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 존재하는 여성ㆍ가족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젠더 관련 각종 사건ㆍ사고를 보면 정책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정책에 반영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성, 아동, 외국인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대표발의)(김경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용석ㆍ서윤기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상훈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 의원 찬성)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하고, 2012년부터 기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이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동일한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시행 과정에서 중복 및 유사 사업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0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및 5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0호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사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취업 상담 및 창업지원 등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1호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사무를 위탁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취업 상담 및 창업지원 등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북부와 남부발전센터의 경우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성발전센터가 가장 중시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 창출, 취업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직업훈련, 취업ㆍ창업 지원…….

그렇죠. 그게 센터가 있는 존립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평가결과서를 받아 봤어요. 북부여성발전센터는 5개 센터 중에 종합순위가…….

가장 훌륭합니다.

가장 훌륭한 곳이고, 남부는 발전센터 중에 딱 중간…….

부족한…….

3위에 랭크되는 센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봤는데, 물론 지금 가장 뛰어난 점수를 받은 북부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이 부분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부분은 배점 10에 10점을 받았고, 일자리창출 사업실적도 배점 25점에 23.50을 받았는데, 남부는 다른 것은 배점이 다 비슷한데 일자리창출 사업실적이 배점 25중에 19.50이에요. 그리고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이 10점 만점에 7.6이라는 거죠. 다른 점수는 거의 같아요. 특별히 어디가 더 잘했고 어디가 더 못했고 할 수 없을 만큼 점수가 거의 같거든요. 결국 그 점수의 차이는 일자리창출 사업실적과 여성 미래일자리 발굴 및 확산 여기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중간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에 따른 점수를 보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밑에 있는 다른 발전센터의 경우는 이거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목적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확산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매우 정확히 보신 거고요 저도 사실 이 평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평가서를 보면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 여성발전센터 발전방안을 연구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발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그 발전계획 만드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또 그게 현장에 실행되는 데는 한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위탁 공모할 때 그 부분을 새로 위탁을 맡은 기관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러니까 미래인재 양성 과정이랄지 새로운 기술 수요에 부합한 여성 인재를 어떻게 하면 교육시키고 취업을 지원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도록,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현장에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실장님 계실 때 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 직영이 아니다 해서 차치하고 발전센터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구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명칭도 변경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많이 발표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센터가 약간 관행적으로 하고 그냥 타성에 젖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다변화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혁신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타성에 젖은 그런 느낌을 예전부터 발전센터에 근본적으로 가졌거든요. 전에도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실장님이 바뀌셨고 또 실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인력개발센터 직원들 수당 말씀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 만큼 사실 실장님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리고 여성 하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부임해 오셔서 여성 관련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 추진에서 전과 다른 부분들을 보이셨던 기대감을 앞으로 이 발전센터에서도 크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좀 더…….

