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예. 3차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심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주요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2년도 도심재생과 주요업무로 2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소공동주민센터 확보·이전계획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변경결정문을 고시할 예정로 2024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지로동 주민센터 신축·이전계획입니다.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우리 구에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귀속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어 건립규모 및 임시청사 이주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2024년 신축이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심공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무교다동, 을지로2가 등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개에 대하여 택지 및 기반시설계획 재검토, 서울시 정책변화를 반영한 정비수법 변경 등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심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무교다동, 마포로5구역의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시작으로 잔여지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입안·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신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입니다. 명동1지구 등 신규 도시정비형 재개발 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 제안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절차 단축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도시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을지로3가 구역 2지구와 남동구역 4-2 7지구를, 하반기에는 을지로3가 구역 10지구와 명동구역 1지구의 정비계획 입안을 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 신규사업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제한 및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른 높이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서울시 도시관리 정책이 수시로 변환됨에 따라서 우리 구만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 분야 정책수립과 함께 도시관리의 방향 정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의 순환근무에 따른 도시관리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및 우리 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금년 하반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통해 도시계획 규제 및 완화, 신규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심 내의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입니다. 청년, 신혼, 1·2인 가구 등 실수요 증심으로 직주근접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주민 편의시설 등 각종 생활SOC에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LH, 국토교통부와 함께 금년 상반기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의 자문을 시작으로 연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택공급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주택공급현장센터는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및 청구역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신당5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신규주택 공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가로주택사업 2개소와 지원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중림동, 신당동 일원의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사업 신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상반기 중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해 신속하게 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신당8·9구역은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보존 그다음에 있던 것을 고쳐쓰는 정도의 도시재생에서, 이제는 다시 새로 짓는 그 다음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이런 쪽의 재생 방향이 지금 큰 패러다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여기에 맞춰서 저희 중구에 있는 고도제한이라든가 규제를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는 지역들도 이번 기회에 이제 완화를 좀 통해서 주택공급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좀 더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저희 중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강행규정인데 저희가 인력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안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이제 팀 단위로 저희가 편제를 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는 일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꾸 이제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길어봐야 5년 정도 있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의 비전인데 자꾸 이게 순환보직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어서 전문직들을 채용하고 여기에서 전문직들이 계속 도시계획을 보고 관리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의율이 68%에서 67%, 66% 동의율이 지금 상회를 했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하고 LH가 서울시하고 사전검토위원회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지금 조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보류되는 것이 그동안 이제 LH의 조직개편, 서울시의 인사개편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보직이 왔다갔다 하고,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고요. 사전검토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확정되면 예정지구 지구지정고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이라든가 보상절차들이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런 계획들은 이제 LH와 서울시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예.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할 거니까요, 그때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개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입안 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구역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대의원들하고 서로 충돌을 하고 마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구청에서 갈등조정 협의를 해서 대의원들의 일괄 해임사태를 저희가 총회를 좀 보류를 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좀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대화가 진척되고 있고요. 일괄 해임절차들은 중단돼 있어서 좀 정상화가 조속히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개입하면 또 욕을 해서요. 저희가 좀,

예.

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안병석 과장님 중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아이고, 많이 되셨네.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예, 힘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로 연도가 바뀌고 때만 되면 인사만 하고 가고, 사진만 찍고 갔던 우리 양동의 남대문 그 뒷 편의 쪽방촌이 거기가 완전 해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 쪽방촌의 주민들도 한 분, 한 분 소중한 한 생명이거든요.

예.

