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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4차 본회의2022-02-10

김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 맨위로

0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8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7개 사업, 신규사업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생활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실천을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그린리더 양성 및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1년도까지 1,602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25대를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8대이며 사업비는 26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도까지 143대를 지원하였으며 군민 홍보 및 공고를 거쳐 3월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총 사업장 수는 863개소이며 금년도에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및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상시 감시하고 노후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도까지 15개소, 15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감시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부문 환경시설에 대한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3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1년도에 26개소에 대해서 9,000만 원의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관리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목표수질 달성 및 지역 개발에 지장이 없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장기 오염원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물환경 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량측정망 1개소, 수질측정망 18개소, 생물측정망 4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입니다. 관내 지하수(관정수)는 5,345개소이며 이중 생활용 관정이 2,443개소, 공업용 관정이 22개소, 농업용 관정이 2,87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 이용 중인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등록 지하수 및 방치공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여 안정적·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축산농가 560개소, 가축분뇨영업 사업장 27개소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 및 악취 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입니다. 지급 품목은 영농폐기물, 농약빈병, 농약봉지류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5개 마을 단체에 2억 6,311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려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90동, 사업비는 7억 3,600만 원이며 신청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는 철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및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8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길리 마을 이주 후 해당 마을 부지에 두루미 보호를 위한 국가지정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3년도 12월 말까지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철새서식지에 볏짚을 존치시켜 두루미 먹이 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민북지역 농경지 2,200㏊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고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포획을 실시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 대응조치 강화입니다.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한 19년 10월 12일 이후 포획한 멧돼지수는 1,543두이며 이중 ASF 양성 확진 멧돼지 건수는 36건으로 21년 4월 28일 서면 자등리에서 최종 발생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응조치 사항으로는 ASF 차단울타리 85.4㎞ 설치, 총기포획단 운영, 포획틀 배치, 폐사체 수색팀 및 매몰·방역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ASF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강원생태평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5개 평화지역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후탄력벨트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자원 통합관리 구축, 자동대기측정소 구축, 기후환경정보 알림시스템 구축, 생태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이며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저는 8쪽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감시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도 미세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이 좀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스콘이라든가 또 레미콘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시행되는 건설이라든가 토목공사 같은 거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연평균 한 68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민간감시단을 운영해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또 겨울철이나 동절기에는 소각 행위라든가 이런 걸 감시하면서 또 노후된 시설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15개소 지원을 해 줬고 올해도 이제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게 우리가 지금 철원군은 별로 그렇게 미세먼지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당장 보면 포천에 있는 장자산업단지 아니면 또 석탄발전소 이런 거에서 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포천에다가 그러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비산먼지라든가 미세먼지가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수송 분야예요. 그러니까 경유차 그리고 산업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미세먼지가 계절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를 미세먼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노후된 경유차 진입을 금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 강원도에서도 춘천이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아 가지고 심각 단계에 이르러지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러게 포천을 나가다 보면 그쪽은 철원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하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도시라서.
선례

김선례의원

심각한데 생각이 느낌이 오는 게 여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봄 되면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우리나라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듯이 우리도 이웃 동네에서 그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피해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그 시에서 산업단지 같은 내에 또 그 안에 발전소나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를 잘 해야지 좀 미세먼지가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인접 지역이 되다 보니까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폐기물이 지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러면 이거는 또 어느 일정한 아파트나 이런 곳에만 설치한다는 얘기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니, 아파트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게 돼 있고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단독주택 이런 밀집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마을별로 설치를 하되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항상 길을 다니면서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그 쓰레기를 길에다가 방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쨌든 쓰레기 버리는 날 큰 대로변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 차가 수거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미처 수거를 못 하면 막 흐트러져서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개개인 집으로 내가 내 대문 앞에다가 어떠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 주고 길에다 내놓지 않고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게 좀 하는 거는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최고 걱정을 하는 게 그 지역이 상습투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못 하면 사실 설치를 하나 마나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게 보기 싫어서 쓰레기배출함이라고 만들어서 갈말읍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어요. 그 아크릴판으로 된 거 한번 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채택을 안 한 건데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문전 수거를 하는데 그걸 집집마다 그런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환경감시원 네 분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쭉 다니면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은 거라 하더라도 배출시간대가 있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몰 후 그다음에 수거 당일, 새벽까지 배출하게끔 그렇게 지도도 하고 또 투기된 거는 적발도 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부 하고 올 2월 7일부터 지금 감시원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각적으로 깨끗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배출도 시간대 정해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게 진짜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 앞은 지저분한 거 보기 싫으니까 내 집 앞에 안 내놓고 길에다가 그거를 쓰레기를 다 내놓는데 그게 참 아닌 거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게 그 유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거리가 지저분해지지 않게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되고 작년에 그 드림스타트 앞에 한 번 해서 잠시 동안 깨끗했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요즘 다시 지저분해졌어요. 그게 감시가 소홀해지고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또 갖다 버리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거기도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도 문제지만 그 종량제봉투 자체를 거기다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아예 하나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는 집 앞에 내놔라’ 아예 현수막을 아주 하고 그다음에 감시요원들 지금 활동을 하니까 그것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데 그 현수막을 해놓으니까 현수막 밑에다 갖다 버려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건 무단투기 현수막이고 거기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라는 현수막이었는데 그걸 일반 주민들은 종량제봉투에 담은 봉투는 내놔도 되는 줄 알고 거기다 내려다 보니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러니까 태봉지에라도 열심히 기재 좀 해 주세요. 쓰레기는 내 집 앞에다 버리고 그리고 길에다 못 버리게 해 주고 과태료를 좀 강하게 해서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강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몇 번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심을 하고 안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느슨하게 과태료 한 번으로 끝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즘 보면 드림스타트 앞에도 그렇고 이평리의 동송연립 앞에도 그렇고 소방대 앞에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해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있으니까 진짜 제 생각에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강력하게 쓰레기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투기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좀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림스타트 거기도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하나 부과했어요. 이번에 부과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선례

김선례의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더욱 저거 해서 분발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볏짚존치사업도 있고 이게 했는데 지금 우리 철원군에 두루미가 굉장히 많이 올해는 한 8,000마리 정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루미에 관해서는 먹이 주기 형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독수리 먹이는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건 구제역 때문에 지금 못 주고 있어요,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선례

김선례의원

그것 때문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독수리가 너무 불쌍하게 굶어죽어간다고들 하소연들 많이 하더라고요, 동물애호가들이. 그래서 독수리들도 어떻게 좀 먹을 수 있게 좀 해 줘야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가축 질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독수리는 동물성 잔재물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축 전염병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체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동물애호단체에서 독수리 먹이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먹이 주는 비용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관해서 못하게 되면 그런 쪽에다가 조금 지원이라도 줘서, 독수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애처롭다고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있으면 삐쩍 말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하여튼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공식적인 건 안 되고요.
선례

김선례의원

예,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거 검토해서 독수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0쪽, 11쪽 관련해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4개 단위유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한탄A, 한탄B, 임진A, 북한A 이건 상급기관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 지금 철원군의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을 위한 단위유역이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각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면 이게 북한A하고 임진A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단위유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탄A는 철원군 전체 면적의 한 75%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탄B는 철원읍 일부하고 상노·오지리 그쪽 일부죠, 거기 조금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임진A는 철원읍 대마리 그쪽 그쪽에 역곡천을 통해서 임진강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임진강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A는 저 임남면, 원남면 그쪽 평화했던 그쪽, 그쪽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철원군 전체 면적 중에 대부분이 한탄A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한탄A가 포괄적으로 전부 해당되고 나머지 세 군데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역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이 할당이 됐다고 실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7건, 공동주택이나 도로, 기타 9건인데 이 부하량이 어떻게 기준을 해 준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환경영향평가 사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 사업 그다음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사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해서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기존의 개발부하량에서 그만큼 삭감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나면 시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혹시 이게 개발하고 사람 생활하는 데 혹시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충분히 관리를 안 하면 장애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한탄A 지역은 저희가 개발부하량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임진A 쪽하고 한탄B 지역 거기는 우리 지역이 일부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경기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부하량이나 이런 게 좀 한탄A보다는 적게 배정이 됐어요. 그런 데는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할당량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하량 우리 할당량이 점점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혹시 차후에 그 할당량이 또 이렇게 좀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개발도 하고 또 자체 삭감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도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축산폐수를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논에 이렇게 내놓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오염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화해서 깨끗한 걸로 방류시키는 이런 식으로 또 전환이 되면 삭감이 돼요.
기준

