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안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 보육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로 금년 하반기 및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인 개포 9단지와 수서행복주택 A1 및 A3블럭, 개포 4단지 재건축 단지 내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산들어린이집과 자곡어린이집,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또한 학교법인 경희대학원에서 위탁 중인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법인의 위탁운영 해지 요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시설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재산의 관리, 그 외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 강남구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98명이잖아요? 지금 실제 이용하는 현인원이 63명이 맞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거의 그래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63명 현재 현원이 63명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 경우에는 지역이나 그쪽에 가까운 설치된 지역에 회사가 있다던가 해서 지금 현재 정원 충족률은 75% 정도 되고요, 국공립은. 우리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프로테이지를 보면 강북이나 성북 이런 데는 좀 높은 편이고 강남, 서초, 광진, 이런 데는 좀 낮은 편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낮은 이유는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우에 아동이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데려오는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그 거리가 멀면 아무리 가까워도 집 가까이 있는 국공립시설이나 민간시설을 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나 서초나 다 대부분 60%대고 저희는 서초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남구는 특히 진입 장벽이 인근에 집을 얻어서 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 그래도 그 수준은 유지 하고 있다,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설명은 했지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직장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저희 직원들 정규직원이나 시간제, 임기제 모두 포함하고 산하기관, 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구나. 그런데 이제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저출산의 문제는 피해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출산으로 정원 충족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맞물려서 강남구의 경우에는 저도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서 아이를 키웠던 사람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가깝지 않으면 아침에 아이를 깨워서 데리고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민간위탁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보육시설인 경우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현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현장분 그리고 공익대표,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 이상애위원께서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64%의 지금 수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격이 이제 보통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일반 임기제 다 해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가 아니면 시간제 채용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자격이 되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자격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 자격이 돼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공단이나 재단 자녀들도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렇게 자격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족이 다 안 되고 64%,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직장어린이집은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다 찰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네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64% 밖에 안 찬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원이, 그러니까 아동이 줄어들게 되면 교사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에 따른 예산도 적정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동이 줄어든 거에 따른 환경개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스마트한 놀이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면 좋은 환경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거듭 발전이 된다면 단언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빠지진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하여튼 물론 환경이 앞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인원에 비해서 지금 64% 밖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예산상의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운영 업체가 지금 1년 7개월 정도가 아직 기간이남았는데 왜 이거를 위탁해지를 요청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 특위가 구의회에서 발족이 되고 특위활동을 하는 중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특위에서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 일주일 정도, 회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두 분을 특별히 초빙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경희대, 경희학원, 경희대학교에서 이거를 올해 3월까지만 하고 말겠다고 해서 저희가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센터장을 바꾸고 해서 계속 위탁기간은 좀 채워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학교채널은 어떻게 돼 있냐면 센터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지도교수가 있더라고요. 지도교수님이 그 시설을 맡아서 하는데 현재 지도교수님이 6월에 퇴직을 하셔요. 퇴직을 하시는데 후임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 봤는데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시겠다고 학장님께서 직접 내방하셔서, 두 번이나 내방하셔서 어렵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문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학원이 사실은 우리 강남구 육아종합정보센터가, 그 전에 보육정보센터라고 했다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정부가. 그런데 처음 위탁 맡았던 곳이에요. 맨 처음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는데 학교에서 직접 지도할 교수님이 없어서 도저히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설명을 잘 듣긴 했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활약의 결과로써 결과물의 일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경희학원이 후임교수가 없어서 그걸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경희학원 자체가 자격이 과연 있는 업체였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쨌든 지금 바꾸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업체 선정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육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말 이 업체들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기간이 다 된 어린이집이 네 군데고 또 새로 두 군데 해 가지고 여섯 군데 하고, 육종이랑 직장어린이집이 올라 왔는데 그 위탁동의안에 선정하는데 업체들 선정하게 되면 또 업체들 여태까지 했던 그런 모든 성과를 보고 과연 이 업체가 적정성이 있는가, 그걸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개 모집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공개 모집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이제 관련 자료들이나 심의 과정을 PPT하고 그 다음에 와서 직접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현장의 전문가들, 회계사나 보육, 법률가들 뿐만 아니라 보육의 전문가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가고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그날 당장, 미리 오시라고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좀 바꿔서. 그렇게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최대한 괜찮은 곳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민간위탁을 할 때는 민간위탁에 그런 적정성을 정말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한테도 자료도 충분히 줘서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첫 질의를 하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앞서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약 만료 전에 해지를 했는데 그 해지 사유가 지도점검 결과 회계나 프로그램 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해지 요청을 해 온 그런 아이러니 한 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그랬을 경우 우리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해지를 먼저 제안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맡아 달라, 부탁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한 곳이고 분원이 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회계상의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평가 시정, 미흡한 것 시정 조치하고, 이런 걸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협약서에 의하면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잖아요. 시정조치하고 관계자 변경 요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들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해지를 요청하거나 그거는 진행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서 해지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맨처음에 강남구에 이것을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경희학원이 잘 운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 온 것들이 처음에 센터장님들이랑 잘 해 왔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그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한 거고요. 지금 바로 그 정도에 저희가 조치한 것 가지고 해지 할 수 있는 여부인지는 법률적인 자문을 해 보니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한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건지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협약서 내용이 없다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협약서에.
