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련 실·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고 올해도 전북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회의 이후 행감 및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11월 중에는 활동계획 검토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김용만 본부장님, 송금현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강영석 국장님을 대리해서 오늘 코로나19 언론 브리핑 때문에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담당 과장님, 또 전대식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공공기관 유치지원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금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양선화 투자금융과장입니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강영석 보건국장과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관련 지사님과 긴급대책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 성과제고와 공공기관유치 관련 주요현안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수고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바로미터는 가족동반 이주율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 가족동반 이주율이요.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76%에 해당되고요, 동반 이주율이 전국 시도에 비해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제가 1기 때부터 쭉 공공특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 임원들 및 기관장들과 간담회 때 건의사항 대부분이 뭐냐면 교통분야 불편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중에 교통사항 불편사항 중에서도 대부분은 타 시도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잠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타 시도와 연계 대중교통 확충을 원하는 것이었는데 반면에 이것은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실질적인 이주가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76%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주율은 보이고 있지만 일부 이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거지 아마 그 이주율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미이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주말에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76%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전국 3위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객관적 데이터로…….

그러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주여건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야 제2차 공공기관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의 실질적인 인구유입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만 치중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또는 그런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정생활을 쭉 하다 보면. 당연히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구가 이용객이 많은 편리한 곳에 세워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혁신도시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서부신시가지나 중화산동 부근에 있으면 몇십만 명이, 20만∼30만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겨우 한 3만명, 4만명 이용하겠다고 그 정도로 우리가 도에서 치중을 많이 해요, 정주여건 개선에. 그러면 이 정도 76% 정도 했다면, 물론 개선은 계속해야 되겠죠. 정주여건 개선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준비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조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라북도 초광역 발전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고자 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하는 약간은 궁색한 전략이 지금 수립돼서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많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대응들을 하면서 안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어쨌든 이 강소권이 궁여지책으로 광역시가 없으니까 독자권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정부 관계자들의 논리가 그대로 먹히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데 최근에 강소권 독자전략으로 새만금 전북권 메가시티 촉진전략을 행안부에다 제출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무슨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되고 있는지 좀…….

그건 초안이었고요, 행안부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사님이 강력히 항의를 해가지고 TF를 만들었습니다. TF에서 강원, 제주, 저희 3개 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안적인 성격의 각 의견을 나눴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의 부울경 등 초광역 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다시 해서 그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지역에 전북, 강원, 제주가 잘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행안부를 거쳐서 제출을 하면 정부부처가 현재 검토를 해 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특화산업 발전전략도 제출하셨다고 건의를 하신다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똑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제목은 제가 용어에, 지금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소권 메가시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해서 강소권하고 메가시티는 그건 조금 그렇다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랑 강원도랑 해가지고 용어를 강소권 특화발전전략, 저희도 앞으로 용어를 쓰는 데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권 특화발전전략입니다. 그래서 3개지역이 강소권 특화발전전략을 3월까지 마련해서 행안부를 거쳐서 정부에 제출을 하면 부울경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런 검토를 해 주겠다는 정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는 내적으로 특화발전전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고요. 그러니까 강소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메가시티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놓고 보면.

예, 메가시티는 우리 내부 예를 들어서 새만금 플러스 전주·완주·익산 그 정도로 우리 내부의 메가시티인데 그런 거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이 그렇다 해서 강소권 특화발전전략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정도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메가시티 전략을 2개의 수도권이라고 하는 중부수도권과 남부수도권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런 유사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부수도권 전략은 충청·강원을 묶어서 중부수도권을 만들고 영호남·제주·전북을 포함해서 남부수도권으로 만들겠다 이게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메가시티 안하고 현재 또 정부 여당후보가 갖고 있는 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나요?