박기준의원

삭감되는구나.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삭감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개발만 해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삭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까지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삭감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환경 측정망 설치·운영인데 이건 저번 정례회 행감 때 제가 한번 얘기, 언급했는데 사곡천이 화강 쪽에서 내려오는, 북에서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작년에 비 오기 전에 좀 약간 수질오염이 돼서 그 오염 원인이 뭔가 그래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수질오염 원인이 혹시 나왔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사곡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측정한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1A로 해서 매우 좋은 수질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일시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양액 때문에 그런 걸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액 관계는 순환식으로 하게끔 미래농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수질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알겠어요. 양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래서 미래농업과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한 2개 농가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본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큰 하천의 오염의 주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 오고 나서 한번 싹 쓸어가니까 좀 깨끗해지고 옛날에 전에도 하천이 좀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오염이 되는 상태인데 또 장마가 지고 나면 또 자연적으로 다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반복돼서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13쪽,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추진실적이 이게 작년도 거죠? 그렇죠, 지금?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2020년, 재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건수도 그렇고 2020년도에는 98건으로 했는데 47건으로 줄었고 행정처분도 재작년에는 35건인데 작년에는 19건, 과태료도 많이 줄었고 했는데 이건 그동안 지도·단속 강화를 꾸준하게 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또 악취도 많이 저감이 됐고 또 축산농가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위반행위가 점점 줄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저도 느끼기에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지도·단속 담당 부서에서 잘하고 계신 건지 직원들도 잘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환경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실시한 거,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퇴비·액비 자원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그래서 철원군이 전국의 모범사례로 해서 저기 표창도 받고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축산 환경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담당 과장님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6쪽을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전기차 보급사업을 그동안 해왔어요. 올해는 수소자동차 5대가 있어요. 우리 수소자동차 충전소라고 그럽니까? 그 원료를 보급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강원도 계획은 18개 시군에 1개소 이상.
남진

박남진의원

4개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1개소 이상 25년도까지……
남진

박남진의원

군마다 1개소 이상?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25년도까지 설치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도 부지 선정해서 추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차는 들어와서 예를 들어 지원이 됐는데 충전소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업이 이게 뒤바뀐 측면이 있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충전소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소자동차를 지원하고 구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고. 만약에 이게 수소자동차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바꿔서 해도 돼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못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바꾸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수소차가 재작년에 5대, 작년에 2대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철원에서 거주하면서 인근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북 같은 경우에도 바로 설치가 될 거고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 설치를 빨리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충전소를 설치했을 때 문제가 이게 수익이 별로 나질 않아서 민간 쪽에서 뛰어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걸 보고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라 하면 수소충전소가 어떻게 보면 구축이 돼 있는 지역에다가 수소자동차 지원을 환경부가 해 줘야 되고 그게 미비된 데는 전기차로 하다가 또 그다음에 충전소가 충원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지침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권유도 꾸준하게 하셔서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지금 그동안 전기승용차도 됐었는데 올해는 화물차로 94대, 전기이륜차가 있어요. 그동안 승용차들도 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사업이 없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승용차가 70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전기화물차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여기 앞에 사업계획 보시면 전기승용차가 70대, 전기화물차 94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요, 사업 개요에 그렇게 돼 있다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기화물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승용차가 별도로 있고 전기화물차 그러니까 우리 포터차 같은 그런 부분들이 몇 대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94대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94대. 승용차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70대.
남진

박남진의원

그거 포함해서 94대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전기화물차가 94대, 승용차가 70대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9대가……
남진

박남진의원

앞에 전기승용차가 70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까지 여기 실적을 보면 18년 이전에 16대, 10대, 32대, 2021년도에 85대 했어요. 이 차들은 그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한번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차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사된 게 있어요? 이 차들은 다 철원군에서 다 그래도 굴러다니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해 줄 때 철원군에 이제 거주하면서 철원군에 등록이 돼야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는 이제 철원 주민들이 맞고요. 다만 이제 이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기차 의무기간이 2년이에요. 그 2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남진

박남진의원

회수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회수하는 이런 지침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점점 올해 대수가 한 170대 정도 되는데 작년 한 해는 85대, 그런데 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6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업량은 많고 화물차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우리 철원군에는 전기화물차의 이용률은 좀 있을 거예요, 꽤 많다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화물차가 많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화물차들은 집집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차를 가지고 또 혹시라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 생활권이 거기 있어서 거기 가서 운행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하다. 한번씩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조사하고 있고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4페이지에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통해서 환경 보전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종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아마 더 생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냥 맨날 거기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신명나게 그래도 수고하고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게끔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좀 키로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해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동안 먼저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재활용되지 않는 영농폐기물 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시범사업이라도 어느 한 지역에 수집단을 하나 지원을 해서 1년에 5,000이 됐든 얼마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그 물량 대비해서, 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종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또 수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도 또 필요하고 이렇게 고용도 해야 하고 또 사실 험한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농가에서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밭둑에다가 쌓아놓고 아니면 심지어는 매몰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소각하는 거는 좀 단속이 심하니까 좀 덜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비닐 수거하는 것보다도 그 물량이 또 어떻게 보면 더 환경오염을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그러면 김화권에도 사업단을 하나 두고 동송 또 갈마리에도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면 또 그 사람들 한두 사람의 일자리도 될 것이며 환경도 지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기감실장님! 기감실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철원이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잘 해요.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건 결국에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없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굉장히 저희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폐기물 같은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좀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청정부서하고 협의해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검토하실 거죠?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시작을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시작은 작게 하지만 작게 해서 그게 효용이 있으면 한 3,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물량 대비해서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지원을 하면 그 성과를 보고 계속할 건지 지원할 건지 또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보면 수집 장려하면서 이제 저희 철원군에서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이제 환경부에서도 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하는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 이런 사람들도 지금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한번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마을마다 진짜 재활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냥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우리 철원 군민들의 고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폐기물이 이제 생활폐기물하고 이 사업장폐기물로 구분이 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자 스스로 처리를 하게끔 돼 있고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이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자원사업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한 거고 또 청소차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업무를 민간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리닉스에다 대행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도 지금 말씀하시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의 민간 사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농민들이 그것을 배출할 때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배출하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 사업단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최고 좋은 방법은 수집장려금을 좀 더 인상을 해서 마을 단위로 활성화해서 재활용품률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주민들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농민들이 올바르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과장님이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관련 법규가 좀 그래서요.
남진

박남진의원

기술센터 쪽에서 우리 인삼 농가들 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위탁 비용이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재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크리닉스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수집단을 하나 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가 또 우리 소각할 수 있는 건 소각하고 여기서 못 하는 건 물론 비용을 들여서 또 소각 가능한 지역으로도 가야 되고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류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방안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방안을 찾아 주셔야 돼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폐기물 체계가 우리나라는 이제 쓰레기종량제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오물세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는 그냥 집 앞에다가 사과박스를 그냥 쓰레기 내놓으면 청소차가 방문해서 수거해 갔잖아요. 그때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많든 적든 그냥 자치단체에서 그냥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종량제 개념으로 바뀌면서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이 배출하는 쓰레기양에 따라서 비용을……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 그 논리면 우리 지금 하우스농가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거 다 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돈을 비용을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목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2억 8,000을 들여서 하는 것도 그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더 늘려서 방안을 찾든 아니면 크리닉스나 그런 폐기물 처리업체의 특수폐기물 처리비용을 더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서 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해요. 이거 다 농민들한테 10%든 20%든 비용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제가 다음에 한번 의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 농가는 사업장폐기물 개념이고요. 또 생활폐기물 개념은 좀 달라서 크리닉스한테 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게끔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배출하는 사람이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적절하게 배출할 의무가 또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알았어요.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만 있어서 우리가 안 한다고 그러면 그 폐기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막 밭둑에 쌓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비 같은 거 들어올 때 파고서는 또 묻어놓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환경과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그러한 토양오염을 막고 대기오염을 막고 어떠한 수질오염을 막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다른 데는 다 그런대로 다 잘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가 지금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환경오염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아마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라 대책을 해서 하여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대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대책이 어려운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거나 법률 체계의 근간에 맞춰서 그거를 해야지……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근간이 안 되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올해는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이유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업량이 성과가 있고…… 신청량들이 자꾸 줄어드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내용을 보면 계속 늘었어요, 18년서부터 이렇게 보면 쭉 늘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이 혹시라도 불용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한 몇백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남았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지를 조사를 하고 우리 또 앞으로 빈집 철거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늘어요, 공가들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본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개량비도 이제 한 10동 정도 사업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고라든가 축사 같은 이런 비주택도 한 30동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을 지붕개량이라든가 비주택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게 지금 05년 이전식 노후경유차 지금 시에는 진입을 못 하잖아요? 우리 군까지 이제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 보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올 9월 정도.

