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현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이전 및 군 소음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이전 및 군 소음 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수년간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인제군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함입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일부 지역만 반영되고 인근 지역 내에서도 보상 여부가 등급에 따라 나뉘는 등 불합리한 기준 및 보상안을 제시하였기에 군 소음 보상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에 주요 내용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이전 및 군 소음 보상법 폐지 촉구 결의문 지난 12월 국방부가 고시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에는 현리 비행장 93건 군 사격장 507건으로 해당 지역 전체 필지의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만이 겨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대다수가 3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행장, 사격장 인근 지역 간에도 소음 피해 대상 지역에 경계가 모호하고 2 종 3종 미포함 필지로 혼재되어 있서 주민들 간 위화감과 갈등만 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인 경우 군 헬기 특성상 이 착륙 시 엔진 및 프로펠러 가동 시간이 길어 일반 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전혀 반영 돼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들은 험준한 산간에 둘러 쌓여있어 발생되는 소음이 산 울림으로 메아리체 체감상 소음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상이하게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비행장 운영으로 인한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분진 발생 사격에 소음으로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으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위협받아 왔으며 근처 초중등 고등학교 어린 꿈나무들은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교육 환경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건축물인허가시 고도 제한 규제로 재산권 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소음 보상 기준은 매우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오랜 기간 소음으로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이에 인제군 의회는 군 소음 보상법을 전면 반대하고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인제 군민을 상대로 전면 재협상하여 비행장 및 사격장을 이전하고 기본 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소음이 심각한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을 이전하라. 하나, 군 소음 보상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폐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 단체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소음 피해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2년 2월 10일 인제군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필수 인원 외에 업무보고에 필수 인원 외에 현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또 확대되는 만큼 방역 업무에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증진과 필수 인력만 본회의장에 잔류하시고 원대 복귀 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이 조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세우면서 이 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조사가 안 돼 있고요.

연 소득액이 8,000만 원이면 월 600만원 이상인데 이런 업소에도 영세업소예요? 이해가 안 돼서요?

기준을 여기에 이렇게 둬 있어서요.

지금 8,000만 원이면 월 700만원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월 소득이 700만원대 인데 이 업소가 영세 숙박업소다? 그러면 인제군에 영세하지 않은 업소 영세하지 않은 농업인 별로 없다 이렇게 보기보단 대단히 많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요건 저희가 서면 보고로 다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16쪽 어떻게 보면 이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 업무와도 같이 연계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와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별도에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이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는요 저희 별도에 사업으로 저희 위생업무 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관리부서가 행정적인 부서는 또 체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그럼 체육 청소년과 유기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유기적 관계가 잘되고 있고요. 여기는 어린이 생활에 식당 급식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쪽 군 사병 할인업소 지정운영 사업도 어떻게 보면 안전교통과에 민군 협력계 업무와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기적 관계로 업무 협조가 되고 있나요?

네 협력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 1쪽입니다. 강원 헬스업 사업 그러면 헬스를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헬스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 건강관리과 이명자입니다.

1쪽에 헬스 업 사업인데 헬스장을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헬스장인지 아니면 헬스장이 아닌 뭐 집합 장소에서 헬스에 대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강의를 하자는 것인지 사업에 전반을 알 수가 없어서요. 이것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 네 알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6쪽입니다. 재 흡연율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연간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가 다시 재 흡연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또는 일부 있다 많다 거의 대다수가 재 흡연율이 있다? 마이크 잡으세요. 마이크 켜세요.

이명자 : 재 흡연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치수는 지금 통계가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제가 나중에 의원님께 부의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연을 하겠다고 서비스를 받겠다. 방문 또는 상담하는 인원은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명자 : 연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 죄송합니다.

다음 출산 양육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인제군보다 훨씬 적은 또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직업 군인이 상당히 축소된 화천군의 경우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개원되어서 화천지역 산모들 원정 산후조리 불평과 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됐다. 무슨 뜻이냐 1년 이상 화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10일 이상 10일까지인지 2주인지 무료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일간 90만원에 산후 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활용하는데 인제군에서도 출산 양육지원 사업 및 분만 취약지지원 사업에 일환으로 공공 산후 조리원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도 그래서 고려병원이라든지 의원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또 다른 일반 환자들을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경영이 호흡기 크리닉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 그게 음압병상만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호흡기 전문 내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강원도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향후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독감이거나 몸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자체적인 생활을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며칠간은 즉 2~3일게 왜냐? 혹시라도 코로나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일상생활을 다 접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보건소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확인을 하는데 코로나19 감염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병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병원이 있으면 일단 독감이든 감기든 아니면 몸살이든 이 분들이 일단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병원을 방문해서 거기서 다시 재차 검사를 해야 되면 몰라도 여기서 판별이 되면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생활에 저해를 받습니다 그런 것이 준비 안 돼 있다 보면 그렇다고 사람이 아프면 무조건 보건소로 달려가서 코로나19 검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호흡기 질환 지정 의료병원은 필수 불가결이었는데 인제군에서는 이마저도 놓치고 아니하고 관심도 없었고 체계도 필요없다 그 뜻은 결론적으로 인제군민이 이 위중한 시기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건 말건 또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중지가 되던 폐쇄 조치가 되던 아니면 자가 격리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즉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구사일생 하십시오 하는 뜻 밖에 안 되므로 이런 부분은 이제라도 좀 더 관심을 두고 보건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니까 과장님은 계시고 업무 복귀를 시키셨으면 해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사태니까 의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 보고를 받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건소는 서면 질의에 있어서 성실히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방역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 23건으로 신규 사업 6건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17건입니다. 1쪽 농업인 수당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과 농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농업인에 대한 사회 보상적 개념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2022년도 사업 규모는 총 3,210호로 사업 대상은 사업연도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 별로 연 70만 원이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4,7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와 달라진 내용으로는 농업 경영체 최소 지원 면적이 1,650㎡에서 1,000㎡로 확대 변경되었으며 수당 신청 및 지급 시기가 시군 자율화해서 시군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도 재원별로 나눠서 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재원 구분 없이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까지 합강소식지, 현수막, 군 홈페이지, 이장님 회의를 등을 거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4월과 5월달에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원 요건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농작업과 가사, 육아를 부담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20만원 복지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2억 5,200만원 1인당 50만원 상당에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지원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이후에 카드발급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으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5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6월 청사 이전 실무 TF 팀을 구성하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매주 현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농업지도 기반 조성 국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기연장 및 사업비에 대한 변경 사항 보고를 지난 10월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다음달 3월 초에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제하여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인제군 농어촌 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인제군 민박은 현재 52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과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 20개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인제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숙박 환경 제공하고 농촌관광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험 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국비 12개 마을과 자체사업 11개 마을 등 총 23개 마을과 단체에 5억 8,600만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 조직체 육성을 위한 하늘내린 로컬투어 사업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체험 휴양 마을 노후시설 개선과 인제 관광상품 운영 지원 및 농촌관광 체험 마을 홍보 등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에 고령화 및 마을과수 등에 대한 다른 맞춤형 농촌 개발 사업으로 2020년 도에 기초마을 사업을 마치고 도약마을 1단계로 선정된 남면 상하수내리 마을에 경관 생태 분야로 마을경관 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 농업농촌 마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 경관 작물 재배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44호선 국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차 사업입니다. 북면 용대 2리 내가평 일원에 2.4m 규모로 농지조성 및 경관 작물을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마편초, 꽃 양귀비, 국화 등 6,900평을 식재하여 방문객들로부터 설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좋은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2월 중에 사업 위치 등 재배작물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복 가득 정자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해 특성화 사업 1단계로 선정된 남면 정자리 마을에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가 계산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중에 전문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햇살 산림 치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림치유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2년도 사업비는 1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년 6월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코로나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재 착수하여 다음달 3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칩니다. 설계 용역이 맞춰지는 대로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21년부터 23년도까지로 대내 평화힐링센터 조성 등 5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22년도 사업비는 14억 3,9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죽천 초교 정밀 안전용역을 완료하고 추진 위원회 설명을 거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완료하고 현재 다음달 3월 10일까지 세부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 심사 등을 거쳐서 시설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단체에 회원은 1,312명이며 25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9,600만원 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촌 지도자 우량 종묘 보급 사업 등 농업인단체 소득지원 3개 사업에 1억 4,100만원 농업인 단체 교육, 행사, 신문 보급 등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에 20개 사업에 2억 200만원을 지원하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4,300만원, 강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8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농업 인력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농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9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지난 1월 18일 네팔과 MOU를 체결하여 총 5개 외국국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 한국 학원 총연합회와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는 우즈베키스탄 23명과 국내 체류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88명을 포함해서 46농가에 11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5농가에서 395명에 농업 인력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외국인 인력 수급 현황은 다소 양호해보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변동성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농업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4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국비 14명과 자체 사업 5명을 포함한 19명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인제군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사업으로 2개소, 청년 4H 기초영농 정착 기초영농 지원 등 4개 사업에 6,2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인제군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군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금리 1%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단체는 5,000만원에서 5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협조 융자금으로 최대 4%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해 협조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을 포함하여 10건에 1,577만 5,000원에 이자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1년도에는 융자금으로 7명에 7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자 차액으로 2021년도에는 2,765건에 5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까지 접수된 융자금 신청 대상자 6명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3월중에 융자금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쪽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운영 지원사업과 16쪽 병충해 방제 사업은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을 구성하여 농가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은 물론 청년 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에서 사회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관내 청년 농업인 7명이 방제단을 구성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모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자체 시험 및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드론 방제단 운영비로 드론 2대 구입을 포함한 운영비 5,000만원과 방제시범 사업비로 자부담 2,400만원을 포함한 8,000만원 이며, 방제시범 사업은 사업비에 비율은 군비 50% 농협 20% 농가가 30%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농협과 협력하여 드론 방제단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으로 방제 면적은 총 355ha로 관내 농업인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작물은 금년도에 벼, 옥수수, 콩에 한해서 추진하고 이후에 타 작물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제 대행비는 평당 논은 30원이고 밭은 50원으로 논 1,0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가 부담은 9,000원입니다. 2월부터 블로그, 유튜브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거쳐서 3~4월 달에 읍 면사무소 신청을 받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농업인 오창원입니다. 고추를 이용한 가공유통 마케팅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해수부 점검 결과 어도 내부 도벽이 일부 파산되어 시정 조치 대상으로 선정된 어도이며 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기린면 북리 상답교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귀둔천 009 어도 1개소로 도벽식 어도로 2010년 준공된 어도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율관리 어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해 8월 활동 우수 실적으로 선정된 남면 업계에 대하여 자율관리 어업 육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면 어업계와 협의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증식 자원 및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향토 어종 방류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어방류 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교란 및 무형어종 수매 사업 등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에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생태계 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어업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영세 어업인에 조업능률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등 어선 어업 경영 안정 8개 사업과 양식어업 생산 활동 2개 사업 등 총 사업비는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서 어업인의 조업 능률 향상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친환경 청정 사업인 토속 어종 부화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도부터 2024년까지로 토속 어종 치어 증식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4월 한강유역청으로부터 공기관 위탁사업 승인을 받고 한국 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와 대행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 건축 사전 검토와 인제군 공공 건축 심의 등을 거쳐서 지난 10월 25일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한강 홍수 통제소와 하천수 사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반조사, 현황측량,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토속어종 연구센터에 대한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결정, 소규모 영향 평가 등을 마치고 양식장 부지에 대한 토목 공사를 4월 중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경관 기술진이 BF등 각종 인허가 등 평가를 마치고 건축 공사는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농정과 2012년도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이미 됐지 않습니까?

