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성우 의원 5분자유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읍·면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예산실 다. 주민소통실 라. 시설관리공단 마. 울주문화재단 바. 읍·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갑식입니다.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처음으로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보면 의정회라고 해서 맨날 회의할 때마다 와서 참관하고 있고 아마 지금도 1층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알아보니까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게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하더라고요. 내역서도 보고 했는데 의정회에 행정에, 참 의사모. 의사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디 있냐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해서 450만 원 잡힌 게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기를 할 때마다 의정회에서 보면, 의사모. 의사모에서 오는 게 회기 할 때마다 해서 우리 회의가 1년에 100일이 잡혀있는데 100일에 보면 거의 3 분의 2, 70번 정도는 매일 참석할 겁니다. 우리 하는 것을 모니터링도 하는데 지금 450만 원 예산을 보니까 다른 행사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의회가 2022년도부터 인사권도 독립되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비 외에 거기에서 조금 지원하고 또 아는 만큼 보이고 의회에 예산 잡혀있는 부분이 홍보비나 이런 부분이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책자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의정동호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외부에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동호회, 의사모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의원님 지적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의회비로 민간보조가 어렵다 보니까 의사모가 생길 때부터 쭉 기획예산실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예산 편성 지침에 우리 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저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단체활동이라든지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번씩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 어떤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 집행에 어긋남 없는 상황 내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이 잡힌 450만 원, 이것을 가지고 밖에서 보니까 밑에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타 지자체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산시에 다른 구에 보니까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1박 2일로 연수를 가서 의정활동에 해당되는, 아는 만큼 실제로 보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보니까 밑에서 의사모가 바라보고 의회에서 규정이나 규칙,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 걸 그렇게 하느냐, 실제로 보면서 알아야 정확하게 바라보고 비판도 할 수 있고 호응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1박 2일씩 가서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한테 교육을 시켜서 의회활동을 어느 정도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예 없고 유대도 없으니까 다른 지자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좀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지식이라고 할까요. 교육이나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지금 45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되면 보통 보조금은 정산제도이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한 건 교육비로도 쓸 수 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력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 별도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의원
예,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정산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해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면서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회인사권도 독립되고 했으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송성우 의원님께서 의사모에 대한 부분을,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도 항상 본회의라든지 상임위라든지 라이브방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서 없는 건지, 원래 올해 하기로 안 하셨어요?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예산은 지금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보니 이게 작업하면 결국 8대 의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시점적으로 그렇게 돼서 올해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약간 조정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본회의 같은 경우는 현재 라이브방송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방송이 힘들면, 다른 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라이브방송이라든지 실시간으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민들의 알 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군민들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대표성 있게 했는지, 그 여부도 군민들이 판단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나오는 실질적인 행사·축제 육성을 위한 자체총액한도제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산낭비 없는 재정평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행사예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예산낭비 요인을 막기 위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2년도에 11건을 선정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그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목적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자체 심사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심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낭비성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사후평가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이상인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축제나 행사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평가도 합니다. 보조금심의회에 심의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군비사업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 외에는 전부 다 사전과 사후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자체총액한도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자체총액한도제는 저희가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매년마다 65억 정도를 총액한도로 선정해놓고 있고 거의 이 기준에 맞춰서 매년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연도도 65억 한도 내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 작년에도 총액한도는 65억으로 제한해서 확장성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은녕의원
65억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65억으로 정한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 보조금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핸들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올 때 시·군·구가 협의를 해서 이런 행사·축제 소모성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미 편성된 일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감하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대충의 금액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금액에 대해서 읍·면이나 단체에서는 반항이나 건의내용,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행사예산에 대해서 신규편성 건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조금 광범위하게 확대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코로나 시기고 하니까 행사예산이라든지 소비성예산을 너무 확장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매년 하는 행사예산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평가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받지만 행사사업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마다 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10%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예산 자체를 반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행사성 예산을 30개 평가했는데 그중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10% 삭감했고요. 나머지 10% 삭감했습니다.
허은녕의원
금액적인 측면에서 65억 원으로 총액한도를 제한했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기존의 사업에 대한 비중이나 금액, 신규 편성되는 사업의 비중이나 금액에 대한 그런 제한은 없습니까, 그냥 총액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비사업을 할 때는 목적성이라든지 주민의 수혜도라든지 참여율이랄까, 어떤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매우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되어 온다고 봐야 됩니다.
