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 10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황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용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공공지원 강화를 통해 투명한 주거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를 통한 분쟁 방지, 사후적 지원을 통한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및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 정비사업은 권역별·단계별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선별적, 단계적 공공지원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착공이 금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면산자락 난개발 무허가촌 성뒤마을 일대 공공주택사업의 착공을 하반기까지 추진하여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서리풀터널 공사, 롯데칠성부지 대규모부지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하여 강남 도심의 중심지를 관통하는 서초대로가 우리 구 핵심발전축이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한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산로 일대 도시미관 향상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건축공사장 해체공사장 안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및 부실공사장에 대한 처벌강화로 신속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서초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공모 시부터 공사마감 시까지 단계별 철저한 관리로 서초구에 걸맞는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성원이 안 됐는데 왜 시작을 하십니까?

성원됐잖아요.

지금 된 거지 ······.

전경희위원은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안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들어왔다가 나갔다니까요.

언제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과장님! 보고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어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노후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도구머리공원 정비사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의 토지보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접근이 용이토록 공원 접근성 개선, 산책로 연결 등을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청계산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이 완료된 청계산 입구의 원지공원을 등산객의 만남 및 휴식이 가능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자율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공인중개사 자체점검으로 중개업소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중개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결정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양재천 내 자전거길 LED 태양광 기초번호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재천 내에 LED 태양광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응급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구민 편의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소통하는 열린 마음으로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실천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2022년 에너지절약형 간판교체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하셨죠? 맞습니까?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혹시 실적이라든지 어떤 효과라든지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몇 군데 실행했는 것부터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LED 간판을 서울시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매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우리 구비를 해서 매년 일정 1년에 한 150개소 간판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간판교체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1억 87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대상 구간은 서초음악문화지구 내의 서리풀악기거리를 작년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새로 공사할 부분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서리풀악기거리 했던 어떤 사진이라든지 좀 볼 수 있는 것 있습니까, LED가 어떤 방향으로 됐는지?

그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

준비되면 좀 ······.

예, 현장을 가보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고, 보기 전에 혹시 사진이라도 있으면, 없으면 제가 현장 나가봐야 되겠지만 있으면 ······.

그러면 위원님! 그 사진을 바로 제출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수구 선정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 한 2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 평가는 보통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희가 받은 거죠? 우수구로 선정이 된 거죠, 이게?

이 간판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간판하고 우리 광고물이라든지 그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서초구가 9년 연속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우수구로 선정되면 전무후무한 10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초구가 도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옥외 간판의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선정이 되면 10년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구의 외부 짧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진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음악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후 시설 정비 53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해 놨는데 현재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수립한 상태이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민의견수렴은 아직 하지 않은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구에서도 공원 쪽에 할 때 아마 설명회를 한 두 번 정도 하셨는데 결국 공원도 주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라든지 좀 그런 방향이 잡히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설계안을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요.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은 현장에서 접수하고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그 안에 대해서 또 어떤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설계 방향을 잡으니까 아마 민원이 없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모범 사례라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5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55페이지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이제 공분이 있는 지역의 가로수가 죽어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일부 구간에 진행을 하고요. 띠녹지 부분에 훼손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띠녹지 조성된 부분이 있어서 요즘 추세에 맞는 약간 빗물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띠녹지 방향으로 해서 새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반포대로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잘 살펴서 차후에 어떤 AS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54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몽마르뜨공원 등 5개 공원입니다.

예,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송동근린공원, 이번에 구비 확보된 송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산책로가 노후되어서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우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책로를 다시 좀 정비합니다. 그리고 몽마르뜨공원 상부 같은 경우는 그 배수지 상부에 굉장히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노후시설도 있고 대부분이 노후시설 정비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포근린공원도 잔디마당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디마당을 좀 정비하는 사항이고요. 고인돌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근린공원 전부 노후시설 정비 사항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전체 여기가 모두가 구비인데 이 부분에서 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비라든지 확보하는 데는 좀 신경을 안 써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근린공원 다른 시 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다 구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구 공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잠시 후에 위원님 질의하는 것 보고 또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종배위원님!