광심
김광심위원
있는데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지도점검 사항으로 해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까지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문제점은 아니었는데 자발적으로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빨리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가 좀 난해해서 그쪽이 좀 더 해 주기를 부탁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까지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쪽에서 NO 하고 해지를 하겠다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센터장을 바꿔서 유능한 센터장하고 종사자를 좀 바꿔서 운영을 더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금 다른 시설들은 하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들이 또 이것까지 하기는 어렵다하니 그래서 반납하겠다 하신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일단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가 메인인데 그래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경영이 투명하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바로 바로 체인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꾸 그쪽에다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리라는 기대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새로운 업체를 빨리 빨리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같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설 신규가 지금 4개의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 지금 자곡동에 2개가 수서 역세권 개발하는 아파트 그 부지에 들어올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대수가 적은 3번에, A3블럭은 정원이 113명이에요. 그리고 A1블록은 세대수가 830세대인데 정원이 58명이에요. 왜 이렇게 세대수 하고 정원수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인원수로 책정이 돼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 드립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3블럭은 신혼부부 중심 부부가 한 300세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가 면적이 좀더 넓고 세대 정원이 더 넓게 거기 어린이집 면적이 좀 넓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나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라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파트 내 단지 설치한 LH에서 그 면적을 그만큼 저희한테 주게 되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공간을 그렇게 준 거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기 A1블럭은 청년주택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그냥 일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똑같이 신혼부부인데 그 블록에 LH에서 지어준 공간의 넓이에 따라서 인원수를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A3쪽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쪽이 300세대
광심
김광심위원
A1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A1은 신혼부부 집중지역이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일반이에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 사무실에서 발의한 안건이 있었고 검토보고서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받아본 안건, 의사일정에 예고된 의사일정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조례에. 방사능과 관련된
안지연위원장
의사일정 다시 조정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거든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위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검토보고서까지 마친 조례가 빠졌는지?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안지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발의자께서 말씀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럴까요? 그 조례 관련해서 발의자로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개정안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거 개정 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게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자꾸 조금 조금씩 하는 것 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검토를 한 후에, 한 달 후에 다시 하자 이렇게 제가 다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나도 여기에 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빠져 있어서 경위가 어떤가 궁금해서 질의, 못 들었잖아요.
안지연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김진홍위원
나만 얘기하면 어수선하게 왔다갔다 그러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보면 준공일이 2022년 12월에 두 군데고요. 2023년 4월 5일이 2개소입니다. 이렇게 아직 내년도, 내년 4월, 5월에 준공 예정인 이러한 곳에 지금 이렇게 묶어서 바겐으로 이렇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을 공개모집을 하고 위탁체를 선정을 할 때는 한 6개월 전에 이거를 공모절차를 밟아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선정을 해야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제대로 된 업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갖고 하고자 이렇게 올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예산상으로도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준공일인데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이런 위탁업체를 선정해 드리는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고 그다음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회계 절차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예산회계도 있고요 의회에 지금 8대 후반기인데 내년 9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바겐세일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이 안건의 제목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업체 선정이 아니에요.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의 적정성, 적정성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성은 어떤 것을 어떤 적정성을 말합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우리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걸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거고요. 그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동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우리가 공개모집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 적정성이라는 그 개념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이 직영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적정을 얘기하는 거라는 범위입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우리가 여기 행정을 처리할 때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또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성과적인 측면의 용이성, 그다음에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의 시장 여건 등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거를.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검토해서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을 하기 보다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우리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우리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안건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 안건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가능하다면 보육지원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건 내부적인 검토 사항인 거죠. 그러고 나서는 구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내부적인 검토,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공립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보통 지금 계속 이어서 재위탁 된 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에 위탁이 되어 왔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적정성 검토를 굳이 하지, 아니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63개소나 위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절차가 지금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존에 위탁을 했든 아니면 신규로 하든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이든 간에 내부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을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적정성을 검토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해서 내린 결론으로 지금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의안 아닙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과 지금 타 자치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공립은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아무 것도 우리 다 타 자치구 전체가?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김진홍위원