허은녕의원
예, 축제·행사로 낭비되는 그런 예산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사전적격성심사를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사전심사도 중요한데 사실은 제안사업을 기획하고 검토하고 기안서를 작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시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한 지가 2018년부터인가 해서 참여예산위원들도 3회차, 3기가 출범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부터 이분들은 모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식견이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4시간 의무교육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지원한 분 중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학교 2,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건 지역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라든지 또 그 업무를 보는 간사부터해서 관계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읍·면 단위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전문가를 권역별로 모셔놓고 다시 한번 세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읍·면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체 회의를 5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발굴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도 읍·면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컨설팅이랄까, 전체적인 사업발굴이필요하다고 보면 그 부분은 행정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기 위원님들의 임기가 작년 7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발굴사업을 해보셔서 어느 정도 역량은 있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올해 할 때는 한번 더 읍·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사전교육 4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은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수업의 집중도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간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배치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위원들 중에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읍·면에 공무원들이 간사를 합니다.
허은녕의원
공무원들이 간사를 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예산이 이번에도 저희가 해보니까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들어온 예산은, 사실 제안사업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제안사업을 많이 하시고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것을 발굴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과정에서 조금 법상의 제한요인이라든지 사전행정절차를 해야 된다든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야 된다든지 해서 다년간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장기검토나 불가사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전체 12개 읍·면이 고루 다 읍·면 회의에서 발굴된 사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은 보완해야 되겠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올해 예산하기 전에 한번 더 자체회의를 하든지 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전파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러니까 신청은 많은데 채택이 적다는 것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많이 하는데 기획, 검토, 기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또 읍·면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위원들의 역량이라기보다는 간사라든가 도와주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의 적극성이라든가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사업을 기획, 검토, 기안서 작성, 이런 전문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전문가가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실장님,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구정도 얼마 안 지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의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인구 30만 대비 행정수요 예측으로 용역 착수를 할 모양인데 용역 착수는, 시작되어 졌습니까, 준비중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울산연구원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인구 30만을 앞두고 행정환경 변화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군 단위의 현행 조직책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인구 규모나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설계를,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그것을 조금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계약은 체결돼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비 중이니까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울산의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120만을 돌파해서 지금 110만 조금 넘습니다. 계속적으로 울산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도 인구 30만 정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나 청년들의 전세주택구입 이자지원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주군에도 인구가 그다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만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울주군에서는 인구 30만 유치를 위해서 현재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으로 맞춰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작년에2040울주군 전체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짠 게 있습니다. 있고 올해부터는 착실하게 중장기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행정환경도 변화되고 있고 방금 의원님은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힘들다는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자체 인구 30만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2025년부터 서부권 쪽에 KTX복합단지라든지 선바위지구라든지 이런 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2025년 되면, 목표치는 29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광역행정망이 어쨌거나 크게 울산시하고 부울경하고 다 합쳐서 광역망 단위의 행정수요 또 특례시나 특례군이라든지, 특례 단위로 가는 업무추세이기 때문에 철도 분야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에 있어서는 상당한 호재가 아닌가. 그리고 광역철도망 저런 부분들도 양산 부분하고 우리 군에는 상당히 발전의 좋은 과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우리 중부권을 중심으로 한, 유니스트 관련한 의료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협업해서 같이 한다면 단기에는 물론 어려울 것 같지만 장기적인 전략을 짠다면 우리 군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조금 주력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상용의원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데 실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교통 부분, 문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입니다. 과연 교육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중앙정부가 과연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유아가, 출산율이 자꾸 저조한데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가져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왜 울산에, 울주군에 젊은 청년들이 떠날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지, 그냥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일자리가 과연 울산지역이나 울주지역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용역에도 포함돼야 되지 않나. 