전경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6쪽에 불법광고물 근절로 정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왜 우리 강남역에 가면 지난번에 누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거기 삼성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글이 1년 열두 달 그게 거기 뭐 무슨 허수아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강남 쪽인지 서초구 쪽인지 혹시 아세요?

신대식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삼성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한 44개가 걸려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현수막을 작년 12월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면 저희들이 정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 사다리차까지 동원해서 정비를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똑같이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정비를 여섯 번씩이나 했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

진짜 흉물인데, 강남에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위에 불법 사다리해서 높이 올려갖고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그것을 처분을 시켜버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할 때 사다리하고 그걸 다 압수를 ······.

그 사람들이 지렛대 세워 가지고 거기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를 아예 못하게 우리가 옛날에 강남역에 얼마나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강남역에 엄청난 불법 노점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철거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가 시설물을 갖다 놨잖아요. 화분 큰 거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가로변에 녹지 시설물을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못하게 했는데 그 자리에 뭐를 갖다 놓으세요, 아니면 없애든가. 그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맨날 그걸 그대로 놓아두면 그쪽 지역 ······.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거기다가 텐트를 설치했어요. 김**이라는 분이 거기 삼성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텐트를 2개를 쳐서 텐트까지 쳐서 거기서 상주까지 해서 ······.

텐트를 누가 쳤어요, 우리가 쳤어요?

아니지요. 김**이라는 삼성과 대치하고 있는 분이 그래서 그것을 합동으로 가로행정과하고 같이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화분까지 놨었어요.

화분을 아예 그냥 대형 화분 있잖아요. 조그마한 화분 놓지 말고 ······.

아니 지금 현수막은 화분 놓는 자리가 아니고 현수막은 도로를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뺑 둘러가면서 현수막을 치고 있어서 ······.

그러니까 내가 보면 교통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데 거기다 지금 맨날 그 지렛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화분 갖다 놓는 그런 것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장님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

계속 그 사람들 설치하면 치우기만 하면 인력 낭비예요. 원천을 차단을 시켜야지 ······.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

그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느 구는 아예 그냥 현수막을 못 붙이게 하는 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

자기도 안 붙이고 모두 다 못 붙이게 ······.

지금 대부분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가장 효과가 큰 게 보면 현수막이에요, 홍보효과가 큰 것은 보면 오다가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놓고 거기다 하는 이런 불법 현수막을 없애는 차단하는 방법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세요. 어디다가 어느 지역처럼 신청을 해서 돈을 많지는 않지만 얼마씩 내고라도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딱 거기다만 하라고 하는 무슨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서초구가 다녀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현수막이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많아요. 별 현수막이 다 있어요. 이 앞에도 우리 구청 앞에도 그렇게 현수막이 많고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

그 부분은 현수막게시대는 저희들이 예전에 서초구에서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현수막게시대가 도시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전자게시대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7개 지금 서초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자게시대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

한 번 하는데 얼마씩입니까, 그러면?

한 번 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요. 전자게시대는 현수막게시대보다는 비용이 싼데 현수막게시대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자꾸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우리 도심 같은 데는 현수막게시대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현수막게시대는 설치할 장소도 구하기가 어렵지만 그것을 외곽에 놓으면 또 반대하거든요. 중심에 현수막게시대를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구에서는 현수막게시대를 완전히 없애서 지금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방법을 바꿔보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바꿔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서초의 품격에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거는요.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양재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하나 설치해 놓고 ······.

양재역 사거리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서장훈건물 앞쪽에 거기 게시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입구 들어오는데 피아노 치는데 그 위에다 맨날 노조 그것을 달아 놓잖아요. 주민들이 거기가 너무 예뻐서 사진 찍고 싶어도 그것이 걸려서 사진을 못 찍는대요.

그것 저희들이 철거를 했고요.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도 거기는 못 걸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전단지 옛날에 진익철 청장님 때 만든 건데 전단지 주워 가지고 가면 한 달에 7만원씩은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부자 동네에서는 몇 개, 2개 동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대부분 동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용돈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명이 하는 거예요, 110명이. 한 달에 이것도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1년 예산은 ······.