김갑수의원

올 9월이면 노후경유차는 군에서도 운행을 못 하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군은 아직 아니고요.

김갑수의원

아니, 그 시점이 언제……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갑수의원

정확하지는 않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않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이나 원주 일부 시 지역만 지금 적용을 하는데 그것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심각 단계나 이런 게 발령이 되면 저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올해 이런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카메라 3대를 설치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설치가 되고 하면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해 주시고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김갑수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05년 이전식 노후차 철원군에 몇 대가 등록이 돼 있고 몇 대가 지원이 돼 있고 나머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한 1만 3,000대 정도가 경유 차량이고요. 그중에서 5등급 차량이 한 2,000대 좀 넘을 겁니다.

김갑수의원

그런데 거기서 지원받은 차량하고 아직 지원을……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 다 빼고 지금 현재 12월 말일 자로 조사를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갑수의원

남아 있는 게 한 2,000여 대?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김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그냥 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 축산악취, 감시 활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중에 농가가 의식 개혁도 많이 되고 자정 노력도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단속보다는 축산농가의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요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수의원

그리고 14쪽 재활용품, 박남준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단체 아니면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건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거를 마을 단체로 한정을 안 하면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업을 하는 데서도……

김갑수의원

알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이거를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마을 단체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갑수의원

그래서 말씀 중에 좀 방식을 바꿔야겠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다, 접근 방법을 농촌 고령화 쪽으로 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한국환경공단 여기에 모아놓습니다. 모아놓는데, 처리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해를 넘기고 장마 끼고 장마 전에 좀 처리해 주고 해 넘어갈 때 원활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하여튼 환경공단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미흡하지 않도록 환경공단하고 협의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공단하고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17쪽에 이길리 국가생태습지, 우리 이게 지금 부지 매입 다 완료되고 주택, 토지 다 완료가 되면 습지 조성을 위해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습지 조성을 위해 토사를 걷어냅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김갑수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습지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생태원에서 지금 습지조사를 한 14번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저 해서 습지가 조성이 되면 습지보호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 그때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갑수의원

저희 철원군의 입장도 미리 좀 가지고 계셔야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리고 참고로 김선례 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길리 도로변에 있는 뚜루체험관 건물 두 동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존치를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땅이 개인 땅이래요. 그래서 이제 농경지 개인 소유자가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갑수의원

그리고 18쪽 우리 볏짚존치사업, 이게 환노위에서 그래도 예산이 좀 나와서 전년보다 엄청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작년에 2억 3,000인데 올해 11억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갑수의원

예, 청정환경과에서는 볏짚존치사업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요. 우리 관내 축산농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축산과하고 논의 좀 하세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조사료 수급에 문제가 없게 좀 해 주시기를 축산농가랑 한번 머리 맞대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자료 좀 요구할게요. 7쪽에 환경오염물질 위반행위 조치내역이 있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위반 내용하고 어디 어디 했는지 그다음에 13쪽에 축산악취 위반 사업장 어디인지 처분 내역이 뭔지 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군부대에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훈련 끝나고 사격장이나 아니면 훈련장에서 나오면서 세류시설의 밖이고 뭐고 닦고 나오면 다행인데 안 닦고 나와서 아주 길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건 어디서 취급합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 그전에는 그런 게 좀 많았는데요. 군단별로 살수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끝나고 미처 도로에 토사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군단에 있는 살수차나 이런 걸로 해서 제거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훈련장이랑 상관없이 저희 군 자체 차가 2대가 있어요. 그거는 이런 도로변이라든가 시내 이런 데 그 퇴적물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먼지나 이런 거 청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좋은 시책으로 좋게 잘하고 계신데 일단은 원인자가 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훈련 끝나고 바로 그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도로가 더 엉망이 돼 가지고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시설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렇게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느냐, 걔네들 살수차 갖고 와서 해 주는 것도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인 것도 많거든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항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한다라고 통보가 오잖아요. 그렇죠? 언제 며칠간 철원군 어느 사격장에서 아니면 훈련장에서 훈련한다고 아마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대에다가 이 내용을 자꾸 주지시켜서 훈련 끝나고 바로 도로가 엉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아까 축산악취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방제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악취방제차량.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방제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기간제 두 분을 고용을 해서……
경훈

문경훈의원

두 명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방제하실 겁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일단 축산농가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악취 발생원을 이제 중심으로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봄철에 퇴비 같은 거 이런 걸 또 내놨을 때 악취 날 수도 있고 이런 데 하려고 그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농장에는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외곽만 해야죠, 저희는.
경훈

문경훈의원

외곽밖에 못 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리고 안에는 농장주가 하라고 그러고 저희는 외곽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외곽 위주도 농장주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악취 탈취제가 이렇게 질병이 이렇게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농장주인분들이?
경훈

문경훈의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안에까지 들어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농장주들이, 물론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좋은데 악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구린 게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러니까 농장 안에는 저희가 안 하고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장 안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바깥에서만 열심히 해 준다고 해서 그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나온 퇴적물이나 비료 아니면 퇴비 같은 게 물론 이제 소독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주면 많은 예방 차원이 되겠죠. 겉에 우리가 이렇게 차까지 사서 기간제까지 고용을 해서 최대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은, 아까 우리 김갑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축산농가도 거기에 걸맞은 자정 노력을 좀 해달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에다가 악취탈취제도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농장 안에는 농장주가 책임하에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야생멧돼지 관련해서 피해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특별한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아직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개체 수는 어떻게 됐어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지금은 멧돼지가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포획이 사실상 어렵고요. 여름철 이후에나 좀 내려오면 그때 포획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 포획에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듣거든요. 개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엽견을 사용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경유를 해서 여러 번 엽견 사용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 방침은 엽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SF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병상 못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환경부 지침이 울타리 만든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진짜 한심한 정책이죠. 그렇죠? 울타리 막아서 저거 방어가 됐습니까? 벌써 밑에까지 다 뚫렸지. 또 개를 사용 못 하게 하면 엽견을 사용 못 하게 해서 멧돼지들이 위에만 올라가 있는데 잡지를 못한대요, 아주.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이런 걸 자꾸 건의를 해서 정부 시책이 좀 시책답게 좀 뭔가 예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겉도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도 이런 우리 청정 환경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세요.
병태

이병태청정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수는 총 16건이며 계속사업이 15건, 신규사업이 1건이며 사업비는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생활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48㏊로 총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생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밀도조정으로 생장촉진과 산림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8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2,600만 원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숲의 공익기능 발현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입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간계류의 안정을 통한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토성리 산83 외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사방댐이 12개소, 유역관리 1개소, 산지사방 1㏊ 등이며 총사업비는 5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지역의 산림재해 사전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조성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견실임도 시공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13.6㎞이며 총사업비는 1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휴양·산악레포츠 등 군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림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50일간 운영을 하며 산불예방 인력 총 인원은 25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금학산 정상에 산불감시탑 및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철원 동송지역에 산불감시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 방제 및 조기 예찰로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28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로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복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총 18개소가 되겠으며 금년 사업량은 정비 4㎞, 유지관리 3㎞로 사업비는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내 준공으로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 산림문화 체험 기회 확대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녹색공간 확충 도모를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자녀안심그린숲 등 조성 3개소와 유지관리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녹색과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22개소로 금년 사업량은 폭염쉼터 조성 3개소 공원관리원 운영,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관리입니다.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정원 조성을 통해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생활 속에서 녹색 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금년 사업량은 실외정원이 2개소, 공동체정원이 1개소, 스마트가든볼 2개소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외 녹색공간을 조성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녹지환경 조성 및 철원군 고유의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꽃묘 6.6㎞에 49만 2,000여 본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400만 원으로 녹음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및 힐링으로 주민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지역별 환경 요소 및 생육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 11㎞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와 노변의 조화로운 식재로 도시생태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수길 명소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추진계획으로 가로수길 명소화 추진을 3개소로 추진하겠으며 수형조절을 4개소 등 가로수 식재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서 가로수 생육환경 및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숲과 함께 힐링하는 숲속문화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정 산림테마를 활용한 산림복합 문화시설 운영으로 휴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숲속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위치는 지경리 산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 총사업비는 19억 3,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다양한 캠핑문화 및 휴식테마 공간조성으로 재미있고 안전하며 편안한 휴양시설로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 19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산을 활용한 산림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의 명산인 금학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산림복지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은 산림욕장 조성 1개소, 유아숲체험원 운영 1개소로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아숲체험원 보완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삼림욕장 1개소와 유아숲체험원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지방이양 사업을 공모 예정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숲체험 환경과 유아의 건전한 신체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산림교육의 장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올여름이 시작이 되죠. 되면 또 관심 있는 게 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장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믿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신철원에 보니까 그 가로등에 화분 설치대가 밑에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지금 동송이나 서면 쪽에도 그렇게 만들어질 계획인지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그 원칙이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랑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최근에 도시계획 도로가 신설되면서 공간이 협소한 데는 나무 심을 여건이 안 돼서 또 다니는 통행객들은 많은데 또 밋밋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서 처음으로 화분을 갖다 놓은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도로 개설할 때 가로수나 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갖다 놓지만 가로수를 중심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작년에 제가 동송 시내에 화분을 갖다 놓는 거를 좀 바꿔 달라고 한 번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상점 앞에 있는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서 한쪽으로 밀어넣는다거나 아니면 꽃이 예쁘게 폈는데도 그 위에다 물건을 올려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좀 볼썽사나운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뚜루거리처럼 가로등에다가 해서 접착을 시켜서 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좀 주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한번 검토는 하셨나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올해 저희가 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걸이형 화분으로 저희가 변경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바닥에 있는 화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미관을 해치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런 거는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교량 난간에 화분 설치, 지금 이 교량 난간은 두 개소가 되는데 지금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건지……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김화교가 주로 돼 있고요. 동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읍에서 또 하고 저희가 신철원에서 서울 나가는 방향에 작년에 좀 일부 조성을 해 놨는데 그쪽 방면입니다. 다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포교인가 그렇게 해서 두 군데입니다, 김화교하고.
선례