특히 문제가 교육 부분인데 중앙정부, 교육청에서 과연 교육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울산에 학생수도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울주군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울주군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인구위기대응 정책을 군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10가지 큰 대분류, 결혼과 출산과 육아와 일자리와 주택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좀 됐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에 기관대통령 표창과 개인표창까지도 받았는데 그런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올해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인구정책을 짜는 것을 주민들이나 분야별로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울주군이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유키온이라든지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교육공동체 쪽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형교육이 아니고 체험형 교육을 조금 더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폐교시설도 많지만 이런 시설을 좀 더 활용해서 인성 위주의 교육이랄까, 체험형 위주의 교육을 마을주민과 교육기관과 마을공동체와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담당과하고도 협의해서 작년에 수립했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보강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한번 알차게 짜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울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사업구상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나 주민들의 의식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복지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걸 원하고 있는데 단순히 도시개발해서 아파트만 짓는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인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근 부산지역과 정말 대조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 바로 인근에 있는 일광부터 오시리아까지, 해운대까지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 전철이 개통되고부터 일부 울산으로 유입도 되겠지만 빨대효과로 부산으로 나가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울산시와 같이 협업해서 하여튼 울산의 인구 전체를 막아야 된다. 울주군에만 인구가 는다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오는 인구보다 수평이동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광역행정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혜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 공석에 따라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행정문화국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과 한성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인사) 2022년 주요업무보고의 상세한 설명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엄주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성원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행정문화국장, 엄주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업무에 앞서서 이사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행정문화국장
현재 이사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행정문화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취임 부분은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새로운 후임 이사장 취임은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행정문화국장
전임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선임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현재 해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급료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급되고 있는 상태죠?
성보
심성보행정문화국장
해임이 돼있으니까 급료는 해임돼 있기 때문에 70% 정도.
송성우의원
70%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전임 이사장님께서 항소를 한다든가 불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후임 하는 부분이 계속 임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행정문화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단 이사장님을 다시 임명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면 차기집행부가 형성될 때까지 안 되는 겁니까? 그때 되더라도 임기 안에는 진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행정문화국장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사법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가면서 임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성우의원
법적 진행에서 전에 있는 이사장이 법적 진행절차를 밟게 될 것 같으면 새로운 분이 취임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보
심성보행정문화국장
지금 그런 부분이 현재 공항공사나 그런 데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결론이 나면 간혹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거기에는 자회사에 2명의 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사장님을 선임을 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의원
어쨌든 행정의 공백 자체가 조직이라는 게 이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조직체계가 흔들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여기서 공단을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참고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서는 본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성우의원
본부장님, 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많이 비대해져 있다 보니까 울주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을 분리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용역기간 자체가 올 6월 말 정도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정리가 될 것이고 또 복지재단으로 설립되면 어떠한 시설들이 복지재단으로 가야 될지까지 그 용역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물론 용역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겠지만 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부분을 단순하게 보게 될 것 같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이 복지 쪽으로 분리돼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단 입장으로 봐서나 아니면 실무자 입장으로 봤을 적에 복지재단을 분리한다는 부분이 이론적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 인사문제라든가 기존의 직원들 관계, 업무관계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용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무진하고 서로 의견조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충분히 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성공적인 재단분리가 되지만 이게 용역에 의존해서 용역의 결과만으로 해서 분리가 된다면 후폭풍은 엄청 거세게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안정 부분도 흔들릴 것이고요. 업무도 흔들릴 것이고 전문성도 지금까지 해온 것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을 질문드리는 부분이 내년쯤 되면 분리가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자체가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시설 6개. 노인복지관 쪽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6개 시설이 되고, 그리고 부속시설 관련도 있습니다. 부속시설 장애인주관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으로 편입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복지재단 용역기간 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각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그렇게 지난번 착수보고 때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센터장, 관장 포함해서 다 승계가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공단 자체의 인력이 비대하게 남아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다 그대로 가고 우리 본부 자체도 복지팀에 있는 직원들은 재단의 본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성우의원