직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직장 어린이집만 서울시내 2개 구청이 직영을 하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에서는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직장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아닌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직장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분류가 달라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직장 이렇게
김진홍위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와 직영으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일단 크게는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죠. 공무원 직원을 뽑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전문성이 높을 것이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직영으로 하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위탁 주는 것이 좋을 거냐? 그래서
김진홍위원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직원을 선발하는 것은 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직원 인건비를 다 지원하잖아요. 그건 동일한데 서비스 질의 차원에서 연구된 바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최근에는 제가 있는 시점에서는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필요하네요. 그래서 꼭 타 자치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 적정성 검토라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적정성 검토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간위탁이 적정한가, 직영하는 것이 적정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그거라고 봅니다, 동의안에서.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놓고 이래 이래 이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다음 동의안에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 직영을 하자는 의견보다는 동의 쪽으로 가는 것은 분위기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변경 위탁의 3개소는 이미 위탁 동의안이 기 진행했던 거라 동의안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인데 조례에 올라,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닌가 싶고요. 신규 4개소에 대한 부분인데 신규 4개소에 대해서 오늘 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모두가 다 법인으로만 위탁을 주고 있어요. 심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법인 중심으로 지금 위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인 중심이 좋으냐, 단체나 개인이 좋으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서 이제는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도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뽑아서 그 운영 전체를 맡기느냐, 아니면 법인에 의해서 보수적 체제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동의안 자체는 동의를 하고요.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좀 더 다양성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개선 건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현재 단체가 11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도 한 군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발의)
10시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치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남구에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서울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 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재민 발의자님께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시게 된 어떤 연유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지연 위원장님 말씀에 발의자인 이재민 답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7월달인가 4월달인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때도 사례결정심의위원회를 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또 개정 발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빈곤, 아동의 빈곤 예방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거를 그때 미처 몰랐죠.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알게 돼서 그때 이걸 미리 알았으면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또 이렇게 또 우리 상위법에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상위법에 있는 거와 같이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강남구의 빈곤아동 실태율을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아무튼 강남에서 아직 미비한 제도를 갖춰주신데 경의를 표하고요. 본위원으로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자격은 이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당사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성격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전문성과 어떻게 겹치지 않고 아니면 그 커버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물론 지역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이재진위원의 질의에 본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세한 지역아동 빈곤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회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조에 보면, 10조1항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아동빈곤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을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항에 준해서 하면 물론 조금씩은 틀리겠죠. 기존에 우리 지역아동예방위원회 하고 그 업무에 이거를 좀 추가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때나 우리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의 상위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넣어서 같은 유사한 위원회니까 넣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 구성 인원들 보면 빈곤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의 면모를 추가를 하든 좀 더 해서 빈곤 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시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기능을 좀 보강을 해 줄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은 충분히 여기에 맞춰서도 보강을 하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년이면 몇 번 정도 열리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학대 관련 보호 아동 보호, 퇴소 결정을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횟수가 좀 잦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빈곤 아동에 대한 거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1,000여명으로 집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1,099명.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99명은 제가 어떤 수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빈곤 아동 대상이 수급자, 한부모, 다문화 가족 아이들 이렇게 돼서 현재 수급자는 또 수급 책정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고 한부모 가족도 해당이 되면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다 보호를 받고 있고 해서 인원수는 대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드림스타트 사업 관리 대상 아동들이 또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이라 빈곤아동이라고는 명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특별하게 빈곤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거나 이렇게 별도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건 아직은 없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빈곤 아동이나 아동 예방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 장 위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3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안을 각 중앙 관서나 시도로 시달을 하면 거기서 지침을 마련해서 자치단체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행이 되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관적으로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아동의 연령을 지금 몇 살까지 보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동은 아동복지법상으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17세까지가 해당이 되고요. 