네 55억 증액됐습니다.

55억 증액이 돼서 총 사업비가 300억인가요?

네.

그러면 현재는 토목 공사에 준했지 건축 공사는 지금부터 시작단계 아닌가요?

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공사가 또 시작이 되면 원자재 인상이라든지 또 하나는 철강 제품에 인상 또 인건비 상승도 요인이 될 수 있고 왜? 물가가 다 지금 현재 LPG가스만 해도 60% 넘게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원인을 놓고 볼 때 이 시간 이후서부터 준공까지 마감까지 예상되는 추가 증액되는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변동 보고를 드릴 때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보고를 드린바는 있는데요. 원자재 값이나 이런 게 많이 상승될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억으로 마감을 하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서?

지금 뭐 시멘트도 17%정도 인상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320억에서 330억대는 돼야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봄 꽃 재배가 있고 가을 꽃 재배가 있는데 이게 용대리 국화축제 연계 사업에 준하는 거죠. 별도예요? 봄꽃 재배 및 가을 꽃 재배해서 백담사 입구에만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화 축제와 연계해서 하신다는 건지 그 뜻을 몰라서요.

어쨌든 용대리 지역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 용대 2리에서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긴 하지만 같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국도변 또는 뭐 지방도 인접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에 지역이 있는지요?

용대리 정보화마을 앞쪽과 백담사를 들어가는 입구 그러고 또 용대 1리까지 내려오는 그 마을 군도 쪽으로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백담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조성한다 경관 조성을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당초 계획에 아주 극히 미비하게 최저 인원 밖에 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농업 인력이 즉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원활하게 농가에 배정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한 395명 400여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네팔과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러면 금년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150명 이상은 인제군에서 ......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농가에 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입국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얼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과연 어느 정도에 면적에 어느 정도 경작을 해야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경하는 분들은 가능한데 좀 대농하시는 분들은 인력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얼만큼 유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농사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려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총 인원이 빠른 시간 내에 성립이 돼야 농업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데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져서 그럽니다.

저희가 4월 말일부터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4월 5월 6월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계절로해서 월별로 해서 인원을 나눠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인력이 충분한 줄 알고 농업에 특히 고추 농가가 그랬습니다. 고추 농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주를 모를 뒀는데 나중에 부부 밖에 할 수가 없게 됐다 보니까 10,000주를 줄여서 2,000주 밖에 못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이 초래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손실이 초래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최종적인 확보가 필요하고 또 확보된 농업 인력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정보가 공유됐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 상향된 것은 대단히 감사한데 이 농지 구입도 가능하죠?

발전기금으로 농지 구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농지 구입을 안 돼요. 그러면 순수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할 때에는 최대 5년 이상 뭐 소유 경작을 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농지구입 자금 이제는 저리에 대출금이 있어야 농지를 구입하는데 요긴하다 사실 농사에 경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발전기금 대출 한도에는 별도로 농지를 구입했을 때도 저리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액은 최대 3,000 또는 5,000만원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청년 농업인 드론 방제단 2대인데 2대 가지고 원활한 방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저희가 자체 사업비로 2대를 지원하는 거고요. 기술원에서 저희가 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도 2대를 구입할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해놨고요.

그럼 총 4대입니까?

네, 기존에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드론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드론으로 방제하면서 인근 농지에 농작물이나 아니면 또 가축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벼, 옥수수, 콩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농작물은 해당이 안 되나요? 드론방제 작업에?

지금 시범 처음하는 거라서 일단은 치기 쉬운 작물을 선정하고요. 점차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이외에도 농업인이 원하면 또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해서 쿼터제로 할당량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제대로 조정이 됐나요?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어업계 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 어업계별로 N분의 1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아서 항의 방문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좀 조정이 제대로 됐는지요?

작년에는 어업인 별로 해서 나눠서 어업계에다가 할당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인의 N분의 1인지 어업계에 N분의 1인지가 궁금해서요.

총 사업비에서 어업인으로 해서요.

어업인 N분의 1?

네.

그렇게 됐으면 더 이상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끝으로 토속어종 부화장입니다. 첫째는 부지 매입비만 32억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80억 외에 부지 매입비 32억 그러면 210억 대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13억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과연 토속 어종 부화장이 그만한 기대치나 기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의문시되고 의구심이 들거든요.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 돼요 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하고 나서 후유증이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후유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고 무조건 한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하고 나서 효과가 있냐 없냐 또 지속 가능하냐 예를 든다면 곰취 생산 시설에 의해서 원통 농공 단지에 16억인가를 투입하고 지금 6억대 7억대 밖에는 회수가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까 봐 염려 돼서 그럽니다.

곰취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토속 어종 부화장이다 보니 토속 어종 부화를 해서 과연 인근 지자체에서 얼마나 그 토속 어종을 매수해서 하천에 방류할 것인지 또는 이것이 미래 식량 자원이 될지 모든 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요원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부군수님! 이 토속 어종 부화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가 32억인데 면적으로는 약 12,000여 평입니다. 그러면 인제군 인제읍에 토지가 12,000여 평이 토속 어종 부화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12,000여 평이 농지냐 임야냐 대지냐가 중요한데요. 다 혼합 돼 있습니까?

