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4차 업무보고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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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입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재생과,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과, 교통과, 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의 간략한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개선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에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장인대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주요 성과와 3쪽, 부서 운영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2년 주요 업무 사항입니다. 송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공모 추진입니다. 그 위치는 동해역 동쪽 송정시장 일원 16만 4,000㎡의 일반건립형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 주거재생, 상권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송정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소담소담 막걸리 빚는 골목 마을’로 위치는 송정시장길 일원이 되겠으며 본 재생 공모를 위한 예비사업으로 2022년도 국비 포함 4억 원으로 거점공원 리모델링, 골목 시장 환경 개선, 주민역량 교육과 막걸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재생 예비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예비공모 사업에 미선정된 북평 및 북삼지구로 기 신청 내용을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2022년 공모 신청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도시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 신규 공모입니다. 대상지는 묵호시장 북측 일원으로 지난해 강원도 사전 컨설팅을 거쳐 12월에 강원도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2월 중에 균형위원회의 현장평가에 대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발한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발한지구는 2019년 선정된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 대상지 위치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2022년도에는 나눔주차장, 마도로스 거리 등 거점시설 조성을 착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역량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삼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사업으로 그동안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유사 기능 통폐합과 플랫폼 위치 변경 등 활성화 계획 변경을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됨에 따라 2022년도에는 본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부곡동 돌담마을 새뜰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경관 가로정비,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발한 향로마을 새뜰사업입니다. 2021년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묵호중학교 남측 일원으로 지난해 5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2년도 상반기 중에 국토교통부에 마스터플랜을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마을 활동가 등을 채용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오늘 한 아홉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으시고, 오늘의 업무보고 관련해서 특별히 개선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회의가 끝나면 과장님을 모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의장님이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가 지금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장

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업무보고에 하루 일과에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장

아니, 그건 없고, 말씀하세요.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다면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해야지. 과목이 많다고 늦게 끝나면 어떻고 일찍 끝나면 뭐 할 겁니까. 오늘 하루 일과가 지금 여기에 9개 과를 다루는 시간인데 좀 그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한 의원님당 발언 시간이 20분 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의장님, 지금 20분씩 다 안 씁니다. 20분씩 다 써도 한 과목이 1시간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9개 과목이면 9시간에 밥시간 1시간, 10시간 해야 해요.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건 줄이라는 얘기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의장

아닙니다. 그렇다고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대안이나 개선될 부분 위주로 말씀해 달라는, 회의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언의 불필요한 발언이다. 발언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할 말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그 나름대로 다. 어떻게 보면 줄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심의하고 업무보고받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상황에서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닙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에 걸맞게 좋은 대안이나 좋은 개선될 방향 위주로 말씀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걸 모르는 의원님도 안 계시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는 들어왔지만, 과연 이 보고대로 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사업의 현실성도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하는 상황이고 이대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글씨 읽는 걸로 끝나는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고에 대한 적절성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발언이 중복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조금 빗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지적을 하시듯이 말씀을 시작부터 하시면은 그거는 자율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응택

임응택의원

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또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도 상당히 지구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동해시 전역이 지금 도시재생으로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 또 시작할 그런 관계로 보이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5대 권역별로 관광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끝난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가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공모 사업이 안 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주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자면. 그렇다면 국도비를 한 푼이라도 더 따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봤을 때는 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힘을 잘 쓰셔서 모든 사업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특별하게 말씀드리면 5페이지입니다. 사업 계획의 사업 내용에서 ‘거점공간 리모델링 구축, 골목 시장 환경개선 및 정비’ 이 부분은 주로 송정시장 골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송정시장 골목이 대부분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국비·시비, 5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공공성에 맞게 개인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나와야 하고 또 그로 인한 효과가 나와서 일반 시민들이 송정시장을 찾았을 때 환경 개선이 적절하고 참 좋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시행되면 또 개인 집 수리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인대

장인대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안전과장 장해주입니다. 안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목표는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안전행복도시 구현이며 추진 방향은 선제적·예방적 시민공감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 환경에 대응할 비상대비와 위기관리태세 강화, ICT 기반의 신속재난안전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관리·점검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 관리 강화와 재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교육 대상에 대한 이수율 100%를 달성코자 하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는 시민의식 정착입니다. 추진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도 계획은 안전보안관 활용,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정보센터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입니다. 주변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올해에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승강기 유지관리업 실태점검 시행, 지정 시설물 정기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안전 관리방안의 전략화로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1년도 추진 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재난안전 사전검토 제도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핵심기능 업무의 연속성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안전 예산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입니다. 2022년도 대상 사업은 3건으로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묵호5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사업, 주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묵호5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강원도 사전설계 검토를 연내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및 도민 제안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과 10쪽에서 13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7쪽입니다.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특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정부나 민간기관의 분야별 안전도 평가를 보면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혹시 행안부가 발표한 2021년도 자치단체 분야별 안전등급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의 경우는 보니까 교통사고가 3등급, 화재가 5등급, 범죄가 2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이 5등급, 감염병 3등급이었습니다. 그렇죠?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리고 올해 1월에 대학교의 데이터사이언스센터와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도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를 혹시 보셨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전국에서 저희가 89위 되었더라고요. 중위권을 기록했고 강원도에서는 2위였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는 반증,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회안전지수 점수가 47.76으로 전국 평균 점수 54점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정부와 민간기관의 평가 결과를 볼 때 우리 시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좀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통사고, 자살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역시,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 사례를 보듯이 보건소는 물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한 안전관리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안전지수를 보면 화재 부분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3등급 하락했고요. 자살 분야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1등급 하락했습니다. 화재 부분은 사망사고가 많이 난, 그 토바 펜션과 관련해서 등급이 급락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살 부분은 1등급 하락했는데 부서별로 예방 교육이라든지 관련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협조해서 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감염병 부분도 작년과 똑같은 3등급에서 3등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이 확진 상태에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100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저희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관리 체계가 변경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집중관리군 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격리자에 대한 안내 부분, 그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문자로 안내, 7일 동안 격리되면서 어떻게 본인이 관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도 발송하고 이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정부에서 하는, 질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시만의 대책, 이런 것을 좀 구상한 게 있고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여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속검사 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구입해서 세대별로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언론에 보니까 진단 키트 부분도 굉장히 약국에 비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 쪽에서 생산 라인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를 보건소 쪽에서 연결해서 구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질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지만,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질본만 무조건 따르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우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동해시를 만드는 데에 우리 안전과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급한 것은 코로나 확진 사태를 어떻게 빨리 수습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안전과 13쪽 좀 봐주십시오. 우리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총 16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4조 2교대로 해서 한 분이 모니터 몇 개를 모니터링합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565개소가 있는데요. 한 분이...

석찬

최석찬의원

565개소에 있어서 CCTV는 1,099대 아니에요, 화면이. 그러면 한 분이 근무에 투입되면 모니터 화면 몇 개를 감시하는 거예요?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제가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분당 화면이 200개가 넘는 걸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한 분이 200개 넘는 모니터 화면을, 8시간 근무하시죠?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아닙니다, 12시간 근무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12시간에 200개 화면을 감시한다는 게 좀 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업무 파악을 좀 해보세요.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연, 한 분이 그 많은 모니터를 가지고 12시간씩, 효율적인 근무가 되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안 된다면 인원 충원을 해야 하겠죠, 그렇죠?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우리가 CCTV를 달고 통합관제센터를 하는 목적이 사전 예방, 대비인데 그게 너무 많은 관리를 한 사람이 하다 보면 업무 과중이 생겨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놓칠 수도 있다,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계획’해서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추정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이창수의원

근데 저는, 올해 예산이 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동안 여기 뭐, 쭉 했는데. 제가 그동안 한 데는 쭉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제가 가보니까 아예 이주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축대를 세워서 재해 예방, 주로 토목 공사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미래에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주로 이런 데가 산동네가 많은데, 그거는 우리 사회의 그동안 과정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그럼 미래의 도시가, 동해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를 보면, 저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런 동네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를 최대한 좀 자제하고. 저는 그냥 그 동네를 어떻게 보면 정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주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 게구석 같은 데는 아예 몇 집이 그냥 다 이주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향후에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사업할 때 토목 공사를 하는 쪽보다는 안 하는 쪽을 한번 고민해 보는 예산 집행이 어떨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 내용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안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기존에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사업한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걸 한번 평가해 보시고 향후 사업할 때는 기조를, 조금 저는 공사하는 쪽보다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이주 비용을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사업 개요에 사업 내용, 물놀이·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민안전보험 등이 있는데요. 특히 물놀이가 대부분 여름 해수욕철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승강기는 열두 달인데 이 부분도 안전관리 업체가 있어서 잘하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겨울 내내 야외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방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별도로 어떻게 안전 관리하실 계획인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는 분야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해빙기 전에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부서에 점검토록 문서를 시행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일단 모든 총괄은 안전과에서 하시는 거죠?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별로 업무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최종 확인을 하시나요?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대비 역량 강화 체계 구축’에서 마지막 추진 계획에 ‘태풍·폭우·폭설 등 자연재난 대비 예찰 활동 및 안전점검 상시 실시’ 있지 않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혹, 한 번 정도 더 폭설이 내릴 확률 정도 외에는 없는데, 이제 그다음에는 태풍과 폭우가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매뉴얼은 있겠지만 미리미리 사전에 한 번쯤 더 매뉴얼을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10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4억 500만 원인데 이런 경우는 입찰로 갑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1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12페이지.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1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입찰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입찰로 갑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입찰로 가고. 15개소 30대의 설치 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일반 민원 접수된 부분하고, 이제 수치는 이거보다 현재 15개소보다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좀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 이런 쪽에.

응택

임응택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데 15개소 30대 정도로 하려고 한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안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7억 2,600인가요. 이게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네요.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작성된 게 있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이게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전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1차 계획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 이 법에 의해서 2차 계획이, 1차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5년 이내에 재수립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두 번째에 해당합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더 보완해서 더 세세하게 어디가 위험할 건가,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만들고 지도를 만들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재해를 줄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그리고 재해위험 대상지를 확정을 지어서 국가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개선, 이렇게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재석

최재석의원

예산 요구 자료로까지 사용한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것이고.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7억 2,600, 적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법 규정에 이러하니까 해야 하겠지만, 우리 시에 계시는 재난 관련 부서에서 사실은 어디가 취약하다는 건 제일 먼저 알죠. 제일 잘 파악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용역 사업을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많다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 안전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불난 뒷자리는 있어도 물난 뒷자리는 없다. 물난리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라고도 얘기하고요. 안전과만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에서 건설과, 또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되는 수계 관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 점검도 하고 했었는데. 국장님, 올해 용역비 좀 세웠죠? 얼마나 세웠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나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 미탁 시, 그때 배수 불량한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저희들이 순서를 정해서 북삼동주민센터 앞에 거기는 올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배수 불량 지역을, 하수도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것도 여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전부 업무보고서를 훑어봤어요. 보니까, 건설과의 경우 조그마한 소하천 정비, 또 우리 법정 하천에 지장물을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데는 손을 댈 여지가 없는가 봐,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제가 얘기했던, 지난번에 저쪽 지상에서부터 봉정을 거쳐서 구미동으로 내려오는 수계. 그러니까 논을 밭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매립해서 택지 조성하고 하는 바람에 그 수계가, 한 번 비가 미탁 때도 봤지만, 한번 내려오면 완전히 소가 되든가 침수되는데. 저쪽 38번 국도 통과하는 지역의 관로, 또 이쪽 밑에 봉정의 7번 국도 지나는 지역의 관로. 중요한데, 숨통이 꽉 막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기본적인 계획은, 작년에 현장 점검할 때 ‘아,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국비를 좀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올해 업무보고 안전도시국 전 과를 제가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안 보여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혹시 계획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봉 쪽 포함해서 미탁 때 침수된 지역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배수 불량한 지역이 5개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하면서 과연 통수단면을 얼마나 넓혀야 하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하니 거기가 배수 불량한 지역으로 나와서 그걸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우리 시 하수도 기본계획?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우리 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함이 되면 국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삼동주민센터 앞에는.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주거 지역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우선 그 지역은 올해 시비로 시작을 했고 말입니다. 또 올해 특별교부세나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벽오마을 쪽에 38번 국도 지나는 병목 구간, 봉정마을에 7번 국도 지나는 병목 구간, 그런 것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하수도 저기.

재석

최재석의원

하천인데 하수 계획에 들어갑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단봉에 있는 구간 말입니다, 7번 국도. 거기는 포함이 됐고요. 위에 38번 국도에 있는 소하천 구간은 소하천 기본계획을 하면서 포함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그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단봉 구간은 올해 못 하고 말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해서요. 그래서 북삼동주민센터 앞에 우선 거기는 추진해야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북삼동주민센터 앞에는 지금 주택지가 이미 꽉 들어찼고 조금만 비가 오면 완전히 침수돼서 차량이 침수될 정도니까 시비를 들여서 우선 하는 것이고. 그건 화급한 거고. 저쪽 외곽 지역도 침수 피해가 나고, 북평동 이주단지 같은 경우에 침수 피해를 겪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언제쯤부터 시작이 가능합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아마 올해 신청을 해서, 올해 신청하는 거는 내년 사업에 반영되는 거라서 말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국비 신청을?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그리고.