어찌됐던 용역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용역도 중요하지만 현재 센터장, 관장 그다음의 시설 부분의 분리보다는 시설공단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시설 쪽에서 복지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 협업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안 잘라지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대한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남부청소년수련관 신규 수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정식 운영을 하기 위해서 2, 3월에 신규직원 채용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공고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공고가 되어 있으면,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보면 보훈 및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추진 내용이 있는데, 공고된 내용에 남부청소년수련관 신규수탁 직원 채용에 이 항목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공고된 내용에.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남부청소년수련관의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장애인하고 보훈 대상 명시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우리 직원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채용을 시 장애인단체하고도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남부청소년수련관 신규수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안내나 기타 업무보조에 대해서는 보훈이나 장애인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남부청소년수련관을 신규수탁 하면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이런 보훈이나 장애인들의 채용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전혀 공고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된 내용인데.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수탁을 하면서 그 부분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현재 신규채용 공고내용에 보면 지역 제한적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거주자 해서.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울주군이 아니고 울산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울산시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니까 저희 울주군에서 남부청소년수련관을 신규수탁하는 이런 운영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울산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주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줘야 될 이런 사항들인데 앞으로 신규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고가 있겠지만 범위 내에 자격증을 전문적으로 필요한 직원 채용에 대한 거는 제한적 요소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주어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고 보훈이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울주군만 제한을 했을 때 인력 자체가 유능한 인력채용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남부청수관 같은 경우도 울산시에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3년 이상 그 이전에라도 울산시에 거주한 자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본부장님, 울주군 지역에 일부적인 제한적 요소를 줘서 채용의 조건을 단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일 때는 될 수 있으면 울주군 지역민이 직원채용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채용공고에 대한 규정도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신규채용 시에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다음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신규수탁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도 공고채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차후라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울주군 지역민이 참여를 하고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꼭 공고채용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한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은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허은녕의원
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올해는 자료에 없는데 축구장이나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잔디 자체가 불량한 운동장이 4개소 정도 있습니다. 간절곶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 A구장하고 B구장 다 지난번 태풍 때도 비가 들어와서 많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간절곶도 그렇고, 그리고 범서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 관계로 상당히 불량합니다. 현재 올해는 청량 운동장에 대해가지고 전면 교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올해 청량에 교체를 한다고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조잔디 자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5∼7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참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이용자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가지고 수시로 잔디 활용상태가 좋도록 브러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의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구연한은 7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범서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7년이 안 돼도 잔디가 다 닳아서 없는 상태부터 상당히 많이 불량하고요. 그렇지만 7년이라고 해도 많이 사용 안 하는 두서화랑체육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년이 경과돼도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에 별 저거 없이 많이 불량한 거는 즉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런데 이게 신규로 설치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불량은 아니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작천정구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너무 미끄럽다, 그다음에 상북에 풋살장도 겨울만 되면 완전 빙판이에요. 그래서 설치할 때 예를 들어 작천정구장 같은 경우는, 그 알갱이를 뭐라고 부르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진재.
허은녕의원
충진재 이걸 너무 많이 갖다 넣어가지고 거기 가보면 축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자꾸 차냅니다, 밖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닳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 모 그거는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언식
김언식시설안전관리팀장
파일이요.
허은녕의원
예?
언식
김언식시설안전관리팀장
파일이요.
허은녕의원
파일이요. 파일 이게 같이 닳아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미끄럽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가장자리 트랙 부분에 충진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차냅니다, 자꾸.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상북에 풋살장도 거기는 보니까 양탄자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던데 이게 처음부터 미끄러웠고 겨울 되면 완전 눈비가 안와도 빙판인데 이걸 몇 번을 얘기해도 개선이 안 돼요. 혹시 본부장님, 그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의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더 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를 깔면 처음에는 잔디가 2cm 정도 있으니까 충진재가 있어도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운동장을 몇 년 사용하다 보면 그 잔디가 눕고 이러다 보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뛰다 보면 미끄럽고,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든 거는 지금 그런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북에 풋살장은 충진재가 들어간 형태가 아니고 양탄자 같은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작천정 같은 경우는 충진재가 동글동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위쪽으로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교체하는 데 예산이 적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의원
엄청나게 드는데, 이걸 연간으로 따지더라도 1억 이상 소요되는 내용이거든요. 또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울주군에 운동장마다 거의 종류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례를 다 취합해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접목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으로 따지면 앞으로 해마다 운동장 하나씩은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한두 개 정도씩은 교체가 돼야 됩니다.
허은녕의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치하면서부터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할 때 충분한 케이스를 보시고 취합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사는 저희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군의 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지금 한 가지 덧붙여서요. 작천정구장 같은 경우는 파일 이게 벌써, 여기는 혹시 몇 년 됐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8년도에 조성했습니다.
