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대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농업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166페이지, 전국 락밴드 경연대회 및 수제맥주 축제입니다. 재작년과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으나 올해에는 7월 중 3일간 영강체육공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직장인, 대학생 락밴드 경연대회 및 수제맥주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늘재 옛길 복원 사업입니다.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탐방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문경 김룡사 양진암 보수입니다.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 연말까지 준공하여 전통 사찰 경관 개선 및 문화재 주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69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무실, 학습방, 마주침 공간 등 영순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올해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가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8억 7,100만 원으로 가은역에 훼손된 선로를 복원하고 주변 정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에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홍보용 도록 제작입니다. 전통 가마에서 나오는 문경 특유의 도자기 제작 기술과 예술성을 도록으로 제작하여 영구 보존함으로써 국내외 문경과 문경 도자기 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억 2천만 원입니다. 올해 7월까지 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10월에 사진 자료집과 영상 자료 배포 및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유기장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유기장 전수교육관에 전시장, 체험 프로그램실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올해 6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문화재청에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견훤 유적지 토지 매입 및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후백제의 시초가 된 견훤대왕의 출생 설화와 관련 있는 금화굴 및 견훤의 위패가 모셔진 숭의전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8억 원입니다. 올해 5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역사 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역사 문화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신라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억 원입니다. 문경은 지난 2020년 6월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상 신라문화권에 속해 있음에 따라 올해 10월에 신라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주암정 권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2022년 8월에 스토리텔링 개발, 주막촌, 주차장, 휴식 공간 조성, 석문구곡 탐방로 개설, 주암정과 경체정 간 징검다리 설치 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관광개발 사업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정, 도천사지, 석문구곡, 경체정, 화수헌 등을 권역화 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월방산 주변 역사문화자원 개발 용역입니다. 봉천사, 월방산 간 둘레길 주변으로는 역사적인 유적과 볼거리가 즐비하게 있어 탐방로 안내판, 주차장 정비, 스토리텔링 및 명품 가로수 길, 연꽃단지 등을 조성해 사업비 5천만 원으로 10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관광개발 사업 예산을 신청하기로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자 사업비 19억 6천만 원으로 가은읍 태왕전 주변 정비 외 9건을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및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지정 문화재 및 주변을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를 연구 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3억 7,200만 원으로 문경 조령관문 정비 외 13건을 보수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사업비 62억 원으로 공예 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등 공예거리를 조성하고자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에서 186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운강 기념관 있죠, 그죠.

예.

위탁 운영을 했으면 해서 이 사업 협회 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작년에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할 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이번 2월 말까지 저희들은 내부 결제를 완료해서 의회 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7월 초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까?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월방산 주변 역사문화자원 개발 용역 의뢰 해놓은 거 있죠, 그렇죠.

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봉천사 주지님께서 찬성을 한 건가요.

이 문제는 한 5년 이상 된 사안...

사찰하고는 관계가 없는 가요.

아닙니다, 사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주변의 역사 문화 자원은 결국 우리 문경시의 자산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그 봉천사 주지는 그쪽의 진입로를 절에 오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도 반대를 했잖습니까, 그죠.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분인데...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그분이 찬성을 하는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이미 오래 전 일이고 일단락 거의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미취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관광객이 갑자기 밀려드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봉천사 문제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우리 문경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하고 잘 어울린다면 주차장이나 진입로 문제를 떠나서 지역 주변 정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역사문화자원 개발하는 데는 사찰하고 마찰이나 이런 건 없겠죠.

최대한 주지 스님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찰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운암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암사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 문경의 전통 7개 사찰 중에서 창건 연도가 가장 빠른 사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운암사 극락전 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약간 늦어진 이유는 지금 현상 변경 허용 기준안이 도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 지침을 다시 변경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졌고 문화재 지정과 함께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사찰에 옛날에 화재로 불탔거나 전통사찰의 건물에 원래 있었던 건물을 복원하는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고자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함께 준비하면서 운암사 전체 종합개발 계획도 한번 같이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입구에, 입구 부분 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늘재 옛길 복원 사업에 대해서...

예.

그 탐방로가 이제 우리가 밑에 주차장에서 해서 탐방로 올라가는 길이 관음정사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관음정사에 나중에 공사하실 때 제가 부탁드리는데 관음정사 입구에 화장실 있죠, 푸세식 화장실.

예.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탐방로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환경 개선해서 화장실을 어떻게 좀 손을 봐야 돼요. 리모델링이나...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찰에 분명히 들어온다고요. 사찰 내에 화장실을 사용하기는 그렇고 밖에 있는 그 부분은 화장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리모델링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관을 연결하든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탐방을 바로 입구니까... 그 부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은역 철로 우리 복원하는데 국가등록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원래 훼손 자체가 과거에 이거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가 좀 복잡한데 그 부서에서 이 철로가 훼손된 부분을 새롭게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 그때 철거를 안 했으면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지정을 그때 당시에 2007년 당시인데 지정을 건물만 저희들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문화재청 지침이 철로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만 그 가은역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게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가은역만 이렇게 문화재인 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물론 공고는 했지만 그 부분을 상세히 못 본 것이 저희들이 잘못인데 하여튼 이번에 복원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향후를 위해서...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이 복원되면 다른 상 사업비도 아마 저희들 문경시를 지금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페널티 맞을 수가 있으니까...

