? 특정단체에 다양한 시설을 너무 과도하게 몰아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몇 번째는 아니고요. 유스센터만 저희 구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요. 서초오락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준 것이고, 여성발전센터도 서울시하고 해서 위탁을 준 상태라서 저희가 ······.

유스센터만 구립이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위탁 받아서 서초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특정업체가 과도하게 오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서초구의 다양한 사업이 장기간 위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제가 정량적 평가 이런 내용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변경 과정에서 위탁 운영업체 공교롭게도 바뀐 운영업체에 해당되는 그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서초구에 있었던 업체가 됐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지요. 그리고 이전에 서울시로 확대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계속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룰이 바뀐 상황에서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얘기는 길게 하기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동물복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가 사실 반려동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NTR이라고 하지요. 잡고 중성화해서 다시 풀어주는 사업인데 최근에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NTR을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포획했던 길고양이가 암컷입니다. 다시 임신을 해서 새끼고양이를 낳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고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련내용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사업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암고양이가 임신을 했다라는 일단 민원인의 말씀이 계셔서 현장에 가서 길고양이를 저희가 같이 민원인분과 합의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밀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데 임신한 것인지 아니면 받은 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이런 사례가 실제로 다른 어떤 데에서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해서 이 부분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확인이 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암컷의 경우는 중성화 수술은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죠. 임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것은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길고양이라고 하지만 요새 캣맘이라고 하잖아요. 특정 길고양이를 실질적으로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케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민원인을 만나봤지만 식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목걸이 같은 것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내 두 군데 동물병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9700만원 잡혀 있는데 20만원씩 485두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실제적으로 수술비용은 이만큼 들지 않는다는 것인데 포획에 대한 비용을 책정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포획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포획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것보다 예산서에 편성된 485두보다 더 많은 한 700두 정도가 연간 수술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술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12만원 적고 700두하고 실제로 포획하는 비용이 드는 마리 수는 1,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마운 분들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1년에 몇 마리씩 수술하는 것을 알 수 있지 편의적으로 485두 하면 이렇게만 하는 줄 알잖아요.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마리 수를 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내용 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예산 편성은 20만원을 평균으로 했지만 실제 수술비용은 12만원이고 포획하고 방사하는 비용해서 8만원 해서 20만원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실제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하는 숫자에 비해서 적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다만 포획을 병원에서 실제로 하는지 아니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하실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시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예산서상에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복지 얘기 나온 김에 관련 팀에 수의직 공무원이 계셨잖아요? 지금 안 계시지요?

지난 1월에 서울시 기술직 인사교류로 해서 타 구로 전출 가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월 중에 서울시에서 수의직이 배정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즉시 안 되고 공백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일단 기술직 같은 경우는 퇴직이라든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전부 다 충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직원이 채용되고 다시 복직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원이 채워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사실 저는 동물복지업무가 타 구에서는 문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반려견이 가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어떤 측면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의직을 언급드렸는데 이 수의직은 실제적으로 축산에 대한 검사라든지 가축 감염병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건소 위생과 업무와 연관성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향후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이 안 오셨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는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작년에 출범해서 대표이사 선임되었는데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 1일 설립등기해서 출범했고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채용한 실적이 지금 한 23명 정도 일자리를, 23명에 3명 더해서 26명 정도 채용했고 금년에 한 10여명 추가 채용을 현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명이 대표이사 포함해서 소위 본사라고 해야 되나요? 본부 인원 ······.

아닙니다. 본부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

3명이 아트플랜테리어인가 그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본부 인원 제외하고?

예.

23명은 구청사 청소용역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에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으시다가 소속만 바뀐 것이잖아요?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해서 소속이 변경된 분들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것은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로하고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최저임금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용역업체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최저임금을 지불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단계, 단계 가다 보면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하다 보면 실제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 출자출연기관인 일자리주식회사 소속으로 되면서 생활임금을 적용 받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옆에 있는 국장님하고 같이 심의를 했고 생활임금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정한 바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기존의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더 늘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이었나요? 아니면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른 공제금액이 줄어들어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효과는 없지만 고용여건이 개선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원래 기존에 사실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체가 소재지 본사가 부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실제적인 관리라든가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다가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말씀 주셔서 ······.