현재도 5개 발전센터장님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이제 남부도 직접 가봤고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발전센터가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이런 기능으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새롭게 미래인재과정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마 목표와 현장의 수요가 조금 불일치하고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장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 센터가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방안들을 고민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발전센터 관련해서 이번 말고 지난번에 행감 했을 때 사실 그 내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라 그러나요, 강습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조금 진노할 만큼의 어떤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과가 우연이 아니다. 또 그런 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책임 있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참 안타까워요. 2018년부터 저희가 10대 와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이정인 위원님, 저, 김화숙 위원님 이렇게 해서 4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 여성발전, 여성능력개발, 여성 일자리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시대가 2020년대인데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도 해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놓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이것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김선순 실장님께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일도 하시고 하는데, 관심도 가지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지적하고 또 끝나고, 다음에 11대 의회가 돼서 보건복지위원들이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지적하시고 그리고 4년이 흐르고 나서 또 지적하고 이러면서 이 여성발전센터가 2050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여성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개발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대선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까지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방향성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이 되기는 했는데 그거를 누가 손을 대야 될지, 누가 시작해야 될지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소원 성취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추진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정책실은 변화하는 돌봄환경에 대응하고자 국공립 야간 초등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출생축하용품과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서 가정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내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자치구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안심장비 지원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한 안심망도 강화하고, 조직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독립적인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성가족정책실은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개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성가족정책실 업무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에 과장 네 분이 바뀌셨습니다. 먼저 강지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입니다.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입니다. 강희은 보육담당관입니다. 임지훈 가족담당관입니다. 김연주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최영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3쪽 예산은 지난해 대비해서 700억 증감된 2조 9,280억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이랄지 첫만남 이용권, 영유아 보육료 등이 크게 증감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은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기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40 전문자격증 또는 전문경력을 소지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로 민간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는 인턴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18일까지 모집 중에 있고, 2월 8일 현재 민간기업 46개 기업이 인턴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기업들 있으시면 좀 추천해 주시고, 또 이 기업에 희망하는 여성인턴을 발굴할 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배치하는 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했던 62명 인턴 중에 현재 21명이 취업됐고 미취업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업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셔서 그리고 올해 예산 부분이 좀 반영되어서 현장에 계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해서 132명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일을 또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도 저희가 그동안 있던 지원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서 초과 시 초과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방침으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보증금 비중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순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9월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통합지원기관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상담과 삭제, 범죄 예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능으로 지금 개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도 관련 기관과 공동협력 협약 등을 체결해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난해에도 김화숙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여성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화장실 칸막이 설치 등 기능개선 사업 등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권실태조사도 실시하고 또 시설기능 보강도 벌써 예산을 저희가 50% 시달해서 현재 각 시설에서 준비 중에 있고, 겨울 지나면 봄에 바로 공사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루라도 안전하고 인격적으로 보장된 공간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난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해서 저희가 전담기구도 만들었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피해자에 대한 조력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고위직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저희 6급 임기제 공무원이 처리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 조사 풀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권익조사관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자치구에 14개 공동체, 58개 어린이집이 공유활동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25개 자치구에 40개 공동체, 150개 어린이집 참여를 목표로 현재 공모를 마무리했고 75개 공동체에서 300개 어린이집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중에 선정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는 공유어린이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생태친화어린이집이나 다함께어린이집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여러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도 저희 공유어린이집 특화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돌봄 인프라 관련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용률 50% 달성을 목표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20개소 확충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1/4분기부터 바로 현장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회도 그동안 사실 분기별, 반기별 했던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충 시에도 구간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전성이나 시설환경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긴급하고 취약한 보육 대응을 위해서 지난해에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나 365열린어린이집, 또 장애아통합이나 다문화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신규로 5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랄지 365열린어린이집도 신규 지정을 확대해서 긴급 또 취약한 보육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무엇보다 보육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보육교직원들의 좀 더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서 일단 올해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서울형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50곳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1차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보시면 교사와 영유아의 긍정적 상호작용 정도도 높아지고 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나 업무 피로도가 완화됐다, 그리고 교사-양육자 간 소통의 양도 크게 늘었다 이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형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현재 6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주 중에 50개소 선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올해 하는 사업이 그동안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역할만 했던 부분을 비담임 정교사로 저희가 담임업무도 대체하고 또 보조 일체형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40개소를 선정해서 비담임 정교사 제도를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일까지 저희가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자치구가 2월 말까지 저희 서울시로 1개 자치구당 8개소 정도를 추천하면 저희가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빨리하는 것은 보통 3월 초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시작된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저희 보육담당관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급히 서둘러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근로환경 보장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노무 및 심리상담 인력도 새로 채용하고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외국인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1,070개소 어린이집에 외국인아동 2,985명이 재원 중이고 그중에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는 1,608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외국인아동에 대한 문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여건과 또 현재 복지부 지침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반영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관련돼서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지난 1월 중순경에 유치원에 재학하는 외국인아동의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셨고,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외국인아동이 유치원으로 이동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크게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현재도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추경 등을 통해서 한시적 지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외국인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맞춤 컨설팅을 해서 전환하는 것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4일 저희 보육담당관과 팀장, 주무관이 복지부를 방문해서 이런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고, 복지부에서도 일단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 개선대책을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급하게 지난 12월에 일단 개선계획을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점검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걸 감췄을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외부 감시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인권보호관도 현재 5개 구가 하고 있는 것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참고로 지난 방송에서 꿈나무마을의 아동학대 사건이 좀 크게 언론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지난 금요일 저희 가족담당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구 해서 한 24명 정도가 긴급 불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실제 아동들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저희가 죽 파악을 했는데 한 6건 정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견돼서 그 부분은 은평구청의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에 통보를 해서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내에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예방과 발견,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20개소 설치 목표이고 푸른도시국에서 공원 내에 설치한 6개소를 제외하면 저희는 14개소 설치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해 말에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고 이용할 수 있는 부모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97.5%였습니다. 