재석

최재석의원

아니, 국비 신청을 하자면 기존에 보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런 준비 작업은 안 하고 그냥 신청합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이 사업이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의 배수 불량 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단면 검토를 해서 개보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검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절차상.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그리고 그 사항도, 그 내용도 우리 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도 포함을 시켜서 환경부 내지 또 환경부의 어떤 그런, 사업 예산에 여력이 안 되면 행안부를 통해서 신청하고자, 또 이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도, 아니, 자연재해 종합계획에도. 자연재해 종합계획은 하수도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침수나 비탈면 급경사지, 어떤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걸 총망라하는 이런 계획이라서 말입니다. 이 사업을 이 용역에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 종합 용역에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용역하고, 따로 떼서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통상 이게 국가 예산 문제인데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하게 되면 반영되는 게 어떻습니까? 확률로 봤을 때 한 몇 % 정도 됩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반영이 몇 % 딱 된다고 하기 좀 그렇고 말입니다. 이거를 침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도 드리고 어필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물난리라는 것은 막상 닥쳐보면은 피해가 아주 심대하다, 인명까지 잃을 수 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매일 강조합니다마는, 소소한 안전, 이거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붕괴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데. 물난리는 기본적으로 돈은 엄청나게 드는데 밖으로 보기에는 일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돈은 썼는데 표시가 안 하니까 선뜻 잘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있어요. 그게 아니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다니까, 정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전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과 5페이지하고 안전과 13페이지를 보면, 11페이지를 보면 방재단 운영과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재단의 운영과 안전보안관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일 수 있고 또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분리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보안관도 하고 방재단도 하고 그러면 정말 저희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보안관의 문제는 보안관들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방재단은 방재단대로, 저희들이 아까 앞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다들 했지만, 이게 어떠한 사고가 터지고, 재난안전이라는 게 사고가 터진 다음에 복구할 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한다고 그러면, 막대하게 들어가는, 어떠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비용을 최소한 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차피 방재단 운영과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면 그런 것들을 잘 교육시키고 살려서, 저희들이 재난 복구 비용보다는 예방 비용에 철저를 더 기했으면 좋겠다. 분리를 좀 충분히 해서 따로따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역할 분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제가, 안전과장님, 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하게, 지금 구정을 쇠고 분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구정 이후에 상당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오미크론이 저희 동해시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산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동해시도 백 명 단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심도 있게 분석한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삼척이나 이런 데보다는 동해시가 아마 유동 인구가 훨씬 더 많고 산업단지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이나 기관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워낙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벌써 또 5만 명이 넘어서 전국적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확산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가격리, 집에서 재택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만들어서 배포할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가능하면 사적 모임, 이런 거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자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구정을 지나서 2월 1일 18명, 그다음에 2일 28명, 그다음에 3일 28명이 나와서, 이제 구정이 3일에 끝나고, 4일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을 때 지금 60명을 기점으로 해서 어저께 105명에서 오늘 131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확산세가,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사적 모임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동해시장님께서 중대본에서 발표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시 멈춤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관이 많고 1함대 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기관이 많다 보니까,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구정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많이 방문해 오시다 보니까 이게 확산세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행사가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나 기관이라 할까, 거기서 총회를 하려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상당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인이 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겠으나, 정말 좀 행사를 연기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 이후에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안전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밑에 시민안전보험을 2018년도에 제가 발의하고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시민 12명이 혜택을 보셨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물놀이하다가 사망한다든가 다치면, 이제 또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그런 부분 이를 좀 확대를 하고.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래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조금 전에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남순

박남순의원

의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남순

박남순의원

6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어린이 놀이시설 141개소에 연중 관리하고, 이제 관리했던 내용이 작년 게 있을 텐데, 21년도에 관리했던 내용을 이거를 저한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시지 말고 메일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과장님,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님하고 박남순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

장해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2022년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1쪽, 주요 성과입니다. 2021년 건축행정평가 국토교통부 특별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우수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 국토교통부 최종 사업승인이 났고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허가과 2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품격있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올 한해도 건축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3쪽,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제안서 접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4쪽, 동해천곡 고령자복지주택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최종사업 승인된 이후 LH공사와 착공 일정을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건립으로 고령자 및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동해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5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 허가과 6쪽,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허가과 7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허가과 8쪽, 공동주택 정주여건 조성 사업. 허가과 10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허가과 11쪽, 위법 건축물 단속 추진 사업. 이 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사업인데요, 노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동해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남순

박남순의원

공동주택 사업비로 신청을 할 때, 일반주택에서. 소규모 주택, 대규모 주택 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비를 몇 %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20%인가, 50%인지 20%인지 기억이 안 나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 지원사업이요? 50%.

남순

박남순의원

50%죠? 그걸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근 지역이나 타지역을 살펴보면, 제가 첫해에 들어와서 2019년 2020년도에 작은 아파트들이 대원아파트인가, 동호동에 이런 데가 신청을 했는데 겨우 500만 원 신청하고 그 500이 없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 몇 가구 안 되는 아파트는 자부담비를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정말 우리가 정주 환경, 살고 싶은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주변 환경을 개선 못 해요.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데는, 태백 같은 경우를 보니까 1,500 이하는 자부담을 안 시키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큰 아파트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아파트들이 구석구석 가면 정말 지저분하고 페인트도 못 칠하는 데가 많아요. 바닥도 노면이 정말 불균형 상태고.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나, 1,500만 원 이하나, 주변하고 맞춰서 우리도, 자부담을 못 내서, 관리비가 없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잘 안되는 그런 주택한테는 저희들도 부담금을 좀 없는 부분들을, 규정을, 내부 규정을 좀 의논하셔서 새로 해야 하지 않나. 이래서 그거에 대한 걸 검토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경기도 어렵고 해서 한 다섯 군데 아파트들이 수선 충당금이 없어서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고맙습니다. 수선 충당금이 작더라도 꾸준하게 아파트들이, 50가구 이하, 50가구 이상 이런 데는 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연립주택 이런 데는 몇 가구 안 되는 데다가 20가구, 30가구 이런 데는 충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평수가 12평으로 알고 있는데. 12평, 9평,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평수들이 관리비 내서 이렇게 조정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자료에 없는 얘긴데, 혹시 지금 동해시에 한 300세대 이상 이런 공동주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준비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지금 아파트 광풍이라고 할까, 동해안 일원으로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문의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서류가 들어온 경우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서류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고요. 지금 문의는 아마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 남쪽, 북쪽 가릴 것 없이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뜬금없이 하냐면,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쭉 보니까 그때 당시에 승인이 된 데가 지금 시작하고 이러는데, 또 이제 이런 조짐들이 좀 있어서.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협의 과정인 거는 승인을 안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때 허가 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우리 시의 어떤 방향, 이런 큰 방향은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도시과 업무보고에도 보면 경관지구 조정과 관련해서 조정하려고 그러고 도시계획도 일부 조정하려 그러고 이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한번, 과연 동해시를, 보통 2030 도시계획에 보면 인구 구조, 그건 제가 봤을 때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계획상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10년 내 우리 도시는 어느 정도 적정 규모에서 주택 정책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허가 부서든 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얼마 전부터 동네를 구석구석 한번 좀 다녀봤어요. 뒷길로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이런 데 뒤로, 큰길에서 뒷길로만 가잖아요. 여기에 농어촌 빈집 정리가 있는데 빈집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도 제가 야간에 한번 쭉 걸어 다니다 보니까 불이 꺼진 데가 많아서 거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빈집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지금 동해시가 주택 보급률이 거의 120% 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10년 안에 지금 식으로 무분별하게 승인해 주면 구시가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허가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토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 입장이, 이제 곧 현 시장님의 임기가 다 되니까,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본인이. 새로운 시장이, 지금 시장님이 재선할 수도 있고 3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지만, 그런 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건설사든 시행사든 이런 분들도 동해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를 좀 갖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동해시를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허가과장님도 한번 그런 데를 걸어 다녀보세요. 그런 빈집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래서 이게 승인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우리 동해시 주택 정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승인해 주더라고. 이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저희 지휘부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관리되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동해안의 아파트 광풍으로 인해서 올 하반기 아파트가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그런 입지 여건이 안 되는 지역에서 신청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하여튼 그걸 고려를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한 번 그런 것을 보고 하시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토론도 좀 하시고 해서 이런 혼란 상황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골프장 관련해서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하는 데에는 경자구역과 겹치는 구간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하셨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호텔 부지가 경자구역하고 겹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건 사실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뉴스가 아니고 며칠 전에 일간지에 잠깐 났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뉴스도 나왔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뉴스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시유지입니까, 그러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고, 아마 추측성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호텔 부지가 전혀 경자구역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겹치지 않는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무런 진척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전에 25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27홀만 추진하고 호텔 리조트는 현재 계획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 향후.

응택

임응택의원

향후 계획으로 놓는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향후 계획으로, 2차 계획으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향후 계획으로 가야 할 호텔 리조트 부지는 결국은 경자청 구역하고 겹칠 수 있다고 봐야 하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겹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곧 경자구역 내에 우리 시 부지가 있는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시 부지에 대해서 경자구역하고 협의 과정에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서 경자구역에 호텔 부지가 겹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겠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동해 천곡 고령자 주택 복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대부분 토지 조성하고 토목 공사는 허가과 소관이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중에 모 문중의 묫자리가 주변에서 ‘혐오 시설이다’ 그래서 시에서 매수해서 정리해 달라는 식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고령자 복지주택까지 들어온다면은 숲과 산이었던 곳이 결국은 도심지로 변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 앞에 우리 시가 이미 조성해 놓은 토지도 있고 또 그분들이 뒤에는 산이라는 생각으로 산책갔다가 묘지가 다수 있는 걸 봤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묫자리를 비롯한 그 주변에 우리 고령자 주택, 롯데 아파트, 그다음에 이쪽에 일반 주택지와 경계되는 쪽으로 전수를 우리 시가 묶어서 토지 개발을 해서 또 우리 시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지난번에 사업 추진하다가 캔슬되었던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묫자리 정리된 택지에는 들어가고. 그 외 택지에는 또, 우리가 택지 조성해 놓은 것처럼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하면 굳이 우리 시가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보고. 또, 다른 그 주변의 가구, 주택들에게 깔끔한 정주 환경을 공급하는, 배려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좀 전체를 묶어서 토지 조성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건 조금 광범위한, 그런 여러 개의 과가 걸쳐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일단 주관은 허가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하여튼 그게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고 거기가 종중의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사실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추진 방향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 혐오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도 정리가 되고. 또한 그 시설에 대한 것도 문중에서 협조가 100% 되는 사안으로 볼 때, 사업 추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와 의회의 의지 문제인데. 우리 시와 의회가 그걸 추진한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이익을 보면 봤지, 손해 볼 일은 없다.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익을 보고 토지 조성에서도 재분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을 때는 원가 이상은 우리가 다시 회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화재안정 성능보강 지원’인데, 건축법 27조를 봤더니.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건축물 관리법.

응택

임응택의원

아, 건축물 관리법.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이고 29조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범위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사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보강 지원사업이, 이게 관리법이 20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딱 한시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다섯 동을 완료하고 올해 신청된 게 한 동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량이 더 있으면, 지원 신청이 더 되면 더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고. 외부에 외단열을 써서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면서 노유자 시설, 그렇게 해당이 되면은 어디나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 부분이 본 의원이 다니면서 봐도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택을 사서 개량을 한 곳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이 들어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끝난다면 우리 과에서 발품을 팔아서 이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는 것도 행정이 어떤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동하고 연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대상이 아주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다섯 동이 다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고, 규모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이게 아마 대상이 없는 걸로.

응택

임응택의원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전수조사를 한가할 때 한번 해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빠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법 건축물 정비·단속 추진’에서 추진 상황에 ‘망상해수욕장 구상가 추진 현황’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현수막 붙여놓은 걸 보니 장관상 1등 대상을 받은 걸로 돼 있던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행정에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그 또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구상가, 신상가 다 정비가 끝났고 지금 한 동, 내부 인테리어를 안 했던 부분도 다 했더라고요. 혹시, 늦으나마 상가번영회라도 찾아가셔서 과장님이 이러한 협조로 우리 시가 이런 상을 받았다고 혹시 빈말이라도 인사라도 한 번 하셨는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가서 한 번 하셨냐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한 번 조만간에 찾아가서.

응택

임응택의원

늦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작년 연말에 우리 시 표창도 드리고.

응택

임응택의원

드렸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랬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가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재차 고맙다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공동주택 정주여건, 허가과 9페이지예요. 8페이지, 9페이지. 앞서서 우리 또 이창수 의원님께서도 공동주택 승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동해시 같은 경우 지금 주택 보급률이 120%를 했는데. 제가 저녁쯤이나, 조금 시간이 늦은 시간에도 나가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조금 귀가를 늦게 하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으로 도로에다가 주차하고 들어갈 때도 있고 또는 이중 주차,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굉장히 그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곡동뿐만이 아니라, 천곡동, 동회동 다녀보면은 저녁에는, 밤에는 다 차예요, 차. 이면도로에도 다 차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저도 이제 경관 심의를 지금 꽤 오래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건축 심의나 경관 심의, 우리가 인허가에 앞서서 건축 심의나 경관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실 주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주택 공급자들은 본인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데, 현실하고는 좀 너무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오늘 발표한 이 자료에도 보면 지금 진행 중인 현황도 2개 단지가 더 있네요. 더 있고, 아직 착공 중인 단지들도 세 군데 더 있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 공동주택이 늘어날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 인허가에 앞서서 지금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주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의 어떤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도심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하로 주차장을 많이 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지상은 차들이 없게 설계하는 경우가 요즘은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경관 심의했던 자이 같은 경우도 그쪽의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지상보다는 지하 쪽으로 많이 흡수시키는 쪽으로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처럼 허가과에서 인허가에 앞서서 공동주택 사업자들과의 어떤 미팅 자리에서 주차 문제 부분, 지하 쪽으로 거의 100% 흡수할 수 있도록, 지상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친환경적이고 미래적인 설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시만의 어떤 조건으로 그걸 좀 담아서 설계하는 데 선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강제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건 참, 조금 국가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파트 공급도 과잉 공급이 좀 되고는 있지만, 현재 아파트들은 기준이, 주차장법 기준이 그래서 상향이 많이 됐습니다. 1.3대, 1.5대, 세대 당. 그런데 문제는 한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세대 당 0.7대. 지금 세대 당 다 2대 이상 차를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0.7대 기준으로 지어진 아파트들 때문에 사실 노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하를 많이 파서 다 지하화를 시켜라, 이게 분양가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를 하다 보면. 지금 자이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지하화를 다 시키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지만 그만큼 분양가가 또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한테는 비싼 공급가로밖에 공급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양면에 이렇게 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문제고 그거는 국가 정책으로 포함이 돼서 일본처럼 차고지가 없으면 차 구입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정책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저희 허가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우선 국가적인 법에서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우선적인 게 맞습니다. 그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자들의 분양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소비자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 인허가 부서는 동해시 전체의 주택을 큰 그림에서, 그리고 그 공동주택에만 사는 시민들만이 시민은 아니거든요. 우리 동해 시민 전체의 어떤 니즈를 파악했을 때는 그 부분들은 조금 후순위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면 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게 어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 또 하나의 생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 개정이 가장 좋지만, 물론 법 개정을 위해서도 우리 지자체도 건의를 한다거나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건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시민들이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불편한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강제 사항들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제 요건들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저녁이 되면은 천곡동 전체가 주차장화가 되는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가과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과 마지막 장에 보면, 11페이지, 위법 건축물을 시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 30년, 40년 이렇게 되다 보면, 예전에 그냥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비도 새고 오래돼서 사람이 살려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리하다가 그냥 넘어가면 별 탈이 없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래된 건물이, 거기에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안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치더라도 특례를 줘서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작년, 최근 상황입니다마는, 위법 건축물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능동적인 위법 건축물 단속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되고 했던 게 작년, 재작년 토바 사건 이후로 소방이랑 합동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 기관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거나 하는데. 기타 타 기관에 적발이 돼서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참 유도리를 발휘할 수 없는 게, 그게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 이전의 건물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위법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해소를 많이 해서 토바 펜션 이후로 한 300~400여 건의 어려운 위법 건축물이 해소가 다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지금 보면 외곽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비가 새고 하니까 수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증축하면 당연하게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좀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8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명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 2쪽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 방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송정초교 서측 도로개설공사로 송정초교 주공아파트 및 동해역 주변 지역이 상습 침수로 경작 불편과 악취 발생 등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 개설로 배수 불량 및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의 장기화 및 국도 7호선의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조기 개설을 위해 2022년 보상 마무리와 실시설계 및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대구마을 진입도로 교차로 조성 공사로 대구마을 진입로 도로 개선이 완료됐으나 7번 국도와 접속되는 4지 교차로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 및 교차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북평선 철도 건널목 설치 공사로 북삼동 내 학교 및 아파트 밀집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북평선 철도로 양분되어 있어 가까운 거리를 우회하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행자 전용 철도 건널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건으로 미수립된 6개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의 하도정비,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노후 및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고위험시설의 정비로 이용객의 편의 도모와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건으로 위험시설 우선순위 지정 등 국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1쪽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서 영농여건 개선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도로포장 보수, 차선 도색 등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관광지 주변 등 우선 정비 대상지를 선정·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에서 16쪽까지는 이월 사업으로 천곡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해랑전망대~문어상 간 해안보도 설치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16쪽, 효자로 침수·결빙 예방사업은 침수 지역의 배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습 침수 예방과 무릉계곡 관광지 진입도로 보도 정비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쪽과 18쪽은 현안 사업으로 동해선(포항~동해 간) 전철화 사업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건은 2022년 1월 27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2025년 삼척과 영월을 양방향 동시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동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해선 전철화 건설 사업에서 2023년도부터 동해 개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늦어졌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당초 2022년도에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지금 계속 철도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지금 동해~강릉 간 철도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해~강릉 간 철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지금 동해~강릉 간 고속철도 사업은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발표 자료로는 2022년 금년도 내에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국토부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강원도나 아직 협의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일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하면서 정확한 노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협의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시의 의견서도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그거는 당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당시에 저희 의견도 그렇고 강원도의 의견도 그렇고 국토부에 제출이 돼서 그 부분이 검토된 부분은 이미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국토 균형발전 차원과 우리 미래 환동해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동해~강릉 간 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송정초교 서측 도로개설공사 현장을 박남순 의원님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이 도로만 개설한다고 배수로가 원활하게 될까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인 배수를 위해서는, 현재 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학교하고 주공아파트 중간 쪽으로 사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될 수 있는 배수 관로가 있는 게 그 구간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배수로를 묶고 도로 개설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개설 이외 구간에 대해서는 배수로를 정비해서 이쪽으로 유입시켜야 할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누가 합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어차피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곽 쪽으로 배수... 그 토사 배수로를 만들어서라도 유입을 시켜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지금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기존 도랑 식으로 되어 있는 걸 결국은 복개해서 도로를 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예, 거기에 복개가 아니고 관을 묻어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관을 묻어서. 그렇다면 더더욱이 학교 뒤쪽하고 철도 사이에 이렇게 툭 이렇게 지형이 나갔는데 그 물꼬를 어떻게 돌릴 것이며, 그다음에 또 이 도로가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서 철도 쪽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중간 지점 정도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파트 담벼락 선까지밖에 안 가던데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 뒤쪽하고 철도 사이에 서북쪽 방향에 대지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물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뒤쪽 전체까지 배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도로 개설하는 구간까지는 어차피 관을 묻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은 배수... 배수할 수 있는 수로를 만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할 때는.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관이 아닌 소, 도랑처럼 이렇게 해서 물골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라도 배수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물 구배가 학교 쪽으로 올 물이 있고 반대로 아파트 서쪽 방향으로 해서 그 도로 난 선까지도 보면 이런 큰 관 하나를 내놨던데, 흙을 메꾸면서. 그럼 그걸로도 연결을 또 해야 하고 하는데 포클레인 바가지로 물 도랑만 이렇게 만든다고 그 물이 과연 다 나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하면서 배수관을 묻는다고는 하는데 그 외의 면적에 대한 게 오히려 더 문제성이 크다. 거기에 대한 배수의 연계를 지금처럼 도랑으로 한다? 과연 그게 수평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일단은 당초부터 건물 자체가 이쪽 송정초교하고 그 사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형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거 혹시 건축 허가가 납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세요?