생활임금위원회이지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약소하지만 작업조끼라든가 작업복, 필요한 물품 이런 것도 지원해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 그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써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네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출범한 지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도 특정인 그러니까 서초구청의 전임 고위직을 역임하신 분의 측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여성구립합창단을 혼성으로 구성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굳이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이름을 여성일자리주식회사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또 서초구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가 다 동등한 그런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전원 다 여성이세요?

현재는 여성이지만 저희가 일단 기본방침은 반드시 여성만 해야 된다는 방침은 아니고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남성분도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있기는 한데 동일한 노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특정성별이 차별이 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후환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방사선 동위원소인 라돈 문제로 해서 한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기후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기후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돈사태 직후에 라돈측정기를 가정에 찾아가서 측정을 해 드리고 하는 에코보안관 업무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방문에 대한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저희가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서초구 관내에 새로운 방사선 관련 이슈가 있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 공익을 위해서 실명과 특정기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13구역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철거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사선물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전혀 내용 모르시지요?

예.

방배동에 위치한 업체명은 대한검사기술이고요. 여기서 보관을 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6종류이고 단위로는 358테라베크렐입니다. 좀 생소한 단위이기는 한데 테라베크렐은 1000억 단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35조 베크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358 테라베크렐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유출된 양의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 물질이 현재 서초구 방배동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슈는 이것입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려면 이 물질을 이동을 시켜야 돼요. 이동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물질을 받아줄 만한 지역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물질을 어느 지역도 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는 지금 이전이 여의치 않으니까 재건축 구역에서 빼달라고 해요. 자기네는 철거하지 않고 이주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구역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할 때에도 이 물질은 그대로 그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옮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 업체는 옮기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서초구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핵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건축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지 이전까지는 까맣게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원자력 전문가한테 여쭈어보았더니 보관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 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과학적 의견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안전감수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감수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주무 업무는 재건축담당 부서인 주거개선과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환경에 관한 이슈이고 그리고 재건축 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존에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소상하게 알리고 안전대책 또는 이주대책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 잘 챙겨보고요.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좀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 물질의 보관과 이동과 이런 것들은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다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과천하수처리장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도 드리고 또 제가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기는 할 것인데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 시켜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이후로 반려인이 1000만 정도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초구도 굉장히 많은 반려인이 있고 저도 역시 유기동물을 입양을 해가지고 지금 두 번째 키우고 있는데 제가 반려견을 매일 데리고 산책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반려견의 하네스 길이를 1.5m 이내로 딱 한정하기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으로 길게 늘어나는 하네스를 가지고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서초구에는 양재시민의숲과 한강 반포라는 굉장히 좋은 공원이 있음에도 거기는 줄을 풀고 강아지들이 뛰어놀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혹 반려인들이 하네스를 풀어서 놓는 것이 많아요, 특히 한강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거기 한강에 산책하시는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 우리 서초구에도 그런 하네스를 풀고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래서 보통 한번 씩은 강아지가 뛰어놀아야 하는데 놀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로 가야돼요, 멀리.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공원이 두 개 있는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이말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반려동물과 또 우리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반려견 놀이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 서초구하고 양재시민의숲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지금 조성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말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밝은미래국에 부연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금방 우리 이말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년전에 저희 서초구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립하려다가 개장 당일에 최소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위치를 공개하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정적인 장소는 양재시민의숲 윤봉길의사당 안쪽인데요.

어디요?