페널티를 사실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을 해야 된다 맞는데... 이거 전에 얘기 하셨는 게 철로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문경 역사의 것을 철거를 해서 옮기기로 했죠.

예.

문경역사에 있는 그 철로가 이만큼의 길이가 절단해서 거기로 옮길 거예요.

양은 충분...

되고?

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비용 절감이 효과가 새롭게 신규로 하는 거 하고 많이 절감이 된다, 그랬죠.

아무래도 문화재니까 과거에 쓰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목침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과거에 그렇게 하는가요.

목침은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되고...

그게 폐유를 뿌린 거라서 지하 침하가 지금 우려된다고 해서 목침을 환경부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목침 비슷한 재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콘크리트 침목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국가 우리 등록문화재인 만큼 복원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은역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주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뒤에 2022년도 주요 사업 조서에 지금 예산 삭감된 게 한 10개 있습니다. 계속되는 계속 사업, 신규 사업도 있고 이거는 보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고 도지정 문화재를 또 보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지정 문화재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건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좀 많아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올리긴 올렸었어요.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순수 시비 같은데... 우리가 도비 삭감된 거는 도비 삭감이라 돼 있고 이건 순수 시비 같은데...

예.

예산에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실제로 우리 시비가 엉뚱한 데 한 곳에 예산이 다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 과에도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고 또 이 유사한 사업에 너무 편중되면 저희들이 또...

아니, 과장님이 예전에 일할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문화재 해가지고 비문화재 해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는 꼭 국가, 도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 향토에 이런 문화재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해가지고 반영될 부분 같은데 예산을 해가지고 다 삭감됐어요. 이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삭감된 게...

이게 다 하면 전체적으로 약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6억인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 예술뿐만, 예술과 뿐만 아니고 다 실과마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긴급으로 우선으로 해야 될 예산들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본 의원이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문화 전문가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해가지고 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부심도 있고 우리 문경에 있는 향토 문화 국가, 도 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문경 걸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늘 자랑해 오셨고 책에도 책까지 저한테 보내주셨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지켜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돈 6억이 없다고 해서 이걸 안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가지고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TPO 공동 아시아태평양 해가지고 글로벌 회 장님이 되셨는데 그러면 회 장님 되면 우리 도시에서 뭘 합니까?

일단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예전에 우리...

관광진흥과 일이지만 아무래도...

앞전에 왜 과장님께서 해가지고 그때 가입시킨 예산 아니었었나...

저희들은 후백제...

아, 후백제...

예, 후백제 문화권 관련 공동 지자체들이...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광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경주에는 남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문경에는 월방산이 있습니다. 월방산은 우리 아 이정걸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백제 역사권, 신라 역사권, 주암정 권역, 그다음에 월방산 권역 용역을 잘해서 우리 문경이 다시 한 번 더 문화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유기장 전수 교육관 리모델링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은 기본 설계인데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기본 설계가 완료되면 현재 관계자들이 모여서 실시 설계를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번 상반기 안에 빨리 당겨서 발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리모델링 말고 새로 짓는 거로 그렇게 해도 그쪽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지금 신규를 하게 될 경우에 도에 우리가 도비를 받게 돼 있는데 도청에서 다시 그 사업을 새로 다시 올려야만 예산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다시 올리면 내년에 그게 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리모델링을 최대한 최적합하게 좀 해서 신규 건물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요,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있잖아요. 민간 보조, 181쪽, 다른 거는 가은 태왕전 주변 정비 영순 추원재 보수사업, 호계 죽림정 보수 이런 건 전부 다 30% 보조인데 전통사찰 혜국사 석축 정비는 어떻게 해서 9% 보조, 민간 자부담이 9% 밖에 안 됩니까, 이거 왜 이렇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혜국사가 전통사찰로도 지정이 돼 있고 도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사업을 올렸지만 사업이 안 됐는데 요 근래에 석축이 또 흘러내려버렸습니다. 거기 지반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너무 급해서 이 사업을 좀 시비가 좀 더 무리가 되지만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게 도 유형문화재가 있다고 그러면 도에서 고우현 의장이나 박영서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사업이지 우리 시비를 이렇게 부담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죠, 강력하게... 이 두 분 놔두고 뭐합니까,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되지요.

건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도문화재 보수비의 총액이 문화재 정수에 비해서 너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건의를 합니다. 도 문화재 보수비 좀 이렇게 인상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도 경상북도의 살림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차별적으로 되잖아요. 다른 데 30% 민간 보조 30%이고 이건 9% 보조 하면은 차별이 너무 심하다... 누구는 이렇게 혜택 주고 아무리 전통 사찰이라 그러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 보조인데...