응택

임응택의원

철도하고 아파트 학교 사이에 부지.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학교 사이에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기는 힘듭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우리 시가 도로를 만들잖아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시가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그 도로 주변은 건축 허가가 날 수 있을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라도 건물이 일부 들어오면, 수로가 건물 지으면서 물 빠지면, 그 본인들이 할 거니까 해소되겠지만, 현 상태로는 어차피 또 어느 정도 침수돼서 수평을 넘어갔을 때는 넘어가는 물이 어디론가는 빠지겠지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에다가 배수 계획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만약에 이쪽 학교하고 아파트 쪽에서 도로가 올라가면서 거기가 고가 높아지면 오히려 물이 철도 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아니요, 어차피 배수로를 묻어서 배수로로 빼게 되니까, 어차피 그...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전체 수평이 이쪽에 도로를 내면서 고가 올라가면 오히려 철도 쪽에 있는 부지가 낮아져서 물이 철도로 갈 수 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고민을 좀.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고민해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개설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2번, 3번, 그다음에 4번은 철도 건널목 설치고. 이 도로에서, 도로를 한번 하겠다고 승인이 나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이 도로가 몇 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건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보통 통상 보면 당해 예산을 편성하면 당해에 마무리하는 거 위주로 사업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당해 아니면 최소한 사고이월 정도의 기간으로 끝나야겠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동해중학교에서 동해상고하고 사이의 길은 지금 상당히 사고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두 번, 세 번 넘어갔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그때 당시로는, 어차피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공사가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사고나 명시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다시 돌려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 관계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어떻게 해결하든 그분들이 무지해서, 법원에 가서 같은 편이라는 생각에, 변론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방망이를 쳐서 판결이 나서 땅은 시로 넘어왔고 돈은 공탁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공탁금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10년을 표류하면 돈도 국고로 넘어가고 그분들은 땅을 잃고 법적으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는데. 그냥 계속 우리 행정에서 그걸 방치할 건지 또 그 당시에 어디에 가서 상식적으로 물어도 감정 과정이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그 감정 과정이 잘못된 것을 판결에서 그냥 끝나버리니까 다시 번복도 못 하고. 또 그런 걸 행정에서 되잡아 주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그렇게 끝내서 이거는 완전히 시민이 행정에 손해를 본, 그런 불이익을 본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해결해야지. 그분들은 자기 땅을 지금 명의가 넘어갔는데도 저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상식으로 얘기가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옆에 살지만 가서 얘기를 못 붙여요. 왜, 보상에 대한 뭔가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걸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또, 그 일이 그렇게 정체되고 있으니 다시 방문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바로 건너편에는 대지로 돼 있어서 90여만 원이 나가고, 이분들 땅은 그 당시에 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약 59만 7,000원인가 나갔어요. 그 차이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대의 땅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뒤에도 10년 전에도 63만 원에 팔았다는데. 그걸 그렇게 감정을 해서 시가 법정 소송까지 가서 오는데, 그분은 법정 소송 대응도 안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민원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번과 6번 항목이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 보면 만우천부터 해서 장밭골천까지는 있는데, 승지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언급이 없어요. 해마다 침수가 돼서, 묵호고등학교 현재 구고속도로 다리 밑으로부터 해서 저쪽에 시내까지 도로 사이가 낮다 보니까 묵호고등학교에서 물이 오버해 버리면 그 동네가 다 침수되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게 해마다 한 번씩 침수돼 가지고 물난리가 나는데. 그게 곧 소하천 정비, 지금 풀 나고 이런 거를 다 미리 제거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풀이 떠내려와서 다리 발에 걸리고 물 나가는 길이 좁아지다 보니까 물이 위로 올라와서 넘친 거 아닙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여하튼, 이거는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요건.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에 사전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됐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나머지를 하겠다는 부분을.

응택

임응택의원

하는데.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하여튼 그...

응택

임응택의원

지장물 제거가, 6번 항에는 지장물 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이 지장물 제거 사업에서 올해도 꼭 빠지지 말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하여튼 그건 우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6월 전에만 한번 해 주시면, 5월 말까지라도 한 번만 지장물을, 올라온 풀을 제거해 주면 침수될 일은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넘으면 우리 의원님은 물론 모든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집에 물이 침수되고 또 가서 청소해주러 가야 하고 새벽부터. 그리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지방도·국도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1년에 한 15km 이내에서 새로 포장도 하고 하시는데, 해마다 계획이 있겠지만. 해군 사령부에서 사문재 간 도로, 그 사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소음이 심합니다. 아스팔트의 생명이 다 되면 결국은 자동차 바퀴에 진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차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부분하고 해안도로 부분하고 갈라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저는 전면 포장이 안 되면 부분이라도 많이 갈라진 부분은 좀 수리를 해야 한다. 차를 몰고 가면 차 안으로 이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스콘의 생명력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니면서 보면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면 이게 다 (청취 불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우선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북평중학교~봉오마을 간 도로, 중심 도로인데, 25년까지 예산 140억, 그렇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지금 보상된 건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보시다시피 보상은 지금 토지가 33필지에 건물 1동이 보상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걸 포함해서?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예, 예.

재석

최재석의원

이걸 포함해서 총액 140억.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렇군요.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182억 나갔는데, 진짜 그렇네요. 그 정도면 이 도로를 보상·개설 다 하고도 남네요, 한 40억이. 그렇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금액 대비하면.

재석

최재석의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러면은 거기 장례식장에서 대동삼거리까지 연결하게 돼 있죠? 거기는 대략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거기도 원래 보상 마무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대충 예산이 총 소요액이 나온 게 없습니까? 아니, 없으시면 됐습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나중에 추후로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천곡로터리에서 출발해서 동해초등학교까지는 길이 돼 있고 동해초등학교에서 북평중학교까지 25년에 완공하고 그다음 순위로 장례식장에서부터 마저 하면 7번 국도를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중앙 도로가 완성된다 그런 개념이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북평동에 갯목도로 예산 16억을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랬더니 북평 지역에서 이제 좀 항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 이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을 따져봐서 삭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시민들도 항의,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저도 반성도 해보고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금 다른 데도 도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북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북평지역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집행부가 하고자 갯목도로 개설 비용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우선순위로 봤을 때 갯목도로가 북평 지역만 한정해서 봤어도 1순위입니까? 시에서 보실 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북평 쪽에 지금 도로 개설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북평이 인구가 1만 명이 넘고 특히 이도동, 북평 그 안쪽에도 아파트가 쭉 들어서다가 보니까 이도리, 북평 부도심에서 북평 장터 쪽으로, 북평초등학교 쪽으로 연결한 도로에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되면서 북평 구 장터 쪽의 굴다리 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가면서 보면 도로가 갈라져서 사고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요. 예산 형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 굴다리 병목 현상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북평 지역에서 봤을 때, 제가 예산 형편을 일단 좀 빼놓고 우선순위로 한다면 주민 편의·안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게 1순위가 돼야 한다고 봐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북평 쪽에 전체적으로 교통망 자체가 북평 굴다리 쪽이 제일 막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 먼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연결해서 북평초등학교 지구대까지 가는 도로가 메인 도로인데 거기는 누가 봐도 양쪽으로 주택지가 이미 형성돼 있어서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e편한아파트 들어온 데 있죠, 석미모닝 쪽에. 거기까지는 저 아래쪽에서 4차선 우회 도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서부터 굴다리까지 우회하는 도로가, 거기가 논밭 지역이니까 중심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는 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면 적어도 1순위가 굴다리 또는 그 우회도로 하는 걸 먼저 해야지. 갯목 가는 도로가 과연 먼저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의회도 반성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의회 또는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북평에 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의견 수렴을 좀 해서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면 연차 사업으로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가중치가 있는 쪽을 먼저 해야지. 선물 주듯, 이쪽 우리 16억 세워 줄게. 그러니까 시민들은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가 시민들을 백안시한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 좀 문제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북평 같은 경우에는 굴다리가 해결돼야지 나머지 석미모닝에서 굴다리 연결되는 도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굴다리하고 석미모닝 부분이 하다 보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비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차피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면 주민들한테 ‘자, 사업이 이러해서 단참에 끝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좀 잘라서 하니까 양해해라.’ 그런 쪽의 소통,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인 절차, 그런 게 아쉽다. 선물 주듯이 던져놓고, 이게 안 되면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런 구조는 아주 지난, 철 지난 방식이다.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마을 진입도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불과 367m, 400m도 안 되는데 돈이 20억 넘게 들어가고 말이죠. 이거 참, 예산이 참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창고까지 개설했었지 않습니까, 도로를. 근데 그 위에 쭉 올라가면서 보면 호현마을까지, 그쪽 대구마을 도로는 옛날에 리어카 끌고 다니는 도로를 그냥 포장해 놓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사이즈의 마을. 그러니까 거기 보면 대구리, 호현, 내리, 소위 준 산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 마을의 범위로 봤을 때. 저쪽에 이도리라든가, 또 효가리라든가, 저 위에 삼화의 이로리라든가, 이쪽의 망상 쪽이라든가 보면. 그런 마을이 보면 중심 도로가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구리 이 마을 쪽은 경자구역 지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한 10여 년 동안 손을 못 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패스트트랙으로 가중치를 둬서 도로 개설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는가? 올해는 지금 예산이 신호등 설치하는 것밖에 없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더 이상 하는 건 없어요. 혹시 내년에라도 계속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안 연결도로가 금년부터 아마 기본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이 동해안 연결도로 기본 설계가 노선 확정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기존 마을 안길까지 연결, 기존 도시계획도로 선을 딱 가르는 부분이 아니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감안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그쪽이 상당히 도로에 문제 있다는 건,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신 거죠, 시에서도. 그리고 특히 여기는 경자구역청에서 아주 미흡합니다마는 보상을 하면 개설 비용의 50%는 도비로 추진하게 돼 있죠?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경자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해제 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을 줬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없었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근데 지난번에 도하고 협의해서.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아, 그거는 경자구역 해제 지역에다가 숙원사업으로 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보상한다든가, 이런 도로, 그건 아닙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도로, 저희들이 알기에는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보상은 시에서 하고 개설 비용의 50%는 도에서 부담한다. 그런 원칙이 없었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이번에 30억에서도 개설 비용의 50% 지원된 게 없어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전부 순수 시비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요? 이거 제가 시에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겠어요. 이거 한번 좀 체크해 봐 주시죠. 이건 망상도 같이 연결돼있는 문제인데. 제가 듣기로는 망상 쪽 같은 경우에는 망상동의 수로 개선하고 할 때, 그건 이제 숙원사업이겠죠. 도비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체크 해주시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어쨌건 도로 개설이 시에서 돈만 많으면 다 해주고 싶겠지만 돈이 부족하다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정에서 의견 수렴 노력을 철저히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 해 가지고요. ‘도로포장 보수 7km’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사업비, 그 밑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공사’해서 13km, 13억 원 돼 있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의원

이거는 의미가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7km라고 돼 있는데 밑에는 13km라고 돼 있어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이거는 오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오차인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추진 계획 있죠. 거기 보면 추진 계획에 20억 8,500만 원을 1~2월에 조사하고 계획 세워서 금년에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쭉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최재석 의원이 신규 도로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신규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몰라도, 과장님이 힘들어요. 담당과장님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원님들도 민원하고 여러 가지 분들이 민원 해서 끼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본래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과장님한테도 누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갖고 있고, 그 우선순위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를 가정해서 신규 도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유지보수도 좀 정하고 해서, 의회에 일차적으로 보고하고 해서 의회에 또 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수렴 절차가 몇 번 있어서 이렇게 되면 예산 심의 때 삭감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업무 방식이, 제가 봤을 때 변해야 돼요, 건설과 업무 방식이. 그래서 과장님이 그동안 저보다 더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예산 편성을 하시고 의회 보고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 방식의 변화를 한번 좀 가져오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부분도, 도로 환경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일단은 정할 수 없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추진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창수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시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멀쩡한데 ‘왜 공사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네 의원들 심의할 때 뭐 했냐’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심의할 때 우리가, 제가 보면 이 도로 현장도 가 봐야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5일 전에, 예산 심의 전에 이게 올라오고요. 또 그전에 제가 좀 다른 과장님이 있을 때 파악해 보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누락돼서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파악을 하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 했을 때 저희 의원들도 자신 있게 이거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고, 설명하면서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집행부서도 저거 보면, 여기 제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보면 일괄적으로 쭉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여기 과연 해야 할까?’ 이런 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신규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느 도로는 진짜 건설을 잘못한 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중간에 과장님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끼어 들어와서 그런 요소가 크다고 봐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 개설과 관련한, 아까 유지보수는 틀린데, 개설과 관련해서는 재산권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과장님이나 심의 부서의 주무관님도 업무하기 편하다고 봐요. 하여튼 그건 좀 고민해 보시고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이창수의원

