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2-10

회의 전체 보기 55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근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힘든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올해도 오미크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매우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대구시는 확고한 시민정신의 기반으로 코로나19 초기 확산세를 잠재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난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구시 공무원께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다시 한번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인 서울간송미술관의 국내 유일 상설전시관으로 현대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구미술관과 연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시각예술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대구시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에 착공하여 1년 6개월 동안 공사 예정인 대구간송미술관은 연면적 약 8,000㎡로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미디어아트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고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미술품을 대구로 옮겨와 수장고에 보관하고 보존처리를 거쳐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장소는 대구미술관과 육상진흥센터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구간송미술관의 민간위탁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구간송미술관은 국보급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간송미술관의 유일한 상설전시관으로서 간송재단이 소장품을 대구시에 기탁하고 본 미술관을 직접 운영함을 전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간송재단의 소장품인 국보급 고미술품과 지역의 고서화 등을 협업 전시하고 고도화된 보존처리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의 운영이 필수입니다. 또한 국보급 고미술품을 전시하고 수장, 보존처리, 도난방지 등을 위해서는 미술품 관리능력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개관 1~2년 전에 전시계획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이유로 개관 준비팀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서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본 미술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한 사무위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간송미술관 수탁기관과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예정기관인 (재)간송미술문화재단은 2013년 간송 전형필 선생의 유지를 이어받아 우리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1938년 건립된 국내 최초 사립미술관이자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의 운영에서부터 현재 간송미술관의 운영까지 지난 80년 이상 고미술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보 제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국보 제135호 신윤복의 혜원전신첩, 국보 제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등 국보 12점과 보물 제1973호 신윤복 미인도, 보물 제1970호 김홍도의 마상청앵도 등 보물 30점 등을 포함해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간송재단의 소장품은 총 4,000여 건으로 1만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급 미술품들을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고 보존처리하면서 온·습도 조절 등 보존환경 및 수장고 환경조건에 대해 축적된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화, 전적, 도자, 불상, 석조 등을 망라한 높은 수준의 다양한 유물들을 가지고 1971년 겸재전을 시작으로 약 50년간 100회가 넘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전시기술 및 전시기획력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기관으로 문화재청, 서울시 등과 다양한 문화사업을 협업하면서 미술관 관리·운영에 대한 역량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전시될 핵심 콘텐츠가 대부분 간송재단으로부터 기탁 또는 대여받은 미술품임을 고려할 때 간송재단이 아닌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타 기관이 간송재단의 국보급 미술품을 보관·관리·보존처리하면서 수준 높은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혹시 모를 미술품 훼손 및 도난 등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간송재단의 고품격 미술품을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년 고도의 보존처리를 거쳐 체계적인 전시기획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간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미술관 운영사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수탁예정기관의 운영능력과 사업수행 실적, 미술품 관리의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구간송미술관 운영 사무를 간송미술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깊이 혜량해 주시고 아무쪼록 대구간송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간송미술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간송미술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얼마 전에 또 간송미술관에서 국보급 두 점을 경매에 내서 세간에 화젯거리가 된 거 뉴스 보셨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던 부분인데 국비, 시비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또 건립 후에도 대구 시비에서 약 30억 원 넘게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미술품은 개인소장품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국보급 두 점을 내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러면 공적자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미술품을 소장, 관리까지 다 해주는데 그쪽의 재정난의 사정으로 인해서 국보급이나 보물급들을 또 경매에 냈을 때 대구시에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상설전시·기획전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시되는 기획·상설전시품이 시민들에게 잘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상세 협약을 또다시 하겠지만 그때 1차적인 협약서 내용을 봐서는 그런 구체성이 없었고 또 약간의 일방적인, 간송재단에 좀 유리하도록 그렇게 협약서가 작성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있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고도의 전문성과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가지고 위탁 운영할 계획인데 전시품 선정 협의는 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간 상설이 300점, 그다음에 최초의 기획전시할 때 국보급이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메가급 이벤트를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그걸 더 세분화해서 3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간송에 일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대구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가지고, 작품은 전시계획에 따라서 잘 될 수 있도록 위탁 협약을 잘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정서적인 감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1만 점 넘게 좋은 작품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유치하는 목적 중에 메리트가 있는 게 보물급이나 국보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국보급, 보물급들을 앞으로도 간송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계속 경매에 내놓고 팔 경우에 그러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비즈니스, 저희는 간송에 건물을 주는 게 아니고 건물은 저희 거고 간송에서 작품을 대고 우리가 보고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간송 작품을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시복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전시 협약에, 위수탁 협약을 할 때 전시계획으로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정난 이거는 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재정난은 해결됐고 그 2건은 전의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약 맺을 때 잘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서 아무튼 삽질은 됐는데, 미술관 삽질 시작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했는데 문제는 대구시에서 이런, 항간에 문화계나 시민들의 이런 우려 있지요? 그지요? 어떤 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간송미술관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개인 미술품을 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수백억 원을 들이고 운영비를 몇십억 원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비난이 안 나오도록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순수한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우리가 공적자금으로 관리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설 위탁도 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3년마다, 5년마다, 2년 연장 가능한데 저희가 5년마다 어떤 전시작품 계획, 시설은 저희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비를 대는 거는 작품을 전시하면서 시민들한테 향유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또 26억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도 더 활성화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면서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본 위원도 혹시 우려되는 염려 부분에서 지적을 하니까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국제적인 명품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영애위원

방금 우리 이시복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 전문기관에 3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종합전시계획, 교육프로그램 수립·운영 등” 이렇게 운영 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간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도출됐을 때 3년 후에 이런 수의계약을 다시 간송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간송에서도 더 이상, 불상 같은 경우는 2~3년 전에 그때 재정난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까지 왔다가 유찰돼서 뭐 그런 상황인데 더 이상의 어떤 재정난, 이런 거는 해결된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만 점입니다. 1만 점 중에 상설전시는 연간 300점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그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시계획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간송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3년간 위탁인데, 수의계약인데 만약에 그런 우려가 만에 하나 있다면 재위탁할 때 또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만약에 저희가 대구간송미술관을 400억 원 들여서 시 소유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간송이 미술 작품을 많이 매매를 하고 경매를 부치고 해서 더 이상 대구간송미술관 운영이 안 된다 이러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간송의 미술품이 작품이 돼서 시민들의 문화향유, 관광객이 오고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반 이상은 작품이 없다, 전시할 작품이 없다 이러면 저희는 수의계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판단해서 수의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다음에 우리 의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려를 하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