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영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김행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규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은경 건강관리과장이 시민건강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은 과로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병가를 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무팀장인 안호준 의무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과 21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1월 24일 기준으로 128명의 정규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116명인데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구청에서 인력을 12명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현재 128명의 정규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및 신속 대응 체계 유지, 코로나 백신접종 및 안전한 국가 예방접종 체계 구축, 공중 및 식품위생, 의약업소 관리 등 생활보건 환경의 철저한 관리, 코로나 블루 등 마음 방역 및 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구민의 건강, 안전,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소의 기본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발굴을 확대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 밀착 건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거동불편자 대상으로 직접 방문재택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조기예방 및 가족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 밀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건강 조사와 올해 4개년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식품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건강도시 중구를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마일리지 앱을 보다 활성화 하여 종합적인 구민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대면·비대면 건강교육을 통해 구민들이 평생 건강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 체감도 높은 건강생활실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주처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잘 아시겠지만 지난 예산 심사 때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특이사항만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 배석하신 각 과장님들, 그냥 편하게 가겠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만큼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단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후영 과장님! 나오신 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천막을 쳐놓고 장사하시고 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한쪽은 도로니까 가로환경과에서 하고 한 쪽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니까 또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나와서 이쪽 가게만 단속하고 나와서 저쪽 가게만 단속하고 이러니까, 상인들께서는 “뭐, 좋다. 법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다고 하면 단속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는데, “왜 나만 하고 저 집은 안 하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하실 때는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업종인데 어디는 시장에 있고 어디는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막 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 동네 한 가운데 있는 저 집은 왜 치고 하냐?” 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집중이 되긴 하지만, 좀 큰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골목 한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단속기준은 좀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고요.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제 자가치료하면서 많은 게 바뀌잖아요.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처해야 되는 부분하고 지금 그 과정에서 어려우신 부분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최근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2월 3일부터, 또 2월 7일부터 또 오늘부터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보건소랑 임시선별검사소가 신속항원검사가 도입이 돼서 PCR을 아무나 못 받고 60세 이상이랑 신속항원키트 양성인 사람이랑 의사소견서 가진 사람이랑, 이렇게 일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PCR로 바로 받으려면.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로 대부분은 오셔야 되는 거고, 또 며칠 전부터는 신속항원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 올리고 중구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데, 25개 관내 의료기관에서 한 5000원 상당의 진찰료만 내시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또 9개 의료기관에서는 키트에서 양성 나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PCR 검사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그 체계로 변화가 됩니다.

내가 약국에서 사서 하는 것보다 25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하는 게 검사비가 더 저렴하네요?

오히려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기가 자기 코를 하는 자가진단키트보다 병원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전문가용 키트가 따로 있고 그게 정확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키트가 양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PCR 검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의원도 9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도 많이 변화돼서 이제는 학교나 직장에서 확진자가 바로 옆자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저희가 과거 기존대로 역할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접촉자를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법을 먹었든 같이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셨든 회의를 했든 접촉자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자로 잡는 사람은 오직 동거 가족 중에, 동거인 중에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 불안전하게 예방접종하신 분, 그 다음에 3종 고유업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정신재활시설, 이런 시설에서 확진자를 접촉하신 분들은 역학조사를 하고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신 분들은, 보통 일반인 분들 중에는 거의 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변화가 좀 있고, 그러면 가령 “내가 확진자랑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검사를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격리기간이나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도 정확하게 7일로 딱 세팅이 됐고요. 전에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10일도 있었고, 7플러스 3도 있었고, 뭐 확진일로부터냐 증상발생일로 부터냐 이런 게 복잡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검사일로부터 7일, 딱 모두가 세팅이 돼서, 뭐 증상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빨리 좀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게 작동하지 않고 무조건 7일간 격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뀌는 부분이, 재택치료를 하시면 기존에는 60세 이상이든 미만이든 저희가 전부다 물품을 배송을 해드리고 체온계나 이런 것 다 배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백병원하고 송도병원이 참여를 했었는데 병원에서 아침저녁으로 건강이 어떠신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 부분을 60세 이상으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만 그 체계를 유지하고 그 이하 분들은 키트를 배송하거나 건강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치된 기분을 느끼실 수 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그분들이 본인 확진이 됐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문자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전용 상담콜센터를 하나 더 구축을 해서 확진자 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전화를 하실 수 있게,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이 든 것은, 지금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 또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 그런 병원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의심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가겠죠. 바꿔 얘기하면 일반 환자들은 “저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가 오는데다.”라고 해서 기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주신 병원들이 참 감사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병원들에 어떤 형태로건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감사장이라도 드리고 감사패라도 드리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기여를 해주시는 데니까 그런 병원들한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매출도 줄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보건소 내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일반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도 격리자한테 전화하고 하던 분들이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죠?