제가 계속 의원을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업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거기 넘겨서요. 이 사거리 공사를 하면 육교는 어떻게 합니까?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지금 육교도 그대로 운영은 되고, 육교하고 교차로 하고 거리가 상당히 일정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천곡에서 바로... 요즘 주공 6차 아파트라든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부분인데, 천곡에 나오다 보니까, 멀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거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런데 저는 그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일단 교차로가 생성된 이후에 육교 운영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제가 이 육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얘기하면, 지금 망상의 해수욕장 앞에 보면 보양온천 호텔 있잖아요. 거기서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민원들이 그래서 저도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 위에 그 민간이 세운 육교가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앙바 엑스포... 제가 연유를 조사해봤더니 앙바 엑스포 때 보양온천이 이걸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는가 봐요. 그때 한 10년 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로 지하든 지상이든 민간 시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한번, 그렇지 않아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걸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리고 과장님이든 저든 간에 법률 속에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얼토당토않은 일이 10년째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을 빨리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해결해야 한다. 그거에 대해 검토 한번 해 주시죠.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육교가 생기게 된 경위는 앙바 엑스포 할 때 엑스포 주행사 회의장 자체가 보양온천 회의장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온천 쪽하고 협의해서 육교가 설치는 됐습니다. 설치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관계는 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거, 그전에 담당자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를 원천적으로 법률에 맞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계속 한 10년 동안 미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좀,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결단을 내려서 하여튼 잘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이라는 게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이창수의원

거기 현수막이 뭐 붙었니, 그전에.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주민들, 거기 한번 육교 가보잖아요. 그 시설이 조금 지금 노후화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동안 보양온천이 유지보수를 했더라고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생긴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무원분들이 앙바 엑스포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원래 위치는 그 위였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지금 다 지나간 얘기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저는 그 문제를, 아니,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어떻게 거기에 놔둬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리해야 될 문제에요.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네, 하여튼 그거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동해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안 하면서 민간 보고 어떻게 지도 단속해서, 지금 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이런 지도 단속하고 있잖아요. 가끔 보면 저는, 이 기준이 시가 하는 행정에 있어서 기준이나 민간에서 해서 하는 기준이나 똑같아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행정이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지금 결과예요. 한 10년 동안에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저도 이거 유심히 볼 예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석

정명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8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1~3쪽,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 부서 운영 방향입니다. 도시 이미지 가치 창출과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의 목표를 가지고 명품 도시 이미지 가치 창출과 사람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소규모 개발 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유도하여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린뉴딜 배전 지중화사업입니다. 천곡 명품거리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사업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2022년도 그린뉴딜 배전 지중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천곡 황금박쥐동굴에서 구 부흥서점 간 600m 구간으로서 구간 내 한전주 및 전선과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며 3월까지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경관개선사업은 옹벽 개선사업 완료지 중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부곡 동화아파트 앞 2개소와 묵호동 등 관광지 일대의 미개선 구간 옹벽에 대하여 그래픽 벽화 또는 타일 등 옹벽 디자인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4월까지 디자인 검토하고 5월부터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중심가로변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해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은 2021년 3월 착수하여 추진 중인 용역 사업으로 지난 1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상반기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2021년 6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용역 사업으로 시장 결정 사항인 송정동 동해항 앞 지구단위계획과 평생학습관 일원 사회복지시설 해제, 감추·어달 지역의 광장시설 신설은 1월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였고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하겠으며 도지사 결정 사항인 천곡동 신시가지 일원 고도지구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은 상반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강원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UPIS) 유지관리 용역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도시계획 결정사항뿐만 아니라 타 법령 등에서 토지이용계획 지정한 내용을 정보체계시스템에 입력하여 업데이트함으로써 도시계획 이력 관리 및 전국민 토지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함께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시설 해제 또는 실효됨으로 인해 건축 제한을 받은 토지의 맹지가 발생하였고 토지 이용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들의 기부채납이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검토하고 도로 개설 사업도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개발행위 허가는 신청지 난개발 방지와 경관 훼손, 주민 불편 등이 최소화되도록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지 입구 및 KTX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는 추암 입구 철도가도교 좌·우측 진입로 일대와 동해해역 앞에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 경관 볼거리 제공으로 우리 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추사~용정굴다리 간 산책로 조명등 설치 공사입니다. 해안도로변 하평에서부터 용정굴다리 간, 해안산책로 중 조명등 미설치로 야간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감추사 입구에서 용정굴다리 간 1,150m 구간에 대하여 1m용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객들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북평산단 노후 가로등주 교체공사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조성 시 설치된 FRP 가로등주가 노후되어 절단, 탈색, 석면 노출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연차적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2022년에는 노후 가로등 100등에 대하여 등주와 LED등으로 교체하여 도로 안정성 확보와 미관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로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은 스마트폰 앱과 PC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가로등 점소등 제어와 고장 개소의 신속 판별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236개소 중 미리 구축된 대구가도교 외 5개소 구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해안 최고의 랜드마크 관광지 한섬 개발은 금년도 사업비 30억 원으로 부지 내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병행해서 한섬 개발 민자유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의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한섬 개발 부분입니다. 우리 한섬 유원지 보상 관련해서 도시 현황을 보니까 사유지가 77필지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

정학

이정학의원

올해 보상비로 30억입니다. 보상 업무 및 앞으로 보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수 의사라든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일차적으로 2월 말까지 의견을 받았는데, 지금 먼저 한 6필지 정도 부분에 대해서 매수 의사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 의뢰를 한 상태고요. 원하는 부분 쪽에 우선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매수하는 데 특히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현황을 보면 대규모로 이렇게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응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계속 요구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그마한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보상 업무의 만전에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격적인 어떤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민간자본 유치가 핵심 관건인데 민자유치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한두 군데에서 의사 타진은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될 사항은 없고요.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1단계 사업인 한섬감성바닷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고 우리 천곡항이 국가계획인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우리 민간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기업에서 투자에 나설 수 있을지, 대규모 투자를 끌어낼 보다 매력적인 유인책은 없는지,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밀한 검증을 통해 이 부분에 잘 대처해서 민간 투자, 매수 땅의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아마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사업 내용’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 예.

이창수의원

다른 것도 할 얘기는 있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네 번째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광장 결정이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에 주민 의견 청취했다고 그러는데, 어달삼거리 관련해서 주민 청취한 거 있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 7일부터 2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이창수의원

내용이 뭐였어요? 어달삼거리가.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의견 들어오는 것만요?

이창수의원

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본인은 시설 결정하는데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이창수의원

본인이 어떤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거기 소유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개인.

이창수의원

한 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두 분 정도, 2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거 이런 계획이 있어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그래서, 거기 사시는 여기와 관계없는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이제 삼거리 슈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상가의 슈퍼 주인 만나보셨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제가 작년, 재작년에 건설과에 있을 때 보상 추진을 좀 하려고 하다가, 평가까지 다 받았었는데 그분이 반대해서 보상을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창수의원

근데 그 주인 만나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거, 슈퍼 아니면은 먹고 살기가 좀 어렵다하는 그런.

이창수의원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이창수의원

저도 이게 제가 보면, 이제 과정이, 그냥 하려고 하다가 반대하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이 합법적으로 수용 결정을 받기 위한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 년 전부터 이걸 추진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시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여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지금 밟는 거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 부분에 삼거리 슈퍼 포함해서 그 부분에는 한 세 집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 부분을 제시해서 매입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재해 상황도 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달 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관광 이슈가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광장,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창수의원

원래 이제 국가는 법이라는 폭력적인 걸 가지고 사유재산권도 어떤 데 보면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말하자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여기 이제 어달 광장이 생기고 나면, 이게 광장이라는 것이 공공의 목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익이 생기는 분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제가 보면 슈퍼 같은 경우는 참 국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런 것을 해도 되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한 번 만나고 온 다음에 그게 뇌리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한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거가 가능하지만. 그 한 개인이, 요즘 어떤 도시개발이나 이런 거 보면, 동물 보호, 식물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자체가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이 시대의 추세인데. 인간이, 한 가정이 생활하는 터전을 고민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문제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저는 이 사업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할 때 반드시 거기 생활 터전에 있는 분을 배려하지 않고 사업하는 거는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생활 터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완전히 거기서 몰아내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전에 거기에, 그 위쪽 어달천에 복개를 갖다가 다 함으로써, 어달천이 높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복개를 갖다가 하더라도. 예전에 그 위에 복개 위로 물이 흐르면서, 현재 들어가는 그 뒤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물길이 생겼습니다, 물길이. 그렇게 하다 보니 물이 잘 안 빠지고 해서 그 위쪽에 지금 많이 침수되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재해위험 상황도 저희들이 고려했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어달 해수욕장 쪽에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큰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 일대가. 그래서 거기에 교통광장을 얘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이분이 그 가정을 꾸려, 이분이 그냥 평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좀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저희하고 나이대가 비슷한데, 이거 아니면. 그 어머니부터 슈퍼를 해오셔서 이 일 아니면 경제적 소득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저는 아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몇십 년 동안에 그 일만 해왔는데 만약에 그 보상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너무나 폭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번 과장님이 좀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얘기 끝이라서 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광장이라 이러면 어느 정도 면적을 광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면적의 그런 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다. 다만, 광장이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 앞에 삼거리 슈퍼뿐만 아니고, 그 뒤에는 수협의 전 조합장 김성대 씨가 창고로 써요. 그분도 아마 반대했을 것이고, 삼거리 슈퍼도 반대했을 것이고. 그 줄, 한 줄을 뜯어낸다고 해서 들어가는 골목길은 넓어지겠지만 그걸 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거 하면은 상당히 넓어집니다. 거기도 넓어지고 광장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넓어지는데, 지금보다는 넓어지는데.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그 뒤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공간 만들 수도 있고. 또 해변 쪽으로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삼거리 슈퍼 그 건너편 공간도 넓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광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그 줄을 깎겠다는 것은 좀 명분이 약하고. 진입하는 도로가 좁고 거기에 침수가 돼서 역류 현상, 또는 그 뒷마을이 침수되니까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줄을 뜯고. 뭔가 원활하게,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광장을 만든다는 거는 말 그대로, 광장에 걸맞는 면적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추진할 때는 본 의원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갔다 오고 가보기도 했지만. 그 뒤에 물이 내려오고, 바다에서 물이 불었을 때 물이 역류하고, 그 동네가 침수되고,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그걸 좀 넓히려고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넓히는 입장이라면, 삼거리 슈퍼 자리를 뜯어야 하고 그 뒤에 건물주하고도 협의가 돼서 뜯을 수 있다면 그 삼거리 슈퍼는 얼마든지 민원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는 건물이 그렇게 돼서 갖다 붙이지 못하지만, 들어가는 우측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붙여서 이분이 슈퍼를 할 수 있는 한 10평 정도 면적은 얼마든지 만들어줘도 무방하다. 또 광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무방하다. 땅 모양새를 볼 때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고 입구에는 넓습니다. 그럼 입구에 넓은 쪽을 들어가는 우측에 콘크리트 3층 건물인가요. 그 건물에 붙여서 한 10평 정도 약간 길게, 길 모양대로 길게 해서 허락을, 실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협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만든다는 이유로 뜯어야 한다는 거는, 그 광장이 만들어져서 진짜 광장으로 쓰일지, 성수기 여름철에는 어느 건물의 주차장으로 쓰일지. 지금 후일은 감지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 넓은 데 광장 만들어 놓으면 뭐로 쓰겠어요. 다 차량대는 주차공간이 돼 버리지.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누구를 위한 광장인가도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다 해결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분을 굳이 뜯어서, 수용령 내려서 뜯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10평 정도 길게 직사각형으로 그 건물에 우측 건물에 붙여서 면적을 내주시고. 그런 다음에 광장을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본 의원도 이해하고 협조할 용기가 있지만 지금 광장 만든다고 다 뜯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다. 왜, 추후에 분명히 그건 주차장밖에 안 된다, 성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옹벽 디자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다시 할 때는, 지금 여기 보면 타일 종류로 하면 물로만 씻어도 되니까 오래 가겠죠. 나름대로 좀 견고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걸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에서 보면, 우리 지금 센트로빌 앞에 복개천을 새로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명품 거리.

응택

임응택의원

명품 거리로 했었지 않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명품거리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재평가를 해보면 우려했던 부분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 인도를 넓히고 인도 중간중간에 어떤 나름대로의 공간을 조성해 주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줄었고. 그다음에 인도를 넓히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졌어요. 차가 주차했다가 나갈 때 뒤에 오는 차를 미처 못 보면, 또 오는 차도 나오는 차를 못 보면 무조건 충돌하게 돼 있고. 차가 서주지 않으면 후진이 안 되고. 또 지나가는 차가 다 간 다음에 후진을 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협소한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염려가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여론조사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접수된 게 있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렇게... 할 때 그런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 후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본인들끼리는 불평불만을 의원들이 가면 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자꾸 하지만 말고 실과에도 해라. 그래야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오차가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현실이, 인도가 그렇게 넓어서, 아무 이용 가치도 없잖아요, 지금.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다 마무리가 지금 안 됐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마무리 안 됐다고 지금 인도를 또 줄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줄여서 공간을 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벤치를 지금 발주해놨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조명도 좀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조형물 부분에는 더 검토할, 전체적인 걸 갖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삼양 타워 있는 그쪽 부근에는, 이제 상가 쪽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는 그런 평을 많이 받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는 뭘 먹다가 잠깐 쉬려고 해도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예전에 보도 폭이 한 2.5m 정도 되는데 그런 보도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공간에서 쉴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은 좋은 것만 듣고 나쁜 건 한 개도 안 들으셨네, 결론적으로. 양쪽을 다 듣고 평가를 해야지. 좋다는 사람 두 사람에 나쁘다는 사람 8명이면.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주차장이 줄었다는 얘기는 처음서부터 들었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주차장도 주차장 사이에 이렇게 돌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 돌출구를 만든 것 때문에도 또 차가 나가는데 걸그적거려요, 걸거쳐서.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턱을 좀 밟고 넘어서도 갈 수 있도록 낮은 턱으로 했으면 더 좋은데 높은 턱으로 하니까, 범퍼가 닿으니까 그 턱을 넘지 못하죠. 그러면 후진을 조금 덜 하고 그 턱을 밟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턱이 높으니까, 완전히 다 빼고 가야 하니. 계속 차가 신호등이 끊긴 경우에 얻어걸리면 그거 다 빠진 다음에 가야 하잖아요. 절대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어떤 턱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그 주차장 사이에 이 돌출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 공간 만든.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지, 사이 공간 이렇게 돌출구를 만들었잖아요. 그 턱이 좀 낮은 걸로 했으면.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벤치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그 쉴 수 있는.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벤치를 끝까지 놓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마지막 아로지는 부분만 낮은 걸로 했더라도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턱을 높게 해버리니까 차는 완전히 나와서 가는 경향이 돼버렸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청취 불가)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나중에 의자를 놓으시고. 의자를 아로진 부분 끝에다 놓는 건 아니고 중간쯤이나 안쪽으로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자를 놓고도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는데 끝선에 아로진 부분은 낮춰도 된다면 그때라도 낮춰서 해줘야 한다. 그래야 차가 덜 후진하고도 갈 수가 있는데 끝까지 나가서 후진을 해야 하니. 어떤 운전 실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미처 못 쓰면 중앙분리대 받고 가야 해.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불편 사항은 다시 검토해보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지금 고도지구 정비가 천곡동 일원이라는 얘기죠. 천곡동 일원에서도 주로 감추사 부분.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아닙니다. 천곡동에 지금 19개의 고도지구가 있는데 천곡 신시가지 일원의 주거지역 쪽에는 다 고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상업지역이나 이주민 상가 쪽은 없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이주민 상가 쪽 거기는 상업지역인데, 광로변하고 그다음에 해안도로변 쪽에는 일정 폭만큼은 고도지구가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안선의 택지에는 미관지구로 묶여 있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미관지구도 있고 고도지구도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미관지구, 고도지구 묶어서 5층 이하 25m 미만인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주민 상가 주변으로 상업지역들은 지금 고도지구가 묶여 있지 않잖아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프리로 풀려 있잖아요. 그럼 현재 현행법상 몇 층이 들어와도 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또 거기서 또 재량권에 의해 막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재량권이 발동하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거 같은데. 지금 다른 과에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허가과에서 상업지역에도 건축선, 건축 높이를 갖다가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가 들어왔으면 어떡할 거야?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응택