윤봉국의사당 안쪽 부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하고 현장에서 실무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견 놀이터를 한번 개장하려다가 다시 접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주민들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반대적으로 동물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공원 내에서 쾌적한 공원을 이용하려 오신 분들이 또 동물로 인해서 또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보기에도 주민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려견 놀이터가 굉장히 필요한데 장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울시랑 잘 협의되어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다른 국에도 말씀드리는데 부서 공통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국이 다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을 시기적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부분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지급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더욱더 신경 쓰셔서 그에 관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매칭이든 전액 구비든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순서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 순서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들도 꼭 실행하시고, 어떤 사업들이 어떤 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 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저희가 결산도 하고 또 행감도 하면서 공공일자리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용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서초 같은 경우는 그런 불용률이 발생되는 이유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 재산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상범위에서 벗어나서 아마 그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하시는 내용에도 안심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있는데 모두 재산 규모가 아마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봐요.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매칭인데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서초구의 실정에 맞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렇다면 이런 매칭을 통한 사업으로 인해 불용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일자리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서초구민들 같은 경우는 재산 제한에 많이 걸려서 사실은 참여를 하고 싶지만 한도에 걸려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현상이 사실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나 정부부처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일부 사업은 한 1억원 정도 완화된 결과가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고 또 대부분이 고령층 분들이 참여하시다보니까 실제로 일을 원하는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는 젊은 분을 원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령층이시다보니까 업무에서도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실은 기간제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사실은 실제로 매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또 백신접종센터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차원에서는 사실은 공공일자리사업에 구비를 안심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좀 더 확대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과도한 재산 제한으로 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이라도 자체 일자리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제안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좀 더 더 난황을 겪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서초구 학대피해아동쉼터 꿈나래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정원 7명 여아전용입니다. 남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쉼터는 여아 따로 남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 구는 여아전용이고 남아전용인 시설은 타 구에 이렇게 ······.

그러면 저희 구의 여아들은 저희 구에서 입소해서 관리를 하고 남아들은 타구로 보내는 것인가요?

사실 저희 구에 있지만 이것이 동남권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 쉼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타구 주민 구분 없이 받습니다.

동남권 전역을 포괄해서 꿈나래 쉼터가 서초구에 여아전용으로 있는 것이고 남아전용은 다른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 지는 ······.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아전용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성별을 구분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동청년과에서 진행하시는 청년지원사업 같은 경우들도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풀이 되도록 너무 4차산업 이런 데만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기업이 원하는 인재풀에 맞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원격지 백업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이진순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억 2000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장비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구에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업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동일 사양의 백업 장비를 원격지에다가 하나 구축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원격지 백업시스템은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이 진즉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보여지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 2000정도의 예산으로 전산장비를 구비해서 진행하신다는 것이 제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이 백업은 백업의 생명은 리얼타임이에요. 실시간 백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구현이라든지 우리 서초구의 전산규모에 사이즈가 있을 텐데 1억 2000정도의 하드웨어를 구입해서 리얼타임으로 백업을 하고 그것이 원격지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사실 25개 중에 15개 구가 이미 구축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올해 3개 구가 구축 예정인데 우리 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간에 위치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보강까지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데가 강북구청입니다, 우선 협의 대상지로. 그래서 우리 여기 구에서 최대한 멀리 원격지에 구축을 하는 내용인데요 ······.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용적인 원론적인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 하고 할 때도 웹을 하나 만들어도 지금 웹 구축에 4억, 6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는데 서초구 전체 이런 중차대한 전산시스템 백업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1억 2000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 저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회의 마치시고 저한테 이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하고 지금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많은 시스템, 데이터들이 지금 빅데이터 사업이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셔도 이 백업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상이 너무 간략하고 예산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마치고서라도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설치된 백업장비하고 동일 사양으로 이제 하는 것이라서 자세한 구비나 구축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백업하시는지 범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께서 서초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는데 차에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서초구청 CCTV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CCTV 관리하는 부서에다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게는 제공할 수 있는데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공하는 자료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CCTV는 모두 다 그렇게 제공을 해야, 제공 절차에 그렇게 지금 제공 절차가 그런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정보공개는 경찰서 수사를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제3자가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고를 당했을 경우라든지 자기 물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확인해 줍니까?

본인이 요청하면 ······.