원래는 격리 1대1 전담 공무원이 붙어서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게 하고 GPS로 이탈하면 이탈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것도 없어지고 1대1 전담 공무원이 이탈하는지 감시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 일반 공무원들이 보건소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주는 거네요?

1대1 전담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보건소에서만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바뀌면서 보건소 내에서 ‘아,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구청의 지원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된 것도 그렇고 정원이 증원된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는 정원과 상관없이 11명을 추가로 발령을 내눠서 그 인력들이, 구청 직원들이 보건소에 와서도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 다만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일반관리군 콜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산이라는 게, 확보가 됐지만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생각도 없었던 게 갑자기 꼭 필요하고,

그건 지금 뭐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것은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였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당장 구민들보다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할 물량도 많고 역학조사할 물량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역학조사도 그만큼 안 하고 검사도 그만큼 안 한다고 하면 상황은 바뀌었지만 업무 부담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 부분은 도움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 체계가 바뀌면서 저희가 확진자 수나 예방접종자 수나 이런 것은 중구민 수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업무 부담이 아주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검사나 역학조사는 지난 2년간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은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업무 부담이 줄어서 현재는 역학조사 인력들이 저희 감염병 확진자 대응 쪽으로 붙어서, 기존에 확진자가 20명 나왔다면 지금은 하루에 150명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응하는데 다 투입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에서도 확진자가 200명, 300명, 500명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앞으로도 더 필요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병상 부족이 가장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를 위험 수위로 봐야 되나요?

이번에 오미크론이 특징적으로 중환자 병상이 현재 가동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일반병상이 반 정도 차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관리군, 재택에 계시면서 저희의 관리체계를 벗 나신 분들은,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진료를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지만, 뭔가 감기약 처방을 받고 싶다거나 할 때에는 전화상담을 하고,

비대면 진료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의료기관들을 정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중에 많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로 좀 가벼운 것들은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이번 부분은 아직까지는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5만 명이지만 너무 많이, 50만 명이 돼버린다면 마찬가지로 감당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년째 많이 고생해 주고 계시는데, 또 그게 끝이 난 게 아니라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 대응하시는 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오늘 의약과장님 과로로 못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오늘일 뿐이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날 때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신데, 지금 계속 규칙이나 법이 바뀌어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사실상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마일리지 같은 것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사는 것은 그 시간대에 그걸 하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중구에 상주하시는 분들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는 앱을 깐다든지 아니면 문자로라도 법이 며칠자로 이렇게 바뀐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중구광장도 있잖아요. 중구광장이나 이런 데다 실어서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홍보가 돼야 그 사람들도 접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세요? 긴급하게 자꾸 떨어지니까 예산이 뭐 급하신 게 있냐고요?

일단은 인력들입니다. 예산의 핵심은 다 인력들이고요.

현재처럼 급변하게 변하면 시에서도 예산 책정할 그게 없나요?