예, 저희들……. 아참, 이건 정치적인 말씀,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이런 정책,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특히 박빙이기 때문에 쏟아지는 모든 정책이 소외된 지역소멸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그런 개념은 없어지고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이제는 비수도권에서조차,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었는데 비수도권에서조차 어떤 특정 거점지역을 거명해서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에 과연 그런 정책기조가 계속될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선 후에 적극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사님이 지난 10월 24일 대통령 참석하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TF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 그 정도의 결기로 저희들이 대선 후에, 지금의 박빙인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선 후에, 지사님이 10월 24일 그런 주장을 했듯이 그런 결기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동안도 소외받아 왔는데 앞으로도 비수도권에서조차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소외받는 일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의주시하고 물론 계시겠지만 핵심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하고 동등한 조건을 우리가,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강소권 특화발전전략 개념으로 광역화를 하는 것이 동등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원과 조건을 가지고 갈 거냐 이게 핵심관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사님이 3개 도지사하고 행안부장관한테 가서 방금 그 말씀하신 걸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동등한 조건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것을 대선기간 내에 정부 여당후보든 야당후보든 이러한 개념이 있을 때 이것이 강력하게 내용이 어필이 같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 점 좀 착안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용근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의료과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환자들이 급속도로 많아지는데 하여튼 기획조정실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작년 뉴스에도 도내에 있는 기관들이 탈전북을 한다 해서 우리 전라북도 몫을 찾는 데 굉장히 도에서 소극적이다라는 여러 언론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북 출향인사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 또 심지어는 한국은행도 기구를 축소한다, 또 국토정보공사 본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조직들이 하나씩 외부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국가기관인 우체국 여기 본부들 지청들이 있는데 이런 지청들의 직원들은 계속 줄이면서 탈전북을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다는 염려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기관들이 직원 축소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부서 국장님들이나 실무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대응전략을 뭘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전북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의 큰 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편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첫째 어쨌든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사전에 그런 정부정책 방향을 파악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축을 하는 과정이라면 저희도 그건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감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완주의 수소용품센터처럼 새로운 기관을,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관을 유치하는 데도 분야별로 사전에 동향도 파악하고 정책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의견들도 중요한데 충청권은 그래도 주변에 충북하고 충남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이상하게 전남, 광주하고 플러스를 해서 기관들이 간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국가 전체적인 정책이야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몫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 그리고 또 특히 국가기관에 관련된 것을 혁신산업국에 맡겨서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국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두 부서가 아니고 총괄적인 것인데 이 내용을 하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딱딱 과가 돼 있는데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담당 사무관 하나 주고 업무협력을 하려면 혁신성장산업국의 누구하고 같이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총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혁신국이 하는 게 맞지만 다른, 총괄하는 것은…….

국장님! 잠깐 말씀 좀 이따 하세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좀 이따 하시라고.

총괄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도시에 혁신이 붙었다고 혁신성장국에서 합니까?

그 관련 부서가 현재 조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업무 특성을 못해요. 특성을 기획조정실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가 어느 부서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전부 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어디서나.

그런 기관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총괄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총괄을 해야 돼요.

예, 총괄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다 정부기관들인데 그걸 혁신산업국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팀을 정해서 그 팀에서 전체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각각각각 총괄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니까 LX 국토정보공사라든가 석유공사로 하자면 석유관리원도 여기는 예를 들어 100여 명이 됐다면 30명만 남고 다른 데로 다 가고, 이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이 부서는 다른 부서, 다른 부서 이렇게 하면 이건 총괄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는 총괄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기관에 가서 출장을 가면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특산품도 가지고 다니고 그래보세요.

예.

제가 전에 중앙부서 근무할 때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지역 특산품을 들고 와요. 우리 전라북도만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현직 정부인사 중에 차관급 이상이나 비서관, 공공기관장이 18명인데 그 통계치도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전담을 시켜야 됩니다. A부서는 누구, 담당 팀장은 누구 해서 누구 사무관이 담당하고 누구 과장이 담당하고 이것을 해야 돼요. 제출을 한번 그렇게 해서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전략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귀찮을 정도로 주요 정부인사들을 찾아다녀서 아이디어를 받고 예산도 받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장님, 그리고 올해는 특히 대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한테도 우리 전라북도의 주요 공약내용들도 가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해당부서 수행하는 사람한테도 전달해서 전라북도에 어느 누구 후보가 오신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미리 설명을 하고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 주고 가라. 본인이 그런 내용을 발언을 하면 나중에 정책에 반영이 안 되겠어요? 꼭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꼭 유념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실장님 이하 공직자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짧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산하기관이 동반이전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합니다. 국장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식품연구원이 혁신도시에 올 때 가장 늦게 온 기관입니까? 이주할 때, 혁신도시에.

예, 2017년도에 좀 늦게…….