12,000평이 다 농지입니다.

그러면 농지가 축소됐건 어쨌건 일단 대체 농지도 부지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농지를 잠식하다 보면 인제군에서는 지금 쌀도 과거에는 남았지만 지금은 적정하고 이후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양광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또 이런 대규모 사업에 의해서 농지가 훼손되고 축소되다 보면 결론적으로 농업은 사양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한 600억 정도......

600억이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농업인지원 사업 군비는 증가하거나 현행대로 가지 축소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태양광 사업서부터 이런 인제군에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뭐 역발상 아니고 역전하자는 것도 아니고 역주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 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지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더욱더 개발해서 농가 소득에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농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축소되는데 농업 예산은 기하급수적 늘고 있단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농지는 감소되고 농업 예산은 증가하고.

농지는 감소하고 우리 예산은 늘어나는 것만큼 농가들이 그런 소 면적에서 소규모에서 더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라서 아직도 인제군은 태양광 사업에 농지가 축소되고 감소되는 물량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인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가 또 농지로써 역할을 못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정 주행을 해야 되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센터소장님께서는 인제군 본청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지원 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에 순수 군비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또 뭐더라 농업기술과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어도 개보수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어도 설치하는 부분은 뭐 어차피 하천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어도란 말 그대로 이제 고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천에서는 올라갈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경우 어도를 잘 만들어 줬는데 어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고기는 워낙 환경 조성을 잘해놓다 보니까 뭐 가마우지나 이런 야생 조수들이 아주 먹이를 잘 잡아먹을 수 있게끔 오히려 그러면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꾸로 역효과에 시설이 변형이 되고 있는 우려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도 사업을 할 때 고기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조성을 하게 왜냐하면 어디 돌 틈이든 숨어 있다가 다시 상류를 하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이 좀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수면 자원 증식에 대한 기반 조성인데 지금 어업계 쪽 그러니까 잡는 어업 쪽은 뭐 꾸준히 지원이 돼서 어선이 노후 되면 어선도 교체해 주고 엔진도 교체해 주고 이런 게 자연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양식 업계는 그 영세성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수 십 년간 이게 물론 이 모든 사업자들 기르는 어업하는 사람들에 사업 수완이나 자질에 문제겠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쇄신을 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제군이 산간 계곡에 수량이 많은데도 기르는 어업이 더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민들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좀 확대시키고자 하는 열의 이런 게 좀 뒤떨어진 것 같아서 그런 준비가 행정력을 이런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도 문제예요. 예산도 여기 보니까 뭐 기자재 사는데 수년째 사료 구입비 1,000만원 지원하고 2,400만 원어치 기자재 사라고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코끼리 비스킷 정도에 수준하는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요. 어민들 만나보니까 당장 올해 지하수도 개발하고 뭐 기자재도 사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 준비하시죠?

네.

이번에 주민들한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좀 올려주세요.

2월 중에......

이게 뭐 1억 2억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더 상승하면 다 해결되고 하는데 실지 비교를 하면 안 됐지만 조금 전에 동료 이춘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지금 농자재 지원 반값 문제 저는 마이크 끄라 소리 안하겠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1년 전에 1억 5천 지원하다 또 5,000 뚝 자르고 1억을 지원해요. 차라리 5,000으로 지원해서 상한선을 딱 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음지에 있는 구석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짜자는 거지 물론 뭐 이 방송을 듣거나 어민도 해당되는 어민은 당장 큰 금액을 지원 받아 줄은 거에 대해서는 상대 불쾌감은 있겠지만 행정이 1년에 무 자르듯이 5,000만원씩 뚝뚝 잘라서는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엊그저께도 우리 소장님이 말씀주신 스마트 영농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사실상 이런 재원을 좀 압축해서 줄여 가지고 수경 재배할 수 있는 부분 사실상 식물 공장을 만드는데다가 좀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터 이전하는 옆에 부지에 부화장 건립하는 부지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이 한 만여 평에 농지가 줄어드는데 그걸 줄여 가면서 어업 기반시설을 하는데 나중에 투자 대비 효과가 있겠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나 의지를 가지고 비전이나 이런 준비를 해서 누가 물어 봐도 아 이걸 하면은 앞으로 내수면 쪽이나 우리 수중 생태계에 어떤 특별한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준비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 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에 180억에 부지 구입비 32억인가 정도 한 200억 되는데 200억을 투자해서 물고기 몇 마리 키워가지고 본전은 어떻게 건질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무슨 답변을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뭐 국비나 국도비가 와서 대지만 이런 생태 환경을 조성을 하면 여기에 물고기에 천국을 만들면서 이런 비교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화천 같은 경우 20일 축제를 하면서 산천어를 한 100억원 어치 구입해서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간접 소득이 수백억 발생한다고 하는데 인제군은 이걸 키워서 지금 밤낮으로 어디에 특별한 계곡에다가 낚시터를 조성을 해서 4계절을 하면 이게 추정치가 어려운 정도에 소득이 딸려 온다. 뭐 이 정도에 비전을 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준비는 못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처음 이제 추진하면서 다 보고 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철저히 기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에 따라서 관내 163개 하천이나 국가 하천들이 소하천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수생태계를 보완하기도 하고 환경을 보전하기도 하고 또 교육적인 면도 있고 또 인력에 대한 고용 효과도 많이 해서 이게 뭐 수치로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효과가 많이 미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사업 부서에서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본 의원은 이거 완공해 놓고 어느 정도 어차피 물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비전은 효과가 엄청나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본 의원도 이 사업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한 부분 쪽에 하난데 향후 이게 완공이 되고 한 2~3년 지나면 뭔가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거를 다시 자원화해 가지고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준비는 다른 각도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도 계속 컨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문 양식장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연구사들 통해서 계속 지금 자문을 받고 4월 말까지 설계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만큼 많이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또 관내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정화되고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생산을 할 수 있는 예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부화업자들이 그런 준비는 이미 다행스럽게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는 큰 걱정은 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요 내용 중에 소양호에서 우리 객토하는 사업 종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네 이제 물이 빠졌기 때문에요. 그거는 해토되면 면 바로 3월 달부터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3월에 뭐 어느 농가가 거기서 한 100여 차 흙을 퍼야 됩니다. 그럼 장비대고 바로 풀 수 있습니까?

그거는 소양강관리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 지나고 있는 데 벌써 협의가 끝났어야지 땅이 얼었을 때 객토도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지금 다 준비는 완료되어 있고요. 저번에 물이 안 빠져서 그런데 물이 빠졌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도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업체가 잘 공사가 돼가고 있어요?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자꾸 비산 먼지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잘 체크해주세요.

봄철에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농민들이 농로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농사에 피해도 많이 주고 그렇게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보실게요.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어느 농가에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을 애물 단지 각 지자체마다 10년 전 사업 중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을 통하여 지역마다 5억 원에 보조금을 주고 지역 주민들은 정해진 보조금 집행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후 등등 등 10년이 지났는데 노력한 건 아무 것도 없고 빚만 안게 생겼습니다.” 라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대책을 촉구한다”라는 문자가 이렇게 장문에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새농 건설 운동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 돼서 들어와서 누누이 마을에 대해서 한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살펴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장님이 바뀌게 되면 예전에 문제가 된 게 자꾸 또 곪아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되었는지를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벌써 주문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맞죠.

네 죄송한데 그런 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라도 저희가 이 사업한 마을은 전수 한번 저희가 19년도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번 시설을 지금부터라도 돌아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시설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을 해줬잖아요. 군에서 맞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하게 시설도 해주고 테마 마을 등등 여러 가지 마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시설을 갖고 갔잖아요. 마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 후가 없고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붕 떠버리게 된 거예요.

전수 한번 저희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겠다는 게 벌써 3년 전 얘기인데 지금 와서 체크한다 하게 되면 과장님도 발령받아 가시면 다음 후임자가 와서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에 누누이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뭘 하겠다고만 올라오지 여태까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뭘 하겠다 라는 건 없어요. 전혀 계속 지금 농촌에 갈등만 생기고 분란만 일어나고 잘 운영되던 마을들이 지금 빚에 앉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대책을 촉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잖아도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을을 전수 한번 돌아보고 저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전부 다 개인 창고입니다. 개인 사유물이 돼버렸어요. 지금 새농 건설 운동해가지고 마을 배당금 준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게 무슨 새농 운동인가요 이게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신규 사업도 좋지만 신규 사업을 통한 후 어떻게 관리할 거며 관리 후에 어떻게 공적 자금을 투입할 건지 말건지 결정을 한 후에 뭔가 해서 잘 안 된 마을은 페널티를 줄 건지 예산을 더 줄 건지 뭔가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예산만 주고 나면 그냥 뭐 망가지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전수 조사 좀 하셔서 관리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촌이 멍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농 건설 운동이 이렇게 선발이 됐더라도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해 져요. 이 마을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먼저 앞서니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드론 방제단 운영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5,000만원 중에 군비 4,000에 자부담 1,000만 원이에요.