허은녕의원
얼마 안 됐네요. 그런데 벌써 파일이 마모가 되는지 아주 작은 분진처럼 이게 찢어지고 깨지고 이래서 이게 엄청 날려요. 운동할 때 요즘은 다 마스크를 쓰고 하지만, 쓰고 하니까 흡입할 가능성은 적은데 사실은 보건상으로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운동장에서 뛰고 나면 이게 막 날리고 옷에 묻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안 됐다고 하니까 교체를 해달라는 소리는 못하겠는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주민들은 그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에어건을 설치해달라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든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운동장에 대해서 많이 사용 안 한 데는 2회 정도, 많이 사용 한 데는 연간 4회 정도씩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브러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가능하면 충진재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흡수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심성보 국장님과 엄주석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뒤에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보충으로 남부청소년수련관 신규수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인력이 자꾸 증원되어서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180명에서 196명으로 16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16명 증원에 대해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16명에 대한 인력 증원이 어떤 분야에서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남부청수관 자체는 관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1급이죠? 1급의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되는 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부터 안내요원까지 다 포함해서 16명으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8명 정도를 했지만 현재는 부족한 상태이고 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간제라도 채용이 돼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요원 한 사람 거의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 직원들은 2급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1, 2급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채용하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장 포함해서 지도사자격증은 5명 그리고 남부청소년수영장이 있습니다. 체육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두 사람,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두 사람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정비, 전기 쪽에 두 명 정도 그리고 안내요원 1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관장 포함해서 5명, 수영장 7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영장에 2명, 안전요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안전요원 2명입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이런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전 쪽은 수영 쪽이니까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고.
김상용의원
인명구조?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체육은 체육지도사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김상용의원
과장하고 포함해서 5명이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체육시설 쪽입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상담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이 되겠습니다. 5명은. 청소년수련관은 법적으로 관장은 1급이 돼야 되고 밑에 2급 정도로 해서 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청소년 상담부터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까지 이분들이 다 업무를 봅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안내하는 부분은 어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내는 또 따로 2명이, 안내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안내는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자격은 없고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2명 정도 필요합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2명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를 위해서라도 기간제라도 더 써야 되는 게,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2명이 하다보면 8시간 맞교대를 하더라도 쉬는 날 없이 계속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그러면 신규직원 채용은 공고가 되었다 그랬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지금 3, 4월 중에 개관을 한다고 하는데.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저희들 목표는 3월 중순경에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모든 장비들도 들어와야 되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있고, 3월 초에 신규채용이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고를 하고 있지만 직원채용 자체를 민간에 위탁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구정 전에 제가 거기 한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3월 달에 개관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다른 기자재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3월 중순 이후에 하게 되면 크게 차질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청소년수련관이지만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실은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용하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릴 게 바로 옆에 남창중학교가 있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보행으로 해서 걸어서 다닐 건데 지금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보기는 봤는데 청소년들이 보행하는데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은 차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청소년수련관 앞에 횡단보도 자체도 따로 만들어져 있고 해서 교통 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남창중학교 정문하고 너무 가까워서.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바로 붙어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안전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허은녕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시설물 특히 운동장 부분인데, 그게 안에 깔려있는 충진재가 세라믹볼입니까? 세라믹볼이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동장은 모래를 깔은 데도 있고 어떤 운동장은 고무파킹 같은 거를.