다만 시설이 좀 더 안전하고 청결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선정 심의하고 실제 설치는 각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정관리해서 실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속 확충 관련입니다. 일반형과 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해 51개소를 추가 확충했고 최소 설치면적도 기존 66㎡에서 80㎡로 확장한 바 있습니다. 또 5개소 미만 설치 자치구도 저희가 구별 편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 5개소 미만 설치 자치구를 확충하다 보니까 당초 9개 구가 5개소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3개 구가 5개소 미만입니다. 금천, 양천, 관악 3개 구인데요 이 부분은 현장과 더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0개소 확충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종사자들 호봉 인정해 주는 경력을 확대해 달라는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사 근무경력도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올해 1월부터는 호봉에 반영토록 했고, 일부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녁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아침ㆍ저녁 2시간을 추가하는 것을 저희가 3월부터는 시범추진도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가고 지금 초등돌봄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저희 키움센터 간에 어떤 통합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안을 위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여가재단과 함께 연구하면서 별도의 발전방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간 진행사항들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3개소 운영 중에 있고 4개소는 설계 및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제 거점형 키움센터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해 가면서 현장 돌봄의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저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606명의 돌보미가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2만 7,000여 아동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아이돌보미 수행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그전에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했던 광역거점기관 부분을 올해는 여성가족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비스 수급조정이랄지 총괄책임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아이돌봄서비스도 사실은 보육 인프라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올해는 우선 5개 자치구에 200명 돌보미를 지정해서 영아전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 이용실태도 분석하고 현장에서 미스매칭이 이루어지는 이유 또 현장의 이용욕구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부분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현장 대응력 있는 실행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 부분은 온드림교육센터라고 그동안 운영하던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이름을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로 지었습니다. 스마트교육재단에서 위탁을 맡게 되었고, 그동안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상담 그리고 여러 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운영을 맡은 위탁단체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함께 주변에 있는 다문화 관련 시설들과 연계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할지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만들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셨던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사업에 대한 구두 보고를 마치고, 뒤에 각 부서별 자료들은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7쪽 예산전용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2021년도 여성발전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의 장기 휴관에 따라 발생한 운영손실분 일부를 지원하고자 3억 11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전용입니다. 방과후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2,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전용 보고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정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박기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또 만복이 깃드시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한해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으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스페이스 살림을 개관하였고 또 양성평등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연구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젠더폭력 등과 같은 시민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안심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서울시의 양성평등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창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도전과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이 인정하는 여성가족정책 리딩 허브라고 하는 비전을 새롭게 마련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도 재설계하였습니다. 전략기획관을 새롭게 두었고 정책연구실과 정책사업본부 또 여성경제사업본부, 경영본부로 사업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로 재편하였습니다. 새로운 발전계획과 조직 개편을 통해서 재단은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도시 서울 실현을 미션으로 이를 현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간부들은 저희가 회의실 배석인원 제한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신설된 직위가 있습니다. 전략기획관이고요 현재 저와 함께 배석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략기획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조직과 예산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3쪽의 시설현황, 수탁기관 및 사무 운영현황도 2022년 신규 수탁관리사업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재단이 새롭게 수탁관리하게 된 공간은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과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그리고 최근에 협약을 마친 디지털성범죄통합지원기관입니다. 6쪽입니다. 2021년 재단 스스로 추진성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여성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 및 변화를 파악해서 돌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학대, 젠더폭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 살림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개관을 통해서 여성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분야별 중복성 우려를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전문가 풀 전체를 신규로 구성하는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상용화 제품 사용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자체 구축 시스템을 확보하였고, 유지보수비도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략방향에 따라서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야인데요 대체로 양성평등 정책 개발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의제를 개발하고 또 현장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 영역입니다. 대체로 연구과제들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세 가지 연구방향은 첫 번째는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 분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시정의 성인지성 제고로 특별히 장애인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도 이번 2022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3쪽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 분야인데요 첫 번째로는 청년세대 회복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가치의 전략적 확산을 위한 청년세대 일자리ㆍ일상회복ㆍ안전지원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형 일ㆍ생활균형사업 지원하고 또한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거점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3월에는 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고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통합지원기관을 개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융합 기반 강화입니다. 특히 서울시 3대 성주류화제도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서울시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국내외 정책 성과를 확산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 성인지 예결산 통합 컨설팅과 성과관리 강화로 정책 성과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성인지 통계 생산 및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공유ㆍ확산으로 시너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서울형 안심 돌봄체계 구축 분야는 총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콘텐츠 개발과 현장 역량 강화입니다. 서울시 영유아 및 아동 돌봄기관 지원을 통한 안심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첫째는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과 특히 안심보육회계컨설팅을 추진하면서 2월부터는 종사자 대상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아이돌봄과 관련되는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 운영뿐만 아니라 1ㆍ2호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을 주로 교육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해가면서 이들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형 안심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 수행 주체 외 다양한 지역자원 참여와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집-양육자-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다함께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양육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지역기반 아동 학대 대응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지역기반 돌봄기관 간 또는 돌봄자원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히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연계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올 한 해 더욱더 핵심적으로 수행할 사업 분야인 성장주도 경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특히 성장형 여성 창업 플랫폼으로서의 스페이스 살림 운영과 관련되어서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 창업 지원에 있어서 성장주도 모델을 확보하는 그리고 체계화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올 한 해 운영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형 여성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성장, 스케일업 지원 또 포스트 코로나 경영환경이 바뀌면서 필요한 판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고, 특히 스페이스 살림은 일ㆍ생활균형 또 일과 돌봄이 복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공간 운영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들도 구체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여성 경제 선도모델 기반 조성 사업에는 성장분야 여성 참여 제고 및 확대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여성 창업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성 창업생태계 조성과 공예창업기업의 성장력을 제고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특히 미래 여성 창업 분야의 핵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디지털기술 분야의 역량 강화, 이른바 테크 분야의 창업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반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올해 새로 수탁하게 된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운영지원과 관련되는 효율성 제고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공정경영 가치 선도 분야인데 공정경영 가치 선도는 공공형, 안전형 ‘서울여성플라자’를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10개의 여성 관련된 유관기관과 여성가족정책 실행기관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 안에서 다양한 정보의 교류와 실행의 효능감을 높이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있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연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공유어린이집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4개 공동체, 58개소 있는데 각 자치구별로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구성,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 국공립, 가정, 민간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민간만 되어 있는지 그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시고요. 올해 40개 공동체를 형성하신다고 하는데 더 많이 신청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75개 공동체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든 신청한 데에서 어린이집이 다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이제 되는, 선택해가지고 아마 지원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선택하실 때 처음에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들을 민간이나 가정에다 분산하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국공립에서 같이 연동해서 하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는 쪽으로,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죠?