가장 늦게 왔죠? 다른 모든 기관에 비해서 가장 늦게 이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청사 부지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청사 권리금 문제가 지연이 돼가지고 아마 이전이 늦어지는……. 기존에 이전하려면 본 이전 전의 부지가 해결이 돼야…….

자기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그 예산을 가지고 커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전, 당초 부지 매매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당초 식품산업연구원이 있었던 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해결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

대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산하기관이 동반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김치연구소를 광주로 뺏겼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어요. 김치연구소가 식품연구원 산하기관 맞습니까?

산하기관 맞고요, 전북 이전이 201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김치연구소 광주연구소가 설립된 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전북 이전 이전에 이루어졌긴 한데요.

그 이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식품연구원이 늦게 온 것이지 산하기관이, 그럼 김치연구소가 먼저 전라북도로 올 수도 있었죠. 다만 김치연구소가 식품산업연구원 산하기관인데 혁신도시법을 어기거나 조금은 문제 있는 상태에서 광주로 뺏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문제는 경북 분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문제는 김치연구소도 원래는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전라북도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제처에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또 국토부장관 승인규정에도 위반되는 행위인데도 우리 전라북도가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놨지만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혹시 질의 언제 했어요?

지금 국토부 회신은 왔고요, 법제처에다 작년 12월에 법령해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왔는데 그런 거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건 위반이고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연구원 분원 설치가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질의를 한 거잖아요, 법제처에.

예,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작년 12월…….

한 두 달 됐나요?

12월 15일에 했습니다.

두 달 정도 됐네요.

예, 한 3개월 정도, 회신이 오게 되면 3개월 이상은 아마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보시는데 어쨌든 적극 대응을 해서, 과거에 한때 농수산대학도 경북 쪽에서 분원을 요구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분노를 샀어요.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예가 혹시 있습니까?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혁신도시가 생긴 지가 상당히 되는데 이렇게 분원을 요구해 가지고 또 다른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거나 분원이 설치되거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사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경남도 내에서 이전이 이루어진 예가 있긴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요.

예?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줘 보시죠.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을 분원을 설치하거나 일부 기관이 옮겨가거나.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해서 경남혁신도시 진주에서 김천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 자체가 옮겨간 거예요? 분원이 설치된 거예요, 기관 자체가 옮겨간 거예요?

기관 자체가 이전한 걸로…….

기관 자체가 옮겨간 예가 있고만요?

예.

그건 다 파악하지는 못했겠지만 일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도 긴장해서 대응해서 식품연구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고 분원이 설치돼 가지고 업무가 집중되지 않게 하거나 연구가 분산되게 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요건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혁신법이라든지 균형발전법 취지는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이 중점이 되고요, 지방과 지방 간의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현재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어떻게 해석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법령개정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도 요구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활동도 하고 해서 강하게 압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우리 식품연구원 입장은 뭐예요? 우리가 정주여건이 안 좋거나 전라북도에서 대응을 잘 못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분원이 생기는 걸 원해요?

여기서 정주여건이 나빠서 이전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설립이기 때문에, 이전이라 하면 여기를 통으로 가서 이전하는 게 이전이고요, 여기서 지금 경북 분원은 추가설립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식품연구원 입장은 사업중단은 안 된다.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경북 정치권에서는 요구하겠지만 여기에 현재 거주하는, 현재 와 있는 식품연구원의 직원들이 우리가 경북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주여건도 개선해 주고 업무협조도 잘 되고 여기서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대응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게요. 다음 질문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금융하고 금융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우리 기관이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는 우리 도민들은 정말 우리는 혁신도시가 금융허브가 되고 또 그렇게 설계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을 보면 정말 암담한 현실입니다. 제가 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19년 7월에 전북금융센터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거기에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1단계 사업으로는 금융센터를 건립하고 또 2단계로 국제회의 및 숙박시설을 건립한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는 데도 핵심역할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북에 금융센터 건립이 자금문제, 어떤 기관이 들어와도 자금이 중요합니다. 자금 문제로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사비 820억 중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현금성 자금 20%인 400억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입장을 낸 근거라도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이니까.