김상용의원
과거에는 모래나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다가 인체에 유해하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세라믹볼로 대부분 다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라믹볼을 처음에는 밑으로 침투해야 되니까 많이 깝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오면 다 떠요. 허은녕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자리로 자꾸 밀리는 게 비가 오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손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장비가 있지 싶어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장비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런 걸로 평평하게 골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상용의원
아까 내구연한이 7년이다고 했는데 간절곶 B구장은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간절곶 B구장이 201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상용의원
’16년도에.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5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김상용의원
간절곶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시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구장입니다. 다른 구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축구협회나 체육회에도 다 알고 있지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는데, 정말 미끄러워서 공을 못 찰 정도로 너무 많이 미끄러워요.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간절곶 운동장 B구장 같은 경우에 그 작년이죠. 태풍 때 침수가 돼가지고 뻘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하고 브러싱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운동장을 사용해보면 공이 굴러가면 공 뒤에 먼지가 푹신푹신 하는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빨리 보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용의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청량에 올해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부터 감시를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온양구장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교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유심히 다 지켜봤어요. 그때 온양구장은 그래도 설계대로 됐다고 보는데 정말 다른 구장에도 보면 너무 딱딱해서 축구화 신고 들어가면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딱딱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갈 깔고 작은 모래 깔고 메쉬도 깔고 쿠션도 깔고 이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덮어버린다고요. 그런 거를 여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사를 할 때 해당 실·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간절곶 거기 가서 한번 뒤집어보세요. 밑에 한번 뒤집어보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잘 안 물어보고요. 우리 운동장에 라이트 있죠? 이게 보통 야간에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곳은 남부권이다 보니까 남부권에는 야간경기장이 많이 잡힙니다. 실질적으로 라이트가 밤에 보면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온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공을 차면 그림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런데 온양 같은 경우도 보면 라이트를 하나 밝다고 젖혀놓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은 라이트를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라이트를 한 번씩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윤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 운동장에 라이트 폴대가 4개있습니다. 한 개에 10개 내지 12개의 등이 달려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 나간다고 해서 바로 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고 그런 거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부탁하는 거는 라이트가 8개에서 10개 정도는 켜져 있는데 어떤 때는 7개밖에 없고 6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한 번 할 때 싹 갈아야 되는데, 어떤 때 여기만 해놓고 저기는 안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제가 전화를 한 번씩 드렸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달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운동장 라이트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라이트를 교체해도 오랜 기간 안 가고 전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라이트 자체를 LED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등 자체를 LED로 교체하면 아무래도 좀 오래 갈 거고 또 라이트 교체 자체를 위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두 군데 정도 단가계약을 해놓고 언제든지 라이트가 나가면……
최윤성의원
LED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라이트 자체가 구형이 된 10∼20년 된 운동장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지금은 그 전구를 하나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LED로 요즘에는 다 바뀌니까 그 추세로 해서 바꾸는 거는 맞아요. 바꾸는 거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다는 못하겠지만 하나씩 차츰차츰 해나가야지 나중에 어떤 수리 부분이라도 좀 빠르게 신속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2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울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울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상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울주문화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장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울주문화재단 주요 업무계획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책여건과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3페이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의 정책목표는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문화콘텐츠 접목으로 관광 울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울주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추진하며 권역별 생활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 예술인의 공연기회와 성장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절곶 공공미술 프로젝트, 울주오딧세이 등 울주의 역사와 자연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관광 울주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전시공간 활성화 사업, 예술성 있는 고품격 공연 및 대중성 있는 세대공감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 기획과 전시 기획을 통하여 울주군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업과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인 울주이음일번지, 울주문화배달과 문화예술강좌 운영을 통하여 권역별 생활문화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예술인 소통의 장인 아트플러스상상과 울주창작레퍼토리 공연인 신박한 스테이지 사업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기본현황 및 세부사업 설명은 최연수 사무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예, 최윤성 의원님.
최윤성의원
현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다 갖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사무국장이 하는 거는, 어차피 책자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있는 그대로 질의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정태의장