네.

할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기존 거를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선정에 있어서 그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박기재 위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죠?

네, 26개소 있습니다.

거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명 ‘새일센터’라고 불리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그야말로 새로 일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도에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가 현재 저희 서울시에는 26개소 지정되어 있고요 그동안 취업과 여성인턴, 직업교육훈련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올해 예산은 국비가 112억 7,3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49억 7,6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162억 5,300만 원입니다.

시비와 국비가 50 대 50 아니었어요?

운영비는 50 대 50이고…….

아, 운영비가 50 대 50이고요?

네, 인턴은 80 대 20, 직업교육훈련은 100% 국비 이렇습니다.

그 자부담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자체부담 부분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콘셉트여서 그 요청 할 때 우리 센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이런 부분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자체 부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286만 4,000원을 그 사업의 예산으로 쓰겠다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지정할 때 했던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이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인건비가 지연 지급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가사업을 하다 보면 확정내시가 좀 빨리 내려오면 그 부분을 저희도 시비랑 같이 해서 바로 내려보낼 수 있을 텐데 아마 중간에 그 부분이…….

어차피 내려오는 비용 아니겠어요?

내려오는 비용인데 일단 변경내시가 됐고, 그래서 최종 확정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늦었고, 그 부분은 아마 지난해에도 2월 초에 각 자치구에 내려간 것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설이 1월에 있을 수도 있고 2월 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설 전에 이 부분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봉급을 못 받고 설을 쇠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매칭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분기별로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고, 지금은 1~2개월분을 내려보내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여가부랑 고민을 같이해 봐야 될 문제고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새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올해 저희가 생활임금으로 임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새일센터 소속인 분들은 지금 최저임금 받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으로 해결됐습니까?

임금 부분이 새로일하기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사실 연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비 50% 때문에 먼저 국비가 확보되고 나서 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올해도 새일센터 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17개 시도 중에 해결이 안 된 부분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상남도하고 서울시만 해결이 안 됐는데 경상남도도 2022년 추경 예산은 확보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서울시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꼭 임금기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지난 1월에 여성가족부의 해당 국장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협조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라도 일단은 국비에 반영을 해주는 게 우선 필요하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도는 다 뭘 한다 이런 자료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0만 원 격려금 주는 데도 있고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일부……. 지금 복지포인트도 이분들은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처우개선비 월 10만 원 말씀하셨는데 아닌 데도 많아요. 자료가 서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만 그런 걸로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여성가족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전에 말씀드렸던 1월 인건비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저희 e나라 시스템인가 아무튼 회계시스템에 같이 매칭이 되어야 처리가 되고 내려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아무튼 고민하고 일단 여가부에 그 부분이 좀 빨리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 힘이 좋으시니까…….

자신 없습니다.