한 8만2,000여명입니다, 대상은.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이 대상에 이런 조례가 좀 적용이 돼서 우리 강남구에서 소외된 아동이 없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지원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촘촘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좀 이게 중복되지 않나 이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 빈곤하고 저소득층 하고 거의 우리가 이런 아동 빈곤에 속해 있는 분들이 대다수의 저소득층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우리가 정책을 써서 지원도 해 주고 또 그 안에는 조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도 있어서 지원해 주는데 아동 빈곤율은 사실 아주 후진국이나 낙후된 그런 지역에서 이러한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데 과연 강남구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중적인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책무 중에 하나는 저희 어린이들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존의 수급비, 교육급여라든지 기타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이 단지 비용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복지·교육·문화·주거 다방면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이쪽에서 채워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은 많을 것 같지 않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빈곤 아동들도 수급 대상자, 한부모, 다문화 가정, 기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지원이 돼서 저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복이 되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가려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 조례를 통해서 아동, 빈곤 아동들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이게 문서화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한 4년 가까이 보면서 늘 이 조례라는 게 중요성을 항상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조례는 문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이 돼서 이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성과를 올리는 건데 사실 이런 조례가 정말로 이 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해서 실행이 잘 돼서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떠나서 참 이게 빈곤아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부모의 빈곤이죠. 그렇죠. 부모의 빈곤이 아동의 빈곤으로, 빈곤아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해서 아까 저소득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동 빈곤 예방은 어떻게 해야 아동 빈곤 예방을 합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빈곤도 대물림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행복-e음의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 또는 저희가 미처 거기에 등록이 안돼 있어도 주변에서 선정을 해 주고 그러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 사전에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것, 교육적인 것, 문화적인 것, 복지적인 것을 다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가 바로 예방인 거고 그렇게 해서 잘 성장을 시키는 게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참 애매해요. 그죠.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 우리 사회안전망에서 한부모 가족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요즘 또 기초생활수급에서도 5개로 나누어서 의료, 생계 의료가 다 세분화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조례를 떠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빈곤아동 예방은 바로 우리가 복지적인, 전체적인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내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관리,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방이라는 게 참 빈곤 아동, 아동 빈곤의 예방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구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의 예를 들면 여기 OECD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빈곤 통계 연보를 보면 2019년도 10.6% 전체 빈곤율은 17.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검토보고서 밑에 보면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가구, 빈곤 가구로 보면 5%밖에 안돼요, 5%. 빈곤가구가 바로 빈곤아동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많이 낮네요, 그렇죠? 우리 강남구는 빈곤가구가 5%밖에 안돼요. 예를 들면 20만 가구인데 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가 20만가구라고 본다면 빈곤가구는 1만 가구 밖에 안돼요. 그런 걸 보면 약 한 5%. 그런데 OECD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10% 여기에 대비를 하면 그렇게 우리 구는 빈곤가구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빈곤 가구가 빈곤아동이 되는 것이고 소속 돼 있는 아동은 빈곤 아동이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조례에 우리 이재민의원님의 조례를 만든 취지는 알아요. 자꾸 위원회만 늘려가기 보다는. 여기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 안에는 이것도 사실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빈곤 예방 및 빈곤 아동의 지원도 하나의 복지라는 개념 안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재민
이재민의원
상위법에 이거는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둔다?
재민
이재민의원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꼭 둬야 되나?
재민
이재민의원
둬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꼭 따로 둬야 되지 여기에
재민
이재민의원
아니요. 제가 아까도 한번 읽어드렸죠? 다만 그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1항에, 제10조1항에 되어 있어요.
김진홍위원
꼭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이 안을 다루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이렇게 조례를 둬야 돼요?
재민
이재민의원
예, 둬야 돼요.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재민
이재민의원
다른 타 구도 그렇게 해서 조항에다가 항에 넣는 구도 여러 구가 있고요. 여기는 법률에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렇죠. 다만은 빼더라도 둔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더 깔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민
이재민의원
예.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곤예방위원회 관련해서 전국에 몇 개나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 봤는데 검색상으로는 전국 시군구에서 175개 기관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하고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재 서초구 하고 용산구가 저희처럼 이렇게 했고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해서 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민의원님, 복지생활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절차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중소기업규제 부담 경감 개선 건의 등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혼란과 부담 가중 등을 피하고 평가절차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9조에 대행업체 평가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1회로,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 신설, 서울지방고용노동진흥청의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수칙 가이드,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기준의 신설과 현재 제작 중단된 종량제 봉투에 관한 부분 삭제,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1조2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신설하였고 15조, 17조, 18조, 21조, 별표3, 별표4 조항에 현재는 제작하지 않는 사업장용 봉투 및 100ℓ 봉투를 삭제하였으며 별표2에 재활용 품목 중 플라스틱류와 스티로폼을 구분하고 배출요령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이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다음은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배출을 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출을 하러 가면 사실 컵라면이나 컵라면 먹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씻어도 재활용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재활용에 속해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미화원 안전 작업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안전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안전복이고 안전모고 안전화고 또 의복이거든요, 작업복. 