그럼 바로. 이상용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어가기 이전에 앞전에 의회 본회의장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1인 시위를 문 앞에서 한 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군청 문에서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국민신문고에도 여러 차례 올라간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부분을 문화재단 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게 여러 차례 했다고 블랙리스트로 작성해서 불이익을 주고 또 검찰 고소, 고발, 행정처분까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시점은 작년 6월에 울주생활문화센터에서 발생됐습니다. 저희 울주문화재단이 2020년도에 출범하고 ’21년도부터 위탁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전부터 그분께서는 시설 이용하면서 강사나 강의하시는 수강생들과 마찰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방역관계 때문에 강좌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강좌를 재개설하는 과정에서 방역 때문에 다음 수강생을 위해서 퇴실을 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그런 관련 규정을 요구하셨고 그걸 제시를 하고 그 부분을 설명드린 공문서를 가져가시려는 부분에서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거기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CCTV로 폭행장면이 명확하게 자료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직원의 인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응대 미숙에 대한 부분은 시의 감사를 통해서 주의 처분을 내려서 행정적으로 처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행정처분이라면, 검찰의 폭행사고에 해당되는 거는 검찰조사를 한 부분이고 그 과정의 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민원으로 해서 여러 번 문화재단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제의를 했더라고요. 했는 부분에 첫 번째는 뭐를 했고 두 번째는 뭐를 했고 그런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이의를 제기했었고 재단에서 답변도 했었고 사과를 한 부분도 있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마지막 과정에서 몸싸움에 해당되는 거는 민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처벌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의 행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업무를 개선해 달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한다고 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재단 운영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블랙리스트에 대한 부분은 다소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내부 팀 안에서 문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표기를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해서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아닌 민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민원의 현황을 작성해야 되는데 제목을 블랙리스트라고 작성했다는 거는 의도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행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민원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블랙리스트라고 작성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서 명부를 작성했다면, 민원이라고 하는데 ‘블랙리스트 송성우’ 라고 적어왔다면 행정에서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내부문서라고 하지만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민원인과 몸싸움이 있어서 행정적인 처분, 검찰이 조사해서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도 와서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했었고 본청에서도 했었고 국민신문고에도 올렸었고, 이런 거는 재단에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선택에 대해서도 사실 부서에서도 업무상 초창기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어서 용어 사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재단 안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차례 표기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성우의원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면 민원제기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처리 상황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앞전에 블랙리스트 명부도 제가 봤었는데, 블랙리스트 이름해서 모모 뭐를 제기했고, 모모는 뭐를 제기했고, 뒤에 재단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라든지 차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고요. 뒤에 꼭 필요한 부분은 없었고 그 사람을 문제화시킨 부분만 문서가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그 업무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그 부분에 행정처리라든지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직접 문서를 통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에서 요구하는 거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내지 파견에 대한 강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도 재단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처분할 중징계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한 용어 사용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정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재단 자체에서도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상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차례 민원인에게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성우의원
재단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민원인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얼마 전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연수
최연수울주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읍·면 보고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순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읍·면별 특색이나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서읍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종칠 범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윤종칠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범서읍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범서읍 소속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범서읍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윤종칠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범서읍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청사추진위원회 구성은 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장단협의회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의논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공식적으로는 출범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의원
범서읍이 읍 기준으로 해서 7만 명,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읍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물금읍에 11만입니다. 범서읍이 7만으로 해서 전국에서 10위입니다. 읍으로 7만이고, 읍을 지정받는 기준이 인구 2만이거든요. 2만 명이 됐다면 현재 기준으로 하면 3배이고 2025년이 되면 범서읍에 추정하는 인구가 14∼15만입니다. 다운 서사지구가 1만 300가구 중에서 7,500가구가 편입되고 1만 5,000세대의 선바위지구가 들어오게 되고 굴화에 1,0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오고 그러면 2025년도에 범서읍에 추정되는 게 14∼15만으로, 현재 물금읍이 11만으로 전국 읍 중에서 1위 읍 도시입니다. 그런데 범서가 앞으로 3∼4년 정도 후가 되면 전국에서 가장 큰 읍이 된다고요. 단독으로. 행정적으로 분할 행정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는 추진되는 부분도 2025년을 기준으로 했다면 범서읍을 분할해야 될 정도의 행정적인 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행정에서 범서읍 분할을 거론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이유 불문하고 최소 14만 많게는 15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읍청사에 해당되는 거는 거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읍장님께서는 공론화시켜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3,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인구가 들어오는 거는 계획되고 있고 택지는 밀고 있고 아파트는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때하면 늦다 말입니다. 그리고 읍청사를 준비하려면 그린벨트나 행정지역을 선택하는 게 3, 4년이 걸린다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본 궤도에 올려서 추진하더라도 아파트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행정이 늦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공식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지 않고 회계과하고도 소통을 하겠지만 저희들 청사가 2009년도에 지어지고 건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부지가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이것부터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부서와 같이 긴밀하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번에 업무보고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이 시점에서 차기 집행부가 8대 의원 구성이 7월 달에 되는데 8대 구성과 동시에 범서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민생이나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3년 후에 4년 후에, 아파트는 벌써 터를 밀고 올라가고 있고 행정부지에 대해서 읍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다고 행정부지를 선정해서 부지를 지정하고 GB를 풀어가는 데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요. 행정에서 앞서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범서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동원 온산읍장께서는 온산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평소 온산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온산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온산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진백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백진백입니다. 평소 언양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언양읍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언양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백진백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민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이상민입니다. 울주군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온양읍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영 청량읍장께서는 청량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청량읍장