김선례의원

김화 화강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화강다리는 보면 항상 꽃을 참 예쁘게, 화분 설치도 그렇고 꽃도 잘 적절하게 잘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아쉬운 것은 우리가 메뚜기교서부터 메뚜기교, 오동리교, 학 저수지 다리 이렇게 해서 보면 너무 어설픈 꽃들이 올라가 있고 예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차라리 동송읍에다가 하지 말고 녹색성장과에서 주관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강다리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지금 이제 읍면이 마을공동체사업 부분이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또 환경 가꾸는 차원의 식재라든지 지금 오덕교처럼 그런 사례가 많은데 작년에도 나름 잘 가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요, 현재 저희가 관공서 본청이 지포리에 있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신철원에 많으니까 저희가 사실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가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읍면은 사실 읍면장이 관리하는, 세세하게 저희가 필요한 것을 모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규모가 좀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침을 갖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침을 갖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꽃도 자꾸 옆 동네를 비교를 하는 게 좀 좋지는 않지만 운천도 운천에서 산정호수에서 나와서 서울 쪽 가는 방향의 다리가 작은 다리예요. 조그마한 다리인데 거기도 보면 난간에다가 그 강병원 앞에처럼 똑같이 그런 모양의 꽃을 식재를 해서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많이 오동리다리나 메뚜기교 같은 경우는 많은 차량이 다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예쁘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예쁜 꽃으로, 국화 같은 거를 난간 위에다 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좀 우리가 일상에서 예쁘다고 느끼는 그런 꽃들 좀 한번 다시 식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같이 협의하에 동송읍하고 좀 좋은 꽃으로 바꿔서 예쁘게 한번 올해는 좀 예쁘게, 좀 다른 데는 다 예뻤잖아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길 나가면서 너무 예뻤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니고 했었는데 다리 난간 위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힐링을 하면서 다닐 수 있게 올해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사업 주관할 때 그거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금학산을 활용하는 산림복지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만드네요, 1억 200만 원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금학산이 국유림이다 보니까 그 아래는 군유림이에요.
선례

김선례의원

예.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군유림은 앞면에 있는 거고 뒷산은 이제 국유림이다 보니까 기존 유지보수를 국비 따다가 이 소소하게 했는데 저희가 산림복지시설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우선은 국도비를 따려면 사실 기반시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우선 이게 국도비가 일부 들어가기는 하는데 최종 목표는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을 우선 소규모 최소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국도비 해서 세워놓은 거고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공모를 이미 했어요. 계획을 최근에 수립을 해서 그래서 최종 목표는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전 사업 분류 중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금학산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명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참 많이 와요, 거기가. 보면 버스로 해서 그 뜰 많이도 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그러한 시설이 좀 갖춰져서 다른 곳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야, 금학산 가니까 좋더라' 그래서 한 번 왔다가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할 수 있게 그러한 좋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저희가 또 명산으로 지난해부터 소문이 많이 났어요. 블랙야크에서 정한 20대 명산 안에도 들어갔고 해서 저희가 금학산을 올해부터 장기 한 2~3년 내에 저희가 제대로 된 복지시설로 지금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걸맞은 삶 만들어 주십시오.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15쪽, 아름다운 녹지 경관조성, 거기 보면 회전교차로 경관개선사업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회전교차로가 저희가 작년까지 18개소였는데 지금 총 올해 한 6개소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또 식재할 곳이 한 24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설된 데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곡리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어쨌든 여기 또 저희 새로 난 군청, 천소정인가 그쪽에서 나가는 데 해서 신설된 곳 세 곳을 저희가 좀 꽃하고 관목 위주로 해서 규모 있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보통 지금 회전교차로에 획일적으로 지금 돼 있다고 거기다 그 소나무 3구가 심어 있고 그다음에 꽃묘 밑에는 식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형태로 하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큰 거는 저희가 소나무하고 철쭉을 좀 심고 규모가 적은 데는 저희가 이제 초화류 위주로 식재 계획에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상황에 따라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작년에 제가 저기 와수리 시내에 꽃 때문에 참 무척 시달렸어요, 사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해 주셔서 또 잘 설치했는데 약간 또 원하는 게 있어서 면에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잘 됐는데 아까 김선례 의원도 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시내권에는 예민해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차 대는 것도 그렇고 실어서 어떤 걸 갖다 놓으면 영업에 장애가 될까 봐 우선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쁜 아무리 좋은 꽃을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듯이 그것보다는 가로등을 이용한 꽃거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올해도 동송권이나 신철원 시내에 와서도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공설운동장 가는 그 길이 제일 많이 식재를 지난해부터 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수종 선택이라든지 또 꽃 생육 상태가 좋아서 가을까지 길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례 의원님이 또 건의하신 부분도 있어서 동송하고 와수리 쪽을 저희가 확대를 읍면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하여튼 꽃이 사람들한테는 보는 것에 따라 마음도 순화되고 좋은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인데, 이것도 계획에 보면 가로수길 명소화 추진해서 직탕 은행나무길, 여우네 훈련장길, 자등리 이팝나무길 이 세 군데가 이제 명소화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이제 가로수끼리 괜찮다 하는데 뭔가 좀 가꾸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기존에는 식재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가 많았어요, 저희가 또 과가 분리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인력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심어놓은 곳을 명소화할 필요가 있는 곳 그래도 그나마 또 괜찮은 길을 선정을 해서 수형조절을 한다든지 시비, 제초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직탕나무길하고 육단리 시내를 가을에 시범적으로 좀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곳은 그래도 코스가 제법 길게 식재돼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또 기회가 되면 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나름 그래도 관리를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알다시피 이외에도 명소화할 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화강 정주권사업으로 옛날에 복자기나무 식재한 데가 있어요. 화강변에 따라 쭉 길도 꽤 돼요. 지금 그 길이 좀 멋있고 또 향후 그 반대쪽에는 화강길 따라 자연과 벗하는 길 그 사업들이 추진되고 하면 화강변을 끼고 양쪽에 길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명소화 시키면 하다못해 관광객도 많이 김화 쪽에 오면 화강길이 산책로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주변에서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평화누리길3코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이, 다녀간 관광객들이 블로그에 괜찮은 길이라고 올렸더라고요, 그 느티나무길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구간이 한 207㎞ 정도 돼요. 그래서 그중에 화강 장수길 거기서부터 청양리 방향으로 저희가 한 12㎞를 느티나무30리길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간판을 거기다 2개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 코스를 명소화한다지만 저희가 기존에 잘 닦인, 말씀하신 장수길이라든지 느티나무길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와 더불어서.
기준