그런데 제가 가면 뒤에서 항상 매달려서 가는 환경미화원을 보면 사실 안전에 위험이 노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안전에 대한 돈도 많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안전관리 되는 돈은 0.5%를 하더라고요, 사업비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서 컵라면에 남아있는 잔여 찌꺼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대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건 쓰레기로 배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이걸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배출토록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직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쉽지 않더라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씻어서 버리든지 아니면 일반쓰레기로 버리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홍보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병원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봉투를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바로 사업장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게 쓰레기 문제는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의 문제,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 어떤 봉투 실명제를 한번 실시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조례를 쭉 볼 때. 왜 그러냐면 내가 버린 것이 그냥 갖다 버리면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버리면 확실하게 뭔가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거면 더 분리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버릴 때 어떤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혹시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또 그게 실효성이 있을 때 확대하는 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러 가는데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테이프도 붙어있고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면 손도 많이 가고 결국은 우리가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쉽게 해결하면 이것도 활용률도 높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식을 안 가지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배출은 반드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량을 줄이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런 부분도 시범으로, 물론 처음에 할 때는 뭔가 반발이 있지만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배출을 줄이면서 우리 삶을 환경을 더 보다 윤택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이고 혹시 그런 의향이 있으면 한번 우리가 더 앞으로 환경 폐기물 줄이는데 앞장서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배출자 표시는 한번 진행을 해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문제라든지 안전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1월달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저희도 사실 업체에 다 회의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장구라든지 차량에 부착된 발판제거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시행 보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좀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청소 깨끗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맞춰서 이제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도 규정대로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분들이 제가 저도 현장에 가서 일도 해 보고 그러면 그분들이 올라탔을 때 는 안전고리를 반드시 걸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사실 필요해요. 그건 큰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도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3인1조 작업의 예외조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인1조 작업의 예외에 있어서 운전기사는 작업 인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보조인력만 작업 인력에 포함되는 것인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인1조에 운전자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2인 작업자는 운전기사와 수거인 한 명이 되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 조항은 예외인데 현재 현실에서 2인 작업을 몇 차례 목격을 했어요. 그것은 규정 위반이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인1조 작업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하고 또 재활용품 하고 그런 경우에 3인1조를, 음식물 수거하고 3인1조로 하고 있고요. 기동반 형식으로 할 경우에는 2인1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진위원
그래서 작업자가 운전기사 포함해서 3인1조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지역에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이 바뀌고 그 내용이 이제 사업장용과 공공용의 사업장용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봉투의 제작에 있어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봉투 제작을 사업장용을 그전에는 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20년 1월 1일부터인가 없어지고요. 사업장은 자체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이후에 봉투 제작도 이제는 사업장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 조례의 변경에 따라서 동판이 다시 바뀌느냐의 여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판은 조례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업장용인 동판은 폐기가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이재진위원
그러면 폐기되는 동판의 귀속은 강남구청으로 되는 겁니까? 폐기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인쇄업자가 되는 거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게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할 경우에는 저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인쇄업자, 그러니까 제작업체가 실수로 제작할 때는, 저희 예산으로 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조례에 대한 부분의 변경에 대한 부분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업무보고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이 종량제 봉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개선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지연위원장
말씀하시죠.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에 동판제작이 한번 바뀌었어요. 미미위 표시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미미위 표시보다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품목들을 넣어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단독주택에 사시기 때문에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밖에다 내놨어요, 쓰레기를 담아서. 거기에 봉투 속에는 다른 집의 쓰레기가 우편물이 더 넣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쓰레기 단속반이 가서 적발을 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누가 됩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출자가 단속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통상 그 쓰레기 봉투를 우리가 해체시킨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편지, 우편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누가 고의적이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람을 배출자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담배꽁초 투척 단속반은 행위자를 직접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과속 위반차량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부과해서 과태료냐 범칙금이냐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왔는데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도장을 주든지 이의신청서를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 사람을 적발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 차원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개선은 필요하고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려면 단속반도 배출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 품목들을 나눠주면서 교육을 하고 인식을 바꿔주고 또 쓰레기 봉투에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는 안 되는 쓰레기 내용들을 적어주면 아무래도 주부라든가 그 행위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그것이 또 어디죠, 인천 매립지에 가서 반품되고 지적을 받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원인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무조건 단속 위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아파트 중심에는 단속 직원들이 한 명도 안 가요. 