네.

20% 자부담이 맞죠?

네.

그러면 이 드론 장비는 어떻게 정수 물품에 잡히는 인제군청 소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지원 물품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청년 농업인이 지금 아홉명으로 드론방제단이 아니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드론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드론이 지금 한 대당 2,000만 원이면 작은 장비는 아니잖아요.

자부담 20%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당 2,000만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지금 어떻게든 4,000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자부담이잖아요. 2,000만원 맞잖아요. 군비가 2,000만 원씩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10%빼게 되면 아니 20% 빼게 되면 3,200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3,200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지원 물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제군 소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원 물품으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원물품이 된다?

네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일곱 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기존에 드론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동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방제 관련 돼 있는 조례도 제정을 했죠. 방제라는 뜻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추진하는 건데 이거를 관에서 주도를 해서 협력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를 과연 지원해 주는 단체한테 맡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재논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지원 해줘야죠. 지원해 주는 건 맞아요. 뒤에 보게 되면 병해충 방제 시범에 대한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갖고는 인제군에 있는 거 예산 택도 없어요. 더 해 주되 모든 거에 관련 돼 있는 데이터라든지 행정력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지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지원을 주게 되면 말 그대로 시범 사업으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제 농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적에는 관에서 적극 같이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방제단한테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계속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지도 관리하기도 하고......

지도관리는 사실상 이 지원금에 대해 잘 썼느냐 안 썼느냐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거고 그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잖아요. 안 그랬으면 지금 만약에 새농 건설 운동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제군에 있는 농업인에 모든 사람들 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 농업인도 다 같이 규모 있게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드론 2대 가지고 지금 방제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드론이 이게 사업이 부족해가지고 5대 6대 10대까지 늘어나게 되면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거기 임대 농기계도 그러면 단체에다가 임대 줘야죠. 지원해줘 가지고 할 수 있게.

청년 농업인이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업인 중에 60......

과장님 제 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되 고가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방제를 해야 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이 컨트롤해 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할 예정이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비는 지원이라면서요.

청년 농업인들이 농가뿐만 아니라 또 이 사회에서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에 장비를 지원해 줘서 청년 농업인이 자립있게......

아니 그 지원을 해주되 이 장비 관리는요 고가장비는 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드론은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방제 사업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2대에서 8개가 되고 8대에서 16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2억 3억 억 단위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병해충 방제 사업이 앞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겁니다. 안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에 20개 30개로 늘어 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방제할 수 있는 것은 끝났어요. 트랙터 가지고 가서 경운기 가지고 가서 언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고령인이 많으시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대신 청년들과 함께 관이랑 같이 작은 계를 든다 생각하시고 저는 같이 행정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새농 건설 운동 하시는 농가들 지금 인제군 전체로 봤을 적에는 한두 군데 빼놓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마 지금 마을기금 모아놓은 거를 전부 다 보수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다 고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꼭 좀 후속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 말 안 하는 마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인제읍에서 손가락 꼽으라면 인제읍에서 하추리 빼놓고 없어요. 과장님도 지금 꼽으시라면 하추리 말고 없으실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인제군 전체를 하라고 하더라도 두 군데 말고 없을 거예요. 맞죠?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수 조사를 하고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의원님과 한번 공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좀 이게 지금 농촌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뜻은 앞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농가들 진짜 어렵고 힘든데 그 다음에 우리 저희 8대 의원님들과 군수님이 농자재 반값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반면에 이런 쪽에서 좀 다른 부수입이 생기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수입이 생길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1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이거 정말 노인들이 기다리던 수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조합원이 가입이 되신 분만 한해서 되시는 거잖아요?

네 농업경영체가 등록......

등록체가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소농들은 또 어떻게 안 되시는 분들 이것도 불만이에요. 뭐 법이 그런 걸로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합원들이 많으시니까 뭐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보다 면적이 많이 확대 되어서요 작년에 500평 규모였는데 지금 300평 규모로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바뀌어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수혜를 입으실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막상 하려 그러면 농검에 가면 나도 가봤지만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행정보다 더 힘들어 뭐 그렇게...... 5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휴양 마을 우리 관내에 한 23군데 되시는데 우수 체험 마을이 몇 군데나 돼요?

농촌 체험 마을이 지금 22마을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3개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로컬 투어 사업단에 도비 사무장을 포함해서 그 단체를 한명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최고 우수 체험 마을이 어디냐고요?

우수 체험 마을이요. 정말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하추리와 냇강 마을하고 마이태자 쪽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죠.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잘 하시는데는 인센티브를 드려야 돼 잘하는 데는 다 잘 하시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걸 키워주시면 더 잘 하실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거의 뭐 반은 그냥 뭐 유명무실이야 맞죠.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더 활동을 많이 못하고 계십니다.

한번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 하단 부분에 보면 하남 1리 소득 체험 옥수수 가공 공장과 체험관 신축 등 IC주변 입구에 마을 땅에 시공하신 거 이거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군비로 나간 거예요?

네.

마을 마을에서 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새농 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요즘에 활발히 움직이더라고요. 밤에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현 6리 생태경관 마을 경관과 방앗간 거리 조성과 이것 마무리 되셨어요?

네, 다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정산하는 것만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정산 안 됐죠?

네. 조만간 이제 정산도 마칠 예정입니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마이크 ON)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좀 당부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여기 인제 앞강에 자연석을 좀 시범으로 넣어서 고기가 머물다가 기린 내린천도 올라가고 북천도 올라가고 하는 정거장을 좀 만들어 보자고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올해 실시하는 계획이 좀 서있나요?

북천쪽에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인북천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쪽에는 뭐 제가 건의한 바는 없고 일단 이게 생태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수면 쪽을 담당하는 수산개발계가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소양호에서 쏘가리가 일부 올라왔다가 그 다음엔 전부 다 어디 기댈 곳도 없어서 중간에 터미널 하나 만들어 주면 또 여기다가 매년 지금은 못했는데 낚시대회 쏘가리 낚시대회 하면 아주 그 낚시꾼들한테 상당한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 좀 챙겨서 좀 시행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소장님 작년도에 여기 부평 선착장하고 저기 수산리 가는쪽인가 어디 선착장 두 군데 있는데 감시 카메라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감시 카메라 그거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옵니까?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기획관님은 계속 귀를 열고 계시니까 바로 채택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지순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은 생략하고 핵심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익직불제 및 농업 경영 개선입니다. 사업량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기본운영형 공익직불사업 2,900호 2,300ha 46억 1,000만 원입니다. 올해 농업경영 기록달력 4,500 부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농가당 구입 상환액은 1억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 규정은 2차례 협의를 개최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농 현장과 위탁점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등 1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9,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주요사항은 지역 쌀 소비 촉진 24,000포 2억 4,000만원 우렁이 쌀 생산 단지 조성 210ha를 8,200만원 그 다음에 신규로 쌀 도정 시설 지원으로 색채 선별기 등 1개소 1억 1,300만원입니다. 쌀 생산비 경비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작지 객토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밭작물 객토는 2년간 107ha 18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55ha 13억 원입니다. 하단부 신규 사업으로 생분해성 멀칭 필름 60ha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규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추진계획은 친환경 인증 직접지불 등 3개 사업에 1억 6,200만원 이며 신규 사업은 폐 농약 용기분리 수거함 1,000만원 친환경약 이용 작물 재배단지 조성 4ha로 8,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3,700만원 요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유기질 비료 지원은 1,936ha 21억 8,900만원으로 부족한 사업비 4억 9,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누락되신 농가들이 있는데 추가로 더 받아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 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퇴비사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330㎡이며 기금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 마을은 선정 중에 있으며 대상 마을이나 단체가 선정되면 부지를 매입하여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소득 작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명품 사과과원 조성 등 12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주요 사업은 신규로 햇빛 차단망 적용 일소 피해 저감 시범 1ha 1억원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사업은 4,000만원 방울토마토 생산단지 조성 1개 단지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8쪽입니다. 수출 농업 및 시설원예 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고품질 인삼 재배시설 9ha 1억 3,700만원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비 3,8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신규 수앤수 꿈익는 마을 아쿠아 퍼닉스 시범 7,000만원 신규 시설채소 기능성 차광망 설치 시범에 4.5ha 2억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조성 규모는 3ha로 용대리, 월학리 포함 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2년 차 사업인 월학리 폐열과 태양광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스마트 보온 온실 5,000㎡ 14억 3,600만원 이며, 가을 꽃 축제 등 축제 종묘 생산에 4억 1,400만 원입니다. 땅드룹 등 소득 작목 종묘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 관리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11쪽 신규로 친환경 농업 미생물 센터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한강수계기금으로 50억 원을 투입하여 덕산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부지에 미생물 배양시설 973㎡를 완공하였습니다. 2월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농업기술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생산 규모는 500톤으로 EM외 고추균 등 농업용 단일 미생물과 축산용 생균제 보조 사료를 생산 보급할 걔획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3억 2,100만원이며 현재 배양 제조시설 시운전 중 이며 3월 하순부터 저온 저장 후 지퍼 용기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병해충 종합진단 및 예찰 방제단 운영과 다음 쪽 고령화 대비 미래의 농촌 리더 육성은 서류로 대체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여성 생활교육 운영 등 10개 과정 5,500만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원통 농산물 가공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산물 가공은 생활과학관에 설치된 소규모 가공 장비를 이용할 계획이며 미흡한 가공 장비는 신청사 이전 시 보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신규 귀농귀촌 종합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도시민들이 편리하고 많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그 동안 추진 상황은 지난해 귀농귀촌 조례 전부 개정에 이어 하늘내린 인제 로컬 투어 사업단에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았습니다. 2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지원센터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홍보, 상담, 교육, 귀농인 실태 조사 등 유치를 위한 종합 자료 구축과 인제군 반년살기 수행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올해 7월까지 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입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농정과에서 질의를 하다가 연계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방제단 드론방제단 있지 않았습니까?