저희들이 의장님하고 박영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 유형문화재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에서 206쪽까지 2021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현안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 신규사업 스타마케팅을 통한 핫플레이스 콘텐츠 확보입니다. 문경에서 촬영된 영화, 드라마 핫플레이스 영상, 주연배우 스틸컷, 방송 소품 등 방송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사업비 1억 원으로 관광마케팅 활용이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사전 협의 및 업무 협약을 통해 스타 저작권 구입 등 스타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08쪽, 마성 오픈세트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마성 하내 오픈세트장은 지난해 12월 준공하여 현재까지 환혼 드라마 21회 촬영했으며 제작사로부터 기부채납을 위해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억 5백만 원 이며 지난 1월 CCTV 설치 및 경비시스템 용역을 실시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세트장 관람권 및 홍보 팜플릿 제작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 할 계획입니다. 209쪽, 친환경 캠핑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단산모노레일, 단산숲속캠핑장 및 활공장 등 단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2회 에 걸쳐 진행 할 예정이며 사업 내용으로 라디앤티어링 투어 형식의 ‘하늘길 트래킹 걷기’ 단산 영화제와 음악회 등과 함께하는 ‘별빛 캠핑 축제’ 관광상품 홍보 강화를 위한 안동 MBC 오픈스튜디오 생방송, MBC 전국시대 프로그램에 방송 될 예정입니다 210쪽, 랜선투어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수 관광지, 축제,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광고, 패러디, 애니메이션 등 영상 공모전으로 사업비 2천만 원 이며 사업 내용으로 우수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각종 SNS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문경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소재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 중 뛰어난 콘텐츠에 10건을 선발해 향후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문경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 예정입니다. 211쪽, 술과 이야기가 있는 문경 Brewer Tour 입니다. 문경의 우수한 지역 술을 활용해 국내 유일의 지역 술 축제 및 여행상품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관내 양조장 중 3～5곳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경 양조장 투어’, 지역 술을 한 곳에 모아 즐길 수 있는 ‘우리 술 페스티벌’ MZ세대를 타깃으로 서울 핫플레이스에서 이뤄지는 ‘문경 지역 술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2쪽,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소교량을 개체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소교량 폭 6미터, 길이 37미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단산모노레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단산모노레일 및 주변 시설의 보수, 보강을 통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4천만 원이며 모노레일 차량기지 및 차량 추가 제작, 모노레일 배터리 구입, 상부승강장 고객쉼터 조성공사를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에 아리랑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전시 및 콘텐츠, 체험 콘텐츠 조경 식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16쪽,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제품디자인 공모전 입니다. 어린이 디자인 산업 발전과 어린이 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이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제품디자인 공모전 어린이 디자인 경진대회 , 체험프로그램 등 어린이 디자인 페스티벌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특수시책으로 한여름 밤의 공포 조선 좀비 in 문경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문경이 세계적으로 인기인 ‘넷플릭스 킹덤’의 촬영지임을 활용하여 여름밤 호러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드라마 킹덤 속 좀비 체험 존 설치 및 특수 분장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쪽,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16쪽에 대한민국 어린이 제품 디자인 공모전, 제품 디자인 어린이용이면 주로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가요.

전국에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의 어떤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해서 이제...

뭐 인형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쪽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되고 애니메이션 그런 디자인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마성 오픈 세트장 지금 여기가 사극 촬영하는 데 맞죠, 그죠.

예.

태종 이방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시설이 돼 있나요.

지금 주차시설을 입구 쪽에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어서 조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한 170대 정도 주변에 이제 묘지가 많아서 묘지 빼고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170대 정도 조성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는 사업 개요에는 이제 세트장 관리동은 있는데 이 주차 문제가 외지에서 많이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태종 이방원 때문에...

예.

많이 오는 데... 아무래도 주차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지 확보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검토 해놨습니다.

같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락골에는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교부세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내려왔어요.

예, 지난번에 이제 7억 시비 세워서 금년에 저거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특교세에 선정돼서 8억이 선정됐었고 그래서 이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제방을 시에서 하천계에서 구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길이도 짧게 하면서 제방도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설계를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단산 모노레일, 우리가 이제 배터리하고 지금 구입 절차 밟고 있어요.

예, 절차 밟고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때 구입하나, 이거 배터리...

지금 아직도 이제 업체하고...

주문 생산이에요. 이거 주문 생산...

예, 주문하면 이제 상반기 5월이나 한 6월쯤 돼야 이제...

지금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단산에 오시는 관광객이 좀 있어요?

예, 지금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

400명 정도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스타 마케팅을 위한 핫플레이스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1억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방송 뭐 우수 프로그램입니까, 뭐예요.

여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상하기는 이제 환혼 세트장 이런 걸 조성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저작권은 방송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세트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특산품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배우들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안내 표지판도 하나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방원이가 스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방원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해서 방송을 나갔는 것을 우리가 유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조금 컨택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쪽 지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작사에서 이제 이 예산으로 이제 사전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저쪽에서서 이제 배우들 관계는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뭐 세트에 들어간 소품이라든가 의상 이런 걸 활용해서 또 관광객들한테 어떤 드라마 투어 여행 상품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작품별 최대 1억 원 지원 이래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 걸 해가지고 한 작품에 좀 효율성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으면 괜찮지만은 그냥 작품별 최대 1억 지원한다기에 막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가 예산만 해가지고 다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고는 우리가 큰 득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움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억 원이라고 해도 최대 1억이지 5천만 원 협의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작사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또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진흥과장님,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아까 전에 우리 고윤환 시장님이 해가지고 TPO 회 장이 됐다는 신문도 났어요. 글로벌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해가지고 우리 문경에 회 장 되면 유치하는 게 있나 안 그러면 관광 코스가 있나 우리 문경 알리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TOP 공동회 장이 총괄회 장은 부산광역시장으로 돼 있고 또 공동회 장이 저희 문경시하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이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고 우리 국내에만 그래요.