일반 주택지만 가서 세입자 중심만 당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형평성을 주고 계도 중심에 가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쓰레기 배출을 위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단속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또 단속 과정에서도 사전에 우리가 경고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또 계도 스티커라는 걸 1차 이런 절차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기 위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처가 내용은 같지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배출돼서는 안 되는 품목들을 넣을 수 있는 동판 제작을 기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짧게 조례와는 초점이 약간 빗나가더라도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담배 흡연 단속 과태료가 우리 구는 얼마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진홍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서초구 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초구에 우리가 배가 더 되는 것 같아. 서초구가 싸. 내가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보도블록에 보면 작은 공원이라기보다는 벤치가 있는데 거기 단속을 내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또 강남대로에도 길을 놓고 어디에서 적발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과태료가 차이가 배가 나요. 저쪽에 뉴욕제과 쪽에서 적발되느냐, 이쪽에 적발되느냐?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조례에 적발될 경우에는 5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혼합 배출, 시간외 배출 이런 거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골목길 보면 이제 차가 못 들어가는 이제 작은 주택가의 골목길은 리어커나 이런 걸로 어디다 일정 어느 지점, 어디 장소에 적하하잖아요. 그렇죠? 집하, 집하해서 다시 큰 트럭에다 옮겨 싣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적환장은 주기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린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업무, 업체한테 업무 지시를 했는데 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사실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업무 지시는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야간에 말입니다. 그 적환장 주변은, 주택은 아주 시끄러워요,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큰 차가 공회전을 엄청 한다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업무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그때 과장님께서 로테이션으로 일정 기간은 어느 부분, 일정 기간 이렇게 해 주셔야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느냐?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공회전을 그런 공문, 협조 공문을 대행업체에다가 보낸 적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업체 관계자들을 모셔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회의 때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한 적이 있고요.
김진홍위원
언급하셨다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업무 지시를 했고 또 특히 일부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사전작업 위치를 바꿔라.
김진홍위원
저는 매일 제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창문 앞에서 매일 우리 집 앞에서 합니다. 우리 집 앞에, 내가 의원이라서 가만히 좀 많이 좀 있는데 심각합니다. 그 트럭 공회전, 기사까지 내려와서 일을 같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지. 그래서 공회전 해 놓고 다 적재하고 나면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와서 또 잡담하면서 먹고 또 가시고 이렇게 장시간 공회전을 해요. 공회전이라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법에도 저촉되는 거니까. 공용차잖아요. 그렇죠? 주택가 아파트는 틀려요. 또 주택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고 공문으로 하달을 그래도 협조 공문을 보내주시고 또 회의 때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하는 데도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압 그 세차 플라스틱에 팍 쏘면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기타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느끼는 사람은. 그래서 좀 옮겨가면서 적환장을 좀 해 주시고 공회전 특히 트럭 공회전요. 여름에는 문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더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번에도 분명히 위치를 바꾸도록 얘기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고요. 공회전 같은 문제라든지 불편사항이 좀 덜하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질의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 조례안이 늦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방금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야간 청소 부분이기는 한데 항상 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하다못해 창문 열고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신데 이 해결 이게 야간에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낮에 청소하기는 좀 많이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야간에 청소해야 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걸 좀 모색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주간 작업하는 게 이제는 안전이 더 중요시되는 마당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간 작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각장 운영시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아직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야간 작업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도봉구 하고 강동구가 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면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 하는 문제가 바로 소각장 개장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희가 다소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더라도 주간 작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 작업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저희가 그걸 개선하려고 업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실정이고
김세준위원
이 개선 방법이 저는 물론 주간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간에는 또 주간 나름대로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구, 지방이기는 하지만 자치구에서 지금 도입된 게 저소음 청소 차량,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 현대에서 수소전기 청소 차량을 지금 출시 중인가 봐요.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런 소음이 적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좀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소차량은 일부 아직 경유 차량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환경 차량으로 돼서 사실 청소 차량 자체의 소음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을 턴다든지 청소할 때 그 과정에서 쓰레기를 던진다든지 이렇게 압롤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세준위원
뭐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소음이 있어서 그런데
김세준위원
그런데 그런 게 크죠. 그런 것이 대부분 가솔린이기도 하지만 경유죠. 경유로 하기도 하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상당히 크긴 해요. 그런데 그런 소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 개선을 하는 방안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다방면에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아니면 베어서 상처가 난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분들이 다쳤을 경우에 이 다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자체 처리를 해 왔습니다.