당사자가 와서 요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본인은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경찰에 접수를 하면 경찰이 와서 경찰이 확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그렇게 업무 매뉴얼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경찰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설치해야 될 CCTV 경찰이 해야 될 관제센터를 우리가 대신해 주고 신고를 한다라면 우리가 그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주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이것 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대해서 아마 CCTV가 서초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석구석. 그 부분들이 정작 필요한 일에 필요하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구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거나 어떤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상에 있을 때 우리 구가 정말 구민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보공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사자는 온라인이나 그다음에 서면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청 주차장에 관한 것은 아마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그다음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가 워낙 많이 설치되고 없는 데가 없는 모든 지역이 사각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또 여러 가지 정보 제공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정확한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CCTV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난 1월 달에 이런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서초구 예측 범죄지도 도입 빅데이터로 위험지역 예측’이라는 내용입니다. 대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 보도자료 내용에 저는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하면 ‘새벽시간때 주택가 골목에 한 남성이 홀로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쫓는 장면이 CCTV상에 포착되면 서초스마트허브센터에서 남성의 손동작, 시간대, 표정, 몸짓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범죄 유사여부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정 성별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찰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고 경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같이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이처럼 유용한 사업을 홍보할 때 이런 방식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범죄는 어느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을 대상으로 감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불특정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굳이 이 문제를 젠더로 특정하고 싶다면 실제 범죄 통계상 남성들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성별은 남성입니다. 그러면 홍보 문구는 범죄 가해자 남성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성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사람은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잠재된 집단무의식은 대중들은 이런 사업으로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해지겠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서초구 마이너리티 리포트 도입예정, 서초구 CCTV AI로 남성 표정 등이 의심스러우면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시물이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 사실과는 다르겠지요. 그것만으로도 잡지는 않겠지요. 저도 법을 공부하다보면 죄형법정주의가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위험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미수 범죄랑은 별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에 대한 그런 의욕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보면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대개 유명한 영화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현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한 영화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있는지를 비판한 톰크루즈 주연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은 아니에요.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이미 지금 퇴직한 전임 구청장께서도 작년에 똑같은 사업을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때는 아예 대놓고 서초구 마이너리티 리포트 선보인다 7월 달에, 아마 작년 7월 달에 시작했나 보지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스마트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아마 이전 전임과장 시절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서초구가 이것을 홍보하는 이런 방향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안전 따로 없지요, 주민안전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원하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 이진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 자료를 낼 때에 해당 예시 사례를 낼 때에 젠더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시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할 예정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례를 표현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데이터 기간을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있는 3만 2000건이 되는 사건 사고에 대한 기록을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범죄지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도자료에 낸 예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범죄를 범인을 잡은 그 사례를 실제 사례였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사례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사례가 분명히 있지요. 있겠지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여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이 4가지 조합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것이 더 건수가 많고 빈도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답변을 들으면서도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사례를 예시를 둘 때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걱정스럽고요. 제가 좀 마이크 잡은 김에 아까 기후환경과 서초구내 핵 물질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심의 내용을 공개하자면 해당 건물에는 고준위 방사능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하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이전 설치에 큰 어려움이 많고 또 이전 설치를 위한 필요 인허가는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다라는 의견과 이 시설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방사능 관리 업무에 지대한 영향력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느 정도의 방사능량이 있느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리디움, 세슘 그다음에 아메리카늄, 중금속으로 잘 알려진 카드뮴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이니까 상황파악을 하셔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속하겠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경란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어르신행복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1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을 분석하여 민·관 협력 하에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초구 나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랑의 열매 나눔 네트워크 사업을 적극 도입하여, 지역 나눔 활동이 지속적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리풀 주민복지플래너 운영 및 서초 누비톡 업그레이드를 통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서초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재택치료자에 대한 물품지원 및 생활비 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재택치료자 물품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주민에게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구립 장애인복지관인 한우리정보문화센터의 선진적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디지털 재활치료실의 스마트 체험공간 등을 개방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상호 이해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센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적응훈련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영유아 장애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서초아이발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가족의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초형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늘봄카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국 