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훈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안세훈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지적과는 2022년도 올 한해에도 민원의 최우선에서 따스한 미소와 흐뭇함으로 기억되고 다시 찾고픈 민원실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오감만족의 올바른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중심 맞춤형 민원편의 시책으로 민원에게 감동을 제공하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전예고제 운영, 민원단축 처리실적평가 운영,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 치유교육을 추진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편의제공으로 안내도우미 배치 운영, 민원 후견인제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교체를 하고 혼인신고 기념추억 만들기,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몸 건강 마음 건강 톡톡 쉼터 운영과 친환경 실내생태정원 조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만족도 제고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한 신속·정확한 신고처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가족관계사무 후속 조치안내, 혼인·출생 축하카드 발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기쁨 가득 여권 발급 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여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규도입 된 차세대 일반용 전자여권 발급을 적극 추진하고 온라인여권 재발급 홍보 및 여권기간 만료 재발급 등 사전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고도화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 및 구·군의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정비하여 경계분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간 중첩, 이격 등이 있는 필지와 구·군간 경제 불일치 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 및 자료조사 분석을 통한 지적공부 정비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지적공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영구보존 체계를 구축하고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토지이동 결의서 6만 6,527매를 전산화하여 지적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정확한 지적공부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검사와 지적공부 관리로 지적공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토지경계분장을 예방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성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와 신속한 토지이동지 정리를 실시하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의 유지·관리를 위해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으며,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자료제공으로 각종 사업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조상땅 찾기 시행으로 구민의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구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소행정 체계화입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도로명주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소정보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확충으로 주소 찾기의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이면도로, 교차로 등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겠으며 다세대주택 및 상업, 업무용 빌딩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악, 해안 등 비거주지역에 부여된 번호를 표기한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 바른 땅 만들기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동1지구 병영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지역 452필지에 대하여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지구 업무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정책 편의 제공입니다. 각 부서별 생산·관리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지도, 영상, 이미지 등의 공간정보로 시각화하여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직간접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공간정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운영과 종합공간처리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타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무인항공 운영을 통해 각종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 중구를 기록하는 등 미래 변화에 발 맞춰가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세 부과 기준 확립과 토지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구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3만 7,000여 필지에 대해서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토록 하겠으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검증을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제 시행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로 안정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으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등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2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상시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실시하여 건전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겠으며 부동산실거래 허위, 지연 신고의 정밀조사, 부동산 실명법위반 및 등기해태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2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인 손잡고 동행 추진입니다. 복합민원 및 거동불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민원인 등 취약계층 도우미가 해당부서까지 직접 동행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복합민원 시 여러 부서 경유로 민원인들이 부서 및 부서담당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울러 거동불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주로 민원안내도우미가 해당부서까지 동행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한 번의 방문으로 한발 앞서가는 적극적인 민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한글 이름 갖기 추진입니다.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한글을 출생자의 이름으로 짓는 사업을 추진하여 한글도시 중구민이 세계화시대에 경쟁력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음하기 쉽고 아름다운 한글 이름과 뜻을 소개한 모음집을 제작하고 관내 산부인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수요처에 배부하여 자녀를 계획하거나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한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우리 학교 자율형 건물번호판 그리기입니다. 미래세대 도로명주소 사용의 주인공인 초등학생들이 본인 학교의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직접 그림으로써 도로명주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21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도안 그리기대회를 개최한 후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선정된 작품을 도안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5페이지입니다. 4차산업 고정밀 증강현실 지적체계 구축입니다. 현실정보 위에 가상의 정보를 더한 증강현실 지적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경계를 바로 잡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측량정보를 취득한 후 정확한 지적자료를 생산하여 건물과 지역 현장에서 화면으로 경계를 확인하는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과학적 업무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