명함 같은 것 전단지 하나 주어오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전단지 하나에 정확히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

나중에 그것 좀 한 번 줘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옛날에 그때 만들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 방법을 생각해야지 옛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계속 하는 그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돈을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게 맞는 것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보다 효율적으로 옛날에 그것 그냥 그때 급조해서 만들었던 것을 지금까지 지금 한 6~7년 한 8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은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강남역 사거리 대책 방안, 그다음에 이것 그다음에 전자게시대로 바꿀 수 있는 걸 아주 획기적으로 전체를 해서 못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지 서초에 정말 품격이 안 맞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개선과장님!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10억이잖아요. 그런데 몇 개 신청했는데 올해 몇 개 할 겁니까?

황승호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승호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2021년 12월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57개 단지에 78개 사업이 지금 신청이 되었고 1, 2월까지 서류검토 후에 3월 초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연간 1년 1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해서 저는 이것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도 많이 내고 내 아파트 개선하는데 내 돈으로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주는 돈 갖고 보태가지고 자기네 오래된 아파트들 이런 거 개선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지원해 줄 예산이 없어서 너네 못한다, 삭감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연간 지금 10억 갖고 하는데 뭐 20억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신청했는데 제외되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우리가 그 경로당 같은 것 어르신시설 노후된 것은 지원해 줄 테니 이렇게 개선을 해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에서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라고 권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조금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려면 기획예산과와 협조가 좀 필요한데요.

이것 속기록에 남기셨다가 우리가 다 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상할 때 다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지만 8대 때 이런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에요. 누구를 해 줘라, 이게 아니라 확대를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적극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특히 노후된 경로당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고치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어르신청소년과장인가 행복과장인가 거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건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이나 송파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8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섣불리 ······.

그런데 왜 강남, 송파 사례 있다고 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면 되지 꼭 타 구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충분히 검토는 먼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오히려 아파트 공동 활성화, 커뮤니티 뭐 이런 소소한 예산 이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64쪽에 보면 주택임대차 신고센터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게 뭐하는 거죠?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에 주택 전월세 신고가 이제 국토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전월세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이상 월차임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관할 동사무소에 무조건 30일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는 유예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또 과태료가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전월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것 신고 안 돼서 과태료 무는 사람들 많죠?

현재 과태료는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6월 1일부터 신고를 안 한 전월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센터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설치를 하는 거는 ······.

부동산정보과 자체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적극행정으로 해서 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 이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이것을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을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잘 해서 이러한 민원 사례가 없도록, 좀 내년에는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재고가도로 있죠? 아니, 녹지연결로 ······.

예.

그것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재 녹지연결로는 올해 예산이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고요.

삭감됐어요?

예, 삭감돼서 지금 진행을 아직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하여튼 시에서도 경부고속도로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같이 반영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것 지금까지 용역비만 그럼 지금 없앤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면서 위에다가 뜬금없이 다리가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누차 그것 점검하라고 했었는데 시에서 아주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청계산 원터골 그 공원 만드시는 것 있죠?

예.

공원 만드시는 것 저는 지금도 뜬금없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위치가 거기가 아니야.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다 시설 잘 해 놨다고 거기 내려갔다 올라올 사람 누가 있다고 거기다 그걸 합니까? 어떻게 발상이 처음부터 그것은 너무 잘못된 발상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얼마나 효용성 있나를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을 해 놓음으로써 얼마나 이 예산이 들어가면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나를 생각을 해 가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 누가 거기를 가서 밑으로 내려갔다 그 시설물 보고 다시 올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가 그 음지가 있는데? 그 공사를 하시면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할 만한 것만 하셔서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소신 있게 좀 하실 것, 이미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예.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시기를 내가 부탁드려요.

예,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이제 위치가 청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입구 부분에 넓은 공터가 나오면 제일 좋은 어떤 여건이겠지만 사실 청계산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미 이제 그 공원용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올라가 있는 동선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공사를 하실 때 정말 저 시설물이 어린이놀이터 만들어놔서 저 시설물 진짜 뜬금없다, 이 생각이 안 들게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를 내려가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러고, 만들면 군데군데 쌈지공원으로 조그맣게 해서 거기 올라가는 입구 거기 딱 만들고 지금 정자 있는데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했으면 됐지 뜬금없이 그것을 계단 30 몇 개 내려가서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예, 충분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진짜 지난번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 체육행사 때 제가 가셨을 때 어디냐고 물어서 저기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들 다 세상에 저기다 설치하는 거냐고 다들 느꼈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러고 거기가 굉장히 음지야, 음지. 그리고 그 땅 자체를 필요도 없는 걸 왜 샀는지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것부터.