여가부랑 싸워서 반드시 이기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을게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담임제 실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데 자꾸 보조교사 문의가 들어오는데 기존 보조교사에 2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비담임 한 분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건지에 대한 혼동이 현장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담임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기존에 만약 4시간 보조교사 하셨던 분은 이제 저희가 140개소 선정이 되면 그 시설의 비담임 정교사가 돼서 8시간을 일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이랑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원래 지원이 되던 곳이고 그리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중에 개인 사유로 하시는 분들은 선택에 비담임제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어린이집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5인 이상인 데.

네, 5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국공립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국공립은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인건비로 내려가고…….

아니, 국공립도 사실 저희가 주는 인건비 이외로 이 한 분이 더 추가로 가는 거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비담임제는 모든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네.

그러니까 그냥 민간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안 주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로 드리는 거죠, 한 사람의 인건비를.

아, 사업비로 해서 들어간다는 말인 거죠?

네.

그러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할 때 딱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말씀이시죠?

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에서 국공립은 110군데를 했고 민간과 가정은 50개소 올해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실 민간어린이집에서 들어갈 수 없는 조건. 공간의 넓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호봉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자격이 되는 분들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에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게 저는 호봉 때문에, 인건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인건비를 민간어린이집은 내려줄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내리신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앞에서 비담임제를 봤을 때 사업비로 내려주신다고 하면 굳이 서울형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을 텐데…….

설계를 할 때 그렇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과 비담임 정교사 설계가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예산 책정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게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사실은 그게 그야말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공립에 한해서만 했는데 올해는 50개소로 한정하고 아무튼 서울형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현장에서 받고 있다 보니 민간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으신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우선 50개소는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 규모가 작아서…….

수치도 너무 적고, 그건 아는데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들 시범사업 할 때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과 가정을 시범사업을 해 봐야 이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냐, 시범사업도 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이렇게 본사업으로 갈 수 없으니 민간이랑 가정을 집어 넣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왜 서울형이라는 얘기를……. 서울형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국공립과 똑같은 케이스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케이스의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난 뒤에 문제점이 나왔을 때 그 문제점을 고치고 난 뒤에 본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정부가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는 갈수록 아이들은 줄고 어린이집은 한 해에 400개에서 500개 폐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교사들의 인권, 아동의 인권을 봤을 때는 한 교사가 영아 3명을 돌보고 3세 반은 15명을 돌보는 게 아무래도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근본적으로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자체는 정부가 끌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그걸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국공립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고 서울형도 효과가 있고, 사실은 올해 50개소가 아니고 한 100개소 됐으면 민간ㆍ가정도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설계가 지금 그렇게 돼서…….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서울형으로 일단 50개소 해 보고, 정부가 큰 틀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줄이게끔 개선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수가 별로 얼마 안 되니까 사업을 편리하게 하시는 것은 되게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기 들었습니다.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으시니까, 그게 아니라 자격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자격도 있고 아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미 커트가 다 될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굳이 명칭에 서울형이라고만 딱 적어 놓으니까 서울형이 아닌 데가 더 많은데 거기에서는 상실감이 드는 거죠, ‘지원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나?’ 본인은 분명히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울형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아동, 이거 아시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줄기차게 몇 년 동안…….

네, 계속 말씀 주셨지요.

외국인아동 보육비 지원, 얼마 안 되는데 그것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드디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유치원 아이들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원장님한테 계속 전화가 온대요. “우리 어린이집도 되죠? 언제부터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원장님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차마 못 하고 “좀 기다려 보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서울시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라고 그냥 에둘러 얘기를 하신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원장님들한테 “여기서 안 주면 저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 것입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치원으로 가는 게 맞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좀, 여기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일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다섯 차례 회의 참석하시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도출되어 있는지…….