외국하고 이제 외국하고 다 합치면 한 130개 도시가 되는데 그런 거 이제 공동 회 장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총회 라든가 회 의 같은 거를 국제회 의 같은 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 문경시나 이렇게 유치하기가 좀 수월하고 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건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부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이 총괄 회 장님이십니다.

부산이, 외국이 아니고 아시아 태평양 해가지고 아주 거창하게 나오기에 나는 외국에서 관광도시를 찾는가 싶어서 유명한 관광도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아시아권에 국가하고 거기에 소속된 이 도시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전국 한 130개 도시가 참여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활동을 못 하잖아요, 서로 교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는 총회 도 지난해 연말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임원 선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풀리면은...

혹시 만약에 외국인들은 안 되더라도 우리 국내에 해가지고 국내도 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풀려야지 관광 투어를 서로 할 수 있지.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기구가 있나요,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게...

지금 도시 간에 협력하고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류, 지자체 간 교류가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 하고 지금 할인이 되죠.

저희들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 단체는 저희 관광 업체하고 연결해서 협약을 통해서 할인은 해주고 있습니다.

문경시하고 자매결연이 있는 도시는,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인이 되는 가요.

자매도시 된 곳은 별도로 할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관광 시설 이용하는 곳은 지난번에도 경기도 교육청 15만 명 교직원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관광 시설에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한 지자체 간 관광교류 협약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자체가 문경시를 방문했을 때 그 주민들이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할인은 어차피 할인료는 우리가 뭐 그냥 할인해 줘도 되고 할인료를 우리가 상품권을 또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줘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령을 가니까 폐광 지역 우리 7개 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보령에 가니까 7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7개 도시 주민들은 할인을 줘요,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저희도 가서 놀랐습니다. 문경시에서 왔다니까 문경시는 폐광지역이니까 할인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앞서가는 관광 정책이다. 그래서 왜 그런가하면 우리도 그러한 관광 지자체 간 관광 교류를 폐광 지역도 물론 포함하는 것도 좋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할인해서 유도하는... 지금 아무래도 문경이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관광 지역으로 많이 급부상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한 번씩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잘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경읍의 온천지구에 있는 인공 폭포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옛날에 관광과에 문화예술계 한 곳에 있을 때 그때 유교문화 사업을 했던 건데 지금 다 파손된 거 아시죠, 그대로 그냥 다 부서진 거...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손을 대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산림과에서 하려니까 산림과에서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흉물이에요. 흉물 가보면...

일단 확인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우리 과에서 우리 문경시의 어떤 보기 싫으니까 한번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8쪽에 있는 영강보행교 조성사업 추진, 이거 199쪽에 있는 조감도가 최종 조감도입니까?

예.

그럼 좀 안 밋밋합니까, 98억이 들어가는데... 그 다리만 한 게 뭐 달랑... 뭐 이렇게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거더교하고 출렁다리 이제 그 설치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경관 조명하고 이거는 추후로 검토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니 경관 조명이 이런 건 나중 문제고요, 이 자체에 지금 뭐가 좀 밋밋하지 않나 너무... 이게 최종 조감도라면 이건 좀 98억 원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 거더교하고 출렁다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방 접합도 부분이 한 10몇 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리비 이런 부분하고 해서 다른 또 비용이 또 많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하천을 허가를 받아서 이제 교량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허가 관련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구조고 이 안전 관련되기 때문에 또 특허공법으로 또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보기에는 약간 이렇지만은 이 부분에 나중에 이렇게 경관 조명을 좀 추가로 해가지고 좀 멋있게 랜드마크 교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은 뭐든지 특허 공법 특허 공법 이래 하시는데 특허 공법은 거기를 주기 위한 공법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예? 봉화에는 그 은어 축제장에 가면 뭐 78m 타워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교량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우리도 그럼 뭐 랜드마크가 돼야 되지요, 이게 뭐 말만 랜드마크 사업이지 이게 뭐 지금 봐서는 랜드마크가 그냥 교량만 하나 들렁 놓는 거, 출렁다리 하나 놓고 이게 다 입니다.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예산은 예산만 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변경을 하든지 하더라도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싶은데...,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문체부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대행사 공기관 대행사 농어촌 문경지사에 위탁을 줘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를 이제 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공사를 인허가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인허가 하고 설계하는 데 한 해 정도 가고 내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도 용역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있잖아요, 그 단체에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협의를 잘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으면 또 돈이 한 80억 가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런 거는 잘 용역을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우리 단산모노레일, 단산숲속캠핑장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4대강 하면서 영순에 캠핑장이 있죠.

예.

그건 작년에 용역을 했죠.

예.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가 하천 보전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도 이제 부산국도청에서 10년 단위로 이제 변경 용역을 한 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변경할 때 관리 하천 구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다 파내요 그만, 예? 다 파는 게 낫습니다. 그냥 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한테 해가 없어야 되지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그 용역 잘 되고 이래가지고 지방관리청하고 협의도 잘 하고... 지금 야구장에도 지금 지금 뭐가 문제가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새마을체육과도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하천이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 부산이나 이런 데 우리가 물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물을 먹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제재를 하고 우리 지역에 쓸 수도 없고, 그죠. 그 좋은 그 모래하고 그 좋은 그 하천 수변 구역을 갖다가 아무도 쓰지도 못하고 쓰레기만 양산하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우리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 사업에 그 주위에 나무를 벤다고 한 번 이야기 들었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은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고 그거는 이제 임야 벌목, 산지 관련해서 허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산림과 하고 잘 협의해서 그 구역에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넣으신 분 누군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저도 무기명... 익명으로 왔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산림과하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방역과