그게 공원용지로 진즉 70년대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70년대에 그냥 공원용지 그 사람 놔두면 되는 거거든. 다른 걸로 쓰면 그냥 농사지으면 농사짓게 놔뒀으면 돼.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반영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실 때는 이게 내 돈이면, 내 거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를 생각들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러고 또 하나 또 부탁드린 것은 공원녹지과는 새로운 공원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있는 쌈지공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저기를 가 보고 그 성모병원 대각선에 있는 거기에 의사 그 허밍웨이길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에 공원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가 보고 제가 그 공원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은 저기 정말 시골 어디, 어디 가도 이런 공원 없겠다 싶더라고. 새똥은 싸서 그냥 철철이 똥은 이만큼 쌓여 있고 의사 거기 누구 직원 독려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분 그 추모비도 그냥 먼지가 켜켜이 쌓여서 그 민원 안 들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실적으로 보면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 행정 시행으로 서초구민 우선고용제 시행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신종현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마이크 정확하게 대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건물 신축 시 현장에서 경비원이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를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출신, 서초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고용을 해서 고용창출을 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허가 시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착공신고 시 채용계획서를 좀 제출토록 해서 사용승인 시 채용실적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고용창출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서초구 주민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게끔 어떤 저희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인데 일어나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에서 5000㎡ 공사장에서 9개소 20인 정도, 그다음에 5000에서 1만㎡ 공사장에 2개소 8인, 그다음에 1만㎡ 이상에는 우리 3개소에 16인 지금 현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21년도 주요 사업 실적이죠?

예.

그러면 일어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용제를 실시를 해서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료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진행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

지금 진행형의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인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정 인원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지금 채용된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21년도면 지금 이제 한 저희가 2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서는 21년도 추진실적을 한다고 그러면 예정이지만 진행형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나는 업무보고를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있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오늘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조금?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착공이 일단 이루어져야 이게 정확하게 채용이 되는 거고, 본 건물이 사용승인 날 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채용이 되었느냐라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초에 시행해서 착공, 그다음에 건물 사용승인 시까지는 일정부분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니까 업무를 보고를 하셨으니까 채용이 되었을 경우 이 규모에 따라서 얼마만큼 채용을 했다, 그 결과물은 나중에 차후 자료로 꼭 담당자한테 좀 의뢰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건축과에서는 우리 건축허가를 할 때 각별하게 신경도 쓰고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명절 전 주쯤에 한 2주쯤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담당 직원들이 다 현장에 없고 집에 재택근무라든지 팀장도 일단 집으로 복귀하려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국 특히 지금 서초구에는 재건축이라든지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꼭 들어가더라도 집에서 어떤 통화라든지 재택근무가 업무적인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사실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민원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막상 전화를 하니까 직원들은 현장에 들어가고 다행히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집에 가더라도 전화 연결이라든지 정확한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종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층, 그러니까 본관 6층에 코로나가 좀 발발을 해서 6층 전체가 사실은 셧다운 되는 그런 사태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층 건축과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 단계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전 직원들 사무실 전화를 착신전환을 해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전체를 다 받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팀장, 과장 이렇게 단톡방을 또 운영을 해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장에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한계였던 것 같고요. 보다 좀 더 그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건의드리니까 차후에 그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주거개선 쪽에서는 현장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할 수는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코로나시국에 좀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모든 공원이라든지 우리 기술직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현장중심의 어떤 업무가 많다 보니까 특히 그런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과장님! 청계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공원 조성이 되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또 우리 과장님이 기술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하우와 어떤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침서는 수립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여기는 당초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청계산 입구에 왔을 때 조금 모임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약간 다양한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간단한 놀이시설도 하면서 그 부분에 사람들이 조금 집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올라가는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동선 체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주민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주민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 설계는 빼고 있습니까?