그것도 내려오는데 약간 시차가 있기도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의회에서도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인력이 지금 있는 인력 갖고 도저히 힘이 들면 예비비에서 좀 쓰세요.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조건이에요,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해 주면 되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의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 2～3억 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이걸 의장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의장님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비비를 써도 저희가 의회에서 큰 문제를 안 삼으면 되니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장님을 믿고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그래도 방역이 다른 구보다 낫다 하는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인력 수요나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뽑아서 박영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이라고 눈이 내려서 길이 다 막혔는데, 그 돈 어디 가서 예산 확보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예비비에서 쓰고 추후에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내용 중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변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실은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못 했었는데 빨리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텔레비전을 보면 하도 급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중구 전체에 카톡이든 뭐든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문자, 지금 세무서 같은 데도 세금 안 내면 뭐 나오잖아요. 그런 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 급속하게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문자를 넣어줘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드린 거예요.

예.

고문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다보니까, 전 구민이 다 문자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통장님들한테 민방위고지서처럼 종이가 한 장씩 나갈 수 있다든가 아예 안내 문서로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아이디어니까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보건소 일이 아니고 안내문 정도 가구별로 배부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고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중구광장에,

1면에 해서, 1면이 중요한 게, 중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2면보다 1면 맨 앞에다 “중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대응 방법” 이런 걸 홍보해주면, 그건 가가호호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홍보전산과와 협의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면, 그게 2주에 한 번씩 나가나,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나?

한 달에 한 번이라 시기가 좀, 그리고 중구광장 편집을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내용이 바뀌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텔레비전을 봐서 질병청에서 하는 것 보면, 바뀌는 걸 잘 모르니까 글로 해놓으면 그래도 읽어보고, ‘아, 이렇게 되는 구나, 우리 중구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다 13세 이상은 거기에 적용이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아청소년, 12～17세, 이쪽은 3차 예방접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차까지만 맞으면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mRNA 백신을 맞으신 분이 노바백스랑 교차접종도 가능한가요?

아직은 교차접종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접종자는 노바백스로 시작은 하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 게요.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병원 가기 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진단자가 키트를, 우리가 노인 인구가 한 1만 8000명, 2만 명 잡으면 우리가 일괄 구입하면, 개당 한 5000원 하나요?

하나에 5000원입니다.

5000원 하면 1억이면 개인당 하나씩은 나눠줄 것 같다고,

그런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아예 수급을 해서 회사로부터 가져가서요.

그게 소장님 능력이니까, 제가 왜그러냐면, 옛날에 우리 처음에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어요? 그래도 다 가서 구했잖아!

그런데 현재 정치권에서도 국민들한테 1인당 2개씩 나눠주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소장님의 능력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게 한 1억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샘플로 하면 국가에서 또 따라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것을 소장님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것을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거거든, 사실. 그러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 잘 안 가시는 분들 많아. 70 넘으시면, ‘집에서 안 나오면 되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런데 혹시 몸살기가 있으면 불안하지 않게 본인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해주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정 필요하면 예비비로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면 의장님이 흔쾌히 승낙하실 거예요, 의장님도 대상이 되니까.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내가 한 말씀드리면, 내가 보건소에 가끔 한 번씩 가보면,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해줘야 돼요. 과에 가면 한 20명 근무해야 될 곳에 한 50명씩 근무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조금 급하지 않다는 것은 충무아트홀로 보내면 돼. 충무아트홀에 만들어서 거기로 좀 보내라고. 쓸데없는 관광과는 구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냐고?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급한 것이 보건소 아니에요? 그런데 보건소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봤지만, 근무환경이 너무 나빠.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 문화관광과를 구청으로 보내든 그렇게 안 해도 다른 데가 또 있을 거예요. 그 위에 가보면 넓은 데가 더러 있어. 그러니까 좀 쓰면 좋겠어.