위생방역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위생방역과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223쪽부터 231쪽까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모범음식점 70개소와 안심식당 122개소를 지정하고 감염병 예방물품 및 위생용품 지원과 음식문화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위생 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음식점 등의 위생 취약업소와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위해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상은 2,222개소입니다. 225쪽, 시민생활 밀접 업종 생활방역 강화입니다. 식당·카페, 유흥주점, 목욕장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생활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방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26쪽, 코로나19 대응 물품 보급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1,000개소에 대해서 손 소독기 등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227쪽,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으로 관내 방역취약시설, 유충발생지에 대해 해충방제를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28쪽, 열린 주방 지원 사업 입니다.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운영기간 5년 이상,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20개소에 대하여 폐쇄된 음식점 주방을 개방형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및 조리장 위생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영업주의 책임감 있는 업소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점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29쪽, 영세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50개소이며 사업비는 6,800만 원입니다. 주방 내 비 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를 통한 영업장 환경 개선으로 영세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특수시책입니다. 230쪽, 김치경연 및 숨은 맛집 고수 찾기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로 전통음식 문화의 상징인 김치를 계승·보존하기 위한 김치경연대회 를 개최하여 우리 시만의 맛있고 건강한 김치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하고 또한 관내 음식점들의 특색 있는 음식을 활용한 맛자랑 대회 개최를 통해 숨은 맛집을 발굴해 외식산업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식문화개선 1인 반상 지원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외식문화 변화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 방안으로 1인 반상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식문화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및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26쪽에 코로나19 대응 물품 보급 돼 있는데 여기 개인도 지금 위생방역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 물품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그거를 해야 하나요.

그거는 예,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 코로나19 대응 물품 보급... 우리가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1억 7천, 1억 7200인데 8천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1,000개 하면은 우리 소상공인 이거 지금 다 합니까, 식당 부분에 1,000개 정도 하면...

지금 체온계 겸용으로 손 소독기를 570개를 일반 음식점이랑 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 소독제는 유흥 주점이랑 숙박 쪽하고 목욕장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고 비말 차단 가림막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해소가 얼마큼 됩니까?

작년에 한 1,000개 정도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 한 1,000개 정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물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업소 총 하면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2,000개 하면 올해 다 하네요. 그렇죠.

예, 웬만큼 지급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처음에 1억 7,200 세워놨다가 그래 삭감 8천만 원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으로 다른 데 예산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뭐 8천만 원 정도 이거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좀 안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소상공인이 좀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방역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정과

농정과장 김남일 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022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 사업으로 100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며 청년농부육성 지원 사업은 매년 1천만 원씩 3년간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 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년차별로 매월 10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3년간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37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 문경의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업인의 소득원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500만 원부터 3억 원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그에 따른 이자 중 문경시 부담분인 9억 3천만 원을 부담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170억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 RPC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의 개선을 통해 미질 향상과 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점촌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DSC)의 집진 시설과 원료 투입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2억 1,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0쪽,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읍 관음리 일원 60ha의 면적에 내년까지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등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과수생산기반 정비로 사과재배 농가의 편의성 증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문경사과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 문경 청정식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일원에 유럽채소, 아열대 작물 재배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관광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기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민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스마트팜 유럽채소 재배단지는 보조 사업자가 시설하우스 설치를 완료하고 양액재배시설 등 내부 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파종하여 5월부터 출하할 계획입니다. ICT활용 딸기 수경재배 시범사업은 시설 하우스 설치 중에 있으며 아열대 재배원과 농업신기술 교육원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시장 교섭력 확보 등 농가소득 증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영순면 소재 신미네 유통사업단이고 사업비는 경영체 육성‧컨설팅,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등의 역량강화와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 등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년도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농어민 수당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북도 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주를 대상으로 연 60만 원을 반기별로 30만 원씩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9,361호에 사업비는 56억 1,660만 원 입니다. 다음은 244쪽, 신규사업으로 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특작분야 등 새소득 작물을 발굴해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와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의 초기 경영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지원은 2억 2천만 원 이며 온습도와 환기조절이 가능한 지능형 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여 기술 집약 스마트농업 확대로 농가의 노동력은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업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과 도움이 되는 사업의 지원을 통해 우리 시 농업인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농정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 사업에 236쪽, 청년 농업인의 정책 지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454명이 우리 문경의 청년들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혜택을 보는 친구들은 38명...

지금 현재 돈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만 38명입니다.

작년에도 이거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작년에 있는 농부들하고 지금 올해 청년 농부 합치면 몇 명입니까,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돈을 올해에 지급할 사람이 38명이고요.

올해에 지급할 사람이...

3년간 누적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시비는 불과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청년들한테 해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탈락한 친구들은 상당히 안타까워 할 겁니다. 지금 금액도 해서 1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 준 것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방안이 나왔을 때 우리 청년들, 탈락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런 건 시비로 좀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만 세워도 한 100명을 해주겠네, 보니까... 지금 아마 신청한 친구들이 많죠.

그 탈락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탈락자가...

예.

그러면 그 해당자가 어떻게 안 되나, 우리 청년 농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게 많지 않아요.