예.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그 다음에 또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종합진단 및 예찰 방제단 그래서 이 업무를 보셨을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염병이 왔는데 그것부터 막아야지 뭐부터 막아요. 저는 막을 때는 같이 막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농가를 위해서 같이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농가를 어차피 도와주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방제예찰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든 이원화를 하든간에 전문 부서에서 같이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거든요.

농정과 하고 한번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건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충해를 다루는 곳에서 같이 하는 게 맞아야지 이거는 단지 청년 농업인하고 해가지고 이건 사업단을 운영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제군 모든 농가에 피해를 막아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병충해가 틀릴 뿐이지 뭐 고추에 병이 왔다. 뭐 어디에 병이 왔다. 그러면 그게 농작물이 망가져가지고 소득 작물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는 국가에 사명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공무원이라 생각을 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과장님과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속해있는 드론은 인제군청에 지금 방제 드론이 2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농업기술과 소관입니까 농정과 소관인가요?

드론방제단에 있는 건......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는......

그건 유통축산과 농기계담당 소관입니다.

그건 왜 거기가 있습니까?

그건 농업기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농업기계로 분류하니까 관리를 한다?

거기서 어느 직원이 드론 교육도 받고......

드론 교육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 여태까지 배터리 탈부착을 10회 미만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운영은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장비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 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제군 농민을 위해서 그건 꼭 좀 한번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는 상환액이 1억 5,000 그죠?

1억 5,000.

그 다음에 올해는 1억 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 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관내에 및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은 한 4,200호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직업하고 같이 있어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한 3,800여 농가가 됩니다.

3,800농가가 있는데 지금 28농가에서 거의 21% 24억을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28농가가 24억원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죠. 이거는 조금 제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2019, 20년도에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상한액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그 분들도 이거 뭐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뭐 1억원 이상 갖고 가시는 분들이 얼마 없었는데 2년차 들어서 2020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좋은 해에 2억까지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서 1억 5,000까지 하자라고 제가 결정내린 게 아니라 농업인 단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걸 갑자기 또 팍 내리면 어떤 부작용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단계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농민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몇 농가에서 저희가 지금 21년도에 110억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예.

그래서 군비가 51억 정도인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21억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게 전년도 1억 5,000이면......

군비는 7,500만원이 좀 빠지는 거죠. 농협에서 4억 5,000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들은 농사지으면서 고스란히 이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농가 소득하고도 직결되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건 조금 제고를 해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농민들에 그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해야지 이거 뭐 끝이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되니까 과다 사용한다는 농민들 스스로도 과다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해도 될 걸 뭐 이거 싸니까 그냥 한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이렇게 발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잘 살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밭작물 경쟁력 강화해 갖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생분해성 멀티 필름을 지원하려고 하시는데 60ha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 분들은 또 따로 신청을 받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위탁 사업으로다가 하다 보면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 사업인데 대상자를 선정을 해 놓고 똑같이 보조사업처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돼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또 이중 삼중 지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은 또 지원에서 빠지냐고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많이 받는 분들은 4중 5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사업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드리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해서 1ha내라든지 이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완전 소농 있죠. 소농에 다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 분들이 소농에서 실제 우리 강 소농 얘기도 있지만 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업농에 가까운 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면 60ha라야 얼마나 됩니까 그 분들 짓는 거 몇 분만 들어오면 금방 차 버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 또 여성 농업인 이쪽에 배려를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직불제를 작년부터 하면서 소농이라고 12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 분들을 우선 고려에서 배정해 주고 뭐 이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게 좋은 것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 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자연 분해한다니까?

네.

노동력 절감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농사지으면서 참 어렵게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분들 전용으로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한번 보시면 퇴비사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지금 인제군에서 가지고 있었죠?

지난해 9월에 한강수계 청정 사업으로 공모해서 첫 번째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거 하겠다는 마을들이 좀 있으면 연차로 내년에 또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1개소나 2개소씩 이렇게 늘려갈 계획인데 현재하겠다는 마을도 대상지 선정하고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시는 것 참 중요하죠. 이게 과연 이것도 다 사람 손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기계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파쇄는 물론 기계가 하겠지만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 또 인력난에 허덕여요. 이걸 언제 하려는지 다 농사지으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이거 할 시간이 있을 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계속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쩌면 또 이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우리 새 농촌 건설운동 하실 때도 결국은 거기서도 퇴비 생산하는 게 빠진 것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현실하고, 그런데 이걸 다시 우리가 해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양념 채소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양념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여기 군납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을 종자랄까 그 다음에 자재랄까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품종이 많이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양파 신품종 종자는 어디에서 개발을 한 거죠?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개발해서 아마 사업화 쪽으로 종자 회사로다가 아마 줬을 겁니다.

그럼 이제 수확기하고 이런 종자 비용으로 4,000만 원에 예산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몇 농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만약에 3,000평을 심었으면 3,000평을 전부 못하니까 일부 500평에서 1,000평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한 다섯 농가 이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양파도 잘 되더라고요. 저도 심어봤는데요.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원예단지 육성해 갖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을 인삼 생산 시설해 갖고 목재 인삼 재배 시설 4ha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목재 인삼 재배 시설은 어떤 건가?

지금 설치 돼 있는 그런 많이 보이는 그거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규격이 설계에 의해서 나와 있고 대부분 여기 인삼 경작지가 한 70ha정도 되는데 인제군 소유에 인제군 분들이 하는 거는 한 열분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시겠다는 분 서화 쪽하고 여덟 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을한테 주는 건데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4ha 얘기했는데 9ha정도가 들어와서 증액이 되는 사안입니다.

관내에 그 작목반에 하셨으면 이거는 지원이 다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하면 뭐 추경에 올리셔서라도 지원을......

예 예.

이게 원래 쇠로도 하던데요. 파이프 같은 거......

파이프로는 안 합니다 대부분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하죠.

수입산 나무인데요. 그게 한번 사용하고 또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5년 정도 쓰면 사용하기가 조금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신규 사업인데요. 15쪽 보시면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해에 이제 전부 조례개정 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원교육에서 귀농 귀촌 상담 역할을 했는데 그걸 전문으로 하기에는 이제 한달 살기라든가 반년 살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기에는 로컬투어 사업단이 적당한 조직이 아니냐 라는 판단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담 조직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분들한테 줘가지고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거기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네.