신당사거리 가보면 “일상”이라고 있어요. “일상”도 사실 코로나가 많아지면 무용지물이거든. 그런 데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우리 보건소가 너무 작아. 옛날에 보건소 지을 때 사실 그게 쌍방으로 같이 나왔던 걸 반만 했거든. 그런데 이럴 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돈도 많이 썼는데, 어떻든 그런 것 따질 것 없이 근무환경을 개선해줘야 돼. 소장님 있을 때 개선했단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환경이 좋아야지. 너무 해, 안 돼. 구청하고 따지면 안 되잖아. 가 봐봐. 얼른 그걸 개선해 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및 각 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화묵 의원 외 1인 발의)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흔히 보이싱피싱, 스미싱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사전예방이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사전 교육, 시스템 구축과 협의회 설치 운영 등 각종 예방 시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보이스피싱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기에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구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사인했는데?

과장님 여기 조례를 보면 제6조2항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그중에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단체는 어떤 데가 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 법은 사실은 경찰 쪽이나 사법부에서 잘하고 있는데, 조례의 취지는 그것을 예방하고 활동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격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전반적인 것은 경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예방이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항인지가 저는 조금, 이 내용의 성격 자체가 이것은 구 단위에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경찰에서 하는 사업에 어떤어떤 사업을 하는데 구가 좀 협조를 해 준다, 이런 성격이면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구가 주도를 해서 할 사안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가 선거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들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금 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없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생기는 순간 어느 단체나 기관이 갑자기 하겠다고 나서면 그것은 시기상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수반되나요?

단체나 조례상으로 한다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는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뒤에 보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어떤 조례든 사실 지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방향성, 기본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라도 줘서 지원할 수 있다고는 어느 정도 다 하는 거라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사기 피해방지고, 이것은 경찰서에 주로 오지요? 보이스피싱 잡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화묵 의원이 이것을 더 홍보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예, 홍보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사장시키는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봤을 것 아니냐고요.

저희가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어느 누구나 연령층에 관계없이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당하고 있으니 저희가 홍보라도 해서 예방이 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위원장님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고, 지금 김행선 위원님은 생각해 보니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정회하고 잠깐 직원들 나가시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보류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6일자로 이화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된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강화시키고,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정당한 규제행위라도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우리의 사회 분위기상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있으며, 또한 모든 공공장소에 대하여 금주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되므로 일부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지도·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이화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11월 6일 제정되었으나, 9년간 개정된 바 없으며, 21년 6월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지자체 금주구역 표준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에 앞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에 “음주청정지역”이라는 추상적인 명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나타난 “금주구역”으로 구체화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을 명시하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부칙으로 과태료 금액을 안 적으면, 지금 상위법에 보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금액을 얼마라고 명시한 것은 없지요? 여기 12조에 과태료 부과징수에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은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조례에는 지금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2조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된 거네요?

예.

사실상 이게 애매모호하다고. 우리 다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사실상 어린이공원은 금주, 금연이 법으로 딱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법에 보면 어린이공원 자체는. 그런데 일반공원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해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어린이공원도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가서 약주 한 잔씩 하시는데 참 그것을 붙잡기도 그렇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어떤 때는 노숙자들이 와서 하고 그러면 노숙자 옛날에 단속 나와서 노숙자 내보내고 격리시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나쁜 취지는 아니에요. 공공의 장소에서 한다는 부분은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네요. 하여튼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겁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이 조례가 생겨서 뭔가 명쾌하게 행정이 정리가 된다면 필요해요. 그런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는 원래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공원에서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뭔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봐도 “상위법의 근거 부재로 인해 지자체 조례로서의 한계를 지녀 실효성이 없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자치구 중에서 현재까지 금주구역 지정하는 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의 문제, 아까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이런 것에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냐는 부분이 저도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한밤중에 가서 ‘이거 단속해서 과태료 매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은 사실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잡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효성 부분에서 저도 좀 우려가 되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서울시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준조례 개정이면 부서에서 발의를 하셔야지 이게 왜 의원발의로 들어왔을까요?