박기준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8쪽, 숲과 함께 힐링하는 숲속문화촌 운영, 올해 사업비가 거의 20억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100% 군비로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있어요. 올해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물탱크를 설치하고 짚라인 교체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한 몇 년도 되면 다 이렇게 기반시설 조성하는 게 완료될 것 같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이제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데 특히 캠핑은 사실 성인, 나이 있으신 중년 이상보다는 젊은층들이 가족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하는 테마가 있고 조형물도 좀 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의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준공식 때 보셨지만 물놀이 시설이 있으니까 그 옆에 또 있어야 되는 벤치라든지 또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도심지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 사유 시설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있어야 될 그 시설들을 지금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올해로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올해는 예산이 많이, 저희가 계속 투입을 하고 있지만 또 내년에 더 들어온 사업이 또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19억 3,500 중에 올해 내용을 보면 기타 보상금이 2억 얼마로 돼 있어요. 기타 보상금 2억은 뭡니까?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이게 강사료예요.
기준

박기준의원

강사료?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저희가 과목이 기존에 두 과목인데 한 과목을 더 늘리면서 강사료에다가 재료비 이런 부분 더 보강을 한 상황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기타 보조금은 순수 강사료다?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강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네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고 운영시간을, 이게 목공 목재를 이용한 게 단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오후 내내 또 주말에는 종일 이렇기 때문에 강사비가 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숲속문화촌에 숙박시설이 지금 14개인가?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15동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15동이요? 지금 여기 난방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난방은 보일러가 아닌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기름보일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여기 숙박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일러가 아니고 지금 전기패널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숙박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에 우풍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만 따뜻하고 온기가 없기 때문에 자면 입김이 나듯이 위에는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전기패널로 전 시설 15군데를 운영한다면 전기세가 꽤 나올 것 같은데……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전기료가 저희가 지난해 캠핑장도 운영하면서 전기료가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운영비가 좀 더 부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을 시켰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대체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해 보는 게 어떤가 요즘 알다시피 태양광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거면 투자비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니까 여기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런 건 좋지만 외부에서 보는 일반, 우리 철원군의 사람들은 시설은 좋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군에서 돈이 많이 투자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난방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세용의장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시고 7쪽까지 같이 질문드릴게요. 그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숲가꾸기사업이 올해 7억 정도의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7쪽에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 이게 사방댐이 굉장히 많이, 12개소 이제 신설이 돼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예산을 37억씩 국비 확보하고 해서 이건 또 건설 경기 부양에 큰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전 부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14개소 준설을 했어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14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물론 재작년에 수해 나고 매몰이 많이 됐겠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것을 준설을 잘 하셨는데 올해는 준설 예정지가 6개소 계획되고 있어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여기 사업비를 보면 4,200만 원, 6개를 보면 700만 원씩인데 이게 1개, 물론 댐의 규모나 매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700만 원씩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장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토사를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데도 쉽지 않은 문제도 사실 있고 옆에다가 막 올려놓으면 다시 또 그게 매몰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봐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이 단가는 정해져서 내려져 있는 책정 단가예요. 그래서 댐 같은 경우는 1개소당 2억 5,000, 준설은 700만 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남진

박남진의원

이렇게 아주 정해져서, 1개에?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사업량에 관계없이?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그러니까 이 700만 원이 준설에 대한 규모에 맞게 책정됐기 때문에, 물론……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한 산림청이나 어떤 그런 기준들이 크게 있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기준 금액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게 되면 댐의 넓이나 규모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를 것 같은데, 물론 만약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100% 성과를 내지 못하는 준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돼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남진

박남진의원

700만 원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사업자들은. 그렇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평가라든지 이럴 때 준설이 필요하다고 검토하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더 확보해서……
남진

박남진의원

사실 이런 거 준설 같은 정도는 우리 군비 가지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 아니라 사후 관리를 잘하면 정말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그렇죠.
남진

박남진의원

이 사방댐이 큰 역할을 해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그리고 지난해에 수해로 저희가 한 53억 들여서 웬만한 건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준설할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가 전체 사방댐 조성한 게 몇 개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80여 개소로 알고 있는데……
남진

박남진의원

80개소?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은데 거의 100여 개에서 미만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지난해 했고 계속 이거 준설은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이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올해 많이 또 이건 순수 군비예요. 군비 운영을 가지고 하는데 6억 7,800이라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사업계획에 보면 추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4가지 사업에 우리가 기 투자한 게 한 200억 정도, 200억이 사실 넘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보완해야 하면 예산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가 6억 7,800만 원이에요, 올해.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인건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는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에 또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라고 보고 나머지 운영비 13억 정도는 우리가 벌어야 돼요. 벌어야 되는 것이 맞아. 여기서 더 수익을 내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좀 높게 보고 운영을 좀 더 극대화하고 해서 결국에는 영업이겠죠. 이것도 영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손실은 보지 말아야 되겠다. 물론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진짜 어려운 상황에 또 진짜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수도권에 진짜 잘 운영이 되면 그래도 본전치기 운영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희망에서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도 보면 이거는 금년도, 전년도 표기한 거는 금년도는 2021년도 거고. 그렇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 전년도 거는 20년도 거예요. 그렇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코로나 시대이긴 한데 작년에 성과가 좀 더 난, 여기 통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다고 하면 목공예체험장, 산림욕 해서 제일 많이 수익을 낸 게 자연휴양림 1억 36,298,000원 이게 제일 크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목공예체험장도 그렇고 에코어드벤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못 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영업에 집중해 주시고 전 부서가 또 수익을 창출하는 데 애를 좀 써달라는 주문을 함께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늘어난 거는 가족 단위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물놀이장, 캠핑장에 어울리는 그런 테마 공간으로 꾸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갔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 이왕이면 괜찮은 시설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저희가 시설 투자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캠핑장까지 해서 거의 한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보시고 뒤에 휴양림이 저희 군유림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홍천의 은행나무길이라든지 인제 자작나무숲길처럼 좀 그 숲길을 좀 이름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접경지역 사업 또 그 부분으로 해서 그 뒤를 임도를 활용해서 벚나무길을 조성을 하고 또 밀원수로 해서 헛깨나무라든지 해서 한 3종을 구간별로 식재를 하고 또 철원 평야를 상징하는 은행나무길 이렇게 해서 휴양림 그 뒤편을 저희가 숲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접경지역 사업 신청을 이미 했고 저희가 또 각종 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쪽 그래도 명소 숲, 가볼 만한 곳을 육성하고자 저희가 지금 계속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그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하시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임도를 이렇게 1년에 요즘은 잘 못 갔어요. 그런데 한 2~3년 전에도 돌아보면 임도가 정말 여름이면 시원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그런 체험을 안 해요. 땀 흘리고 나가서 그냥 산에 돌아다니고 그런 걸 가족 단위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힐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걸 안 해. 그게 안 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거기가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여튼 어떡하면 가족 단위 영업을 잘 끌어들일 수 있는 재미와 어떤 그런 요소들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공간테마, 조형물이 2억이 있고 또 리모델링은 1억 3,000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유지보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조형물은 사실 우리가 거기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속 나무를 더 심고 꽃을 가꾸고 어떤 분수를 물놀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설이니 계속해야 되겠지만 조형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2억을 들여서 이 조형물을 꼭 해야 하는 건지.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이 2억 안에는요, 휴게 파고라 시설도 있고……
남진

박남진의원

어떤 거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파고라시설, 물놀이장……
남진

박남진의원

파고라?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파고라시설 있고 조형물은 저희 군 캐릭터가 철궁이라서 철궁이 모형 이정표예요. 달이 총 세 달이 있는데 이정표로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조형물은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형물하고 또 진입로 굴다리 전후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가 안 나요, 휴양림 들어가는. 그래서 진입로 전후에 벽화사업까지 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쨌든 제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거의 애물단지화되고 있어요. 그게 정말 그 의미가 부여된, 어떠한 의미 있는 진짜 대작가가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은 뭔가 보고 누가 공감을 하지만 어설픈 조형물들 했다가는 이게 다 아주 애물단지가 되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것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설치하셔야 되고 또 에코어드벤처 짚라인에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코어드벤처 거기 사업에 50억을 투자했는데 물론 초기에는 학생들이 체험 삼아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많이 침체돼 있고 또 기계적 결함도 없지 않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시대적 어떤 트렌드에 뒤처진 상황이 돼 버렸어요. 짚라인이 어떠한 스릴이 다른 데보다 더 좋다거나 이런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와이어가……
남진