일단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기본적인 거를 보고드린 거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아동에 대한 돌봄이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해결해야 될 숙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자치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 4개 자치구 정도가 외국인아동 비율이 많고 그래서 그 자치구, 구로 같은 경우는 파악해보니까 보육료 20% 정도는 구비로 지원할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고 구로, 금천도 지금 추경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사실은 올해 기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선제적으로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또 지금 문제는 유치원이니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이 문제인데 사실은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0세부터 2세 아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제가 여기서 주겠다, 안 주겠다보다는 일단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 보육기획과의 지침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고, 특히 현장에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이 어려운데, 한 1,070개 어린이집이 지금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사항들을 빨리빨리 전달하고 큰 틀에서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아무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유치원으로 빠져나가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 핀셋으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저희가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사후약방문이겠죠, 다 아이가 빠져나가고 나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럽고, 크게는 교육청보고 지금 누리반 돈 주니까 3~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재학 중인 학생들도 돈을 좀 내놔라 이렇게 하고도 싶고 아무튼 여러 생각인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이 어렵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아무튼 저도 고민하고 지금 대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많이 고민해 주시는 거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일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러면 전체가 안 되면 형평성 있게 유치원 누리과정에 다니는 아이 연령대와 똑같은 보육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그러니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죠. 누리과정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즘 어린이집의 정원을 다 채우지를 못해서 정원 7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4개 자치구는 크게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한두 명의 아이가 아쉬운 판에 이렇게 다들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면 굳이 보육 어린이집이 한국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에 있어서 모든 아이들을 공평하게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케어해 주는 곳인데 이렇게 유치원 한 곳으로 다 몰린다 이거는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유치원은 사실 돈 많은 아이들이 다닙니다. 유치원비가 비싸잖아요. 어린이집보다 학비가 훨씬 비싸고 돈이 많은 외국아이들, 한국에서도 유치원에 가는 쪽은 조금 다양한 활동을 유치원에서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또 많이 보내고요. 어린이집은 형편상 다양한 활동을 다 지원 못 해 주는 집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좀 더 많은 비중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외국인아동은 지원해 주고 정말 지원해 줘야 될 어려운 외국인아동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100% 너희가 돈을 다 내고 다녀라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하늘 아니죠.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실장님, 하여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난해 예산 과정에서도 그렇고 김경우 위원님께서도 계속 외국인아동 신경 써주시고 저희도 고민하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그겁니다. 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걸 2년이나 가만히 있다가 작년 8월에서야 그거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고요. 어쨌든 평등한 보육이념을 실현해야 된다 그 큰 가치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번에 우선 올해 3~5세 외국인아동한테 보육료를 지원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정책이 되고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또 국민 정서상 우리 애들이나 먼저 잘 키워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많아서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어렵고, 저는 어쨌든 제가 보육을 현장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급격히 나빠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복지부하고도 더 협의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자료 66페이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영 내실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키움센터의 운영 내실화 지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즉 키움센터를 수식하는 말이고요. 그렇죠? 아닌가요?

재단 계획이네요.

66페이지던데요? 여성가족재단이구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로 키움센터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을 테고요. 일단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가 키움센터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아니냐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키움센터가……. 아니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돌봄 인프라의 큰 축이 저희 키움센터인 거는 맞고요 키움센터는 사실 사각지대의 어려운 아동만을 위해서 태어난 인프라는 아닙니다. 보편복지 차원에서…….

보편복지 차원에서요?

소득과 무관하게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로 한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영 내실화 지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저희 보고자료 22쪽을 보시면 사실 방과후에 돌봄 인프라로 지역에 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현재 키움센터도 가고 지역아동센터도 가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좀 더 연계시켜서 현장에 맞는 초등돌봄의 통합인프라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맨 밑에 보시면 그게 여성가족재단하고 함께 연구하겠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키움센터나 아동…….

지역아동센터…….

네. 지센, 지역아동센터에 모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현재 초등…….

사각지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두 센터를 연결해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아마 두 센터를 연결해도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초등돌봄 수요의 15% 정도만 저희 공공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장대응형으로 서비스를 잘할지 그거를 고민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사각지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고 좀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또 지금 지역아동센터든 키움센터든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로 하는 수요계층을 많이 파악하고 그 수요계층이 다 이렇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접근하는 접근의 편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저희 지역에 키움아동센터…….

보고받았습니다.

