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이나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공유를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석회의 방식으로 보고를 받겠으며,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가 끝난 후 별도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체결 등의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위생국, 미래전략사업본부 순서로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정업무보고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전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9-29쪽,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퇴촌면 정지리 생태습지공원 76만 7600㎡ 일원은 상습침수구역으로 매년 110 농가 침수피해로 인하여 배수지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비 157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분당 180톤 규모의 배수펌프장과 6000톤 규모의 유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체계적 대응입니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컨트롤 타워로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과 진단 검사체계 개편, 지역 병원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등 분야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9-31쪽, 누구나 함께 걷는 공정한 길 페어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종면 귀여교부터 퇴촌면 오리교 일원까지 사업비 73억 5300만 원을 투입, 페어로드 총 5.4km를 조성하여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 명소를 육성하고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생태·문화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5월 정비구간 착공 및 8월 신설구간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2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 직리천 친수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벌 맑은물복원센터부터 태전2동 마을회관 일원까지 약 4.6km 구간에 사업비 177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및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차집관로 맨홀 미관 향상 방안과 하상 보행로 설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9-33쪽,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음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한 저소음 포장사업 시행 결과 시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시도 23호선, 국도 45호선, 국지도 57호선을 중심으로 9개소 2.5km 구간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저소음 포장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까지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추가 사업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5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환경을 벗어나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삼동역에서 자연장지입구 교차로 등 9개소, 총 6km 구간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9-36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구도심구역의 주차난 해소와 공원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경안동 배수펌프장 등 3개소에 324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경안동 배수펌프장 주차장은 금년 5월 준공예정이고, 곤지암 및 경안근린공원 주차장은 2023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7쪽,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환경 조성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등 3건의 법정계획을 통합 수립하기 위해 2021년 7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9월 준공 및 계획고시를 목표로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 진행과정을 의원님들께 적극 공유토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9-38쪽, 스마트 그린 인프라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마을버스 100% 공영제 실현을 위해 남한산성면 엄미리 163-5번지 일원에 약 4450평 규모의 공영차고지 확보와 더불어 전기 및 수소차 충전소 등을 구축하여 친환경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9-39쪽,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 철도역 및 터미널 등 주요거점 6개소에 대한 무장애 정류소를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제안과 민원제기 사항을 본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제시하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예작물, 어느 쪽에서 하시죠?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저는 육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보다는 육묘 자체를 우리가 가지나 토마토나 이런 거를 육묘할 때는 육묘장에서 거의 3개월 정도 파종을 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육묘장에 개수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그 개수가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은 줘요. 주는데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농가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일단 화재나 물난리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2～3개월 전에 육묘가 들어가서 정식을 해야 되는데 화재가 발생하든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는 육묘가 망가지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화재는 현장을 복구해서 그거를 갖다 심으면 되는데 육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농업기술과에서 그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묘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여유 육묘를 조금씩만이라도, 그러니까 한 2000개든, 3000개든, 5000개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하셔서 그런 대안을 가져야 될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비 육묘량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이 인근 저희 관내에 육묘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기는 하겠는데, 아무튼 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육묘가 다 망가진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재정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육묘 구하기가 그 시기에는 지나가 버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거 같고요. 당장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농가들은 특수작물 이런 거로 해서 1년을 먹고살잖아요, 어떤 농가들은. 그러면 육묘가 없으면 농사를 1년 못 짓잖아요. 지을 수가 없어요. 육묘 기르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한 3개월 정도 기르거든요. 그래서 난감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과에서 잘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가 전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 여유분을 몇만 개라도 그런 부분을 여유 있게 육묘장이랑 같이 맞추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에는 육묘장이 없어요. 육묘장이 없어서 인근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육묘 잘 기르는 데 이런 데를 협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과 공감으로 의정에 힘쓰시는 이은채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3쪽, 상하수도사업소 전략사업인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약 1650㎞의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182㎞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선적으로 2024년까지 167억 원의 예산으로 20.8㎞에 대하여 관로를 개정하여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24억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도척, 퇴촌, 남종면 일원에 배수지 4개소와 관로 65㎞, 가압장 19개소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배수지 가압장 각각 3개소와 관로 18㎞ 매설을 완료하여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상수도 보급률 94%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쌍령배수지 내 여가선용 공간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령동 동성·현대아파트 인근인 쌍령배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와 산책로 등을 조금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여가선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산책로 160m 확장과 운동시설 7개소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5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여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 하수과 소관으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오포지역 하수처리 수요에 대비하여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 2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46억 원입니다. 지난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총공정률 약 30%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안전하게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 수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하수도 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하수도법에 따라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광주시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하수처리장 등 공공하수시설 확충과 개발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하수처리구역을 재설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확장과 지역주민 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회 기본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난해 12월 한강유역관리청에 승인 신청하였고, 금년도 환경부 승인을 목표로 과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품위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배달음식 너무 많잖아요. 쓰레기가 지금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 자체를 비닐, 플라스틱 용기 그런 거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하나하나 조그만 거 용기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용기 자체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 소스 이런 게 몇 개씩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이런 데 나가면 용기가 재활용이 안 되고 플라스틱 용기가 너무 많으니까 쓰레기를 치워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부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살펴봐 주세요, 용기 자체를 좀 다른 쪽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 플라스틱 용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신명호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0쪽,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인근 난개발 방지와 교통체계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내 경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2쪽, 광주시 순환도로망 건설입니다. 우리 시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고 부족한 도로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9월부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특히 오포와 초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제4구간은 예상 교통량과 사업성이 높은 구간으로 우선 추진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추자리-매산리 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순환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 불편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24쪽, 이배재터널-탄벌사거리 도로 확·포장 추진입니다. 성남-광주 간 교통량 증가로 상습 정체구간인 지방도 338호선 확·포장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대원 삼거리에서 밤말교차로까지 2.3㎞ 구간인 1공구는 2021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공구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탄벌동 군부대 앞 구간은 2021년 6월부터 보상 협의 중이며, 금년도 1분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공구인 이배재 입구부터 농업기술센터 앞까지 2.86㎞ 잔여구간은 보완설계 용역 중으로 2022년 상반기에 보상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벌원사거리-군부대 간 도로개설 공사는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6쪽, 팔당 물안개 허브섬 조성입니다. 팔당 물안개공원을 광주시를 대표하는 수도권 최고의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으나 2월 17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결정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실시계획 인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8월 중 공사착공 및 2023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8쪽,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결정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쌍령, 양벌 공원은 2022년 1월 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하였으며,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으로 도시공원 실효일인 2022년 5월 15일 이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중 궁평공원은 2022년 3월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2022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