예.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까다롭지는 않은데 나이 제한이 있고 그런 조건...

아니 나이는 454명이 있다며 우리가... 지금 39세 이하...

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전체 인구고...

농민이 아니고...

예, 전체 인구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서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마 우리가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농사를 짓고 일단 생활에 안정은 되거든요. 만약에 농사가 좀 날씨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 된다 해도 기초생활비 정도는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인원이 좀 적으니까 이런 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구 증가 또 7만이 무너진다고 지금 고윤환 시장님 얼마나 애가 닳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한테 지원해 줘가지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에서 농사짓다가, 아버지 농사짓다가 소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떠나버린다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시켜가지고 최소한 시비로 한 30명 더 했다든가 이러면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추후 다음 예산할 때는 검토하셔가지고 좀 따로 탈락한 친구들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는 놔두고 우리 농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가 지금 대형 농기계가 지금 예산도 줄었습니다. 30대에서 20대 축소가 됐고 도비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형 농기계보다는 중소형 농기계가 오히려 조금 어려우신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대형 농기계들은 실제 이 부분들한테도 꼭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대농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또 급하면 1억짜리 1억 5천만 원짜리 그분들이 삽니다, 사는데... 중소형 농기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급해가지고 올해 우리 몇 대 정도 해줍니까, 중소형은 한 500대 해줍니까?

중소형 농기계는 웬만하면 거의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신청에 지금 현재 마감이 덜 됐다고 하니까 집계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지금 대형 농기계는 80몇 개 들어왔죠.

87개 들어왔습니다.

87개...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지, 우리가 주는 사람은 32대?

42대 예정입니다.

42대? 절반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입장이고 또 이거 보다 중소형이 분명히 마감이 되면 거기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서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비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예비비로 적립돼 있는데 그런 데 좀 써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 쓰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쪽에 농업현대화사업 관련인데요.

예.

신청이 완료가 됐나요, 농민들...

2월 28일까지입니다.

아니, 대상자 선정이 2월 28일까지 아닌가요.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습니다.

아, 신청을 2월 28일까지 인가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사업비 이 9억 3천이 지금 이자 아닙니까?

이자입니다.

지금 보전해주자는 이자...

예.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되면 좀 이자가 좀 부담이 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지금은 금리가 싼 편이고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예금이자는 천천히 올리더라도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추경에 좀 더 이자를 좀 보태지 않아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현재로는 올해 부담할 거를 다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금리가 그래도 인상이 되면은 추가로 늘수도 있을 건데...

예.

그래, 그것을 좀 감안하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243쪽에 우리 농민수당 지원하는 거 있죠.

예.

예. 여기 보면은 지원 대상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영주이면서 꼭 직불금을 꼭 수령을 해야 합니까, 어때요.

직불금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북도 내에 돼 있으면 가능하고...

아니,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그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불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좀 한번 알아봐 보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외되는 사람 중에 공무원하고 이에 준하는 사람인데...

3,700만 원 이상...

아니, 그런데 공무원이면 시의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득 금액만 3,700만 원 이상 돼 있고요, 직업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원도 그 대상이 됩니까?

직업에 대한 얘기는 없고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은 이제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41쪽에 청정식물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예.

이게 임대도 하는 가요.

예?

임대도 하느냐고요, 부지를... 시부지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도 해서 이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건지.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하고 이런 거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임대했는 필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 조성까지 다 끝났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팜 유럽채소 재배 단지는 하우스까지 다 짓고 내부 시설까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어디에 임대한다는 거는 상당히 나중에 이제 또 뜯어줘야 할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청정식물 재배단지 조성을 할 때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의 다 매입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허브도 포함이 되는가요.

지금 현재는 이제 유럽채소하고 네 가지 섹터가 있는데요. 아열대 작물하고 딸기 수경재배하고 교육 신기술 교육원하고 4가지 종류인데 안에 지금 현재는 허브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있잖아요.

예.

이거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면적은 이게 최소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최소 면적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한 곳이 몇 군데 되죠, 이거 과실전문단지.

호계하고 호계 부곡하고요 문경 평천하고 이번이 관음이 세 번째입니다.

관음 세 번째, 세 군데...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셔서 이렇게 해놓으면 기반 조성 사업 해놓으면 좋습니다. 다른 데도 동로나 산북 이렇게 찾아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게 국비잖아, 국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예, 거의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좋은 사업입니다. 농가들의 편리하고 이런 사람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형 농기계, 대형 농기계, 육묘장, 경화장 많이 해주세요, 농민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좋아요.

예.

이런 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244쪽에 새소득작물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앞으로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이 양액재배, 고설재배시설 해가지고 스마트팜 이래 하잖아요.

예.

앞으로 이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흙에서 하는 건 안 됩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확보에 노력도 하셔야 겠지만 이걸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삽니다,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년 농업인 정착하는데...

예.

그 청년 농업인들이 땅이 없잖아요, 그죠.

예.

땅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청년들이 내기가 좀 부담이 좀 많이 가요.

예.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땅값을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농촌에 있는 땅을... 가격을 계속 상승시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범이 농어촌공사라요.