박남진의원

와이어를 교체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와이어를 교체하는 게 있고 또 안전점검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진

박남진의원

짚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건 아니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일부 교체 주기가 돼서 교체하는 거 하고 안전점검비가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서 진입로가 기상 변화에 따라서 많이 훼손돼서 여기에 또 진입로 포장까지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요? 봄에 이제 바로 사업 착수하게 되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부지런히 잘 점검을 하셔서 봄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가서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7대 의회 처음에 개원하고 처음에 거기 현장 확인 가서 타봤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 열심히 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저희가 제대로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이 있어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망경마을 보호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거기서 소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임산물을 채취해서 다른 데는 그 부락에서만 채취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협약 체결은 궁극적으로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산물 소득을 원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소득도 취하면서 저희 산림을 보호하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운영을 했는데 사실 특별한 소득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산림을 저희가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분들이 좀 자유롭게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못 들어가지만 그분들은 보호 차원에서 들어가고 소득을 신고할 정도의 규모 소득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게 과장님이 좋게 평가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그전에는 무질서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일반인들이? 특히 외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호하면서 보호가 된다는 거는 못 들어가게 함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산물을 그냥 버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버섯이든 아니면 일반 열매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소득이 크게 안 됐더라도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부터, 소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여태 작년 같은 경우는 버섯 종류도 굉장히 귀했잖아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보호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소득이 가고 그다음에 산도 보호가 된다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꼭 좀 조사를 해 주셔서 또 이거를 거기만 할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요구하는 데가 많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산을 다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촌진흥지역으로 고시된 데예요. 그러니까 산림 면적이 일정 비율 이상인 데를 강원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면 거기에 또 주민들 일정 수가 이 협약에 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청양리 44-1번지인데 마을이 지경리, 청양1리, 청양4리 3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3개의 마을이 접해 있으니까 저희가 의사 타진을 했는데 청양4리만 응한 거예요, 지금.
경훈

문경훈의원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이런 데를 하고 싶어 하는 부락도 또 있어요. 지정 고시된 데만 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또 거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지역도 건의를 해서라도 지정을 받게 해서 주민들 소득 증대도 되고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읍면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우리가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뭘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재선충병이 아직 철원에는 발생이 안 됐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지난해 연천, 포천이 발생을 해서……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까지만 오고 철원은 아직 안 했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저희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경훈

문경훈의원

계속 방제는 하고 있어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계속 예찰 방제를 하고 내일도 연천, 포천 그 지역에 산림청하고 강원도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같이 가서 처리방법이라든지 또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재선충병 한 번 오면은 산림이 그냥 완전히 황폐화가 되거든요. 잘 대비해 주시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덧붙여서 혹시 그전에 못 보던 병해충 접수받은 거 없습니까?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지금 지난해 미국선녀벌레가 많다 해서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주택가도 많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특이한 거는……
경훈

문경훈의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패널이나 이런 데에 아마 병해충이 묻혀 와 가지고 못 보던 병해충이 많다라고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문가들이 와서 봐야 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과학연구원이 있으니까 신고됐을 때 그 해충 조사를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못 보던 병해충들이 많으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조사 좀 해 주시고 방제 대책도 좀 세워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회전교차로, 천소정 앞에 거기로 출퇴근하시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화초나 이런 거 심었다가 시야가 가리게 되면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고 나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줘야 돼요. 현재 이 회전교차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편안하게 된 게 아니라 가끔가다 사고 날 위험들이 많게 이렇게 내재돼 있어요. 건설교통과, 교통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건설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거 참 신중하게 생각하고 교목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심으세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나무는 가급적 수고가 낮은 나무에다가 초화류 위주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잘 조성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작년에 수해 복구는 다 했습니까, 산림 쪽에?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저희가 지난해 다 소화됐고 지금 이제 올해 12개소 하면 거의 사방 사업 분야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이제 하시다가 혹시 조그만 민원 같은 거 있으면 다 해결 좀 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금년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몇 가지 주문만 드릴게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김갑수의원

우리 문경훈 의원님 얘기하신 미국선녀벌레 그게 도로변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군데군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신고를 받으시든가 하면 적극적인 방제를 부탁드리고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김갑수의원

그다음에 우리 등산로 관련해서 우리 금학산하고 명성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금학산 쪽, 오지3리 쪽에서 등산로 개설한 건 어떻게 돼가고 있죠?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그 부분은 읍에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거의 완성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우리 산림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김갑수의원

아까 우리 김선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금학산, 명산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인가요? 군 유휴 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부나 산림청 제재가 있죠? 활용 계획을……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갑수의원

금학산 정상에 있는……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산림을 활용한 관광시설을 해야 되는데 용도 때문에 저희가 관광 파트에서 사실 사업을 계획했다가 추진이 잘 안 됐고 저희가 금학산은 산림복지시설로 풀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김갑수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전명희녹생성장과장