그 분들을 그냥 강제 이주시키지 않고 거기 사업체 주관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시는 이런 성과를 냈어요. 등등에 대해서 또 우리 중구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이화묵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약수역 인근에도 거기 또 정말로 지도가 바뀔 정도로 100% 이렇게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큰 의견 없이. 또 한 가지는 남산고도제한 부분에 대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는데 이것도 효과를 좀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의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편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태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대산 주택정비팀 주임입니다. 조지선 도시공간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현황입니다. 주택과 주택관리팀은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사업을,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정비팀은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도시공간개선팀은 공공주택 확충 및 생활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택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도심부 전략적 재생으로 도심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재고,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처분, 주거복지를 위한 도심공간 개선 4개 분야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8쪽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하여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파트 자체 시행하는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자문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운영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이며 실태조사·전문가 자문비용 운영·윤리교육비입니다. 또한 아파트 자체에 시행하는 13개 단지 20건의 사업에 대해서 공사용역비 적정산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 4000만 원이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6억 원,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5억 39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신당5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선정지역을 포함하여 서울시의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에 대한 용역예산 지원방침에 따라 신당5동 및 동화동까지 그 대상지역을 확대·전환하여 해당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사업 추진 시, 생활SOC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다산동·동화동·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과 동화동 및 장충동2가 내의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산동은 2021년 골목길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공동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서울시 중앙정부 등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장충동2가는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10억 원 등 총 11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골목길 보행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고 주택개량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화동은 2020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총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3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다산권, 광희권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다산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당동 381번지 일대로 2019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총 사업비는 시비 28억 3800만 원으로 도로 부문 공사와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의 공공 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희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희·장충동 일대를 중심으로 201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비 35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작년 중 공공 부문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체 활동 및 주택개량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적 특성을 보존해가며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위법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적발 위반건축물은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완료 및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위반건축물 162건을 자진시정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항공사진 적발 위법건축물 현장조사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적발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대상 1412개소 중 위법건축물 9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시설을 제공하고 도심활력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S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공시설 행복주택 복합화사업으로 지하 3층, 지상 23층 연면적은 2만 439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어린이집·공영주차장·작은도서관 및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정부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공모하여 10월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3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국비 3억 88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계획대로 진행 시 20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주택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공복합청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신축은 회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생활SOC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민에게 걸어서 10분 안에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공공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건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재생과가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전에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주택과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도심재생과로 가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업무가 도심재생과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SMP랄지 다른 또 그런 업무들도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한 과에 도심재생과 업무가 과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주택과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개발·재건축 업무가 도심재생과로 빠지면서 좀 이게 어느 정도 팀 자체도 3개고, 그래서 업무를 도심재생과에 있는 도시재생팀 업무를 주택과로 좀 작년 9월에 넘어왔습니다.