네. 키움센터가 우리동네키움센터 5호점이 생겨서 너무 자랑스럽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춰지고 너무 잘 만들어지고 이래서, 저희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 중에 마침 갑자기 손자를 보게 된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시고 또 몸도 불편하시고 이런데 한 일주일 정도 손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아이가 낯가림이 좀 있어서 잘 적응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셔서 그러면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같이 모시고 가려고 키움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제 신분을 밝히고 이러이러해서 동네 어르신하고 같이 가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오는 거를 반겨하지 않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 와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한다.” 처음에 대답은 그거였고요. 그다음 대답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니 한번 가서 현장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의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본인들이 전화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키움센터가 문턱이 참 낮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높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높은데 일반 조부나 조모들은 문턱이 얼마나 높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가 그 사이트에 한번 가서 예약해보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인터넷에 먼저 예약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보취약계층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조부, 조모 그리고 다문화 부모 이런 분들은, 물론 다문화 부모라고 해서 다 정보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이 키움센터를 이용하려고 할 때는 참 이게 난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이트를 방문해봤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포털사이트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먼저 가서 그냥 쳤어요. ‘방배동 키움센터’라고 쳤더니 포털사이트에서 방배동 키움센터 나오는데 클릭을 해보니까 지도, 길찾기 일단 네이버지도로 먼저 연결이 돼서 길 찾아가는 거,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URL 연동이 되어 있나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키움포털 그쪽으로 들어가서, 키움포털에 들어가야만 예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움포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검색하고 그리고 검색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예약하려고 하니까 세 가지 시간제돌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죠?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종일돌봄 예약신청이 있고 시간제돌봄 예약신청이 있고 일시돌봄 예약신청이 있어요. 3개 다 클릭하면 ‘회원만 신청 가능’이라는 것이 뜨고 그 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제든 종일제든 일시돌봄이든 다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회원 가입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다, 저는 종일제나 시간제는 회원 가입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회원 가입해야지만 예약하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일시돌봄을 해,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나한테 자녀를 맡겼어. 그런데 일시돌봄을 하는데 예약한 다음에 또 예약신청일부터 2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예약한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접근이 편의한 걸까?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일단 접근 편의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화로 해도 문턱이 높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부모, 그것도 일시에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맡기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랴 날짜 정하랴 뭐 언제 누가 그러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과연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접근이 이렇게 어렵고 문턱이 이렇게 높다면 다 포기해 버리지 않을까, “아이고, 내가 그냥 차라리 보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저희 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팀에서는 참 열심히 시정하려고 노력해 주셨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 즉시 막 해결해 보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일단 불편을 느끼시고 또 실제 현장에서 사실 좀 더 친절……. 그때 아이들 아마 간식…….

점심시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한 12시 40~50분 이때 전화를 드렸는데 아이들 때문에 좀 복잡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딱 시간이 또 그렇게 돼서,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센터장 한 분하고 종사자 한 분, 두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저희가 그 센터에 야단을 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요, 이것은 센터에 야단을 칠 문제가 아니라 접근 편의가 안 갖춰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한 센터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더 친절하게 전화 상담을 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센터에 최대한 그렇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제가 여가실장으로 발령받고 키움포털을 처음 들어가서 보면서도 쉽게 시민들이 와서 이 포털을 이용해서 여기서 키움센터를 찾아가서 거기 신청을 하고 이게 참 쉽겠냐…….

네, 길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문제제기를 좀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고친다고 고쳤는데도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회원도 긴급돌봄이나 일시돌봄을 신청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현재는 회원가입을 반드시 하고 긴급ㆍ일시돌봄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해서 나오면 그 밑에 URL 연동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도 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어느 키움센터를 해도 키움포털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키움포털로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

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조금 쉽게, 위원님이 직접 또 몸소 체험하시고 의견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시스템을 보완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시돌봄과 긴급돌봄도 사실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해놔야만, 일시나 긴급은 그냥 단 며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겠다고 회원 가입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의원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그게 그렇겠습니까?

의원님이어서 긴장해가지고 더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긴장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이용 인원도 많고, 정원이 20명인데 이용 인원이 24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의원이라고 밝히려고 밝힌 게 아니라 예전에 개원할 때 찾아가서 그분 미리 알고 있던 사이라서 잘 아니까 하고 좀…….

그래도 너무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센터장인데, 아무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서 사실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관리 개선대책 마련해서 보고하셨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런 학대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는 저도 보건복지위원으로 계속 있었던 시기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꿈나무마을을 방문했던 것도 아마 2019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 저희 위원님들이 가기 전에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불편했지만 가서 보고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실 우리가 뭘 보고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답변하고 했던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자괴감이 들고, 그리고 여기 나와서 얘기한 친구가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권수정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처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립으로 이런 2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양육시설이 있다는 건 조금 부끄러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단체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조심하지 않으면 침해가 반드시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구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탈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30명 이상은 이제 허가도 안 내주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지금 다 탈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시설은 과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일단 서울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규모 양육시설 있는 부분이 지금이 200명 정도이지 이전에는 몇천 명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설 규모는 축소해 가고, 특히 가정에서 자라는 것처럼 가정위탁도 좀 활성화시키고 아동 몇 명이 한 가족처럼 지내는 아동그룹홈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약간은 대규모 양육시설 콘셉트에서 소규모로 아이를 잘 키우는 콘셉트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동학대로 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던 그 학생은 사실 2019년도에 퇴소를 한 학생이었고 아마 그전에 그런 학대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는 별도로 와서 신고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기사를 보시면 내용은 달라요. 서울시에 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했더니 서울시의 담당하신, 전화를 누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언론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잘잘못을 지금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공히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서울시 감독을 잘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아동시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화, 가정위탁ㆍ입양위탁 활성화, 그리고 아동그룹홈 확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위원이 됐을 때도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그러한데 우리 아동시설도 방향이 뭐냐고 했을 때 그때는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위탁, 하다못해 그룹홈, 가정위탁이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발언을 드렸었고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서울시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상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걸 물었을 때 실장님,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확실히 가고 있고요.