한달 살기 그거를 하셨는데 반응들은 괜찮았죠. 전부 살아보신 분들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했던 사업들은 호응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러 채널로 얘기를 들었는데......

2년 전서부터 그 분들이 인제에 오시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실증 시범포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잘 좀 운영을 하셔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인제군이 어떤가 또 인제 환경이 어떤가요 인제분들은 또 어떤가 또 어떤 장점이 있는가 충분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마이크 ON)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질문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동일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복비 문제는 농업인 단체장이나 농업인들 말씀은 액체가 아닌 분말 가루는 소포장인 것도 50% 감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소포장은 비율을 지원 비율을 50%에서 현재 현행 20%를 30% 40%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농업인 단체에서 하려면 50%로 일부는 30% 얘는 50% 이렇게......

그러면 선택사항이 되니까 농가에서?

예. 그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물로 돼 있는 것은 저는 의심하거든요. 그거는 물에다가 비료 탄 거니까 그런데 분말이라든가 알갱이로 돼 있는 거 잘 녹는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건 그렇더라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분말이 특용 작물 특수 작물에만 들어가요 아니면 전체 작물에 다 포함이 돼요? 토마토서부터 대략 몇 가지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원예 작물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뭐 풋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과채류 엽채류도 좀......

다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따지면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렇죠. 50%에서 20% 밖에 될 수 없는 건 자업자득인데 최소 단위에 사전복비는 아니더라도 9kg해서 좀 더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객토 사업하지 않습니까?

예.

객토가 지금 경사도 몇 도까지 객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평지에만 가능한 거죠?

예. 논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 답중에 평지에 준해서만 하다 보니 본 의원에게는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에 민원이 인제군에 산간 지형에서 평지를 찾으면 얼마나 되겠냐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약간에 경사도까지는 감안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을 주로 주시는데 인제군에서는 개발행위 경사도도 25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5도 이하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하되 정이나 객토를 했을 때 흙탕물 저감 사업에도 역행하는 그런 악조건인 곳을 제외하고 그래도 여건이 가능한 곳은 좀 더 객토 사업에 확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 질문 드리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사도가 25도가 된다. 하면 무조건 평지에만 하실 게 아니라 제반 여건을 통합적으로 따져서 객토 사업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지간하다 싶으면 원하는 양에 절반 즉 20센치면 10센치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귀농 귀촌 종합지원 센터의 위탁은 아직 인제군의회 동의를 받은 건 아니죠. 받았어요?

그게 내려와야 그런 절차를......

그러면 심사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가 되려면 다음 임시회나 가능한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3월경에 1회 추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때라면 가능한가요? 의회의 동의가 그때도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빠르게 일처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임시회 때 1회 추경할 때 가능한 부분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인제군에서는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비닐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닐 지원되는 것이 시설 하우스까지도 해당이 돼요?

시설하우스도 비닐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농업인분들이 어떤 건의 사항을 제시했냐 하면 양구군에서는 노후 된 시설 하우스를 교체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50%를 보조를 해 준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고 계세요?

예.

그럼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그 농가가가 뭐 비닐 하우스 시설 개선을 한다. 그러면 50%짜리 사업으로 다 해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도?

그런데 그쪽하고 우리 하고 좀 다른 게 거기는 비닐하고 파이프를 같이 해주는 거고 저희들은 비닐은 농협이나 일반 사업자 통해서 본인이 씌우는 건데 나 파이프가 필요하다 뭐 개폐기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그 사업은 별도로 또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필림서부터 전체 자료를 농업인이 노후돼서 교체할 때는 50%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 민원을 주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대표자를 과장님께 인적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농가가 어려운데 어려운 거는 많지만 예산은 줄어든 건 없고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아닌 말로 농자재 같은 거는 외부로 반출되는 데가 있잖아요. 종묘사로 해서 구입해서 농자재 타 시군으로 반출되는 거 있잖아? 없어요?

뭐 일부 좀 나간 거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물증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물증은 없다?

예.

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증이 있으면 그분은 보조금 관리법......

과장님이 없다면서요.

아니 가져가서 쓰는 걸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되느냐 하면 헥타 수가 있잖아요. 500ha면 500ha 100ha면 100ha 이거 기준에서 의해서 공급을 해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거덜나고 말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리고 농협에서 구입해서 딴 데로 반출되는 게 있어요. 또 종묘사에서 구입해서 또 외부로 반출되는 게 있고 이거 정말 관리 철저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잖아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 더 하셔야 돼 나중에 조사 받을 거예요. 조사받을 거냐고 아니잖아 이제는 이거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인삼재배, 인삼재배는 거의 지역주민들 농가는 거의 안 해요. 타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주소 이전해 놓으시고 작업하시다가 주소 옮겨놓고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인삼 농가들은 저희들이 우리 땅을 임차 한 농가들을 인삼조합에서 다 받아서 그 분들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보조 안 해줘요. 주소 이전해서 농약이나 모든 자재를 지원 안 해줘요 해주는 줄 아는데 안 해줘요?

인삼 자재는 안 해줍니다.

정말 안 나와요? 나가요. 농자재가......

차광막은 일부 나갈 수가 있겠죠.

지역 농가들이야 많이 써야 얼마 쓰겠습니까?

예 철저히......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하시라고 4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객토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또 품질도 좋고 작황도 좋고 또 판로가 되면 조금 깔도 좋고 뭐 물건이 좋으니까 좀 더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류대도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보조금이 좀 적지 않느냐 농가는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잖아 젊은 층도 있지만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지 이 보조금을 지금 보조금 얼마 지원하죠. 한 8~9만원 해주나요?

예?

차 당 15톤 차 당 8~9만원 지원해 줘요?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15톤 덤프트럭 1대에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금액이 얼마냐고 8~9만원 될 거야 아마 내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

20차에 300평 기준으로 해서 236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1만 8,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1만 8,000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서 80%죠. 아 18,000원입니다.

18,000원?

네 대당. 그래서 300평 기준해서 20대 236만원.

그러면 몇 대야 이게? 1,000평이면 한 60차? 이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업체도 그래요. 이거 정말 까다로운 양반들 만나면 장비대로 거의 까지고 말아 이것도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보조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5쪽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 이게 뭐 신규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네요. 하단 부분에 폐 농약 용기류 분리수거함 지원 이거 20개 가지고 돼요?

연차 좀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드려야지.

아니 여기 신청이 이번에 받는 중인데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도 요구하겠습니다.

종묘대는 농약 사서 하는 거예요. 농약대 공급해주는 거예요?

네 농약병이요.

관내 농약사?

아니 마을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로?

예.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4ha라고?

예.

그리고 상단에 보면 임산물이 있던데 8쪽.

예 맞습니다.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정말 원예단지 많은 예산 부었죠?

수출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출이나 다?

비닐하우스나?

예. 아프리카나 많은 예산 부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생했으면 소농들도 좀 해주셔야 돼 이제는 자생해야 되잖아요.

소농 직불금 받으시는 분들을 특별하게 사업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매년 올라와 매년, 추진 계획에 보시면 고품질 인삼생산 시설 목재는 뭐예요?

나무로 된 거예요. 철제 말고요.

나무?

예, 지금 현재 다니시다 보면......

인삼이잖아 이런 이게 목재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런데 뭘 안 해준다고 그래요.

아 이거는 지원해 주는데 영농 자재 지원에서 이걸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경영비 절감 반값 영농 자재 지원해서 여기서는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좀 있었다가 철제로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희망자가 생겨가지고 우리 도 예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4헥타를 받은 겁니다.

이게 희망을 어디서 한 거야? 어느 농가예요 인삼 재배 농가? 기린이에요, 북면이에요, 서화예요?

서화입니다.

서화?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농가 신청하신 분?

제가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해주냐고 지주대까지 인삼공사에서 다 거기도 보조금 많이 받아오는데 이거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돼 정말 농가가 잘 살아야 나라도 부응하지만 줘도줘도 한이 없어요. 15쪽입니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신규네 이것도 이게 정 사장이 이사장이 됐나요. 정연배?

네 예 맞습니다.

또 모든 일은 인제군에 솔선수범해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무실은 어디예요?

사무실 하늘내린센터 뒤에요.

하늘내린센터 뒤에?

예 거기 있습니다.

거기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사장이 올해 하신 거예요? 1월 12일이네 서류는?