업무 균형 차원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솔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공사 기간에 이주할 수 있는 마땅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모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남산타운복지관이 있습니다, 남산타운에. 남산타운 일반분양 25동에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지금 현재 남산숲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난 12월부터 올 2월까지 지금 그쪽으로 이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솔어린이집도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게 되면은 공사 기간 동안에 그 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남산타운 일반분양 입주자대표회 회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원장님은 뭐 지금 이제 규모가 남산숲이 지금 105명입니다. 그리고 한솔어린이집이 95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모 상으로 문제없고 그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불만 없이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자부담이 이제 한 50% 되고요. 저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에서 한 70%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골목길 재생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서울시장 전·후하고, 모든 거기에서 지금 공무를 맡으셨던 공무원들이 10년 후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소신있게 이야기를 안 했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구에 예산이 내려온 도시재생이라든가 골목길 재생사업을 한 번 되돌아보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회현동 시민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서울시의 소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3세대하고 서울시하고의 분쟁이에요. 원래는 옛날에 산림청에서 서울시로 기부했던 곳인데, 그때 이 분들이 다 들어갔을 때 토지까지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분쟁 중이니까 과장님이 서울시 소유에 대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더 한 번 챙겨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이 우리 지금 의회 8대 때도 그렇고 민선 7기 때. 4년이 훅 지나가버린 거야, 페이퍼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쳤어요. 민선 6기 때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서 시작도 못했던 거예요. 그 시작의 절차가 한 뭐 8개에서 10개 단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소요예산이 어떤 때 보면 얼마 전에 들어올 때는 뭐 980억 정도가 됐는데, 또 지금 775억으로 떨어졌어. 또 이게 1000억이 될지 몰라요. 이것 정확하게 소요예산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 전에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회현동 주민들의 정말로 숙원사업이고, 제가 8대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제일 제가 첫 번째 공약이고 바람이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4년 이상, 5년·6년차 지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이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우리 주택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해주시고, 저희들 공간은 회현동 주민들이 쓰는 공간이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에 세미나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중구민들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세미나실 같은 게 무지하게 부족하잖아요, 많이, 우리 중구에 대한 15개 동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착안해서. 지금 뭐 부동산정책 잘못했다고 해서 청년주택, 행복주택, 대학생 위주 주택. 이런 뒤떨어진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의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곤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문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고철희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남경연 지구단위건축팀장입니다. 이재영 건축안전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주철종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 조직은 건축관리팀, 건축지도팀, 지구단위건축팀, 건축시설팀, 건축안전팀, 공공디자인팀 등 총 6개 팀으로 인력은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9명, 9급 4명 등 정원 대비 3명이 부족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두 번째 위법건축물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 구민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네 번째 구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및 디자인을 개선 및 권장하고 운영 전반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운영근거로 건축법 제4조이며, 위원회 구성은 60명의 풀팀을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시마다 15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 24회를 개최하여 18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 전 주민설명회 개최 및 문자 알림사업입니다. 건축공사 전에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문자알림 등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체공사 및 본공사 착공 전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들에게 공사 내용에 대하여 문자로 알려주어 사전에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신·증축 현장에서 13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대행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및 자치구 간 교차점검, 중대형건축물 점검을 통해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및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추진근거로는 건축법 제27조이며 사용승인시 업무대행은 연면적 2000㎡ 이하이고, 대행자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건축사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 처리됩니다. 사용승인 이후 유지관리 실태 점검은 연면적 2000㎡ 이하는 사용승인 후 6개월, 1년 6개월, 3년 경과 시 각 1회씩 실시하며 연면적 2000㎡ 이상은 대형건축물은 매년, 중형건축물은 2년에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245만 8000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3종 건축물 및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제3종 건축물 실태조사 및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며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2022년도에 총 217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은 30년 이상 건축물 100여동에 대하여 직권 점검하고 주민들의 안전점검 요청으로 20개 동을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723만 5000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노후건축물 및 건설공사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 조직을 보강하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추진근거로는 건축법 제87조의2이며 법에서 정한 지역안전센터 구성요건인 전문인력 건축사 및 기술사를 채용하여 현재 건축안전팀을 지역안전센터로 조직을 보강하여 건축물, 공사장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 및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 1억 37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구 소유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신축·증축·리모델링이 필요할 경우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약수노인관 리모델링사업 등 10여건을 추진 예정이며 기타 전기, 소방공사 약 20건 등 총 30여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서소문공원 조성사업 국시비 반납입니다. 서소문밖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중 국비 반환금액 및 시비 정산내용이 확정됨에 따라 정산하는 내용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국비 및 시비 포함 총 17억 9200만 원에 대하여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도에 분할할 7억 5572만 2000원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22년 1월 20일자 지출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경관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북창동 먹자골목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추진계획안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2년도에는 설계, 2023년도에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5억으로 구·시비 대비 2:1 매칭사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3년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 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2021년도에는 설계를, 2022년도에는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으로 구·시비 2:1 매칭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환경 개선·상징물 설치, 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도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는 대상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 및 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여 안심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희초·흥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억 107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남산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2021년도에 장충초·청구초등학교 통학로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워크숍, 학부형 면담, 학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불편·위험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당5동 유락경로당이며, 소요예산은 7070만 원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첨탑철거 등 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입니다. 강풍에 취약한 종교시설 첨탑에 대해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부실시공 등의 첨탑에 대하여는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325만 원입니다. 당초 배정된 시비 1443만 9000원 중 미교부된 325만 원이 교부된 사항으로 10월 28일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입니다. 동절기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87만 원입니다. 당초 배정된 시비 1530만 9000원 중 미교부된 87만 원이 교부된 사항으로 12월 15일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커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구비 추경이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교부금이나, 예. 실시설계는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 계획의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옹벽 쪽 있는 데,

예.