반갑습니다. 청량읍장 김현영입니다. 항상 우리 읍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청량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김현영 청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보령 삼남읍장께서는 삼남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삼남읍장
반갑습니다. 삼남읍장 주보령입니다. 울주군민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삼남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주보령 삼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한 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5개 읍과 6개 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읍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에 온산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듀 무단투기, 헬로 새로운 거리’ 해서 보면 온산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는 아니고 쓰레기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원룸에 보면 요즘 쓰레기는 집 앞에 놔두잖아요? 맞죠?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런데 제가 계속 다니다 보면 집 앞에 안 두고 앞에 전봇대나 가로수 나무에 놔두시더라고요. 제 어머니조차도 가로수 앞에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놔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전봇대나 가로수에 놔두니까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차버려요, 동물도 가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휘날리니까,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수거 안 해가세요, 큰 것만 들고 가고. 그래서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니까 쓰레기를 버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보니까 쓰레기가 군데군데 많이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깨끗해졌다고 갔는데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쓰레기가 골칫거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듀 무단투기, 헬로 새로운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디자인 시트 부착하고 안내문 설치하는 걸로 가능할까요?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아무래도 온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분리 배출하는 방식이라든지 우심지역에 하게 되면 주민들 홍보도 되고 쓰레기봉투가 아닌 것을 했을 때에는 내용물을 뒤져서 개인별로 경고문도 보내고 과태료도 매기고 있습니다.
최윤성의원
전봇대에 방식을 붙여놓으니까 전봇대에 버려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쯤은 감시자들이 버려놓은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 집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줘야, 처음에 안 좋겠지만 그 집 앞으로 해서 돌려줘야 그때부터 쓰레기를 안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성의원
계속 치워주니까, 지금은 중간에는 거의 쓰레기가 없던데요, 항상 많았는데 소공원 밑쪽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전봇대에 많이 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장님들한테 전파를 하셔서 자기 집 앞에 버리시라고 말씀을 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온양읍에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남창중학교 청소년수련관 생겼잖아요?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최윤성의원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중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앞에 혹시 관변단체에서 청년회나 이장협의회나 이장단이나 이장님들 이런 데에서 현수막을 걸 때가 있어요. 새해에 인사라든지 축하라든지를.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앞에 걸어놓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신호등이 잘 안 보인다고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도로에 위에 달려있는데, 제가 지나갔을 때 에는 신호등이 가리는 거는 없었는데 그런 게 있다면 말씀드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조심히 말씀드려서, 신호등에 해서 운전자들이 시야 확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뒤로 해도 똑같고 맨 앞쪽에 빼시든지 신호등이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학부모님들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온양읍장
예,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의원
하나만 더요.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의원
온산 읍장님 기본현황에 보니까 온산 인구가 2만 2,859명이거든요? 늘어난 거예요? 2,000명이 늘어났는데. 2,100∼2,200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는 맞아요? 인구수.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오타입니다.
최윤성의원
예?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온산 거주 인구는 이거 아닙니다. 그 숫자와 다릅니다. 2,000명에 외국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최윤성의원
예?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12개 읍·면에 외국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윤성의원
아니, 일반현황에 보면 인구수. 23페이지에 보면.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현재 2,000명 관계는 읍·면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시욱의원
12개 읍·면에 외국인을 포함해서.
최윤성의원
여기에 왜 포함을 시킵니까?
김시욱의원
온산뿐만 아니라 온양도 외국인을 포함한 거를 기재해놨다고요.
최윤성의원
아, 외국인을 포함해서 기재해놨다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온산읍장
예.
최윤성의원
아, 예,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청량읍, 삼남읍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생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동면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호 서생면장께서는 서생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서생면장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이준호입니다. 울주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면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서생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이준호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순경 웅촌면장께서는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제순경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천 두동면장께서는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김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송현주 두동면 총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두동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김순천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혁관 두서면장께서는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 김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서면 총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 두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김혁관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순옥 상북면장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윤순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희 삼동면장께서는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삼동면장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이미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삼동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간정태의장
이미희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웅촌면·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섯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