최초의 장애인 직무훈련 편의점인 늘봄스토어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취약계층에게 일과 복지를 연계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대상자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복지 중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의료·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한 맞춤형 급여를 통해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탄력적 공공부조라는 보호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지원 및 노숙인 등 보호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주택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급여·임대주택·서초 꿈나무보금자리 제공 등을 통해 주거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노숙인 등 보호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보호시설 입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내실을 위해 유아반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유아반 활성화에 주력하여 공동·공유·상생 프로그램 등 보육 품질을 향상시키고, 매뉴얼 제작 및 보육정책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전국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유아반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유아반 역량강화를 위한 특성화 보육활동 및 초등준비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스마트 서리풀노리학교를 확충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더불어 균형 잡힌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서초 모범어린이집을 운영을 통해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서초 모범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보육수급률이 낮은 방배권역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확충을 완료하고, 재건축단지 의무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가정의 국공립 전환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권역별 특화사업 중점 추진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초 몰카보안관 탐지력 강화를 위해 몰카보안관 조직운영 강화, 불법촬영물 정기점검 체계 구축, 불법촬영물 탐지기기 기능 보강 등 장비에 대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야시간 여성들의 귀가지원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함께 성장하고, 서로 존중하는 행복가족 공동체를 실현하고, 가족친화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 바우처 및 수당을 지급하여 출산,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복지 증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초아이돌보미, 손주돌보미 사업으로 맞벌이 및 긴급보육이 필요한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권역별 느티나무쉼터 4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 중년 어르신들께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어르신들께 안전 확인 및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서초구 어르신의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3개소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어르신들께 사회참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안마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137개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양질의 효도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맞춤형 건강·여가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복합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면동 지역에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차세대 어르신 돌봄 거점시설인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으로 지역의 복지허브구축 및 노인복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재활용 자원화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주택가 뒷골목 도시청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투명페트병 스마트 수거함 운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과 고품질 투명페트병 수거체계를 만들어 자원순환 클린 서초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강제 배출형 정화조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에 노력하고, 공동주택 및 20세대 이상 공동 사용하는 일반주택 내 RFID 대형감량기 및 종량기를 지속 보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반시설 확대 보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권장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서초구 공유어린이집 관련해서 방문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장 당선 이후에 이 공유어린이집 사업을 서울 전역에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있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구비 보육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 전액 구비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변경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권장하고 확대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성보육과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 전 청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사업들이 지금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장님께서 벤치마킹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로써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문제라든지 제반 준비사항 문제로 해서 6개 구 40개 어린이집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1개 권역이 참여해서 5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올해 계획이 25개 자치구로 확산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를 전역으로 확대는 하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한 40개 권역 정도로 해서 400여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일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 어린이집으로 저희처럼 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규모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의 자료로 거의 다 가지고 가서 진행해서 저희 외에 지금까지는 축소판입니다. 저희보다 좀 적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국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 사실상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해서 확대해 나간다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구비에 대한 부담도 덜해질 테고요. 아마 여러 가지 시의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시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되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권장될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어떤 모델을 제공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 타 구와의 어떤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미 많은 공유어린이집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몇 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올해에도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공모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2개 권역 한 10개 어린이집이 지금 참여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서울시형을 참여를 해서 효과는 내면서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최원준위원님이나 이현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보육기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출구 전략을 찾을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간적인 연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기금 운영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바꾸시는 전환이 빨리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육기금이 잘 일몰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것 못지않고 또 기대하는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챙겨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여성가족플라자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비단 여성가족플라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에 위탁기관이 아마 전 부서 중에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위탁관리들에 대한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오랜 동안 위탁을 받고 있는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경우도 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하는지 뭐 그런 의구심을 갖기보다 같이 한번 정비를 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최대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국은 