예.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땅을 또 임대에서 또 하는데 정말 청년들을 위한 것 같으면 이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줘야 된다, 그걸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한 번씩 검토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향후에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이 160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일 년에 한 30만 명이 문경시의 민박을 사용해요. 그러면 여기를 농어촌 민박을 활용해서 관광 홍보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특산물 판매대부터 특산물 판매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런 또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어요, 그 부분에... 그리고 관광도 홍보도 같이 하고 이렇게 판매대, 거치대 이런 식으로 펜션에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농어촌 민박 하는 우리 조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제안서를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 한 번 부분 한번 활용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금 농림식품부에 신청하는 게 지금 없는 가요, 우리 스마트팜 혁신 밸리 해서...

스마트 팜은 상주나 이런 데도 있긴 한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임대해 주는 이런 데는 없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공모 사업이 없는 가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임대형 그거는...

상주가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 선정이 돼 갖고 지금 사벌에 해놨잖아요. 제가 현장에 한번 갔다 왔는데 상당히 제가 막 부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청년들을, 오는 청년들을 임대를 해줘요. 임대형 스마트 해갖고 수익을 올릴 수 있게...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농촌에... 청년이 귀촌할 수 있게, 우리가 리턴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우리가 큰 이런 사업을 농림식품부에 있는 사업을 우리가 따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 임대를 주면 향후에 청년들이 리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요새 우리 농가의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인가 아십니까?

12만 원에서는 14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씩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영양군은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합숙을 시키면서 그런 좋은 게 있답니다.

예.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좋은 거는 우리가 배워 와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추경에는 대형 농기계 이거 지금 30대에서 20대로 10대 감소 됐죠.

예.

이것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 농촌에 자꾸 농가 소득 소득 이러는데 농민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좀 추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네, 과장님 대신 계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자체에서 부서별로 우수 평가 실시했는데 장려상 수상했죠.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전반에 저 예산을 문제점 점이 있다, 한 20억 들어가니까... 그래서 252쪽 보면 저희들이 반려동물 힐링센터 놀이터에 작년에 보니까 1억을 지원해... 백만, 천만, 1억, 힐링센터는 놀이터에 1억 이렇게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올해 해야 될 것 하고 앞전에 했던 건데,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있는데 올해 2억 1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농산물 취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지원해주는가요, tv홈쇼핑 우리 자체적으로 문경시 브랜드를 합니까, 이게 뭐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황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한 답을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예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각 조합들하고 지금 상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원예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 마케팅 조직을 설립하는 게 주 목적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을 대신 해가지고 우리 유통기획담당, 이혜동 담당님 수고하시는데요. 264쪽에 우리 양봉 과수 약재 있잖아요. 작년에는 세빈을 쳐서 좀 무리점이 많았죠, 그렇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2021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76쪽에서 288쪽까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현안사업으로 국비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으로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귀농귀촌+귀향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으로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 소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및 주택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농촌에서 살아보기입니다. 사업비 6,100만 원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9쪽, 균특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9천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성유1리 외 3개 지구이며 주택정비, 마을 진입로 등 낙후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2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산업고도화, 경제조직 육성 등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4쪽, 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마성면 외어, 오천리 일원에 이끌림 문화복지센터, 이끌림 광장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농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전문가양성과정 교육, 컨설팅 및 농촌현장포럼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립적인 마을 개발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농지정보관리 및 이용실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며 농지 불법 임대차 조사, 휴경 등 농지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원부 정비,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예산 30억 원이고 사업 대상은 마원2리 외 5개 지구이며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89쪽,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13채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지금 현재 명절 때 이렇게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서로 이게 뭐 사택 같은 느낌이 든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다. 그런 불만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도 하시고요.

예.

나무라도 심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룡 지구 지금 어떻게 여덟 채 맹 그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분양은 여덟 채 돼 있습니다.

예, 그래,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어디 복지법인에다가 뭐 여덟 채를 저들이 새로 계약금을 위약금을 주든지 해서 아니면 한 군데 모으더라도 올해 그렇게 좀 복지시설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늘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 될 거고 또 지역 주민의 편리성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 올해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지금 공사 기간이 5월 18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 아니면 위탁을 할 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보세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못 채웁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282쪽에, 지금 현재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는데 예산도 올해 20억 원이 넘게 반영되는데 성과라든가 경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신활력 사업은 그러니까 설비, 그러니까 하드웨어 지원이 기준이었다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거기에 1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가 상품을 또 어떻게 더 새롭게 만들고 창업이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에 나가서 1인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액션 그룹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품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하고 하드웨어 비용을 지원해서 그다음에 이 공동 가공 거점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품을 만드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인 창업하고 공동화 거점은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2월 달에, 1월 말에 농림부에서 이제 중간 점검을 나왔었는데 의성이 작년까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저조했다, 그래서 사업을, 사업 기간을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 더 연장됩니까?

일단은 구두적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 지금 집행된 건 얼마 정도 됐어요.

지금 한 40% 정도...

40% 됐습니까, 60%인데 작년에 한 번 해서 음료 나왔다고 해서 시음했다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참여하는 가공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액션 그룹은 7개 업체가 참여...

저희들 지역입니까?

예, 당연히 지역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까?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가 액션그룹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기존에 문경대 용역 주고 하고 있는 1인 창업 창업하고 있는 데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거 예전에 해가지고 담당 계장 이창욱 계장님인가 그분이 해가지고 출발했던 건데 음료를 만든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힘들고 부정적이었어요. 왜, 지금 음료를 해서 스포츠 음료를 일반 대기업에서도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 성과가 그 예산 40%가 해서 반영이 됐고 나머지 60%가 올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나름대로 제품이 나와서 우리 오미자나 사과나 여기에서 좀 색다른 게 벌써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한테도 홍보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물건 나온 거 있어요, 혹시 제품.