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야기는 신보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자금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준이 신보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는 820억이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정도 반절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특화금융도시. 그 내용을 2월 말에 나오면 보고 중기부와 신보와 협의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전에 아까 박용근 위원이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런 예산을 사실 따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물론 국회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님들이 중요하거든요, 실무진에서. 그래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조직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그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신보에서 지금까지 했던 신용보증을 하는데 IMF 수준까지 가더라도 가능한 게 약 11층에 820억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신보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돈, 거기에 대해서 중기부가 반절만 해라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중간에 저희 도당 위원장이신 김성주 의원이 만들어놓은 금융위 용역이 2월달에 발표돼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참고할 게 있으면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 모자란 것은 만약 모자란다고 하면 이미 다 보고가 돼서 우리 도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출연해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해요. 왜 근거가 없냐, 근거를 대라 이렇게 추궁하고 따지고 해서 예산을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는데 신보의 취지, 신보의 목적을 위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약간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됐지만 대선이 한 달도 채 못 남았어요. 대선에 많은 공약을 후보들이 내는데 지금 전라북도, 특히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전에도 공약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겠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지금 한국산업은행 본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설이 많이 있거든요. 후보들의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가 박빙이다 보니까 인구 많은 지역에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 개정해야 되고 절차도 있고요. 저희가 한국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 쪽은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 못지않게 우리 기금운용본부가 포함된 국민연금과 연계된 한국투자공사나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심지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육성은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저희가 준비해서 좀 내실 있는 공약이 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를 금융의 허브로 만들고 금융중심지로 만드려면 사실 이런 걸 유치해야만이 진보가 되고 발전이 되잖아요. 하나하나 모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아까 인구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데, 물론 공약입니다, 이건. 공약인데 이런 공약이 나올 때는 뭔가 근거도 있고 뭔가 표도 얻는 심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해서 앞서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물론 한국산업은행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기관 중에서도 금융기관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금융의 허브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공공기관 평가도입 제도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또 관련 평가의 배점 상향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떤 내용으로 건의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대답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이전기관의 소속감도 떨어지고 지역 공무원 의지도 떨어진다 해가지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끌어올렸으면 좋겠지만 제도적으로 평가요소를 도입해 가지고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정비가 꼭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경영실적평가의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이전에 따른 지역 상생발전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지표는 담아져 있는 기관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지만 담아져 있는 기관의 배점기준이 너무 작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100점 만점에 7.3점 이하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향조정하자는 그런 입법활동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배점비율도 좀더 상향을 하고요, 평가기준이 아예 없는 데는 평가기준에 그 항목을 더 추가를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 제도개선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균형위에서도 이런 문제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 해서 지역 시도협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사실 실질적인 체감으로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전기관들이 국가기관이고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규정이 적용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 기관 수도 적고 목표인원도 적은 편인데 이런 예외조항을 개선하고 또 채용이 광역화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촉구를 많이 했는데 국토부나 기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균형위 차원에서도 이런 채용방식의 어떤 개선을 한번 해 보고자 용역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면 올해 하반기 정도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외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게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법률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도 채용비율을 30% 이상 상향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나요?

지금 예정목표는 30%로 이미 상향조정 됐고요, 중요한 부분이 아까 그런 예외조항을 완화시키는 쪽에 핵심을 두고 저희들이 제도개선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 2월 8일날 잘 아시다시피 전북 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개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 사무처 직원, 전국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와서 연수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센터가 유치된 것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경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우리 송지용 의장님이 특히 주도가 되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또 결의안을 채택한다든가 행안부나 국회, 중앙 정치권에 발이 닳도록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정말 어렵게 이런 센터가 유치가 되었는데 이걸 유치하는 과정에 보니까 정말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 경쟁에서 이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의 인프라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가 합심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그렇게 권고드리고 정말 좋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유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승구 실장님, 김용만 본부장님, 송금현, 강영석, 전대식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자면 금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말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얼마나 어려운가, 약속을 해도 이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다 같이 정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전략이 초광역협력으로 전환되면서 4개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 차원에서 소외돼 있어서 결코 이런 환경이 우리 전라북도에 유리하지는 않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정국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도만의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특화전략을 마련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명시화한다든가 또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든가, 국민연금도 우리 전라북도에 오기까지 대선공약으로 반영이 되어서 왔듯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든 야든 그런 대통령 공약으로 전라북도의 이런 전략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왔던 사항을 잘 추진해 주시고, 또 강소권 메가시티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늘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 지역균형발전 성과제고와 공공기관유치 관련 주요현안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