딱히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위탁 주고 이런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 예년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또 변화를 갖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워낙 오랜시간 코로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편성되었던 예산을 잘 집행을 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런 부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시면서 구조조정을 잘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가 전 부서에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보조금 수령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이쪽에서 회계처리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 건의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다른 아시는 지인분께서도 구청에 좋은 기부도 하고 하셨는데 저도 기부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늘 반성합니다만 기부를 많이 하려고 한다손치더라도 또 기부할 데가 또 마땅치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또 예우도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려는 의지도 있으시고 또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는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클럽이라고 이런 명예의 전당식 이런 부분도 해주고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기부의 벽, 명예의 전당 이렇게 해서 일정 공간에 명패도 하나 달아서 기부를 권장하기도 하고 기부한 분에 대한 예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뭐 혹시 진행하실 계획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어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연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기부를 하신 분들이 하는 모임을 이렇게 추진토록 해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뭐 크지는 않지만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를 하게 되면 일정 공간들에 기부의 벽 이렇게 해서 명패를 달아주어요. 그래서 또 기부 금액에 따라 사이즈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여라도 내가 거기 지나갈 때 거기도 들러보게 되고 또 거기에 내가 이런 기부를 하는 데에 대해서 대우를 또 해주시고 하니 기회가 있으면 나도 좀 더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들로 우리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서초구에 구립, 사립 이렇게 데이케어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케어센터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도 다른 국장님 계실 때부터 시설이 낙후된 것 보다는 꼭 있어야 될 시설들이 너무 규모가 작다든지 활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확충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또 누수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협소하고 좋지 못하다,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 또 식당이나 주방의 공간은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직 우리 8대 의원님 회기 끝나는 것이 6월 달인데 4년 동안 말씀을 1년에 한번 정도씩은 꼭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보수는 좀 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적당히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했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도 새로 되셨고 해서 앞으로 그런 쪽을 한번 쭉 조사를 하셔서 감사 나가셔서 하시고 진짜 이것 이 시설에, 데이케어센터에 식당이나 직원들이 꼭 사무보는 공간이나 거기 서초구에서 그런 것이 세팅이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정말 편찮으시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 몰라요. 집에 가서도 몰라요. 이야기 안하면 몰라요. 그런데 정말 좁은 공간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래서 데이케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직원들하고 나가서보시고 정말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새로 보수나 고쳐야 되고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플랜을 짜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과장님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데이케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동안 많이 공감을 했었고 고민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미 기존 시설이 협소해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장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쾌적성을 위해서 저희가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동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가 챙겨서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도 꼭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격려에 보면 관내에 보훈대상자가 4000여분 계신데 이것이 자치구별로 지원의 항목과 수당이 조금씩 다른지요,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창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예산 확보 범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훈대상자들은 사실은 국가의 전쟁이나 참전, 민주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에 기여한 분들 이제 당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렇게 등급별로 여러 가지 수당과 지원금 그리고 또 여기 위문금, 위로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보훈연금이나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예산과는 다르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지는 이런 별도의 수당이나 위문금, 수당 이렇게 있지요. 있는데 이것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별로 예산에 맞추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편차가 있어서 당사자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훈예우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구가 사실 선도적인 앞서가고 있습니다. 각종 수당을 많이 신설해가지고 사실 최고 상위 그룹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부 또 당사자 분들은 부족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타구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 증액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당이 최고로 높나요, 25개 중에 그렇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 예우수당 매월 나가는 것은 저희가 월 7만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많은 데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가 8만원인데요, 강남구도 최근에 서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고 앞섰는데 경쟁 비슷하게 해서 강남구가 1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쪽에 저희는 명절 위문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또 저희가 증액을 했고 결과적으로 총액을 보면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 7만원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올해 그러면 수당의 인상이라든지 별도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전에 한번 조례에 추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개정의 여지가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지원서비스는 저희가 최초로 서울시에서 추진했고요. 일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제외를 했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는 절대 부족함이 없고 또 충분해도 계속 그런 부분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자치구별로 일종의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예우 대신에 자치구별로의 예우는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예전에 추진하셨던 그런 예우 이외에 별도에 다른 부분까지도 잘 감안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시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충분히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예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드업 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관내에 어린 초등학생, 취약아동, 임산부 등 이런 부분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건강이나 이런 맞춤형 발달 이런 부분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것 산정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관리 아동 수가 228명이지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총 관내에 0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지금 대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현재 아동인원은 228명이 있습니다. 그래 수급대상자가 155명이고 차상위 47명, 한부모 9명, 일반이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관리 아동 수에서 총 몇 명이 선발되는 거예요, 이 228명이 다 이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이가 오버되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또 이렇게 ······.

