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행정위원회2022-02-10

회의 전체 보기 38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순으로 하고 금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장과 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소속 부장·실장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과 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속 부장·실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에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부장·실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윤기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주신 고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평소에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경영전략, 2022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보시면 6쪽에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보건관리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점검단을 운영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주민공동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시설 점검이나 공중화장실 상태, 불법차량 점검 이런 것들을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같이 점검하는 구민참여점검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결과물이 나오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결과물은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 공단 시설뿐이 아니고 지역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전문적인 부분을 참여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지킴이도 같이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우리 동네 지킴이가 그 일을 하시는군요. 다음에는 12쪽에 보시면 신규 수탁사업 조기 안정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부 추진계획으로 보니까 신규 수탁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떤 방법이에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면 안양천 체육시설, 양평누리공원으로 명칭을 공모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 야구장, 축구장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안양천 변에 다른 일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체육시설이 조성된 데 거기 보면 신정교에서 오목교까지, 오목교에서 목동교까지 인라인장,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것들이 죽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양천 전체에 대한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안양천 시설하고 그다음에 도림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농구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림운동장에 보면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관리가 또 있어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일사분기 내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공단에서 체계적으로 구민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다음 장에 넘어가면 청소년독서실 무인결제시스템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무인결제시스템은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된 데가?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포츠센터에는 다 되어 있고요. 청소년독서실 11개소 중에 저희가…….

최봉희위원

공영주차장도 다 되어 있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영등포본동하고 도림2 청소년독서실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2개소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신길7동 청소년독서실 2개를 더 추가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한 해 동안 ’22년에도 수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시설이 체육센터라든가, 배드민턴장은 또 일부 지금 하고 있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1·제2스포츠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임시 개장을 했다가 정부 발표가 3만 명 이상으로 된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잠시 휴관을 결정했다가 다시 오늘부터 기존의 임시 운영체계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시 지금 임시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운영하지 못 하고 있고 제1스포츠센터는 헬스하고 거기 보면 스크린골프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샤워 시설 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땀 흘린 상태에서 샤워 시설도 개방해서 일단 1단계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정부 대책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코로나19가 너무 길다 보니까 구민들이 지쳐있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운동도 못 하고,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니까 지쳐있고 지금 또 정부 대책도 밀접접촉자도 활동하라고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다른 구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지만 예방을 지켜가면서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구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안양천의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3월에 협약 체결을 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정되어 있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몇 개월 동안은 했잖아요? 안양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체육시설 집중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주변에 있는 오목교, 목동교 이쪽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좀 전문성 있는 관리 상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시행 초기에 발생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발생 문제가 주로 무슨 문제인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의 기준은 영등포 구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시설이 항상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청결하고 시설 관리가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축인데요. 저희가 체육시설을 협회에서 운영할 때는 기존에 있는 협회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일단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다시피 일단 60%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구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공익에 맞게 정립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제대로 된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의 확충이 필요하고 또 안양천은 재해나 침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속한 복구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설은 잘해놨는데 어느 한쪽에 편중된 인원들이 사용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걸 숙지하셔서 공평하게 많은 구민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등포구의 전체적인 숙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게요. 그런데 너무나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 땅이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공영주차장에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주차장인양 처음부터 끝까지 십몇 년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분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 배정방식을 좀 바꿔보자 해서 작년도에 3개소를 일단 6개월 단위로 배정방식을 바꿔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도 공영주차장 요금이 민간보다 싸고, 그다음에 기존에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도를 했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이사를 하거나 사유로 인해서 빈자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들 상당수가 민원 소지들이 발생돼서 대체주차장을 제공하지 못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작년도에 3개소를 했고, 올해도 순차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구민의 민원에 봉착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A라는 분이 사용을 했었는데 B라는 분으로 교체하는 의미밖에는 사실은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주차장을 또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이사 가거나 빈자리를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인 민원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주차장을 그분들은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민등록이라든가 확인을 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얼마만큼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세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거주자주차는 저희가 거주자우선 점수체계가 돼 있고.

선희

정선희위원

왜냐하면 이 공영주차장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까운 동에 사시는 분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근거리 이사 가고도 주소 신고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준을 두고 1년이면 1년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주차장은 거주지하고 경차, 거주 연수, 장애인을 점수로 환산해서 배정을 하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은 거주자 지역이 아니고 부도심권 이런 데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우리 영등포구민만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렇게 거주지를 받아서 우리가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면 받을 수는 있는데 상당히 공영주차장이라는 기본 개념…….