김세준위원
구청에서 책임지는 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민감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러한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재해들이 대부분이라서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 같은 걸 위해서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업체에다가 그런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기준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업장, 영업용 이게 좀 혼돈이 오거든요. 사업장은 지금 봉투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사업장은 뭐고 영업용은 뭔지, 이게 조금 혼선이 있어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겠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라고 저희 이제 각 자치구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크게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 왔었는데 사업장용이라고 하는 것은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광심
김광심위원
300kg 이상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배출처를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조례에 이게 진작에 좀 없어졌어야 될 내용인데 삭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삭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용은 저희 가정용 이외에 일반 소형음식점이라든지 일반 300kg 미만 배출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무게로 사업장과 영업용을 분리하는 거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배출량에 따라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배출량에 따라서 똑같은 사업자인데 어떤 거는 영업용, 어떤 거는 사업자 이게 기준이 모호해서 지금 이거를 어떤 기준인가를 했는데 지금 300kg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한다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지금 봉투가 없어졌는데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게 프로세스가 돼 있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자체 민간 처리 업체랑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의 기능은 저희가 어떤 별도로 없고요, 저희한테 다만 사업장 배출처라고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신고하게 돼 있으면 신고 저희가 그 배출량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받고 하는 거였지만 별도로 크게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나 이렇게 300kg 이상 사업장이 이렇게 쓰레기 배출 했습니다 라고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안 하면 또 문제가 있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안 해도 저희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재 조치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버리는 것도 자율이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대형 쓰레기를 그냥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걸 지금 사업장 배출처 신고를 하도록 대부분의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좀 우리가 조례로 이런 어떤 단서를 내서라도 강제 조항 아니면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한테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300kg은 1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1일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일 기준이요. 그러니까 대형 사업장 이게 꼭 음식점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도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거 봉투도 없겠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프로세스를 만들기에는 어중간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그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봉투가 없어진 것으로 우리 업무가 끝난 게 아니라 어차피 강남구가 깨끗한 강남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세스가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장 배출처가 신고된 게 96개소인데요. 사실은 저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장 배출처 신고를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공 처리하는 기능이 많이 포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체 처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는 게 환경이라든지 저희 공공처리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얼른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정화조를 할 때 주택에만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업체를 홍보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300kg 이상의 업자들에 대해서는 매일 발생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업체들에게 이런 사업장을 우리가 연결고리를 줘서 그 사업장도 좋고 그다음에 그 업체도 일거리가 생겨서 좋잖아요. 그런 걸 우리 청소과에서 좀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대안을 마련해줘야지 봉투 삭제해버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매일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떤 업체를 정하겠지만 한 달에 간헐적으로 나오는 업체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가 이제 개정되고 원래는 이게 진즉 개정됐어야 돼, 2020년도에 개정됐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감은 있어요. 우리가 개정하면서 또 계도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좀 실천해 주시고 우리가 또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이 상당히 이건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인데 법 개정 이후 지금 3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서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에요. 청소 차량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법이 개정된 걸 빨리 시행을 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거는 유감입니다.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계된 문제고 예외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늦게 결정됐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 또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또 여기 간단한 거, 우리가 사기그릇이라든가 옹기, 스텐 이런 거는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인데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으면 됩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별도의 봉투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우리 조례에는 그 봉투가 뭐로 표기돼 있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봉투라고 별도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 봉투에만 넣으면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단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청소 대행업체의 운영상 편리를 봐주기 위한 그런 개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 기존에 강남구의 청소 대행업체들은 솔직히 타 업체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는 참 어려운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또 이렇게 운영상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이런 조례 개정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청소 대행업체들이 기존의 타성에 좀 젖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우리 청소행정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좀 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한마디 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쓰레기를 선별해서 잘 버리면 재활용 효과도 높을뿐더러 또 그거는 곧 우리 환경 보호도 되고 또 자원 절약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잖아요.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는 아마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뀐 조례나 별표에서 바뀐 거를 충분히 이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데가 아마 좀 잘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은 주민센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민센터 우리 직원들도 업무가 많긴 하지만 그쪽 담당의 직원들이 다가구나 다세대, 단독은 이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까 이재진위원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물론 쓰레기 봉투에도 그렇게 넣고 이거는 강조, 강조 특히 아마 요새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사실 이런 거 하는 게 과연 그렇게 실천을 잘 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그게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의 가구주들 주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거 분리수거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씻어서 버리는 것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실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안을 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한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자원 환경보호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오면서 저희 단속반이 계속 존치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란 이후에 단속보다는 홍보 위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 홍보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사실은 배출 방법 또는 배출 시간,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출입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하고 어떤 배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관과 단속반 분들한테 올해부터라도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단속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에서 