임응택의원

현행법에서.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일정 규모 부분은 아마 제한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돼야 할 거라고 보는데, 현행법으로는 고도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법치 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행정행위에서 재량권이나 등등 있는 걸로 이제 어떤 행정력을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가장 도시 문제 되는 사항이 도로, 기반시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결국은 교통과 화재 부분이에요,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예, 예.

응택

임응택의원

높으면 화재 부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교통량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실시 설계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할 겁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추사에서 용정굴다리 간 산책로 조명등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도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조명등을 설치한다면 몇 시까지 점등하실 생각이에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점등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밤새도록?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여기 한섬 입구에서부터 감추사 입구까지 그 부분에도 저녁에, 밤에, 야간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는 급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만큼을 갖다가 했던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는데, 시민들이 밤새도록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민이니까, 잠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설치는 그렇게 저녁 시간에 운동하고자 불편해서 가로등을 달아 주는데, 그렇다면은 자연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니 일정 시간 이후에는 점등하지 말고 소등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좀 조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조도를 낮추면 어르신들 길이 어두워서 가다 넘어지면 하나 마나 하지.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런데, 1m,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의원

땅으로? 땅에다가?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현재도 보면 한 40m 간격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밝지만 중간 쪽에 가면 조금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응택

임응택의원

어쨌든 소등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밤새도록 시민들이 이용하고 걸어 다니고 한다면은 굳이 켜놓겠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연도 쉴 시간을 줘야 하니까 소등 시간을 좀 정해 달라.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결론적으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마리나항만 반영이 지금 되고 이후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이거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만 반영된 상황이고요.

응택

임응택의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확정된 건 없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이거는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상황보다도 향후에 한섬 개발을 하겠다는 민자유치가 됐을 경우에 그 개발 사업자가, 그런 계획이 들어오는 경우에 인허가를 갖다가.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 천곡항에 대한 애환을 그리시는 분들은 우리 시가 곧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지만, 재차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시민들에게 알림이 확실하게 돼야겠다. 아니면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서 마리나항만 계획이 있으나 이건 추후 한섬 개발과 관련한 민자 투자로 이루어질 사안이라든가, 간략한 문구가 하나 있어야지. 지금 천곡항을 주시해서 보시는 시민들은 곧 우리 시가 마리나항만을 만드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지금 있다고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섬 관광지 개발하는 데 유치를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들어오는 사업체에다가는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은 지금 오히려 곡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안내 표지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세워 주십사. 그래야 시민들이 ‘아, 이렇게 하는 사업을 그렇게 얘기했었구나’ 하는 이해를 좀 시켜야 할 사안이 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도시과 10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일몰제에서 총 608개소를 해제시켰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수치는 강원도에서 춘천시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수치예요, 그렇죠? 강원도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춘천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해시에요, 보니까 이게. 그만큼 동해시는 이 일몰제 대비에 전혀, 무방비 상태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도로 개설 562개, 지주들이 땅 살 때는 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562개나 다 이제 도로가 없어져서 다 맹지야, 따지면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민원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은 크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가끔씩 들어오는데, 땅 맹지 발생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언제 바뀌었느냐 뭐, 이런 문의 전화는 가끔 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분들이 확실하게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지금 보시면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해서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기준은 마련하셨어요? 하셨으면 어떤 식으로?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저희가 8m 이내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아까 시설 해제를 했는데, 여기에 실효된 부분도 몇 개 있고 거의 대부분은 실효되기 전에 해제를 했거든요.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든지 사업 집행 계획이 있으면 다시 도로 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부분을 해제했다가 나중에 다시 결정하려고 이렇게, 608개소,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8m 이하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 소유들의 60% 이상 동의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동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혜도라든지, 투자 사업비라든지, 사업 난이도,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 결정도 다시 빨리하고 또 우리 사업비 예산, 도로 개설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기본안은 60%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40%는 시 예산으로 해서 도로 이런 걸 개설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60%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60%까지 내고 도로를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지들이 다 작은 토지로 소유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60%까지 도로에 편입시켜 기부채납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60%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저희들은 100%까지도 검토를 했었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00%의 기부채납이 있어서 도로 개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대표성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 맹지가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라도 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양쪽 끝에 있는 부분은 이 도로를 안 놔도 옆에 있는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도로가 급하지 않거든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기부채납 동의서가 작성이 좀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형평성,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60%로 정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쪽 끝에 소유주들은 도로가 나든 안 나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분들은 도로가 안 나오면 다 맹지가 돼서, 비싸게 자기가 살 때는 도로계획선이 있었는데, 사고 난 후에 갑자기 도로계획선이 다 없어졌으니까 맹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 재산권의 엄청난 침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잘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쨌든 기준안은 60% 이상만 기부채납을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그 얘기죠?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토지주들한테 잘 홍보를 또 하셔야 하겠군요.

달형

이달형도시과장

지금 제안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월 7일까지, 2월 8일에서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간 신청서를 받으려고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상형입니다. 금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결산 자료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 3쪽입니다. 부서 운영 추진 방향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집중 운영 및 관리로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배출량 감축 이행 등 안전하고 행복한 청정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도시생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기본 주제도 및 생물 서식 공간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평가도를 작성하여 친환경적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입니다. 북평 전천 변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신·개축하여 각종 행사 활용과 전천 이용객 및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불법투기감시 이동식 카메라 구입·설치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2대와 추가 8대를 구입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상습 투기지역의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체 생활 쓰레기의 40%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인력 선별로 재활용 물질을 약 24%밖에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 및 자연자원순환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태·문화공간 보존 및 관리입니다. 가원습지 자연생태공원 및 백두대간 생태문화 탐방로, 신흥마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지역 식생과 생태계 가치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태문화 환경 공간의 지속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북평공단 공공폐수처리장은 2001년 준공되어 건물 누수 및 기계설비 고장 등으로 폐수처리장 운영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반기 중에 폐수처리장 전반에 걸쳐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설 교체 및 보강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보존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다발 및 동해항 등 대형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원에서부터 감축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위탁처리량 및 매립량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입니다. 운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 및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환경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매립가스 탄소배출권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연소 처리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획득·거래하는 민자사업으로 지난해 의회에 현안보고 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기설비 시설이 완료되면 시운전을 거쳐 환경부 등록과 본격적으로 시설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시설 가동 전후 종량제 봉투 매립량은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매립률 74%에서 30%로 약 44%가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시설물 효율적 운영·유지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내 시설물(매립, 침출수, 음식물 적환장, 전처리)의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처리시설 반출구 증축 공사와 음식물 적환시설의 악취 발생 개선을 위한 증·개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좀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민원 다발 및 동해안 등 대형사업장 점검 강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매년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으로 이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나중에 제가 다른 기회가 있을 때도 얘기하겠지만, 진짜 우리 지역에 지금 대형사업장의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개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소신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리고 그 옆에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10L, 20L, 그다음에 50L, 100L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 지자체가, 지금 추세가 50L하고 100L 사이에 한 70L짜리를 이렇게 만들고 100L는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말하자면 근골격계 이런 질환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100L가 어떤 경우는 상당하게, 특히 김장철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우리 시도 100L를 없애고 한 70L를 도입하는 것을 좀 검토하셔서 좀 도입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게 추세더라고요.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짓는데 예산이 2억씩이나 들어가는지. 화장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전천 변에 현재 간이 화장실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철거하고 기초 바닥을 고치고 그다음에 행사 때 상수도가 필요하고 해서 상수도 인입도 좀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물론 이제 고정건축물로 하면 상하수도 연결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상수도 끌고 오는 구간이 깁니까? 하수는 어차피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퍼내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화조 묻어서.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국장님이.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저기, 하수도 차집관로가 전천으로 매설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거기서 한 40~50m 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별로 안 머네요. 그렇다면은 화장실은 남녀장애인 사용 칸 하나씩 하실 것이고 또 일반인 남녀 사용하는 거를 몇 칸씩 하실 건데?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5칸이 들어가는 걸로 했고

응택

임응택의원

아, 5칸.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남자 화장실은 2칸에 소변기 3개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글쎄, 규모가 크다면 2억 원이 가능한데 지금 있는 걸 철거하고 짓겠다면 그 규모로 봤을 때는 2억이 상당히 크다. 이 돈 2억이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하여튼 좀 시설을 뭐랄까, 질이 떨어지게 해서 돈을 아끼라는 건 아니고 시설은 정상적으로 하되 금액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뒤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이거 할 때에도 주민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다른 일반 개인사업자가 필요해서, 자기 수익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그 주민 대표분들이 이걸 가동하고 운영하려면 ‘우리 마을에 얼마의 금액을 기여하고, 매년 얼마씩 기여하고 해라’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협의 보느라고 애먹고 했는데. 결국은 이건 우리 시가 하는 것이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최소한의 양을 묶고 생활환경에 지장이 더 없도록 하기 위한 설치라는 것을 이해시키느라고 상당히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 부분은 전임자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폐기물 전처리시설 가기 직전에 그 밑에 공간에다가 지금 받아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시설도 또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또 이 부분도 잘 설명하셔서 폐지협 위원님들한테도 오해가 없이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요즘 폐지협 회의합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지난번에 1월에 회의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1월 전에는 모르시죠?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매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매월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서 지금 동호동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에 지금 쓰레기가, 연탄재가 됐든, 일반 생활 쓰레기가 됐든, 재활용이든, 어느 한 구간 도로변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고 또, 이제 앞으로 여름 되면 악취도 날 것이고. 그래서 분리수거 시설을 한두 군데 해 주는 걸로 또, 장소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전임자한테 물어서 이 부분이 여름 오기 전에 될 수 있도록. 도로변에 그냥 무단방치 식으로 임의 장소에 모든 분들이 임의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버리다 보니까 구 고속도로 다리 밑에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라고 스티커도 붙여놨지만 아무 소용없이 그냥 계속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거기 한 군데와 이쪽 밑에 어디 한 군데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아예 설치해 주면 버릴 때 아예 분리해서 버리고. 또 갖다 놓더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장소니까 좀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혹시나 하고 물었는데 또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좀 다시 확인하셔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앞부분에서도 말씀이 많으셨는데 매립 처리량이 2020년까지 연간 2만t이 넘었었는데 2021년에는 약 1만 4,000t으로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그렇죠?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재활용품 수거량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 다양한 노력이 일부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이를 통해서 우리 시가 모범적인 어떤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원순환 선도자로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정착이라든가, 재활용품 쓰고 자판기 보급이라든가, 우리도 지금 아이스팩 공급 책임 수거 체제 전환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라든가, 공공기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원칙적 금지라든가,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민관 협약 체결 확산이라든가, 또 폐플라스틱 비축 재활용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참여형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등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협력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한발 다가서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줄이는 시민들의 운동이 되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다른 시에 이렇게 좋은 예를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이컵 한 컵이라든가, 우리 시청 자체 내에서도 이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먼저 하면 우리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쓰레기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몇 가지 적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과 12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30년까지 온실가스 에너지 2007년~2009년 기준 배출량 대비 50%를 감축하고 올해 감축 목표를 34%로 제시했는데, 그렇죠?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대책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잘 알다시피 우리 시에는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합금철 공장, 항만 등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최근 우리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최근 한국행정학회가 행정정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조사를 한번 했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1순위로 선정해서 대책을 촉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 지구적인 과제가 기후 위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를 막론하고 현실적인 어떤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도 긴장감을 보다 갖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장이나 또 항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동해시에 많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2022년도에는 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저감 대책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한 생각을 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2가지 정도 질의 드릴게요. 환경 6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이동식 카메라 구입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지금 삼화동이나 천곡동에는 2대 정도가 지금 이미 사용 중이죠?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게 불법투기감시 이동식 카메라죠?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천곡동이나 삼화동에서는 이거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그런 부분 내역들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지금 이 이동식 카메라만 가지고 저기 과태료를 부과했던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감시원도 있고 같이 했던 부분들이 지난해에 한 13건 정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이동식 카메라는 설치만으로도 주민들이 어떤 불법 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동별로 각종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별로 구입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맞습니다. 지금 곳곳에 다녀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미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해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시민들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동식 카메라는 설치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어디에 고정이 돼 있어야지 누군가가 불법으로 투기를 했을 때 그걸 포착을 해서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이동시킨다는 겁니까? 운영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요?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꼭 며칠, 이렇게 날짜를 두고 하는 건 아니고 불법 투기가 좀 많이 있는 지역에다가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렇게 버리던 분들이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삼화에도, 제가 삼화에 있을 때 설치를 해서 보면 예방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대략적으로 한 곳에 설치가 되면 한 며칠 정도 고정돼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지난번에 한 2주 정도, 2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한 개 동에 이제는 다 이제 확산돼서 설치가 되니까 이런 것도 알리미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다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방 효과를 조금 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11쪽에 생활쓰레기 부분 잠깐 보시면 향후 계획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12월 말인가요, 1월 초인가, 이게 방송을 통해서 보도됐어요. 동해시가 이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이제 많이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스팩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고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배달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냉동식품에는 꼭 같이 오는 게 이 아이스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사실은 집에서 이 아이스팩이 왔을 때 이게 일반 쓰레기인지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렸었어요, 이거를 분리수거하기가.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뜯어서 내용물을 분리한 뒤에 껍질을, 비닐을 수거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에 젤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점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쓰레기를 많이 버렸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아이스팩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친환경, 잘 아시겠지만 물과 전분으로 되어 있는,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스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냥 비닐에 들어 있는, 젤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스팩, 두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친환경은 보니까 안에 물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종이도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 젤 형태는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안에 있는 그 성분 자체가 굉장히 고분도의 어떤 화학 물질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수구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물 자체를 젤로 만들어 버려서 막힘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스팩 분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재활용 사업으로 바꿀 예정입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그 지난해에 시에서 그 각 동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알고 있습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이런 데서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20개 정도 공동주택 아파트에다가 추가로 좀 배치하려고 하고. 지금 수거하는 것은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재활용해서 수산물을 택배로 보내는 그런 업체에서 많이, 거의 전량을 회수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금 20개소 정도에다가 더 수거함을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주택의 수거함까지, 수거함에다가 이제 시민들이 갖다 넣겠죠. 그럼 그거를 자활사업단에서 와서 그 공동 수거함을 다 수거해간다는 겁니까? 그런 체계입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아니, 본 의원은 또 다르게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본 의원은 공동주택에 있는 수거함들을 공동주택 측에서 동사무소로 또 다 갖다줘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그리고 공동주택 입장에서도 분리수거가 시에서 해야 하는 몫인데 시민들이 이중을 건너서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면은 누가 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체계는, 시스템은 아니네요. 분리수거함에 있는 것을 자활해서 이제 분리를 해간다, 수거해간다는 얘기잖아요.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좀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요. 네, 과장님, 그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시스템 같은 경우 직접 자활사업단이면 분리수거 부분도 거기서 해야 하는 부분임을 잘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활에서는 그러면 이 아이스팩을 수거했을 때 세척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분배를 시키는 겁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래서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다 재활용이 돼서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줄여지는 그런 선순환의 기능들이 발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에게 또 방송 상으로 말씀하신 게 뭐한 게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은 거죠, 꽤 오래 되셨는데. 우선 1쪽에 4번 항목에 보면,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를 ‘2025년에 32㎍/㎥ 달성’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항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24년까지 저감목표 16㎍/㎥ 설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초미세먼지가 16㎍/㎥으로 설정이 된 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 정도는 해야 하겠다. 그래서 목표로 잡았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목표로 잡고. 올해도 아까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비롯해서 먼지 배출 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하고 협약이라든가 저감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화력 발전이라든가 시멘트 회사 이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매년 얼마 정도의 감축을 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이만큼 중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라든가 경제가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갈 건 아니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하는데. 아무래도 큰 덩어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산업체란 말이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업계와의 시의 협약 계획이 있다면 연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동해시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동해항하고 연관이 돼 있죠?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의 10% 정도가 항만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항만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관리 항만을 지정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해시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지정 기준이 들어오는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매연으로 인한, 또 하역이나 선적에서 쓰는 기기 이런 데서 나오는 매연을 기준으로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동해항처럼 화물로 인한, 시멘트나, 석탄이나, 망간이나, 아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정부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서 우리 동해항이 상당한 미세먼지 오염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상당히 불합리한 기준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부에다가 이거 문제 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제기했었나요?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2019년도 9월에 항만 대기질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됐었는데 저희 시에서 동해항을 삽입해달라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지금 시의 입장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저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이것은 정부 로드맵에 의해서 연도별로 목표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업체 부담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이 항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관련은 시에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서 우리도 미세먼지 관리 항만으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예.