선희

정선희위원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낮에는 거기에 사업차든지 뭔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시간은 야간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자면 공영주차장은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을 1년에 한 번이든 뭐든 체크를 해서, 그 동네에 살지 않으면 야간주차는 배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주간에는 그 주위에 직장인이라든지 상가로 오는 사업자든지 아침서부터 저녁 퇴근 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영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거주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주민등록 확인해서, 야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충분히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그게 주민들의 문제거든요. 야간에 주차할 곳이 없다. 잘못 세워놓으면 범칙금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영등포에 지금 심각한 게 주차장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범칙금은 계속 뗀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안 떼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떼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낮에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업자든 직장인이든 시간이 되면 가서 하는데 밤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살펴보십시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주자 지역은 주로 거주자주차장으로 지정해서 거주민들, 거주 연수,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확보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안을 고민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거주자주차가, 대부분 공영주차장 있는 곳이 주택가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택가에 보면 굉장히 골목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거주자주차선도 마땅치도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그 근처에는 또 못 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삭제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현저하게 거주자주차도 못 하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세요. 대행사업비 예산이 금년에 편성된 것이 한 204억 편성됐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작년보다는 보면 한 6,8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스포츠센터나 청소년독서실이랄지 체육시설이나 또 주차장 이런 부분들 다 포괄적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하단 박스에 보면 세입목표 및 사업수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155억이 세입목표인데 달성이 가능하겠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정상 운영의 80%로 운영을 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확충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3월달에 방역지침이 바뀐다 그러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정부 방향이 현재 같은 방식으로, 말하자면 운영 중단이나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또 보고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가, 내일이죠. 내일 발표하게 되는데 위드 코로나로서 해제가 된다고 보고 현재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물론 경영 방향에서, 다음 페이지 4페이지요. 금년 경영 전략입니다. 보면 경영 방향에서 조직문화 개선, 사업 운영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사업 혁신에 대해서 이용자들에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시설 관리를 고도화 차원에서 관리하고 역량 확충인데, 고도화는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용자들이 현재는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차하거든요. 그다음에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 또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서울시 녹색교통시스템하고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사용하면 저희 공단에서 추구하는 고도의 목표는 보통 보면 장애인이나 취약자들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이런 할인 혜택을 받는 분들이 어찌 됐든 정차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행정전산망, 서울시 녹색교통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든 공영주차장은 무정차시스템으로 그냥 들어왔다가 카드 결제도 않고 그냥 바로 나가도 거기에서 자동 결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 고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작년도에는 주차장까지 했는데 올해는 제1·제2스포츠센터 주차장, 공단에서 관리하는 전 주차장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일부, 주차장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요즘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주차장 빈 데를 파란불로 표시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공회전이나 주차면을 찾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고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고도화인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공단 측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현재 기업이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과거와는 여러 가지 달라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예외는 아니고 똑같은 입장인데 안전사고를 제로로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물론 TF도 만들어서 현재 하고 있고 또 이 TF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물론 상시 점검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사고가 현재도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큰 사고들이 많이 나 있잖아요. 건설 현장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사고 나고 있는데. 우리도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잘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리서 잘해 주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드립니다. 지역신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벽보게시대 관련해서 거론이 되었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차인영위원

그 부분은 파악하셨습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니까 사용료가 1,900만원이다. 이것은 감정평가를 그렇게 받아서 입찰이 나갔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그러면 ’22년도 이 벽보게시대 관리·운영하는 업체 선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도에 현수막게시대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시민게시대라고 조그마한 게시대가 18개소가 있는데 구청에서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받았는데요. 구청에서 2019년부터 ’21년 12년 31일까지 3년 계약이 종료됐어요. 종료됐는데 종료되면 그분과는 계약관계는 완전히 소멸된 거죠. 소멸됐는데 저희가 그러면 시민게시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니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감정평가를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기존 업체에서 낸 것은 1년에 89만원 그런데 1,900만원 정도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균 금액이 나와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게시대의 실태가 그야말로 이것이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공공 홍보게시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 계약관계는 종료됐고 공단에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 시민게시대 18개소는 사실 광고 효과나 이런 것들도 현수막게시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게시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만평에 저도 봤습니다만 89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왜 높였느냐?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 게시대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예정가를, 예정가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개입찰이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인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게시대 50개소는 운영을 하고 시민게시대 그 옆에 있는 것은 공공게시대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민간위탁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미 종결된 사항인데 아마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했던 분들은 계속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계약법 상 그런 사항입니다.

차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이런 잡음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