신청서를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게 1월 12일 날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서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근거를 해서 농식품부에다가 올려줬습니다. 이게 적합하냐 라고 지정을 해달라 라고 해서 지정을 받으면 이제 그 때 의회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동의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받았어요?

아니요. 안 받았죠. 이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를 지정......

결정이 나야?

예.

결정이 나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회라도 슬쩍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감추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귀농귀촌법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이걸 지정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이러이러 해서 한다고 의원들 주례회동 화요일에 매주하시잖아 이거 만일 의회 승인을 안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뭐 나 혼자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잠깐 보시면 친환경 가공시설 지원하고 친환경 유통시설 장비지원은 어디인가요?

친환경농업이요?

네 1개소 2개소가 돼있어 가지고요.

친환경 자율실천......

가공시설 지원?

가공시설 지원은 가아리 김선재 광치령 친환경 인증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통 가공시설 장비는 서화에 심주흠씨가 대표인데 지게차로 운송차량 1대고요. 나머지 한군데 탑 차는 서화에 계신일씨가 하는 건데 이월돼서 지난해 자동차 반도체 산업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 가공 시설은 어떤 시설 지원이에요?

이게 자율사업인데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해 주는 건데 지게차하고 운송차량......

가공 시설이잖아요?

말은 이렇게 가공시설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저온저장시설도 될 수 있고 가공장비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게차를 사도되고 전천후로 다 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사과가 지금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과수농가가 농사지을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과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곳하고 가끔 이렇게 좀 농가들이랑 모이셔서 간담회를 가지시나요?

농가들 하고요?

네.

얘기는 많이 나눕니다. 어저께도 교육이 있어서 많이들 오셔서 필요한 얘기는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사과가 포화가 걸려서 팔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온 저장고가 필요하다 과수농가에서 16년도 17년도에 제가 봤을 때 그때 지금있는 면적에 반 정도를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저온저장고, 보수작업차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요건 저희가 인제 농가가 저는 의원이면서 인제군은 농가가 망가지게 되면 인제군 경제 구조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이 잘 안 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힘들어 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예전에 저희 오미자를 장려했을 적에는 오미자 안 보이는 곳이 없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전환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게 사과로 바뀌었어요. 밭에 다니다 보면 사과나무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좀 여부를 물어 보고 싶어요.

면적을 확대할지?

예 그렇죠. 더 장려를 할 건지 장려를 할 거라면 정말로 판로확대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 부분은 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지금 이 상태고 이 상태라서 판로가 잘 안 되니 농가분들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해 주지는 않잖아요. 교육만 하고 장려만 해줄 뿐이지 지금 포화 걸려가지고 난리인데 제2의 오미자가 될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농가들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 좀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농가까지 망가지게 되면 경제 구조가 더 망가질까봐 그게 참 우려스러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 농촌이 잘 돼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구조고 농촌에 계신 부모님들이 잘 돼야 자식까지 잘되는 길이에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춘모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 기반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79억 1,500만원입니다. 기린, 상남 농산물 전 처리센터 건립 등 농산물 유통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50억 500만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 등 농산물 가공 산업 기반조성 사업에 20억 7,000만원 농산물 유통을 위한 농협협력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집하장 설치 등 2개 사업에 8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유통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4억 1,200만원입니다. 안정적인 군납 기반조성 사업으로 2억 7,500만원 수출상품 품질 유지 지원으로 수출 농산물 지원 사업 등 7억 1,200만원 농산물 공동 선별비 및 자조금 지원에 3억 9,300만원 농산물 홈쇼핑 지원 사업에 3,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및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제 값 받기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는 52억 1,8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출하 운송료 등 농협협력 사업에 30억 3,000만원 용대마켓 조성 사업과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에 20억 8,800만원 인제군 우수 농산물 홍보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지원하여 택배비용 지원 및 직거래 행사 지원과 홍보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정적인 한우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 9,700만 원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와 한우 자동제한 급여시스템 지원 등 인제 한우 명품 사육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에 18억 6,000만원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원 한우 출하 운송료 지원 등 인제 한우 유통을 위한 지원에 2억 1,200만원 등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한우 사육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특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4,200만원 이며 한우 우량혈통 개량 등 5개 사업에 2억 1,200만원, 유전체 분석 등 유전자 분석 및 우량 암소 육성 사업에 1,900만원 고급육 생산 사료 첨가제 지원 등 고급육 생산 지원에 2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출연율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모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 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청정 및 천혜 자원을 이용한 꿀벌사육 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벌꿀가구센터 신축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입니다. 고품질 벌꿀 가공센터 신축 등 양봉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9억 1,500만원과 토종 벌 사육기반 조성 사업에 8,100만원 중소 가축 육성 사업에 2,9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한우 육성기 혼합 조사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22억 9,300만 원입니다. 사료경비 절감 사업에 18억 5,700만원 조사료 생산 지원에 3억 6,900만원 조사료 급여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해서 6,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입니다.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9,900만원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및 악취 개선 시설 장비 지원에 6억 7,400만원과 축산 악취 저감감 자재 지원에 6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 방지로 깨끗한 축산 농장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육 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3억 7,600만 원입니다. 지능형 축사시설 등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3억 9,000만원 학생 승마체험과 학교 우유급식 등 축산산업 활성화 사업에 5억 400만원 가축 재해보험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4억 8,200만원 등 사육 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3,900만원입니다. 통제 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ASF, AI, 구제역 거점, 통제, 차단방역 시설 운영에 4억 2,400만원 이며 가축 진료 및 채혈비 지원에 1억 6,600만원 축산농가 소독, 장비, 시설 및 약품 지원에 1억 6,2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기타 지원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 전 차단 방역으로 완전한 사육 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및 접종 지원입니다. 야생 동물 미끼 예방약 구입 및 살포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31억 8,30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동물 약품구입비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공급 지원에 10억 1,000만원이며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약품 지원에 4,000만원 직영 동물보호센터 및 창고 설치 등 축산물 위생 및 동물보호사업 지원에 21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동물 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농업 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 교육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43억 1,900만원입니다. 농업기계 안전 및 순회 기술교육 사업에 1억 600만원과 인제 농업 임대사업소 인 제본소 이전 농기계 보관창고 이전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에 28억 8,400만원 등화 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편의 및 안전장비 지원에 3억 7,600만원 기린농협 농기계 수리소 이전지원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에 9억 5,300만원 등 농업 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 교육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농작업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유통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 – 마이크 ON)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신규 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에 선별 라인 보완해 갖고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선별 라인입니다. 토마토 박스에서부터 라인 전체를 지금 그 전에 3개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이쪽 한쪽에 점봉산은 그대로 가고 한쪽에 또 따로 여덟 일곱 농가 따로 떨어져있던 농가들이 사계절로 들어가서 물량도 늘어나고 면적도 늘어나서 더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유통센터 시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질의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면적도 늘어나고 농가도 늘어고 그런 차원에서 더 라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마토 선별을 하루에 한 몇 박스 정도 가능하세요?

이게 아마 하루 5,000박스 정도 가능한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꿀벌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토종벌에 낭충봉아부패병 거기에 정상을 가진 토종벌을 지원하는데 이게 한 마리에 50만원입니까?

네.

1마리에요?

작년까지는 두 번 했는데요. 올해는 그냥 작년 같은 경우는 안성이나 여주 이렇게 갔는데 올해부터는 속초, 고성 쪽에 있다고 해서 농가가 수시로 원하는 데 가서 교육받고 수료증이나 뭐 가져오시면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예전에는 버스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한번에 갔는데 지금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가서 받으시면 그 교육비를......

예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인원에 제한 없습니까?

네 인원은 뭐......

제한 없습니까?

예.

지게차도 가능합니까?

예 굴삭기 지게차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거 되게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후순위로 가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꼭 필요해서 굴삭기도 임대 장비를 좀 써야 되는데 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뭐 최고로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입니다. 시간이 충분해서 소장님 충분히 질의 드려도 되죠?

시간은 충분합니다만 최대한 간단하게 끝내 주셨으면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소장님,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에 보면 국납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네.