설계가 이제 발주한 상태고요.

발주한 상태입니까?

예.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주변 주민이라든지 등산객 이런 분의 의견수렴을 다할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설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설계를 빼실 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각별하게, 똑같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런 개선을 넘어서 그 부분에 어떤 공을 많이 들인다든지 변화되는 시점의 어떤 만남의 광장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범한 이미 타 지역에서 유지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차피 상당히 어떤 비용 부분이라든지 국비도 받는 것만큼 사실 국비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것 같은데 국비를 따오시느라 수고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가서 PPT 발표도 하고 해서 많은 금액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어떤 PPT 발표할 때 공간의 우수성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시설을 만들더라도 어떤 성냥갑 같은 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라 조금 똑같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다르다, 서초구가.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주의를 좀 설계를 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도 한번 가보고 또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서초구만의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런 부분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도시과, 가로행정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13쪽입니다. 첫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전 부서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구성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다른 재난발생 시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현장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재난대비 시설물 점검 및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및 주민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체감형 폭염, 한파 대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서리풀 원두막 설치, 야외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한파,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확대 추진하여 기후 변화에 안전한 서초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7쪽입니다. 첫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터미널역 사거리 주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등 4개소에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분전함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서운로 및 동작대로 구간 보도상에 위치한 분전함의 외형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주택가 공중선을 집중 정비하겠습니다. 반포1동 신논현역 인근 주택가에 난립되어 있는 불량 공중선을 집중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청계산 연결 통로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둡고 노후화된 청계산 원터골 입구 연결 통로를 데크 교체, 교각 도색, 조명 및 CCTV 설치 등을 통해 보행 환경을 정비하여 푸른 서초의 상징인 청계산 입구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40쪽입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도가 심한 주택가 골목길을 땜질식 보수가 아닌 아스팔트 전면 포장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이면도로에 열선을 설치하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 및 상습 결빙지역에 원격작동시스템인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신속한 초동 제설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양재초교 앞 보도육교를 철거하겠습니다. 넷째, 빛 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과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빛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보안등과 15년 이상 된 남부순환로 가로등을 LED로 교체 정비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물방울 안전 차선을 설치하겠습니다. 21년 시범사업 결과 우천 및 야간에 시인성 개선 효과가 뛰어난 물방울 안전 차선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51쪽입니다. 첫째, 풍수해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풍수해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천출입 원격차단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폭우 대비 특별관리 노선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풍수해 걱정없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반포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반포천 교량 하부에 휴식공간을 개선하고 비상 피난계단과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반포천 환경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이면도로 하부에 발생 가능한 빈 공간을 탐사하겠습니다. 도로 함몰의 원인이 되는 땅 속의 빈 공간인 ‘공동’을 지표투과 레이더탐사인 GPR장비로 조사하여 지반 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잠원빗물펌프장의 수해예방 성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잠원빗물펌프장의 펌프 교체와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빗물펌프장의 수해예방 성능을 향상시키고 노후된 건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63쪽입니다. 첫째, 버스정류소에 서리풀 쿨링·온돌의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쿨링 기능이 추가된 온돌의자를 신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된 서리풀 이글루를 관내 버스정류소에 설치하여 사계절 맞춤형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바람직한 전동 킥보드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노후된 킥보드 주차구역을 재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횡단보도 추가 설치 및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등 보행자 횡단이 불편한 지점 4개소를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에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서초형 안심보행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통학로 등 생활권 도로에 보행로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75쪽입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신축 및 부지매입 등을 통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및 구룡 공영주차장을 신축하고 내곡 공공주택지구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마일리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자에게 제공하는 주차마일리지 비율을 확대하여 공유주차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인력 및 상담인력을 24시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단속취약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주민요구에 신속하고 안전한 주차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과태료 자진 납부를 홍보하고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강화하여 세입 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안전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재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올해 특히 눈도 많이 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노고가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도로과장님! 올해 눈길 열선을 설치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아주 감사하다는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로과장님도 문자를 많이 받으셨지요?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열선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실적을 지난해 설치해서 올해 아마 눈이 특히 많이 와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늦지 않았나, 진작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도 열선공사가 몇 군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AS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특히 요즘에 이상기후가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춥고 눈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도로과에서는 신경 쓰셔가지고 올해 돌아오는 겨울에도 더 많이 어떤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열선 설치 계획은 3개소에 한 10억 2000만원 구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 과정이나 설치 시에 품질관리나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열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가로행정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업무 자료도 가져오셨는데 지금 지난해 어떤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있고 현재 또 올해 잡힌 곳이 네 군데인데 지난해 제가 감사 때나 결산 때 아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부분에 지중화가 될 때 지역 현안에 지역의 관련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혹시 한번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본인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다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했는데 어떻게 한번 추진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과장님?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까지 하고 있다는데 대단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이라는 게 추진도 안 해 보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추진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라 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꼭 제가 말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결과가 꼭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답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전기사업법」 관련된 법이라든가 또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의 추진의 주체는 한전과 통신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든 전기통신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만든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가 그런 관련법의 내용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관련법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 파악하고 있는 만큼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제가 요청을 했고 또 한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저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수교 입구 들어가는 교차로 공사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강사업본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 그것 지금 하반기에 공사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시작한지 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 지금 담당 팀장이나 엄청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까지 시장님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공사를 안 해 주고 지금까지 했는데 예산도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그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