예, 며칠 전에도 사업소장이 다녀가셔서 협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도시과장직무대리인 건설행정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계장님! 고생 많으셔요.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쪽에 회전교차로 보면 올해도 사업계획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회전교차로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현황이 여의치 않아서 설치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어떠한 회전교차로에는 경관 조성도 좀 잘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잔디만 이렇게 있고 보도블록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은 경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범위라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그런 것도 좀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이거는 우리 와수6리 지난해에 개통된 체육공원 있고 거기에 먼저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바로 직진해서 타고 넘어가서 차량이 부서지고 거기 심은 철쭉들이 막 자빠지고 뽑아지고 그렇게 돼 있는, 현 상태가 그래요.
우리 또 의장님도 초가집 가다가 그걸 넘을 뻔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사경 이런 것들도 쭉 좀 붙여야 되고 야간에는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나도 거기 자주 다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데도 사실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전에 도창리에는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 사망사건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치중을 해 주세요.
한번 전체 다 돌아보세요.
36쪽, 그쪽에 멀티스튜디오 아니, 멀티스튜디오가 아니라 우리 주차장하고 영화관 사업 이런 것들 쭉 하면서 김화농협에서 사업하면서 도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정말 연중 사업으로 하면 아주 또 사업은 그쪽 사업대로 하면서 이게 되면 어떨지 걱정이 돼요. 이게 연중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상을 하고 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나요?
여기 폭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8m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양안에 또 1~2m씩 더 있어야 되고 어떤 구간은 향후에 또 거기에 인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넓게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차질 없이 되나요?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하면 거기 철원마트예요, 이제.
빅마트에서 철원마트로 바뀌었는데 철원마트에서 조금 오다 보면 시내하고 4차로가 겹치는 데가 있죠?
첫 번째 거기 시장하고 통하는 길이야. 그 부근에 사유지가 조그맣게들 한 두어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나 조성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장날이면 이제 우리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에 장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아침이면 일찍 다 대세요. 그러면 겨우 한 차로밖에 다니지 못하고 또 거기서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토지주들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그래야 거기 주차난이 해소가 돼요. 그리고 지금 거기 연립 맞은편에 거기 그분들 사설 주차장이 있죠?
개인이 하는 게 있어. 그 부분은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아마 임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뒤편에는 논이 좀 있어요. 그분 땅이 같이 돼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매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또 일부는 사야 되고 하니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서 그쪽에 도로 옆에 약간 대각선 형태의 주차장을 쭉 해 주면 그분들의 민원도 해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김에 계획을 좀 잘 짜서 저하고도 같이 한번 의논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또 주민들하고 한번 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계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 하나만 질문할게요. 35쪽에 보면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을 갖다가 어떻게 수립을 할 건지 용역을 줄 것 같은데 공공디자인을 하면 저는 기획실에서 디자인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이거 어떤 방향으로 하는 건지?
예,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업에서도 보면 두루웰로 해서 뭐 한다는데 그게 크게 부각이 돼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우리가 철원 하면 어떠한 디자인이 나오는, 연상이 되는 그런 디자인은 없어요.
그러면 공사 보도블록도 그렇고 어디 다리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발굴해서 우리 철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의원님입니다. 페이지 8쪽,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 이게 2014년부터 해서 진작 완공돼야 되는데 또 올해까지 넘어와서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특히 마현리 주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주민들이 투쟁위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구성된 투쟁위하고 간담회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많이 주민들하고 좀 사전에 설명도 하고 어떤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명회 같은 정도를 했었나요?
지뢰 사고가 두 번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고스란히 피해 보는 건 주민들, 특히 마현리 주민들인데 이렇게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보상 그런 얘기도 하고 계속 진작에 할 걸 돌아서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상 차원에서 해달라고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다음 주에 투쟁위에서 우리 군의회에 찾아온다니까 한번 그때 어떻게 되든 쪽을 냅시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10쪽, 김화102호선(와수~운장) 도로 확포장사업 지금 1단계 1공구는 끝났어요. 2공구가 올해 시작되는데 신벌 여기 도로가 이제 좋아져요. 와수리 시내에서 신벌 끝에까지 좋아지는데 문제는 지금 중간에 4차선도로가 있잖아요, 가로질러.
2공구까지 다 완료되면, 지금 기존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4차선교차로에서.
신벌4차선.
예, 이 도로가 2공구까지 이제 완공되면 길이 더 좋아져요.
좋아진 만큼 차는 더 달리겠죠.
그래서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황해슈퍼 일원 개선사업, 이게 좀 진작에, 올해 착공해서 계획은 11월 달에 완공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번에 부군수님한테도 질의했지만 이게 선행돼야지만 그 안에 복합커뮤니티, 농협 하나로마트 공사하는 거 또 공사가 지금 많잖아요. 이건 최대한 공사 착공해서 준공되는 게 지금 11월에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당길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장날이나 아시겠지만 여기 진출입만 해소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복잡한데 이것만 해결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공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강세용의장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담터진입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협의 잘 됐어요?
아직도죠?
그건 이제 채우겠죠?
참 어려운 부분 많으실 겁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리고 13쪽, 오덕2리 회전교차로 그냥 말씀만 들으셔도 알 거예요. 거기 수해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인 거니까 관련 부서랑 협의하셔서……
예, 수해 예방까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 15쪽 추진계획 보면 주민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 좀 홍보를 잘하셔서 나중에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홍보 잘하셔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31쪽, 우리 갈말305호선(멀티스튜디오 접근도로), 당초에 전체 구간이 40억이었죠?
전체 구간이?
이쪽 우리 군부대 진입부터 순담까지.
그런데 저희 의회하고 이거 약속할 때 우리 순담에서 스튜디오 부지까지만 그렇게 논의가 되고 그렇게 확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군수님하고도 논의할 때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좀……
예, 신규사업 33쪽, 도로개설사업 여기도 회전교차로가……
되죠?
그거까지 다 포함된 상태입니까?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 인도교 설치사업 이게 국비하고 우리 군비만 들어갑니다. 포천시는 일정 부분 부담 안 하나요?
협조만?
아, 협의만 해 줘도 고마운 거다?
예산 부분은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잘 협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할게요. 11쪽,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금년에 보도자료 보니까는 군부대하고 MOU 체결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MOU 체결 내용하고 군부대 경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산을 군부대에 주는 건지 자재만 사주는 건지 이러한 내용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김갑수 의원님이 발언하셨지만 멀티스튜디오 그쪽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4억 정도면 농어촌도로, 농로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제 그때 계획을 했었어요. 또 우리도 그걸 전제로 해서 그 지역의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동의를 했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이게 또 4억도 아니고 5억 원을 지금 사업비를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물론 복원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부분과 배치되는 약속의 문제고 또 뭐냐 하면 4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주문한 것은 정말 정상적인 도로를 냈을 때는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래도 좀 1~2년 늦게 만약에 추진을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멀티스튜디오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로에서 조금씩 보완만 하면 자재를 싣고 가거나 공사를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없어요. 이거 군비를 들여서 다 할 이유는 없잖아요. 관광도로로 정말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시기를 늦춰서라도 한 50%면 20억 원을 넣어서 도비까지 해서 받아오면 그건 우리 돈이잖아요. 그렇게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거 추진 경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세요.
그래요, 어쨌든 멀티스튜디오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이 도로사업은 국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서 준비가 돼야 돼.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2건 등 8건으로 총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 및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 부지 내 구석기 유적 대상지 보존과 유휴부지 내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힐링공간 제공으로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전국 제일의 명품 꽃밭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7,600만 원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DMZ 평화 꽃송이 축제입니다. 고석정 꽃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가을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철원군 문화재단 주관으로 축제는 운영되며 행사기간은 9월과 10월, 2개월입니다. 행사내용은 축하공연, 라이브이동스튜디오, 불꽃놀이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거리, 지역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일반공공시설인 평생학습관 주차장 아스콘 보수 및 비가림막 설치공사와 철원문화복지센터 화단조성 등 총 6개 시설에 대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인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등 3개 분야 114개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입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평화전망대 등 8개소에 대하여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철원 관광의 상징적인 명소 고석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개선 추진과 중심 공간인 꺽정광장 주변을 놀이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차별화된 관광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건물 및 주변정비입니다. 철원읍 외촌리에 소재한 안보관광시설인 근대문화유적센터 건물 내부 요인으로 건물 내 벽체에 곰팡이가 피는 등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붕 보수, 건물 외부 유공관 설치 및 배수로와 휴게공간 설치 등 피해의 원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코로나19 완화 후 우리 군을 방문하실 안보관광 관광객에게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2땅굴 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제2땅굴 주차장의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로 갈라지거나 침하하는 등 노면이 불량하고 미관 저해의 요인이 되므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아스콘 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 및 보도설치 등 사업비는 1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철원에 많은 분들을 유치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그래서 올해도 또 같이 이어져야 되겠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이어져야 되는데 꽃밭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가 꽃밭을 하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11월 달부터 지금은 빈 공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놓고 우리도 그다음에 이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웃으로 가면 밤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별빛축제 같은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Y진지에 꽃밭축제가 끝난 다음에 별빛축제를 거기다 조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먼저 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다녀가신 후에 저희 주무 계장하고 그걸 의논을 했는데 저희도 고석정정원, 별빛공원이라 해서 그걸 저희도 먼저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일단 1차 보고드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올해 연말에 그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우리가 별빛공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꺽지공원에 임꺽정 동상이 있는 곳에다 만들어 놨잖아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런데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꽃밭에다가, Y진지에다가 진짜 크게 잘 해놓으면 그것 또한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별빛축제를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를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주상절리길을 오고 은하수다리도 보고 그다음에 밤에 별빛축제도 좀 보고 하다 보면 1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철원을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제 꺽정광장에다가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했는데 저희가 봐도 일단 거기가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2월 중순에는 그거를 뜯어갑니다. 회수를 해 가는데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해도 좀 예산 낭비인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걸 효율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넓은 꽃밭 거기를 활용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꽃밭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에 한 40만 명이 다녀가고 그거에 대한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별빛축제를 엶으로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가 있어서 더 많은 경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봐도, 여기 꽃밭 끝나고서 작년 11월 달부터 11월, 12월, 1월, 지금 2월 달까지 무려 한 4개월간을 빈 공간으로, 휑한 공간으로 이렇게 꽃밭이 남아 있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너무 휑하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올 연말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기의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사업 구상 한번 잘 해보십시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례

김선례의원

그리고 DMZ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정리역을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월정리역이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안보관광지가 훼손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면서 보면 기차도 그렇고 기차역 주변도 그렇고 기차가 놓여 있는 주변도 그렇고 너무 훼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옆에 태봉국 테마파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릴 수 있을 정도의 리모델링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고 예쁘게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같은 맥락입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건물 보면 지금 거기도 그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말도 못 하게 나요. 안에 들어가면 진짜 들어갔다가 코를 맞고 다시 뛰쳐나올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예.
선례

김선례의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면 그 앞에 농산물검사소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항상 방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물검사소도 어찌 됐든 간에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니까 그것도 같이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 그 안에다 어떤 분이 닭도 키우고 막 이러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농산물검사소의 그 건물까지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셔서 주변에 근대문화유적 우리가 볼 수가 있게 옛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잘 구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박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쪽,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에서 공중화장실 69개소 그거는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준

박기준의원

또 한 가지는 10쪽에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 해서 고석정 꺽정광장 정비사업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석정 꺽정광장 정비사업이요?
기준

박기준의원

예, 4억 6,000원 그 공사. 그다음에 7쪽,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에서 화강문화센터에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올해 또 계획이 있어요. 올해도 15억 또 잡혀 있는데……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15억이 아니고 1,500……
기준

박기준의원

예예, 1500. 화강문화센터가 지금 개관된 지 몇 년 됐어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2010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아무튼 이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 심의 때 의원님께서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2020년도에 2층 야외공연장 쪽으로, 이거는 체력단련실 위에 옥상을 하는 거고 먼저 2층 야외공연장 쪽으로 해서 그 옥상 방수공사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먼저 저희가 의원님한테도 전화상으로 그런 사실관계를 그때 전화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그러니까 이 방수공사가 2010년에 개관 뒤로 방수공사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수공사 한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2층 야외공연장 2020년도에 한 업체 말입니까?
기준