추가로 ······.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조력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조력은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나요? 별도의 용역입니까, 아니면 계획된 서울시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고 또 우리 자체에서 직원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될까요, 뭔가 예산 규모가 억대 예산인데 그냥 뭐 별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을 해도 될까요? 여기 보면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건소 연계, 예방접종, 서리풀샘, 학습지 해서 굉장히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부나 건강을 잘 챙겨서 이렇게 자리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더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의 쓰임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 프로그램은 심리치료 등 6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연계 프로그램은 신체건강, 인지, 언어 등 해가지고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프로그램까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드림교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면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이런 취약 아동, 임산부뿐만 아니라 어린이뿐만 아니라 관내에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도 어린이까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또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재택치료자 물품지원 사업을 봤습니다. 작년에 1만 6153가구에 지원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잘 알다시피 의학적으로도 증상이 좀 경미하고 예전과 다르게 이런 중증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항인데 이런 예전과 같은 지원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런 면에서 이런 지원의 계획이나 이런 방법이 좀 유동성 있게 추세에 맞게 좀 변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떤 예산이 시비입니다, 이게. 시비 확보해서 시비에서 지원이 잘 돼서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해서요. 지금 자가격리 통보하는 부분도 이게 좀 변동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방향을 지금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는 대로 저희가 각 구하고 이렇게 맞춰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서울시나 각 구에 맞춰서 하는데요. 지원의 방법이나 이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책정을 하셨잖아요. 규모나 10만원 맞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만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이제 지금 추세에 작년과 동일 형태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 변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수동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저희에 맞는 그런 예산 규모의 또 반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경로당 임차료 및 전세보증금 해서 3억 6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85페이지. 혹시 경로당 확충하는 임차료나 전세보증금인가요? 혹시 어느 쪽으로 확충하시거나 하시는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행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있는 이 비용은 임차보증금하고 지금 현재 임차료 지급하고 있는 월세보증금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있네요? 그럼 새로 임차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난해의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이 제 지역구에 좀 있는데 반포대로 기준으로 지금 서초3동에 반포대로 양쪽으로 지금 경로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협소하지만 지하로 궁여지책으로 한 군데를 했고 그 반포대로 반대편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서를 하셔서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 왔는데 임차할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뿐만 아니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은 또 여러 군데 있겠죠. 또 그런 수요를 요청하는, 공급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이 예산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연서하고 모여서 막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하시는 지역들은 계속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걸 안 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누차 드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없는데 같은 경우들은 노인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서초구에서 이게 볼 수 있는 광경인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세요? 그냥 마냥 못 구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제가 오죽하면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보급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뭐 대책이 아예 구하기, 이 대책이 아예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서초3동의 경우에는 저번에 요청하신 사항은 어렵게 임차를 해서 지금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이제 새로운 조금 쾌적한 환경의 임차 물건이 되면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부지 확보가 되면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께 더 좋은 환경에서 경로당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지역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이런 부지 공간이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제 시설에 대한 민원도 들어가지 않아도 조사할 때부터 민원이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변화가 없고 의지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는 돈보다도 이런 서초구 더구나 서초구 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공개발이나 이런 경우에 확보된 부지를 갖고 저희가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이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경로당 확충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운영에 다른데 부족현황이나 이런 것도 해서 하시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장에 그것을 갖다가 부지나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되지 않지만 일단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후에 부지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서의 어려움은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서초3동만 놓고 보자면 4년 동안 경로당을 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할 것은 아니지만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이다. 경로당에 대한 수요를 공급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미온적이고 너무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4년여라는 시간 동안 요청을 한 부분이 이렇게 반영돼 나가는 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하명달 경로당 정말 어렵게 그 지하공간 마련했어요. 그것 한번 진짜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정말 서초의 어떤 그레이드에 맞는 경로당인지, 정말 좀 가도 거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다른 것은 다 화려하고 막 엄청 좀 고급화해서 이런 것을 도시 우리 서초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하는데 왜 경로당은 이렇게 미온적으로 진행이 되고 막 예산편성도 거의 안 하고 사업을 막 이렇게 독려해도 미온적이고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부서에서의 어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도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공동주택이 없고 이렇게 저층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경로당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 이렇게 수년간 요청을 하고 어르신들 왔다 갔다 추운데 막 모여서 그것 한번 어떻게 추진해 보겠다고 구의원 찾아오고 막 이러는데도 정말 저도 힘을 못 쓰고 이게 참 부지가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 하나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하고 비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어린이집 보급하는 정도의 노력의 한 10분의 1만 해도 경로당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에서 장소 정하면 다른 이야기하고 가격 올리고 하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 잡아놓는다고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존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약간 경로당이 약간 쉼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라고 딱 한정지어서 시설을 하기보다는 그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같이 하면 기존의 경로당에 대한 약간 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약간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종합복지관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복지관을 왕성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근거리가 아니면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가시는 데가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도 하여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런 노력과 같이 어떤 이런 실행하는 이런 모습도 같이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