재석

최재석의원

이게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산업체라든가 동해항이 우리 동해시에 총 생산 유발 계수가 1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소라든가, 시멘트, 그다음에 금철 공장이라든가, 전선 공장이 전부, 또 항만까지 우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버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필수 불가결한 시설들인데 여기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에서도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자체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 말에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치우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앞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초록봉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올라가 보셨어요? 초록봉에 올라가 보시면 시내를 봤을 때, 하늘을 봤을 때 동해항 주변이 최고 뿌옇습니다. 그리고 송정, 그리고 삼화 쪽 이렇게 되는데.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항만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많이 되지만 또, 전국의 항만 중에서 주거지역하고 최고 가까운 지역이 바로 동해시의 송정하고 북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항만 초미세먼지를 2025년까지 60%를 절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정부에서 2025년까지 현재의 미세먼지를 60%로 절감한다는 해수부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골자를 봤을 때 거기에는 시멘트, 그다음에 석탄, 관련 벌크 화물을 취급하는 데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지금 벌크 화물을, 항만 중에서 우리 동해항이 최고 많습니다. 세수도 상당하게, 많이 세수율도 높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6대 의회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동해항에 벌크로 돼 있는, 분진 화물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옥내 시설로 상당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봤을 때 분진 화물이 항만에 그대로 방치해 있다가 이 위에는 뭐랄까, 포장으로 덮었다가 먼지가 났을 때는 상당하게 지역 주택가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해수부에서 2025년까지 60%를 절감할 계획이 있으니까 해수부하고 동해해양수산청하고 협의해서 절감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형

박상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정학 의원님하고 최재석 의원님이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우리 8명 의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안전도시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형일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1쪽에서 3쪽은 2021년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과 4쪽입니다. 2022년도 부서 운영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부서 추진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종합 활용방안'입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 통합 운영에 따른 이용객 편의를 위해 터미널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택시 콜 단말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내 버스 정보안내 QR코드 부착'입니다. 동해시민과 방문객이 관내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위험도 감소를 위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방어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국도 7호선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국도 7호선, 부곡동 동화아파트 입구에서 추암삼거리 구간에 최적의 신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정보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내에 버스 도착 안내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버스 정보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버스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13개소 설치돼 있고 금번에 10개소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공형 버스 효율적 운행'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운행하여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형 버스를 4대 운영 중이며, 2대 추가 구입 계획입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관내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와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교통과 14쪽입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개선과 홍보로 교통안전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계도와 공영 주차장 도색, 시설물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책에 없는 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해역에 KTX가 들어오면서, 특히 주말에는 그 주변에 외지 차량 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예비 주차?

석찬

최석찬의원

외지 주차, 그러니까 KTX를 타고 가려고 삼척이든 어쨌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아무 데에나 막 하고 KTX를 타고, 보통 하루 정도, 24시간 넘게 주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목마다 주말이 되면 외지 차량 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그런 부분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현지 조사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해역에서 천곡 방면으로 담장이 있는 구간, 그런 구간에 1차로와 승용차 1대 정도 세울 폭이었는데. 그런 구간에 주차하다 보니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해역 안에도 유료로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주차 관계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가서 봤는데. 거기는 유료라서 그런지 거기에 차를 안 대고 거의 주택가 안쪽의 도로에 주차하는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요. 그리고 시도 KTX가 들어오기 전에 공영 주차장을 만든다고, 옛날에 새시장이라고 그랬죠. 송정, 거기에. 그런 안을 한번 냈었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석찬

최석찬의원

그거는 왜 시행을 안 하고 있는지?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시에서는 그 부분도 있지마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유료 주차장 앞쪽으로, 동해역 유료 주차장. 거기 동해역 중심에서 북평 방향으로 있는, 시장 쪽에 있는, 그쪽으로 주차장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면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시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요, 이게 빨리 좀 시행돼야만, 가뜩이나 송정동 주민들은 미세먼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노후화돼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난까지 주말에 겪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자료집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관내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대상지 전수조사 실시'. 신규로 하거나 교체로 하거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될 수 있으면 차를 이용을 안 하고 버스를 타거나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얘기하면.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버스 승강장이 간격이 너무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보면 지금 구 터미널 주유소 앞에서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부곡동사무소, 새로 생긴 부곡동사무소 앞에 또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거리가 내가 봤을 때 한 100m도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천곡 방향으로 오다 보면, 해군 부대 앞에 승강장이 있고 바로 앞에 감리교, 백신경외과 있는 데, 감리교 앞에 또 승강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공 6차에 있고, 그다음에 보면 동해 호텔 앞에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도 보면 감리교 앞에 거기 버스 승강장은 제가 봤을 때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 시청도 보세요. 삼성아파트에서 동해시청, 보건소. 제가 봐서 시청 승강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는가. 말하자면, 승강장 간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 집에서 가까운 데로,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저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너무 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민원도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간격을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몰라요. 제가 노인 분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고, 아동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승강장이 너무 촘촘히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버스 운행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승강장 관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반영해서 좀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봐서 그동안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지만 지금 한번쯤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민식이법에 의해서 중앙초등학교 상가 앞쪽에 주차 공간 세 칸을 더 줄이겠다고 해서 시비가 발단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교통경찰위원회에서도 그걸 지우는 걸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교통경찰위원회에서는 중앙초등학교와 그 상가 건물 사이에 어린이 승하차장을 설치했다는데, 어떤 게 법에 맞는 겁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아,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차할 수 없는 법이 작년 10월에 시행이 돼서 말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주·정차를 할 수 없잖아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주·정차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시청 방면으로 150m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거기... 축협 있는 데, 횡단보도 있는 쪽 정도가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150m 구간인데요. 거기에서 법 시행에 의해서 저희가 주차, 노상에 있는 주차장을 없앤다고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현수막을 부착했는데, 거기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 주차장을 그대로 존치해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경찰서와 현장 답사를 해서, 거기에 기존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에서 시청 방면으로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150m 거리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60m를 축소했습니다. 축소를... 이제, 한 내용을 갖고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중앙초등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60m 축소가 되면 그 구간 안에 17면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14면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3개 면이 없어집니다. 3개 면이 없어지는데,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의원님들께 이러한 것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3면에는 학원차라든가 승하차, 그런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제출했는데, 교통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교통 어떤 그런 장애를 더 유발하지 않겠나, 거기에 차가 또 서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존치하는, 3면은 그대로 존치하고 17면 중에 14면은, 아, 14면은 존치하고, 3면만 없애는 걸로 심의위원회 결론이 났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니까 그 3면은 교통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웠잖아요. 교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줄였어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학교 옆에 주·정차 구역을 정해서 어린이 승하차장을 만들면, 그거는 또한 교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지금 없애고자 하는데, 승하차 시설을 해 놓은 데는, 거기는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주 도로'라고 해서 많은 차가 아마... 지금 학교 학생들 승하차하는 거는 파크랜드 있는 삼거리에서, 정문 삼거리에서 한양아파트로 올라오는 그 면에다가...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학교 주변 300m 이내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상가 앞의 도로도 신호등으로 다 끊어졌는데, 상가 앞도 이미 저쪽, 축협 쪽에 있는 횡단보도부터 학교까지 거리에서 1/3이 이미 지워졌어요. 노란 선으로 지워졌고, 그 밑으로 면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3면을 내려갈 정도로 횡단보도와 차선과 난간대가 설치돼 있고, 완전 분리가 돼 있는데, 어린이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지. 거기로 어린이가 지나다니면 몇 명이나 지나다니고. 어린이와 뭔 사고가 관계가 있어야지 적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심의위원회에서 지우고 학교 옆에서 한양아파트로 올라가는 옆 골목길은 또 30m 구간을 학생들 승하차 구간으로 지정했어요. 그건 어느 법에 의해서 지정한 겁니까? 주·정차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지정했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학생들 등하교시키기 위해서는 정문 가까이에...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 그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내리기 위해서 편의상 주·정차 구역을 정했다 칩시다. 그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양아파트 쪽에서 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 걸어온 학생은 때에 따라서는 도로 밑으로, 도로와 인도의 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도로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차에 치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왜 고려를 안 하는 거죠? 내 아이만 내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학교 교감선생님도 민식이법에 의해서 학교 주변에 차를 정차할 수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전 구역 밖에서부터 내려놓고 데리고 와서 주든가 해야 하다 보니까, 그 교감선생님마저도 행안부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좋은데, 경찰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거는 주·정차가 되고 어떤 거는 주·정차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거든 간에 주·정차가 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존치하려면 같이하고 없애려면 같이 없애야지. 그 어머니들이 꼭 그 자리에 내리기 위해서 차가 어디로 가든 돌아서 가서 거기에 서는 거는 교통에 혼잡이나 사고의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럼, 법은 원칙대로 적용하든가. 없애려면 다 없애고, 존치하려면 처음에 제시한 대로 그 3면도 아이들 승하차장으로 노란 선으로 정해주고, 그래 놓고 이쪽 편에도 별도로 30m 구간을 정했다면 누구도 이의를 안 달아요. 어느 쪽은 남의 생업이 달린, 비싼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놓고 장사하는 곳에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악착같이 지워야 한다고 싹 지우고. 이쪽에는 필요에 의해서 정차 구간을, 승하차 구간을 30m 구간을 정해놨어요. 그럼, 그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했냐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상가가 있는 부분은 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는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경찰과 협의해서 최대한 그거는...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형평성이 있게 일을 처리해야지. 그 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인지는 저는 한 분도 일면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회의로 정한 내용이 그렇게 오느냐. 그 정도에는 우리 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어떤 거는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되고, 어떤 거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금을 그어서 애들을 내리고. 그 애들을 내리다가 애가 거기에서 인도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저쪽에서 친구가 부른다고 거기로 불쑥 뛰어나갔다가 오면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도 그 애를 박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경우에는 그 차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정문 옆에 학생들 승하차 시설을 만든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를 그 지점에 말고 예를 들어서 정문 반대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 있으니, 그런 데에 정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한 내용은 못 찾았거든요, 본 의원이. 학교 정문과 관계없는 반대편에 승하차 구간을 금을 그어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없다고요.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남이 장사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내 아이만 관계가 있다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없습니까? 거기 다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처음의 안대로 실행을 해 보고 3개월 정도 그쪽으로 아이들이 몇 명이 왕래하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싹 자르고 이쪽은 다시 만든다는 것은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본 의원이 뭔 얘기를 하는지.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버스 52시간제 규제에 의해서 운행 시간이 다 줄고 차량 대수도 다 줄였습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서 지금 마을형 버스가 탄생하면서, 4대에서 2대를 추가한다고 해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 공공형 버스 줄이기 전 1년간의 지원 내역, 그다음에 버스가 줄어들고, 공공형 버스... 줄어들고 지원한 금액 더하기 공공형 4대에 나간 지원 금액.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제가 요청합니다. 이걸 왜 요청하냐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면적으로 대수를 늘이고 비용을 늘리면 오히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돈이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 보세요. 만우, 괴란, 심곡, 기곡, 초구, 승지에서 어르신들이 하루에 바깥으로 출입을, 왕래하시면 몇 분이 하실 거 같습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게 우리 시가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지금 삼화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하고 있죠? 버스가 운행하는 효가리까지 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삼화 지역에서 달방, 비천, 이기동, 그...