군납 농산물 2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납 농산물을 입찰제로 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되면 관내 군납 농산물 그 동안에 하시던 분들이 불이익을 보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입찰 띄우면 그런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보조율이 60% 5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입찰을 본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고 하면 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형 유통업이거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경쟁 입찰에 도전하게 되면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경쟁력이 있겠나 하는 부분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겠냐 그러면 다윗 즉 관내에 농산물 군납하시는 분들이 물론 축산물도 같지만 경쟁입찰에서 이기려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면 다윗은 필사기가 있기 전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집행기관으로서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농협에서만 군납 농산물 공개 경쟁 입찰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하지 인제군 집행기관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나 대응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든지 아니면 뭐 대책을 찾고 있나요?

저희가 지게차 같은 경우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 원주 쪽에서 되셨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해볼 여지가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뭐 2,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하겠지만 2,000만원 이상 보조율이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농가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군납 납품이 안 되면 폐기 처분할 수 밖에 없거나 아니면 시중에 다시 재판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물량을 확보해서 납품을 못 하면 또 그에 대한 페널티 없어요. 불이익은 또 없나요?

납품 계약한 것은 납품은 하는 거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비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계약 물량은 어차피 계약대로 납품을 하는 거니까.

계약 물량은 경쟁 입찰에 제한을 안 받는다?

인제농협에서 하니까 그건 이상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제군에서 유해 조수 피해방지 울타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도로변이나 또는 하천변에 지자체가 하지는 않았지만 울타리가 상당히 불편함만 초래하고 미관상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좀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게차 교육 굴삭기 교육은 200명이 제한이면 200명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200명이에요?

이건 수시로 그냥 본인이 가서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속초인가요 거기 가서 본인이......

과거에 안성인지 안산에서 농업인분들로부터 건의 받아서 속초시에서는 고성에서 하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이제 위탁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농번기 또는 가을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농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분들 좀 구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지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요 3톤 미만 굴삭기나 지게차 교육 지원비 추경에 좀 세워 주십시오. 편성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예산 1,400만원인데 50명 또는 100명 더 해야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이 문제는 유통축산과는 아니지만 이제는 한중 FTA를 떠나서 인제군에서 좀 대체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가을 대추 가을 자두라고 하죠. 대추도 있고 가을 자두라고 해서 추희라 그래요. 가을 자두 이런 작목도 한번 전환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을 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으신 의견 어차피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뭐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대체 작목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 단지가 지금 현재 조성도 되고 있고 조성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제사과가 품질이 좋다 당도가 높다 그래서 상당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데 이제는 사과단지 재배단지만 만들어서 1차 산업으로 끝내지 말고 가공 공장도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 전문가 물론 유통축산과에서 하면 되겠지만 농기계 수리 전문가를 육성 했나요. 아니면 육성 중이나요?

아직은 전문 경력관을 한분 지난번에 퇴직하셔서 새로 전문 경력관을 새로 채용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기간제라든지 하여튼 인원을 많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기계 고장이나 수리가 지연돼서 제때 적기에 농사를 폐농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 – 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1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 올해 상남에 독립문 아파트에 큰 선물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예산이 이거 가지고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이거 45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에.

하여튼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자꾸만 요구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추경에 좀 배려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네 할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원대리 자작나무 마을 농산물 급냉 시설지원 1개소 이게 냉장고 하나에 6,500이요?

이게 평수가 있어서 아마......

네?

평수가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급냉시설을 하면서 아마 옥수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마을에서 계획하고 ......

옥수수가 하남에도 올라왔던데요.

네?

옥수수가 하남에서도 올라왔던데 그런데 뭐 이렇게 큰 걸 해 드려요. 농가는 지금 조그마한 평수도 안 해주면서 농가담당 계장님?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예산 올리세요. 딴 거 안 올리시면 딴 거라도 정리할 테니까 소장님 확실하죠?

네.

그리고 여기 등등 뭐 저온저장고가 많아 한번 털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안듣네요. 농산물 가공센터 증축 창고, 탈의실 등 예산이 얼마예요? 건물 지었잖아 거기?

거기에 탈의실하고 창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탈의실을 뭐하러 해?

예 맞습니다.

기존에 이 농공단지 할 때도 이게 아예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단 부분에 농산물 유통 집하장 설치 인제농협 신남리 600㎡ 이거 돈이 얼마예요. 소장님 돈이 얼마냐고?

이거 농협 50% 저희 군에도 1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냐고요?

8억입니다.

이거 뭐하는데 8억씩 줘!

지금 현재 있던 집하장이 너무 협소해서 집하장이 없어서 신남에 지금 서화에도 지어줬고 했는데 신남이 좀 물량이 많고 집하장이 없어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요.

위치는 어디쯤 돼요?

문화마을 앞으로 있습니다.

문화마을 8억씩 들어가야 돼요?

기린농협은 농기계 수리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안 올려 가공 센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너무 편차가 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주호 조합장 나갈 때 선물하나 큰 거 받아가지고 가는구만 맞죠? 4쪽입니다. 안정적인 한우 사육환경 조성 소장님 한우 농가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송아지 값이 뭐 돈 100만 원씩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우시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약간 하락한 것 같습니다.

송아지 값만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 근수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가 지금 신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한번 살펴보시고 축협도 뭐 한 10억 올리지 그랬어요. 10쪽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어론리에 있죠?

예. 어론리에 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근무하시나요?

지금 현재 계속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몇 분이요?

네 분이요.

그리고 밑에 또 두 분은 뭐예요? 가축 전염병 방역 초소 운영 2명?

네 남면분들입니다.

그쪽에 안 드리면 부의장님 또 난리 치는 거 알잖아 현리 분도 한 2명 넣으려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남면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상남에 아홉사리 쪽 아시죠. 미산 쪽 아시죠?

네.

이쪽에서 현리 오시더라도 현리에서 인제 나오는 시간이나 거의 동일하신 거 같아요. 상남에도 농협에 또 저거 하시고 이러니까 거기다 조그마한 농기계 임대할 수 있게 적지 찾아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 소장님 이거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면에 하나씩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터널이 뚫리는 바람에 좀 운반거리가 가까워서 그러는데 상남에 거리가 멀어요. 미산 쪽 같은 데는, 참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마이크 ON)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2페이지 보시면 군납 연계 공급 활성화 지원해서 전처리 물류비는 알겠고 밑에 보시게 되면 연중 공급체계 구축 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거죠?

몇 페이지죠?

2페이지요. 군납 추진 계획에 보시면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지원 시설 장비?

저온 저장고라든지 이런 것 장비 지원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2억 4,000인데 어떤 거예요. 품목이?

저온 저장고하고 뭐 지게차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군납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지게차하고 또?

꾸러미 밥상은 기린농협에서 같이 하는 거고요. 신선 농산물 택배비는 기존에 저희가 농가당 50만원씩 해주는 걸 상향 조정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택배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꾸러미 밥상 같은 경우는 4,000원이고요.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요? 택배비 비용 50%가 잡히게 되면 얼마가 잡히는 거예요? 5,000원 기준 50%예요?

그렇죠.

그러면 꾸러미밥상 4,000원을 주고 일반 농가들은 2,500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꾸러미 밥상 순 군비죠. 지원해 주는게요 택배비?

네. 50대 50입니다.

어떤?

50대 50

군비로?

네.

국도비가 없다는 얘기죠. 신선 농산물은 이제 도비가 있는 거고요.

네 도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오히려 농협을 적게주고 농가를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네.

가축분뇨 자원화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가축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퇴비사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퇴비 공장 같은 경우는 유치가 힘든 건가요?

그전부터도 퇴비 공장을 유치하자고 하는 몇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름 거론하기 그렇지만 그 분들도 하려고 하다가 도중에 포기를 했어요. 주민들 냄새도 있고 그래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 공장을 차라리 유치를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보니까 이거를 운송 및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위 환경도 좋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한번 적당한 업체가 있거나 한번 가능하다면 한군데서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쌓여있는 것보다는 그걸 수거해다가 자원화를 한다면 농가들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인근에 있는 거 관리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자원화지 자원화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는 지금 가축 전염병이나 조류 전염병 같은 거 아직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멧돼지 돼지열병도 어느 정도 내려앉았나요? 폐사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사체나 이런 데서 검출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2021년도는 안전사고가 난건 없었습니까?

한 두건은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손이 몇 바늘 꿰맨 경우 그런 건 한 두건 있었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중상을 입거나 그런 건 없었고 경상정도만?

네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작업을 할 때 시동을 끄고 하거나 좀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걸린 걸 제거하려고 하다가 손목이나 이런 손등 이런데가 나가서 몇바늘 꿰맨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은 합니다만 농가들이 잠깐 부주의하면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해서 주지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안전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