예. 예산이 국토부에 선정이 돼가지고 다 한전하고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거기 개선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면은 보도가 확 넓어지니까 그럼 할 수 있는데 일방통행이 무산됐다고 교통행정과에서 말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간 도로시설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 게 역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시설과의 바닥 정비공사라든가 보도·차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또 지금 특히 전신주 공중선 지중화사업같은 거 보면은 주말에 많이 할 경우도 있고 야간작업도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제가 걱정했던 것은 바닥 그 도로를 재정비하는 데 있어서 뒷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이걸 제가 유심히 보는 거거든요.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말이나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말에 일을 끝내지 못하면 1주일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빨리빨리’라는 이런 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것마저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전사고, 통신주·전신주·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우리 다산동 같은 경우 야간작업이 많이 돼요. 저녁 9시부터 시작돼서 새벽에 끝나는데 뭐 추운 한파의 시기에도 하시더라구요. 장작불을 피워놓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교통 쪽에도 경찰들하고 연계돼서 교통통제도 하고 그러시죠?

예.

지금처럼 철저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의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몇 가지만 딱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만 좀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정례회 때 예산 투입되고 봤던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임시회는 주요업무보고만 압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기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하 하수팀장입니다. 안봉섭 치수팀장입니다. 구일구 지하수팀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으로 이영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치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4쪽 신규사업으로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및 개량하여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대문로36 일대 노후 하수관로 개량과 장충단로8길 일대 원형관로 보수 등 5개 사업에 시비 2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신규사업 노후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입니다. 노후 하수사각형거의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이고 기능적 결함에 대해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의 공용기간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다산로40길 일대 하수사각형거 보수 등 5개 사업에 시비와 국비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신규사업 다산로16길 외 관내 지선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다산로16길 등 관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도로 함몰 예방 및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재난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시비 4억 7600만 원과 구비 4억 7600만 원을 합한 총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예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하수시설물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 내 퇴적물을 준설, 세정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수냄새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재래시장 주변과 저지대 취약지역 준설과 세정을 위하여 구비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신규사업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악취취약지역인 중앙시장 주변 등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 4억 원과 구비 4000만 원,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지하보도 환경관리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지하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고 비상사태 시 대체급수를 확보하는 등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지하수시설과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021년도 간주처리대상은 3개 사업으로 서애로5길 12-21외 5개소 하수사각형거 보수, 삼각동 30-1에서 청계천간 하수사각형거 보수, 을지로 35 주변 하수사각형거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 간주처리 대상사업은 2021년 12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전액을 2021년 12월에 명시이월하여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와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이렇게 지금 하수관로에 대한 보수하고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면도로 쪽에.

네.

그러면 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을 일단 공사를 하되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노후화되고 파손이 되고 그랬으면은 그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연계된 이면 도로, 식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관도 있을 수 있고 건축도 소규모 건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하게 조금 이야기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지금 굴착을 해서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예.