응택

임응택의원

네,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 운영한 21년도 지원 내역. 월별로 나눠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1명이 타도 운영해야 하고 1명이 안 타도 운영해야 하는 마을형 소형버스를 운영하는 게 정답인지. 아니면 차라리 택시회사와 협의해서 삼화 지구처럼 택시를 이 지역에 운영하게 하고 우리가 지원비를 주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거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저기, 택시 같은 경우,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왕복 운행비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분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이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일도 있으니. 그래서 최대한 공공버스가 들어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대부분요. 그 지역에 가야 할 일이 생긴 사람은 자기 승용차로 왕래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은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외부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버스가, 마을형 버스가 이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실행해야 하지 않느냐. 자, 올해 2대 늘렸어요. 내년에도 2대 이상, 1대 이상이 안 늘어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런 마인드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더 안 늘어나라는 법이 있나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운행할 때는 노선을 최대한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짜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럴 바에는 자율로 좀 3번을 지원하는 거를 5번 지원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1명도 안 타고도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한 분도 안 타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그런 구간은 저희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아침 첫 차가 운행이 안 된다든가. 그전에는 운행이 됐는데 안 된다든가, 또, 이 버스를 구입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투입되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로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니잖아요.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좋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고 예산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자료를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그때 하죠.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늘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뭔 이야기를 하면 과별로 정해진 단속 범위가 있고. 또, 강제적으로 끊자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럴 바에는 자꾸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 개선이라는 타이틀을 자꾸 이 책자에 실을 이유가 있나요? 현실에서는 1개도 개선되는 게 없는데? 현수막 거는 돈만 날아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불법 주·정차하는 분들한테 계도를 해서...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도하실 거냐고. 계도만 하는 걸로 알고 계속 차는 대는데?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차가 순찰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한 차에 대해서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시책도 하고 있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개선이 돼야죠, 개선이.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속적으로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는 행위가 나와야 하는 거는 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돼야죠. 개선이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잖아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보통 차를 주차할 때, 우리가 지정돼있는, 노상 지정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선이 그어져 있는 데에 하면 되는데. 그게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금지 구역에 주차하고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자, 옛날 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주차 금이 승용차 금은 그어져 있어요. 승용차 금은. 그런데 거기에 25t 대형차, 카고크레인이 서 있습니다. 그거는 합당합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기 차고지에 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 물론 그건 아는데, 안 하니까 질문이 오고 가고, 대답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스티커를 발부를 못 해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스티커 발부, 저희가 합니다. 처음에는 1~2회 계도장을 붙이고, 그 후에는 저희가 스티커 붙이고...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궁도장 앞에, 그 주차장에도 보면 자기들이 금을 무시하고 알아서 착착착 대거든요? 그럼, 거기도 계도하십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그 궁도장 앞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도 불법 현수막... 불법 주·정차하지 말라고 현수막 다 걸어져 있어요. 그 우드칩 싣는 차, 어떤 때는 탱크로리까지 가서 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용 구장 옆에 버스 2대는 언제부터인가 영원히 거기에 주차선이 돼 있고.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나가서 확인해 보고 말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관리공단에서 얘기 안 해요?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위법한 사항이나 이러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확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차량 2대를 더 구입해서 버스 노선을 정리하실 거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지금 보면 학생들 통학 시간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데가 있어요. 대형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용정동 범주성지 아파트라든가, 그쪽 라인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니까 북평중학교라든가 북고라든가 이쪽에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통학시킬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관계, 중앙초등학교 앞에 국장님도 상세하게는 모르시네요. 작년 2021년도 9월인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안전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주·정차를 못 하게끔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그동안 150m로 돼 있습니다. 150m로 돼 있어서 그걸 축소하려고 제가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 그다음 중앙초등학교 총동문회장님을 만나서 설득해서 축소를, 저, 상인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축소해서 하겠다고 총동문회 회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네 분인가 회의를 했는데,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장이 승인해 줘야만 이 구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그 당시에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통학 시간 내에 학교 주·정차 구역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학교에서 그 옆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하겠다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 주공 1차 상가 앞쪽 면에는 주차장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몰라서 아무 이야기도 못 할 뿐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축소하다 보니까 3면만 줄이고 하는 부분에서 학교장님이 이제...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내면 승인을 해 주겠다고 구두상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m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역을 줄여서 상가는 3면만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살려서 그나마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데에 다소 지장은 있지만 그만큼 만들어서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2차 민원이 발생할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주공 1차 앞, 상가 앞의 주차면이 18면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어졌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십시오. 국장님.

형일

김형일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이 교통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우리 8명 의원님에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2022년 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녹지과 1쪽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녹지의 질적 향상', '도시공원 조성 및 일몰제 대응', '산림휴양 기능 확대 추진', '산림경영 기반 확충 및 생활 속의 산림·수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녹지조성 관리를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육성 부족', '녹지·꽃길 관리 인부의 전문성·체계화 부족'. 데크·정자·체육시설은 관리 수준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파손·고장·도색 등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고 그 결과 내구연한을 단축시킨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녹지과 2쪽입니다. 목표는 '녹지의 질적 향상', '산림 문화·휴양의 기능 향상'압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녹지의 질적 향상', '산림 복지단지 추진 지속', '도시공원 토지 매입 추진 지속', '산불예방·산림병해충 방제 강화'입니다. 녹지과 3쪽입니다. 주요 업무 1번입니다. '2022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쌈지숲과 명품가로숲을 조성하여 동해시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 및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 여건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위치는 7번 국도, 노봉에서 강릉시 경계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3.5km이며 왕벚나무, 배롱나무, 장미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녹지과 4쪽, '국도변 가로화단 재정비사업'입니다. 국도변 가로화단 재정비를 통하여 도로변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네 곳입니다. 7번 국도 북평 만리사에서 단봉삼거리 구간. 38번 국도 삼척시 경계 및 하늘정원 우측. 천곡로에서 묵호역 사거리 화단. 추암해수욕장 입구 녹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녹지 5쪽입니다. 가원습지 생태공원 접근로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가원습지 생태공원 인근 아파트 증축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공간인 가원습지 생태공원에 접근로 추가 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역은 접근로 4개소 500m 개설 및 정비, 편의 및 운동시설 조성 1식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족구장, 농구장, 반려견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천 녹지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전천변에 조성된 산책로 등 녹지대 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쪽은 북평교에서 청운교 구간, 남쪽은 북평교에서 귀운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산책로 및 녹지대 제초, 조경수 및 대나무 관리, 꽃밭(유채, 코스모스) 3,000㎡ 조성, 관수 시스템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입니다. 대상지 총 6개소 중에 금년도에는 만경대 공원, 할미바위 공원, 천곡 공원 3개소를 집중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용정근린공원 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가을 의회 동의를 받은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해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광장, 소공연장, 잔디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천 산림 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시작은 2017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비천동 산100번지 일원 148ha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숲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종합한 복지지구 조성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산림청으로부터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계획 용역, 문화제 지표조사 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괴란~비천 간선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괴란동 산70-1번지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임도 신설 3km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임도 총길이는 46km가 되겠습니다. 12쪽, '사방댐 신설사업'입니다. 황폐계류의 계상 및 계간 침식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 하류 유역의 가옥, 경지, 도로 등 각종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초구동 산107번지 일원이며, 사방댐 1개 신설입니다. 저희 시의 사방댐은 총 43개소입니다. 13쪽, '꽃씨 날림 피해수목 제거사업'입니다. 봄철 흰색 꽃씨 대량 날림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시나무류 및 버드나무류의 제거 및 숲가꾸기 시행으로 생활권 불편 해소 및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소는 가원습지 주변과 전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9,00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숲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공원도 조성하고 도시 주변 숲길도 조성하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에서인가? 국민건강걷기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와 녹지과가 연계된다고 보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앞으로 녹지과에서 도시숲을 조성하든 가로변 도시숲을 조성하든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혹시 그 걷는 구간에 일정 구간을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황토흙으로 조성해 줄 수 있는 사업도 가능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그 도면을 될 수 있으면 자연 재료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응택

임응택의원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조례도 제정됐지마는, 맨발로 걷기 하는 구간을 정해놓고 맨발 걷기 하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 맨발 걷기 할 때 황토흙 구간을 만들어 놓는가 하면, 이만한 콩돌, 콩돌로 또 한 100m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압이 되게 하더라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럼, 앞으로 그런 경우도 녹지과에서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병행해서 좀 해 주시면 보건소에서 걷기 사업을 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가원습지에 사업 내역에서 족구장, 농구장, 반려견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이거 다 가능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규모는 그러면 작겠네요? 특히 족구장은 면적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해양경찰청 서쪽 나대지 부분을 해양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현재 있는 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아,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괴란~비천 간 간선임도 청사진이 나왔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그럼 그거 나중에 청사진 하나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13페이지, 꽃씨 날림 피해목을 가원습지 주변 전천 변이라고 했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게 일반 주택가에도 사실은 많거든요? 허옇게 날리는 꽃가루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나무가 이웃 주택에 엄청난, 여름철이 되면 눈이 오듯이 꽃가루가 내리는데. 그런 것도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재산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나무가 한 30~40m 이상 높다 보니까 인근 주택에 넘어졌을 때, 태풍 때 넘어졌을 때는 주택을 바로 칠 수도 있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동해초등학교 그 뒤에 그런 경우가.

응택

임응택의원

동해중학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동해중학교, 네, 거기도.

응택

임응택의원

동해초등학교도 그렇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초등학교도 지금, 용정에 있는.

응택

임응택의원

네,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니면 우리 과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도시숲 조성사업. 이거 수종을 확정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어떻게? 왕벚나무, 배롱나무, 장미, 이렇게 했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추가나 변경은 가능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추가나 변경은 가능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난번에 비대면 심의로 해서,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봉에서 강릉시 경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야기하자면 사문재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 중에 노봉, 강릉 경계.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지난번에 도로 개설하고 난 다음에 국도에서 하기로 했던 거를 이행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사업이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저는 가로수를 통상 여기뿐만 아니라, 보면, 걷는 것보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단일 수종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조금씩 하니까 금방, 여기에 이 나무, 저기에 저 나무를 하니까 통일성도 없고 초라해 보이더라.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 사문재에서부터 강릉시 경계까지를 한 구간으로 봤다고 했을 때, 사문재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노봉 입구, 그쪽까지는 벚나무가 쭉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게 봄이 되면 아주 장관이더라고, 커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벚나무, 배롱나무, 장미, 이렇게 혼재할 수도 있겠으나, 나름대로 해수욕장 주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취지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까 얘기했듯이 한 구간을 좀 통일성 있게. 또, 여기에 보면 실제로 걷는 사람보다는 거의 차 타고 이동하는 구간이거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뭐 그런 장점이, 배롱나무, 여러 개를 혼식을 했을 때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봤을 때, 사문재에서부터 기 조성된 벚나무 길과 연계되게 조성하는 게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거 수종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벚나무가 강릉시 경계까지 이어진다는 이미지가 되도록 식재할 예정입니다. 여기의 다른 수종은 중간에 폭이 넓은 데라든가 그런 쪽에 좀 강조하기 위해서 식재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네, 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벚나무 심고 중간에 뭐 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벚나무를 주로 하되, 지형에 따라서 가끔 배롱나무라든가 장미를 조금 심을 경우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네. 저는 정식 간격으로 나눠 심는 줄 알고. 네, 하여튼 조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다음에 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데, 이건 좀 여쭤보려고요. 올해 만경대 공원, 할미바위 공원. 천공 공원은 지난번에 소개받았던 데죠, 여기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만경대, 할미바위 공원도 올해 다 매입할 계획이라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두 곳은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매입할 계획이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할미바위 공원이라고 하면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갯목에 있는 할미바위, 그쪽을 얘기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호해정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일대 산림?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호해정 포함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공원으로 가꾸겠다는 취지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매입은 올해 하고 공원 조성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공원의 성격상 많은 시설물을 들여놓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단 공원 부지를 확보해놓고 수요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발생하는 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군요. 만경대도 만경대를 중심으로 한, 송림이 우거진 그 부분 이야기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바람직하네요. 시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게 되면 호해정 정자 관리는 그냥 두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거는 주춘계라고...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분들이 관리는 계속 해야 하는 거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알기로 주춘계의 땅이야. 그 주변 송림 많은 부분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주춘계로부터 시에서 매입해서 도시공원으로 가꾼다. 그리고 호해정은 그분들 모임에서 유지관리하니까 도울 거는 돕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놔둔다는 얘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그렇게 되면 그쪽의 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것도 어떻게 배려가 되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매입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임도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토지사용동의서 발송이라고 했는데. 임도는 그럼 편입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동의서만 징구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동의를 받아서 개설합니다. 그런데 뭐, 산주가 매입을 희망하면 매입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할 수도 있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대부분 산주는 오지에 길이 나니까 동의를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겠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간혹가다가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재석

최재석의원

빨리 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사라고 요구하면 괜찮은데. 그냥...

재석

최재석의원

아, 싫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입새에서 그럽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요.

재석

최재석의원

중간에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중간도 있고, 입구 쪽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렇다. 완전히... 그리고 저 임도 관련해서 초록봉에서 작은빈내 입니까? 그 삼화 쪽.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쪽으로 나가는 건 공사를 하고 있죠? 다 끝났나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작은빈내를 통해서 소비천으로 내려가는.

재석

최재석의원

네, 소비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다 끝냈어요? 벌써?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일 많이 하셨네. 요즘은 임도 개설공사,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km당.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2억 1,000만 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그 정도면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임도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 단가보다 실제로 조금... 그건 기준 단가고 실제로는 한 3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갭을 어떻게 메꿔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 국가 보조가 75%인데 그거는 기준 가격인 거고, 실제 현장에 맞게끔 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재석

최재석의원

정산하는 개념으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임도 노선도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승인 받은 구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렇게 할 수 있군요. 네, 하여튼 녹지는 저희가 애를 많이 쓰시고 생각만 해도 좀 얼굴이 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올해 한 해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자료집 7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그 하단에 향후 계획을 보면 평릉 근린공원, 부곡 근린공원. 제가 이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평릉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 동해병원 뒤쪽에서 그 위에 배수지 산 일대가 다 포함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한움빌리지 옆에 정도까지 내려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어디요?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동해병원 바로... 아, 동해병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동인병원이 아니고 동해병원.

이창수의원

아, 동해병원 뒤쪽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이창수의원

그럼, 골프연습장 있는 그 동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거기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럼, 부곡근린공원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해경청, 아, 해경서, 동해해양경찰서 산 정상 부근에서 묵호 쪽 사면.

이창수의원

아, 그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농사짓는 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농사짓는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금강산 사우나 맞은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면 농사짓는 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요. 남쪽 사면은 아니고 북쪽 사면.