방향은 설정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실행을 하셨냐고요?

그룹홈도 확대하고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가정위탁이나 입양위탁은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가 가정이나 입양하면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사실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하고 저희가…….

가정위탁은 사회적인 사람들의 심리나 신념 이런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그룹홈이 늘었습니까? 제가 있을 때 처음, 벌써 4년 전이죠 그때와 지금 그룹홈 숫자 그다지 늘지 않았어요.

그룹홈이 한두 군데는 더 늘었을 겁니다.

한두 군데 는 것 가지고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도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 친구들이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현재 그룹홈에서도 결원이 생겨요. 아이들도 나가고 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잖아요. 충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을 통해서 충원이 돼야 하잖아요. 가장 먼저 두드리는 곳이 양육시설이랍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도 양육시설에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은 달라요. 그러면 수치가 그거를 말을 해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정말 그룹홈은 늘고 그룹홈에 결원이 없고 이렇게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거의 2,000명 정도의 친구들이 양육시설에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일시보호시설 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동들이 주는 숫자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 나가야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고 인식할 수 있겠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도 장애인 시설이 그러하듯이 이 소규모 시설로 적극적으로 양육시설에 있는 친구들을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것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탈시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합니까? 매번 장애인 단체들이 몰려와서 탈시설 계획은 얼마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할 것이고, 왜 작년에 했던 계획이 그거밖에 못 미치고 이렇게 따지면서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탈시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친구들은 부모가 와서 하지도 못하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방향이 그렇다 하면 이것을 서울시 직원분들이 알아서……. 그리고 가정위탁, 그룹홈이 가장 좋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자진해서 갈 수 있는 근거를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은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폭력은 생기고. 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단체생활을 통해서 정말 인간의 기본권이 그 자체로 말살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저는 서울시가, 물론 서울시 안에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단체생활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저희가 2019년도에 가서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을 못 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아시겠지만 8개 시설은 서울시 안에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에도 있고 경북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어떻게 하세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청이 1차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보조금 주고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사실 특별점검하는 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1년에 한 번도 점검 안 하시는 거죠?

현재까지…….

자치구에만 맡기고 한 번도 안 하시는 거죠?

네, 정기점검 했을 텐데 문제가 생겨서 저 오고 나서 특별점검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 이번에 특별점검하신 거는 그러면 꿈나무마을만 점검하신 거고…….

꿈나무마을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번도 하신…….

네. 꿈나무마을이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네,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관리 개선대책도 세우셨습니다만 그것이 서울시 안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포함은 되어 있고요 기본 1차 지도감독권한이 지방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소재하는 자치구에 기본감독권한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한 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구에만 맡기고 전혀 서울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정기점검은 해서 그 결과보고는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돼서 제가 챙기고 현장을 가보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시설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이고, 장애인은 자기 표현이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 여기가 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참…….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시설들은 대단히 참 많이……. 방향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목소리가 거의 자진해서 나올 수 없는 이런 곳일수록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에 맞게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부위원장, 이영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 실장님,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스페이스 살림 건물 내외부 하자 점검ㆍ보수는 언제 완료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외부 하자 점검을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종결되는 게 언제냐고요. 제가 확인차 한번 방문하려고 그래요.

지금 58건 중에서 46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해결됐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보수 완료할…….

금년 3월 말까지?

네.

확실하죠?

네.

그러면 제가 4월에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데 현장의 우리 대표께서…….

실장님이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표께서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화숙 위원님?

자료를 따로 김화숙 위원님한테 별도로…….

아니, 4월 현장방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참고하시라고…….

보고는 별도로 자료 주세요.

아니, 저 혼자 간다고요, 혼자. 시의회가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수가 완료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하자 부분이요 지금 조치사항 중에 약간의 테스팅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간보고를 저한테 한번 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3월 중으로…….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중간보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동학대ㆍ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중요한 게 지난번에 실장님 보고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아이들 그 자리에서 나와서 상담하는 센터에서 일대일로 상담을 꼭 하셔라, 그래야지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한 명이 더 있어도 얘기가 안 나오고 진실된 내용을 애들이 얘기하지 못하니까 꼭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번에 점검하고 상담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기에 애들이 가슴앓이하지 않도록, 믿고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인데 어디다 이렇게 하소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대일로 상담해서 꼭 발견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쉼터 있죠, 임시쉼터, 일시보호소?

네.

지금 운영사항하고 거기에 몇 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고 아이들 그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아직도 엄중한 상황에서 아동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여기 집행부 모두 건강하시고 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