박기준의원

아니, 방수공사 아니고 화강문화센터에서 공사를 그때 끝났으면 거기서 지붕 슬라브 치고 거기서 방수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처음에……
기준

박기준의원

예,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지만 그 방수에 관련해서 공사한 업체가 여기 관내 업체인지 혹시 외부 업체인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어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2020년도에 2층 야외공연장……
기준

박기준의원

원래 최초로 화강문화센터가 건립될 때……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초.
기준

박기준의원

지붕 공사 마무리한 업체.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최초?
기준

박기준의원

예.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최초 옥상 방수 공사한 업체 말입니까?
기준

박기준의원

예.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관내에 저런 다른 건물들은 그렇게 방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드문 것 같은데 화강문화센터에서는 하자보수가 계속 나길래 그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관내 업체인지 좀 어떻게 우리 철원군에서 페널티를 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자료를 저희가 찾아봐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세용의장

문경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소장님! 먼저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무정인가 그 밑에 정자 말고 위에 정자 있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서 우측으로 보면 모래사장 옆에 거기 조그맣게 호수로 계속돼 있으면서 거기다가 수중모터를 이용해서 인공폭포 만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확인 좀 해 봤어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를, 그거 못 봤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아마 라인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물을 퍼서 올리면 그 위에 논 쪽에서 물을 떨구면 인공폭포가 되거든요. 그거 그전에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지 몇 년째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더 보강을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다라고 하면 아주 폐쇄를 해버리든지 한여름에는 그래도 거기서 폭포 줄기가 내려오는 거 보면 시원한 감을 느끼거든요. 그거 한번 시설돼 있으니까, 수중모터도 있을 거예요. 확인해서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더 개설을 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폐쇄할 건지를 결정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김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복주차장 가보셨죠? 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갑수의원

주차 라인이 그려진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라인이요?

김갑수의원

예, 주차라인이. 운동장에 인조잔디도 하고 인재육성과에서 그쪽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업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에 재포장 기회가 있다면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도색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여튼 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재포장이나 재도색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 주문드리는데,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의원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쪽에 우리 전선휴게소는 지금 어떤 상태죠?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전선휴게소는 먼저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관광문화과 쪽에서 문화체육부에서 12월 연말까지 평화문화예술공간 활용 용역을 그때 12월 말까지라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다 해서 저희가 그때 기다려봤는데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철원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안 됐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선휴게소를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 건물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차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현재는 건물을 쓰겠다고 하는 부서는 활용 부서를 확인해 보니까 없었고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을 사용수익 허가를 저희가 줘야 되는데 1차 코로나 사태가 완화가 진정기에 들어가면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할 분들이 계신지 1차로 한번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김갑수의원

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관광기획에 늘 말씀드립니다. 고석정 랜드에 관련해서 22년도에 소장님 어디까지 진전이 되겠습니까?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차 작년 8월 2일 자로 업체 대표자한테 12월 말까지 그거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까지 철거 명령을 내리고 저희가 먼저 전임 계장이 12월 초에 가서 대표자를 만나봤습니다. 만난 결과 자기네도 어떤 그걸 따져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자기네가 올해 6월 말까지는 하여튼 책임지고 이거를 다시 자기네도 원상복구해 주겠다. 한 8,000만 원…… 그리고 저희 철원군에서 거기에 1억 2,000 정도를 결손 처분을 해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올해 하여튼 6월 말까지는 그거를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얻었고 여튼 저희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한번 이 회기 끝난 다음에 서울에 다시 한번 찾아가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수의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갑수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박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4쪽에 고석정 꽃밭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난해, 지지난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힐링 차원에서 야외 활동은 그래도 가능하니 많이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물론 관광의 패턴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동안 2~3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갔으니까 비행기 타고도 많이 가시겠고 이런 양상은 조금 변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실 수 있어요. 또 알려졌고 홍보도 했고 그동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제안을 했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이러 저러한 안들을 얘기했는데 누구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추진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꽃 종목을 보면 유채서부터 양귀비, 국화, 호밀까지 해서 참 코스모스, 아스타, 천일홍 해서 엄청 많아요. 열 한 몇 가지씩 돼요, 계절별로. 그때 우리 도라지 같은 경우에 한 번 심으면 2년 있어야 3년째 봄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백도라지가 됐든 보라색 도라지가 됐든 도라지 한 5,000평씩 연중 해서 사업을 하면 도라지 재배하시는 분이 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5,000평 2㏊면 6,000평이고 지금 보면 우리가 꽃밭 면적이 14㏊고 숲 면적이 8㏊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2~3㏊씩 그렇게 조성을 하면 예산을 1~2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 줄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라지꽃도 상당히 오래 꽃이 피고 아주 경관도 좋은데 그런 것들은 전혀 귀찮아서 그런지 외부에서 어떠한 그런 사업을 했을 적에는 또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지 안 해요.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토도 하고 해서 또 도라지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종이에요. 그런데도 안 한다 이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을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해. 그냥 하기 쉬운 대로 그냥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방향을 달리 찾아야 돼요.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 주문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슈퍼도라지 같은 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농가에 예산도 세워서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접목하면 좋을 텐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소장님 검토해서 우리가 계속할 거면 어차피 거기에 정말 리조트나 무슨 대형 어떤 관광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지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돈을 안 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검토해 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라지라든지 그런 작물 관계 저희도 한번 이거 깊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저희도 이거를 저희 농업교육센터 먹거리 담당 계장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 봤는데 아무튼 저희가 올해 유채라든지 호밀, 양귀비, 가우라, 올해도 상반기에 그런 꽃류를 식재할 건데 유채 같은 경우 저희가 오대쌀꽃밥이라고 해서 유채를 채취해서 오대쌀에다가 같이 이렇게 위에다가 넣어서 해 먹는 밥을 개발할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절초를 꽃밭 외곽 쪽으로 구절초를 식재를 해놨는데 그것도 구절초 차라든지 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뿌리라든지 줄기를 활용한 베개 속 그걸 활용을 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거를 먹거리팀하고 이거를 얘기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저희도 한번 좀 개발해 보려고 이 꽃만 채취해서 버리는 것보다 꽃 채취를 해서 하여튼 저희 철원의 오대쌀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찾아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이건 아까 녹색성장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해 현장 확인하면서 우리 김선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강변 쪽으로 거기 은사시나무가 꽤 큰 것들이 있으면서 거기가 우리 산책, 우리가 둘레길을 거기도 조성해 놨잖아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거기를 그런 길을 같은 수종으로 길이를 500m가 됐든 얼마가 됐든 하면 거기가, 왜 나무라는 것은 조성이 잘 돼 있어도 이게 확 넓어서 차로 다니는 거는 운치가 없어 그런데 도로 폭 1.5m나 이런 우리 산책하기 좋은 길에 나무가 양쪽으로 잘 서 있으면 굉장히 그것도 포토존도 되고 운치가 있어요. 또 그런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보고 싶은 거야 또 여름이면 양쪽에 나무가 잘 자라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쪽에 주문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녹색성장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나무의 거리를 조금 더 연장하세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나름대로 운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를 이용한 그늘, 고랑 그게 외곽 쪽으로 해서 녹색성장과랑 협의해서 잘 한번 추진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꽃밭 건너편에 임시주차장, 기존 임시주차장 활용했던 공간 안쪽으로 더 넓게 한 1만 평 정도를 더 넓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먼저 건설도시과에서 상정했던 구름다리 예산이 그때 제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거기 구름다리를 활용을 해서 저희 꽃밭을 관람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건너오시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매표소하고 화장실 오수처리시설을 완전히 지금처럼 모바일을 활용한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오수처리시설을 완전히 고정적으로 한 화장실을 아주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저희 관람객들이 더 편안하게 꽃밭을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건설도시과에서 만약에 상정하면 1회 추경에 편성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글쎄요, 말씀하신 구름다리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걱정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거니까 그건 계속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고석정 국민관광지가 그런 것들이 잘 조성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놀이기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되고 그 부분이 어떠한 공원의 취지에 맞게끔 조정만 되면 진짜 전체의 틀들이 친환경적인 그런 진짜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공원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세요.
현석

김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무튼 의원님들이 꽃과 관련해서 많이만 도와주신다면 전년도 찾아왔던 관람객 이상이 저희 철원군을 많이 방문해서 저희 철원군 경제가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00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