서울시에서 지자체 금주구역 표준조례안을 저희한테 해서 개정하는 게 좋다고 왔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코로나 주요 부서이다 보니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표준조례안을 받고 나서는 저희 부서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면밀히 검토는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연이랑 같이 이 업무가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랬는데 의원발의로 해 주시면서 검토를 하게는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시에서나 다른 구에서도 앞에 나온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실효성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해서 뭔가 많은 게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오히려 더 혼란이 발생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잠깐 나오시지요.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나름대로 논리성을 갖고 접근하셨는데, 여기 미처 접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원에 가면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법이라는 게 존재할 가치도 안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서 주무시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주무시고, 또 정신이 깨시면 약주하시고 그리고 분위기를 많이 흐려놓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공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음식물이 따라와요. 음식이 따라오면 거기에 흔히 막걸리, 소주가 따라 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행사한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것은 다 빼야 되지 않나, 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해마다 하는 연례행사 중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의견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이 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이라고 하면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음주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숙자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은 치외법권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분들은 경찰서에서 관할해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숙자는 구청 가로정비과인가 어디에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것은 옛날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그 업무를 안 합니다.

있는데 지금 활성화를 안 시켰을 뿐이지, 옛날에 다산어린이공원 있을 때도 노숙자가 오면 내가 전화해서 어린이공원이니까 좀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딱 오니까 막 도망가.

옛날에는 있어서 전담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장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옛날처럼 활용을 안 하는 것뿐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구청장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면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사람을 두 명이든 배치해서 옛날에 서울역부터 해서 서울역, 서소문 이런 데 다 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는 활성화됐고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행사장에서 술을 하는 것은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좋은 행사에 왔는데 음식은 취하지만 거기서 술 먹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가보면 전 같은 것 부치고 하면 부녀회 같은 데서 소주 팔고, 막걸리 팔고, 내가 볼 때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는 없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그런 취지에서는 이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도 새마을부녀회라도 ‘술은 안 됩니다.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가서 행사하는데 술 먹는 것 안 좋잖아?

그런데 우리 정서상 또 따라오니까.

정서라는 게 그게 50년, 60년 된 정서인데 이제는 바뀔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정서를 따지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그런 정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박영한 의원이나 우리 때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그런 취지에서 일단 만들어놓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더 보완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존중하는데, 부서의견도 존중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공원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금주공원이 있는 반면에 금주가 안 되는 일반공원들이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음주 반입은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하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조항은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역을 묶어놓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가야 돼요. 어디를 묶을 수는 없어.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다 공원인데 어디는 금주를 하고 어디는 되고,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모든 공원은 음주를 하면 안 된다고 해야지요.

어린이공원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런데 일반공원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공원을 더 포함해서 늘리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묶어주면 오히려 말씀드리기도 수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하려면 모든 공원을 다해야지, 아니면 면적 얼마 이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곳을 다.

저는 취지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낮에 술 마시는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밤에 단속요원을 두고 공원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야지 지금 그것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면 밤에 술 마시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안 하고, 낮에 공무원 근무시간에 술 마시는 사람만 과태료 부과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혜영 위원님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린이공원 같은 데서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다산콜센터 통해서 중구로 떨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상황실에서 야간에 나간다고. 나가면 일반공원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 사람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해야지. 과태료를 끊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고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해서 더 늘어나면 사람이 공원에서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사람을 둘 정도 두어서 공원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공단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다산콜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우리 상황실에 전화해서 여기 지금 음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단속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찾아야겠죠.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사실 저희 건강관리과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것을 지정함으로써 어떤 보건사업의 홍보, 그다음에 공원이 지정됨에 따라서 주의하시는 분들 이런 홍보와 계도의 목적이 더 큽니다.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는 것을 원칙을 적용시키는 거지, 이 사업을 하면서 보건학적인 접근은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 공원은 금주공원이니까 음주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실효성의 목적, 홍보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전 공원에 다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써 놓으면 여기는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되죠.

지금 어린이공원도 안 되지만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여기서는 과태료 부과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참고하시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