잘못하다가는 그런 민원을 듣지 않으면은 묻어가지고 했던 것을 다시 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저희들이 목격이 되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럼 공사분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깔끔하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 또 치수과가 몇 번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잘 처리를 해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2022년 주요업무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지금 4개 정도가 있어요.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이라든가 다산로16길에 대한 신규사업, 노후된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에 대한 신규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공사 상당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해서 개선된 것을 좀 적용해서 이것도 꼼꼼하게 하자없이 이걸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의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토지관리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인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한 꼭지를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앉으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기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동옥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조경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홍길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유미 도로명주소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토지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주요현황입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민원부서로 지적행정팀 등 총 5개 팀 2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6건, 총 12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사업을 보고하는 것으로서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 신규사업으로 실체없는 건축물대장 선제적 직권말소 추진입니다. 개발사업으로 폐쇄되거나,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3162개 지번을 전수조사하여 현장에 없는 건축물대장을 직접 찾아 직권말소함으로써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신규사업으로 한 장의 건축물대장에 주택가격 등재 발급서비스입니다. 민원인들이 건축물대장 발급만으로도 공시된 주택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각각 발급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신규사업으로 측량 불가지역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신당동 333-38번지 약 1만 56평, 3493㎡ 87필지이며 소유자 총수는 35명입니다. 2021년 10월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예약제 운영을 통하여 소유자와 토지면적 기준 2/3 법적동의율을 확보하고 2022년 1월 26일 서울시에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2년 2월말 본 사업지구 지정공고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 등 단계별 사업추진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역시 신규사업으로 문화유산 등 공공용지 토지정보 현실화입니다. 덕수궁, 원구단 정문 등 관내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에 토지정보를 이용현황에 맞춰 현실화하는 사업으로 실제 이용현황 등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문화재청·자산관리공사·서울시 등 자산관리 부처에 토지이동신청을 받아 이용현황에 부합하는 지목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신규사업으로 개발공시지가 비대면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열람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및 주민을 위해 문자메시지로 공시지가 등을 알리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비대면 공공서비스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역시 신규사업으로 도로명주소 미전환 건축물대장 정비계획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유형별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 대상 3747건을 유형별 분석하여 정사영상, 측량자료, 현장확인 및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1년 예산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2021년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중개수수료의 요율표 제작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46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새롭게 추진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리플렛을 제작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지속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이 정책의 혼선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입니다.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564만 4000원, 특별교부세 4500만 원, 시비보조금 464만 5000원, 특별조정교부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동절기 대비 온풍기 및 히터 구매, 방풍텐트 설치, 개인방한용품 구매, 컨테이너 전기설비 시설 보강, 천막 결박상태 안전조치, 검사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한파 대비 유지관리 및 코로나19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소관부서에 대한 모범사례라든가 지금까지 멈췄던 이런 주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또 서울시청 앞에 선별진료소에 대한 그런 방역수칙까지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다른 소관부서도 모범사례로 잡아야 하는데 선제적인 민원행정을 했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조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인센티브 좀 받았어요?

뭐 특별히 인센티브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적극행정 구현에 우리 토지관리과가 조금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이해관계가 있고 무리수가 좀 따르는 게 감지가 되잖아요.

네.

측량 불가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한 부분은 조정금 지급이라든가 징수같은 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좀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산정된 부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뭐.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도 꼼꼼하게 한 번 챙겨보시고 그런 잡음이라든가 불필요한 이해관계, 싸움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도 개발이익환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돼요. 건수가 적든 금액 많든간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정정당당하게 개발이익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뭐 고액이 될 수가 있고 적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재원에 마련되는 기틀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의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단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과욕에 대한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꼼꼼히 챙기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꼭 참고해서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재가복지.

일단 저번에 왔던 분들 중에는 노조원은 한 분. 그러니까 다 노조원이지만 여기에 근무하시지 않는 분은 한 분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서. 죄송합니다.

예.

처우개선비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런 지급 수준이 조금 올라갔지요. 기본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전에 지급하던 거에서 기본급이 조금 올라가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것만큼의 급여수준이 된다고.

예.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요.

예.

자기네 스스로 지금 해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지급하는 건 없고.

60배드.

최저임금의 기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는 그렇지 않고요.

법인에 쌓아놓게 되지요. 법인의 충당금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지 않지요, 여기는.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예예.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예전의 수준에서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그런 것만 주는 거죠.

예. 저희 예산도 지금 들어가는 게 시설하는 것만 들어가고 ,

예.

이승용 위원님?

예. 이의가 없는 거로 알고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