작년에 레시피 개발 용역을 한양여대를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 한 95% 이상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시음을 해봤는데 그 음료로는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상품화 할 수 없는 레시피라서 기존에 있던 거는 이제 두고 새로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오미자를 가공하는 게 당절임, 설탕 당절임 아니면 건오미자 추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개발하는 데에는 냉동과 생과나 냉동과를 활용해서 하는 착즙, 착즙을 한 후에 발효를 해서 그거를 이제 원액을 사용해서 물이 희석하면은 일반 음료가 될 것이고 여기에 탄산을 넣게 되면 탄산음료로 두 가지를 개발하고 하나는 젤리 그렇게 세 가지를 개발하는 걸로 해서 일단 용역을 마쳤고 거기 이제 공동가공거점 시설에서 설비가 인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비에서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시설 설비는 어디다 하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센터 옆에 부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설비를 지금 입찰하려고 농어촌공사에서 준비하고 있고 거기 설비가 완료되면 또 거기에다 이제 건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건축하려면 그것도 한 1년 반 정도 걸릴 건데 이 사업이...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예, 늦어도 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공 돼요?

예.

그게 완공 되도 레시피 가지고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기계에다가 나온 제품이 나와 가지고 우리 대중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먹어 봤을 때 아마 호응도에 따라서 장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인데 걱정이 되네요.

예, 그 시운전을 한 두 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시운전에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최종적으로 맞춰서 상품 개발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추후해서 제가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5쪽까지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96쪽, 밀원수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관내 임야 및 유휴지에 총 사업비 1억으로 산초, 아까시, 백합 등을 조림하였으며 금년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하여 안정적인 밀원수 공급으로 양봉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산2-1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57억 원으로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 기본계획 등 예산 5억 원 확보 및 2021년 12월 문경으로 유치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협조하여 산림레포츠단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301쪽,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은 2021년 제251회 시정에 관한 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현안 사업에 국립산업레포츠 진흥센터 건립에 작년에 우리가 유치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용운 위원장이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우리 시정에 관한 보고에 해가지고 들어갈 이름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추진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청 직영 사업이라서 산림청에서 지금 기초 조사하고 기본 조사하는 걸 올해부터 해가지고 25년 4년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가지고 와서 하면 저희들 시에서는 산림과에서는 해야 된다든가 우리 저희들이 시민들이 우리 역할은 없습니까, 우리 시 역할은...

시에 인제 원래 하면은 전국에 공모로 전국에 이 사업을 공모로 뿌려야 하는데 산림청에서 이제 막바로 문경에 유치 확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기반 시설 같은 거 진입로 하고 이런 거 기반 시설하고 또 직원을 한 명 파견 시켜가지고 승진을 시켜서 파견시켜서 하는 거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명산 트레킹 조성 사업에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까?

현재 설계 다 끝나고 지금 사업 시행 중인데 겨울에 동계공사 중지로 현재 중지 돼있고 현재 감리까지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몇 프로입니까?

공정률은 현재 기초 조사, 기반 시설 조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 조금만 출렁다리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설계 조감도 다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출렁 다리에 대해서는 조감도 나와 있고 금년도 사업에 전망 정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일반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좀 힘들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산림레포츠 진흥센터 건립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유치를 했던지 참 잘했습니다. 100% 국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작년 11월 달에 시정에 관한 보고 때는 487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한 130억 원이 줄었네요, 왜 그렇죠?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한목에 우리가 신청했는 걸 다 안 해 주고 현재 우리가 열 몇 개 신청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해 놓는 게 교육 연수관, 센터, 그다음에 가상 VR 체험관, 집이랄까 짓는 것 이것만 해주고 뒤에 인제 실습장 이런 거는 아직 차후에 따라오는 문제이니까 이건 계속적으로 487억 되도록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사업비는 유동적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는다고 봐야죠, 이거는 해놓고 보고 나중에 왜냐하면 어떤 체험시설을 하려고 하면 교육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이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57억에서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487억 했는 것만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에 밀원수림, 작년에 1억에서 3천만 원을 준 이유가 뭐라요.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해 주려고 했는데 농가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밀원수 할 사람들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작년에 많이 해줘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사업 신청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청량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과장님 부탁 한번 드리죠. 읍면동에 산불 감시원 늘릴 계획 혹시 뭐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뭐 이거는 시비가 많이 좀 부담 되어야할 그런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시비가 들어가도 산불 나는 것 보다는 낫잖아요.

예.

그렇죠, 산불 감시원들이 저번에 영순에서 났을 때 산불 감시원이 그때 발견 못 했으면 다 탔습니다, 더 많이...

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건 뭐 좋은 뭐 저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노고수, 보호수, 노고수 어떻게 좀 조사한 게 있어요. 작년에 100년도 이상한 거 좀 조사 좀 하라고...

지금 올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봐요 지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지도는 참 좋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100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한 지도.

그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려면 용역을 한 번 줘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더라도 한번 우리 문경 전체 마을 주변이나 이런 데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한 300년, 400년 된 것도 많고요. 그런 거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앞으로 더 나간다면 책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