이창수의원

아, 북쪽 사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이창수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토지비축 은행. 토지비축과 관련인데, 저는 녹지과장님이 오늘 여기에 도시과, 관광과, 뭐, 이런 주로 동해시가 관광과 관련된 거는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보면 동인병원 뒷동네, 그러니까 시청 별관 뒤에,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짤까, 이런 고민을 곧 마무리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의 공원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녹지과장님은 그런 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보존하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짤 때, 그런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입안하는 거는 시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 부서의 의견은 그런 의견들이 항상 긍정적인 의견은 아니지마는, 저희 부서는 부서에 맞는 의견을 항상 제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실·과장님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더 소신 있게 발언하고 해서 지자체장님들이 결정할 때 좀 더 의견이 반영되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저번에도 그런 조짐이 있어서, 잠시 지금 멈춰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고, 도시계획, 뭐,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갈등의 요소가 상당히 내재 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게 과장님 의견만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들이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반대급부로 저는 저항이 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이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강릉 경계선까지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이 왕벚나무가 상당히 빨리 자라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가 일전에 망상해수욕장 들어가는 건널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기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의원

그때도 현장을 가봤을 때, 우회전을 해서 진입하면서 북쪽을 봤을 때 도로가, 철도가 한 10m도 안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얘기해서 그 가지를 일부 다 치고 나니까, 저기에, 첫 번째 꺾어 들어오는 선까지 약 500m가 철도가 다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가지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여름철 해수욕철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벚꽃나무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보시고 우회전하면서 북쪽을 운전자가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철도가 저 위에까지 다 보이게 했거든요. 그때도 그렇게 보였다면 그분이 그렇게 미련하게 가드레일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로 안 갔겠죠. 그래서 그 가지를 치기를, 가지치기를 좀 항상 염두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5페이지입니다. 가원습지공원 조성에서 편의시설을 하신다고 3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작년 2021년도 전천·가원습지생태 동해시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 먼지털이 에어사업이라든가 곤충 퇴치기, 그다음에 아이파크 쪽에서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쪽 아파트 쪽에서 진입로는 연결이 되고요, 이번에. 곤충 퇴치기와 먼지털이는 조금 더 지켜 봐가면서 판단을 할까 합니다. 이용자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장돼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할까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번에 해양경찰청장님이, 강성기 경무관님이 방문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격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 직급이 승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제가 강원도 18개 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해서 치안감으로 승격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해양경찰청 부지 내에 있는 땅을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준다고 해서, 하여튼 오늘 보고하실 때 해양경찰청에서 또 잔여 부지를 사용하게끔 동의를 해 줬다니까.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만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결산, 2022년 부서 운영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 및 부서 운영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마상천 지하수 수량 조사 용역'입니다. 망상 지역 긴급 식수원 확보를 위해 96년 개발 중에 중단된 집수정에 대해 수량 및 주변 영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개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마상천 하류로 갈수기에 조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북삼동행정복지센터 주변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배수 불량 해소를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 내용은 센터 주차장에서 지양천 간 배수관로 75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실시설계 및 철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배수 개선을 통해 침수를 예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상수도 관망의 체계 개선을 통한 유수율 향상과 향후 관망 정비 시, 국비 지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은 관내 급수지역 내 상수도 관망 680km 정도의 수압, 수질의 안정성, 시설 개선 계획을 진단하게 됩니다. 7쪽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유충 발생 등 수돗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배수지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배수지 콘크리트 벽체 보강 등 시설 개선과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충망, 필터게이트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 2021년에 정·배수지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충망을 설치했고, 정수장 연결 관로 내 필터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고구 배수지는 내진 성능 개선 및 벽체를 작년에 보강했습니다. 금년에는 사문, 천곡, 평릉 배수지에 대해 벽체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정비해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흥동 관촌마을 노후 관로 1.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으로 상수원 보호에 자율동참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달방마을과 신흥마을 일부로 도로, 농사용 배수로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관망 및 정수장을 정비해서 유수율도 높이고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 수지 개선으로 지방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추진됩니다. 총사업비는 301억 원으로 금년에는 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9년부터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원 급수구역에 대해 노후 관로 조사 및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노후 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 상수도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유량, 수압, 수질계측기 등을 설치해 상수도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초 조사 및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에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유량, 수압, 수질계측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송정, 부곡, 북평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우수, 오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북평 시가지 구간 하수관로 11.8km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원중심도로 주변 하수관로 10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기간은 18년 3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입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악취 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지선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고, 작년에 300개소, 80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고 금년에도 민원 신속 처리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묵호·어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묵호, 동호, 어달, 대진동 일원의 오수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로 작년 6월 용역 착수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25.4km로 사업비는 335억 소요가 예상됩니다. 본 용역은 국비 보조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국비 신청 전 사전 실시설계 이행으로 환경부 우선 대상 사업의 선정을 위해 사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천곡·평릉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0년 실시한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천곡·평릉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과업 내용은 관로 교체 4.6km, 전체 보수 0.6km, 부분 보수 2,194개소, 맨홀 보수 1,027개소 등이며, 총공사비는 101억으로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이도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이도동 일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헬스사우나에서 이도코아루 간 590m로 기존 농 배수로를 확장·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과장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신흥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흥동에 아예 상수도를 연결하는 데는 거리가 멉니까? 관로를 끌고 가기가?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비천 입구까지 상수도 관로가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버스 종점까지 올라가는 게 4km 정도 됩니다. 4km 정도인데, 현재 이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기존의 미급수 지역이 8개소입니다. 달방댐 위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 급수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전에 내부적인 관로를 먼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전에 하는 기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사전에 도비사업으로 그 동네 기본 관로 사업을 하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연결할 계획이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은 그 이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상수도 관망 관리'. 이게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 바깥의 수도가 얼까봐 물을 약간씩 나오게 틀었어요, 겨울 들어서면서. 그런데 지난번 천곡동처럼 물이 24시간 흐르고 있다고 누수 신고가 우리한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새는가 하고 다 찾아보니 없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사실이 있어요. 그 물을 졸졸졸 조금 나오게 했는데, 스마트 관망에 어떻게 다 적용이 되는지, 24시간 흐르는 게 몇 달째 흐르고 있다고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뢰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차 말씀드렸던 물을 정화시킬 때 밑에 까는 걸 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침전시키는, 그 물을.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 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과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택

임응택의원

물을 왜, 침전시켜서 걸러서.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여과사.

응택

임응택의원

여과사.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응택

임응택의원

거기에 까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규사라는 여과사 성분, 규사라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 성분이 혹시 연분홍빛 색이 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머그컵으로 양치질을 하면서 사용하고 그냥 이렇게 다 털은 다음에 머그컵을 그냥 두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 쓰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머그컵 안에 우리 집, 동호동과 똑같이 안쪽에 분홍빛 띠가 돌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한 지역에 물의 관로가 침수돼서 끝의 영향으로 물이 고였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게...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우리 시청 화장실도 365일 수시로 쓰는 곳이고 천곡동 관망인데. 여기에서도 머그컵을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해 봤더니 똑같이 밑에 선홍빛 띠가 생기더라. 그렇다면 이게 괜찮다고는 하나, 이게 과연 진짜 괜찮은 건지. 동호동에서 나타난 현상이 우리 의회 화장실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으니까, 정식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해야 할 일은 많고 돈은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전천에서 우리가 1일 취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천에 통상적으로 취수량이, 쇄운 정수장에 들어오는 취수량이 달방댐, 보통 갈수기가 아닐 때는 5,000t 정도를 달방댐에서 저희가 물을 갖고 오고요. 나머지 한 1만 5,000 정도를 전천에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원은?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원 합해서.

재석

최재석의원

2만t?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쌍용에서는 얼마나 취수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쌍용에서는 지하수 취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석

최재석의원

한 1만t이 되죠, 쌍용이?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허가를 받은 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요즘 날이 좀 차긴 합니다마는 시간이 되면 저녁에 전천에, 며칠 전에도 가고 가끔 걸어가 보면. 정말 뭐, 우리 소장님께서 더 아시겠죠. 완전히 자갈밭이 돼서 건천이라고 표현하지도 못해. 완전히 사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천 수계가 종심이 짧은데 하루에 3만t 이상을 뽑아 쓰니까, 이 갈수기에. 남아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물 사용량이 시민 1인당 1일 평균 약 400...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495.

재석

최재석의원

490L 정도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510L라고 나왔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께서 과연 이렇게 많이 쓰는 거를 알고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쓰는 물의 양이 이 정도가 된다. 시민들이 이제 쉽게 하는 이야기는 '전천에 왜 이렇게 물이 없어?', '쌍용 때문이야.', '다 빼내 쓰니까 그렇잖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쌍용도 좀 물을 절약해야겠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절약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가. 나를 좀 돌아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생산도 좋지만 제대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보면 수세식 변기에 절수기 설치사업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더라고요.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세분화돼 있는데. 그런 거 보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장려한다든가, 이런 시책은 펼 수 없는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물 사용, 시민들 자체 물 사용량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면기 절수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방안도 좀 찾고요.

재석

최재석의원

홍보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루 1인당 500L. 이거 진짜 말도 못 하는 양이에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5쪽에 북삼동 센터 주변.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이게 철도 변으로 간다는데 구배가 나옵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아, 충분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의원

다행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지역이 전부 논이었다, 뭐,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최근 들어서 하우스D라든가 웰메이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잖습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이때, 보통 보면 주택사업 승인을 해 줄 때, 원인행위가 발생하니까 의무 부담으로 해서 뭐, 이러이러한 거를 해라.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이 2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 혹시 이런 배수 관련해서 부과했던 적이 있나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가 들어오면 관로 개선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 부과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부가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럼, 부과했는데, 이번에 이게 7억이야. 우리 돈으로, 우리 시비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인데. 그때 예상치를 훨씬 상회해서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 사용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고요. 이 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거에 대한.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관로가...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침수 해소 대책이거든요.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이 사업도 중점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수도법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요. 예를 들면, 그 위에 짓고 있는 스위첸 아파트의 경우 배수관로를 이쪽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저쪽으로 따로 빼라. 처음에 승인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반영이 됐고. 그런 식으로 이건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신규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이런 땅속에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안 써도 될 시비, 또, 피해, 이런 거를 미리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노후 관로 정비사업.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쪽... 그, 북평 쪽이 들어가 있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이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귀운 마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녹물, 그런 부분이 해소됩니까? 올해가 지나면?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현재 사업은 이원 급수구역에 대해서 추진하는데요. 이 지역이 전천에서 남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러니까 귀운리도?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귀운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당이 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거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필터가 빨개질 정도니까 심각하다. 먹는 물은 다 사서 먹는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먼저 형편을 펴주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리고 12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북삼 쪽은 한 거로 돼 있어요. 이번에 또 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현재... 북삼 쪽은 여기 일단, 당초 환경부 승인 사항에서는 누락이 돼 있는데. 북삼에 효가사거리 쪽과 아침아파트 쪽 일부를 여기에 포함해서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러면 전에 북삼을 할 때 그쪽이 빠졌던 게 맞아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빠졌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북삼사거리 쪽, 그쪽 앞줄에 상가 있는 쪽. 그쪽에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말이지. 자꾸 그래서.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도 같이.

재석

최재석의원

아, 그럼 이번에 할 계획입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이 2024년까지 추진됩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아, 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간 저희가...

재석

최재석의원

아, 시에서 그러니까 유념하고 있는 지역이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의원

그 효가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위쪽. 그 도로변, 뭐야, 도로공원이죠? 그 옆으로 있는 상가 일대 쪽 말이죠. 하실 계획이다, 앞으로?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네.

재석

최재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자료 4페이지, 마상천 지하수 수량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여기 설명은 추진 계획에는 긴급 식수원 개발로 돼 있고요. 맨 밑에 기대효과에는 용수 개발. 이게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농업용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생활용수를 장래에 물 부족에 대비해서 생활용수를 개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검토만 하고 말 거예요? 아니면 검토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현재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저희 자체에서, 동해시에 개발사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이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식수원으로 가능한지, 이것부터 판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아, 그러면 이게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1996년에 관정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사업을 하려다가 중단된 거예요.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그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과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 반대로 중단됐죠.

이창수의원

그랬는데, 제가 왜 단순히 용역만 하는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본 이유는, 이때 당시에 한 25~26년 전에 중단된 사업을 지금 갑자기 또 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대로.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동해시...

이창수의원

단순히 조사만 하면 분쟁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하고 뭔가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조사하기 전에 막연하게 앞으로 수요가 필요할 거 같다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얼마큼, 예를 들어서 아까 쇄운 정수장 얘기도 했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뭐, 필요성이 제기돼서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용역이 사장되는 게 많고요. 그럼, 사장되는 걸 방지하려면 동해시 전체 물과 관련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런 것도 조사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옥계 주수천에서 오는 물 있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용역 한 가지만 문제가 아니란 얘기에요. 그리고 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집행되면, 어떻게 보면 이때, 96년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았어요. 똑같은 일이 점철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용역을 1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적인 틀에서.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한테, 여기 주민들에게도 우리 동해시의 전체적인 이런 문제. 특히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떠냐면, 쌍용양회가 지하수를 관정을 쓰고 있는 거. 그 지자체장이 5년마다 연장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 달방댐은 거의 물을 안 써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고통을,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감수하라고 하기 전에 기존에 물을 저렴하게 쓰고 있는 대공장이나 이런 데가 미리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같은 공동체로서 뭔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여기도 피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감수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쌍용 관정 같이 1일에 1만t씩 쓰는 것을 그냥 놔두고 이런 거를 하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는 의회에 들어와서 물 문제에 대해서 쭉 했는데, 저도 슈퍼맨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만큼은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차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한번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동해시의 물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시고. 새로 들어오실지, 지금 현 시장님이 3선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장황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우리 시가 물 관리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 분야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인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물 관리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기후 변화라든가, 물 관리 인프라 노후화라든가, 불투수 면적 증가라든가, 녹지 감소라든가, 이런 것이 꼽히고 있죠. 또한 이상 기후로 가뭄 심도와 강도가 증가해서 가뭄과 홍수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생명수인 물 분야와 관련해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죠? 그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물 인프라 스마트화, 먹는 물 관리 강화, 수량·수질 통합 관리, 기후 위험 대응 등 4가지를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이더라고요. 우리 시도 정부의 물 관리 정책에 부응을 좀 더 큰 틀 안에서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게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게 되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와서 갈수기가 많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스마트 관망 관리 개선사업도 하고 노후 관로 정비사업,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앞으로는 물 관리도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물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도 상하수도 스마트시스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고, 상하수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짐작이 아닌 현실 속에 데이터와 체계를 갖추고 관리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현황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건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혁신을 위해 많이 애써 오셨고, 앞으로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특히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상수도 관리 전 과정을 보다 스마트하게 혁신하는 데에 앞장서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앞으로 상수도 물 문제는 정말 우리 생활에 큰 이슈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을 물 검사, 몇 가지 검사를 하죠? 수질 검사를?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다른 해외나 외국에 있는 선진국의 물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물 관리를 할 때, 수질 검사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 검사는 매일 하고요. 월에 한 번씩 원주환경청에, 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하여튼 물 관리도 좀 자주 하고, 물 수질 검사에 대한 종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제가 한 가지만. 상하수도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하수관거 사업이 몇 %나 지금 완료됐습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 하수관거는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 4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면 지금 15쪽에 보면 묵호, 어달, 동호, 대진 지역이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 여기 외에 망상, 이런 쪽이 남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아, 망상.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면 지금 뭐야,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335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비가 반영돼야 사업에 차질이 없잖습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설계가 돼야 국비 지원이, 우선 사업에 선정되기가 쉬워서 사전에 설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마무리를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상하수도 사업을, 하수도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이 사업은 2026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지역까지 하게 되면 2020년대 말까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30년까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럼 대략 앞으로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로는 저희가 대략 1,3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북평분구까지 한 게 지금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 구간까지 하면 1,30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네,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동해시 전체의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동해시의 수돗물 유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금이 나가는 양을 60%로 잡는데, 유수율은 한 20~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수율도 있고 해서요.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그러면 지금 유수율을, 앞으로 세계적으로 물 전쟁을, 물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관거 사업도 중요하지만,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면 아무래도 다른 예산이 어느 정도... 물의 감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누수되는 부분에서 상수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섭

이만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거는 금년부터 이원 급수장부터 노후 관로 교체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유수율 목표를 85%로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유수율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 진행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