단독주택은 그게 집주인한테 얘기는 가능하지만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 한 동에 보통 뭐 14세대 정도, 10세대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그거 단속해서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생활국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개선할 부분이 이 쓰레기 부분이어서 제가 두 가지 투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수작업이 아닌 기계화를 통한 선별로 해서 재활용 순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환경센터 현대화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청소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야간에도 가보고 주간에도 가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 정말로 잘 어느 분이 이제 5가지로 싹 분류를 해서 배출을 했는데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그걸 마대에다 그냥 한 군데다 쏟아서 그걸 압축롤차로 그냥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잘 배출된 게 오히려 혼합으로 다시 재활용품이 되는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세곡동 환경자원센터에 도착된 쓰레기 성상을 제가 분류를 해보면 재활용품이 아닌 정말로 쓰레기와 완전히 혼합된 이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게 저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난번에 22개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주민 대표들을 다 모셔서 제일 문제가 아파트는 사실 잘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제 다가구 주택과 일반 주택은 어떻게 이제 재활용품 선별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배출 방법도 예를 들어서 요일제로 개선을 하느냐, 아니면 혼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짜별 배출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거를 배출하는 주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걸 개선하면 좋을지를 지금 같이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수거하는 과정도, 청소 차량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압축롤차로 이걸 지금 배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활용품이 이렇게 훼손되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리수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고 그 분리수거해서 잘 배출된 쓰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수거할 거고 자, 그거에 이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건 주민의 인식개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하려고 그래도 주민들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대주민 홍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이런 대안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또 이걸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거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청소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잖아요. 그럼 업체가 평가위원회에 잘 보이기 위한 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 업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생활국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상위법 개정 사항이 조례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상위법 개정에 있어서 조례개정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3년씩이나 늦게 개정이 된다는 건 사실 조금 저희가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세준의원 외 5인 발의)
12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과정 중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질의 과정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보험에 관해서 검토보고서에서 430원 해 가지고 2억3,650만원이 작년에 책정됐거든요. 이게 다른 보험하고 겹치지 않나, 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한 1억9,000 정도해서 자전거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기준으로 하면 365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가로 전동킥보드를 어느 정도 금액이면 들을 수 있는지를 손해보험사에 알아봤더니 약 130원 정도가 추가로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5월에 보험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500원 정도면 1인당 강남구민이 지금 현재는 한 53만명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그분들 기준으로 해서요 500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2021년도는 55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제가 조례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조례를 자주 만들어서 주민들 편에 서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광역에서 들어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구민한테 많은 도움이 됐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면 광역에서도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은 제가 모르는데 이 보험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보험을 들던 것을 광역에서 들어 놓은 과거의 사례도 있듯이 보험, 이 조례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발의자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보류된 안건이에요, 발의자님. 그렇다라면 지난번 보류 시점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좀 어떤 부분들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까요?
김세준의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이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동석해 가지고 여러 논의 끝에 많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재진위원님이 주차공간 도본에 대해서 말씀 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다른 타지역 자치구에 시행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직 진행 사항이 전혀 없어서 또한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두는 게 도로점유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도 많이 했고 아직까지는 위에 상위법의 진행 상황을 보자고 해서 이 부분은 대리적으로 다 삭제했고요. 그리고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중복되는 조례가 있지 않냐란 질의가 있으셔서 그 부분도 너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하나로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설한 부분이, 사업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여사업자 준수 사항을 추가를 해서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 외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중복된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보험 약관에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이 소유한 이동장치 외의 사업자가 이용한 이동장치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례에 녹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보험 관련해서 안전문화 행사도 있고 보험도 하고 안전계획도 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조례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해 주신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130원에 우리 인구, 강남구 인구 55만을 계산해서 보험을 가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인구가 55만명에서 58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60만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건지 거기까지도 포함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계약을 할 때는 인원수 계약이 아니고 강남구민, 거주하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도 반영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구민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130이란 숫자를 곱하는 겁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강남구민의 수 곱하기 130을 해서 예산을 하는 거고, 이 인구가 늘어났다 치더라도 55만원을 주고 130곱하면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인구가 늘어도 그 보험 혜택에 포함이 되는 거죠?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430원으로 책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는 130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차이가 뭐죠? 금액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도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자전거 보험료 수가 하고 전동킥보드 수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동킥보드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10군데인데요. 이 업체들에 대한 건 제외하고 순수한 구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요 이용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자전거 인구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용 빈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졌다는 말씀이죠?
희현
이희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발의자님, 여러 고통과 어려움이 진행되고 해를 넘겨서 이 조례를 다시 재상정했는데 저도 길거리에서 이 킥보드가 그냥 아무 곳에나 버려져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게 정비되고 질서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잠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방금 김광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심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호
정제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광심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내용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세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세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