국장님! 그것 챙기셔서 지금 보면 잠수교차로가 그 한 차선만 빠지면 거기가 자전거도로도 그 반포대교에서 들어가는 데에 끊어져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것 돈 얼마 들지도 않아. 그것을 해서 한 차선만 빼고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넣고 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그걸 좀 챙기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봄이 되면 지금 한강 이용자가 너무 많은데 5월달 그 공사할 때 해동되자마자 공사를 해야 4월, 5월에 그 한강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지금 그게 가장 제가 볼 때 시급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시급한 것에 따라서 국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 중요성을 별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것 빨리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공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 챙기셔서 그게 작년에 그것을 올해 해동되자마자 공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들어가 있어요, 서류가. 그렇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도 그것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챙기셔서 올 지금 6월이니까 해동되니까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공사하는데 뭐 얼마나 걸려, 그것. 걸리지도 않으니까 4월, 5월에는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제일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과장님! 미도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밑에?

유동철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도아파트 옆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작년 위원님께서 시 방문도 해 주셔서 예산 확보 과정에 노력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설계비하고 올해 공사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그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를 저희가 3월달까지 끝내고 그 끝남과 동시에 그 공사 발주해서 4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언제 하실 거예요?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 1차 한번 했었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 과정 절차는 ······.

제가 2월달에 주민설명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

공식적으로 그 설명회 과정이 이제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미도아파트 측 ······.

그런데 그게 약간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더 합리적으로 해서 약간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한다는 걸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건데, 그것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미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

분명히 과장님! 제가 거기 팀장님이나 그 담당자한테 분명히 거기 주민설명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방향이 틀리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곧 주민설명회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렸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 계획 중인 도면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드려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디 2차요, 1차요?

거기 접합되는 쪽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차하고 1차 각자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쪽 부지를 좀 포함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그 노선도 약간 바꾸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럼 나중에 그것 별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저한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로행정과장님! 32쪽에 주택가 공중선 집중정비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그 대상지역에 반포1동 신논현역 주택가 일대인데 이게 지금 4년 전에도 제가 이것을 이 8대 의회 들어서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지하는 어려워서 위에 그 공중선을 합체를 하겠다 해서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려요.

김유홍 가로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김유홍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공중선 집중정비가 2019년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논현역 일대에요. 2022년에는 신논현역 일대의 주택가 주변의 공중선 집중정비를 하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전 지역의 공중선 조사를 다했습니다, 불량 공중선을. 그래서 그때 로드맵을 ······.

내가 지금 왜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 그러면 앞으로 올해 또 하겠다고 했는데 해도 그런 효과가 또 있을까 내가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공중선이 막 얽혀 있고요. 또 막 늘어져 있고요.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마나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구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통신전기사업자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를 제가 선거운동 할 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서초인가?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하가 아주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지 내가 그게 궁금해요.

예, 반포1동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면도로 지역에 지중화를 하려고 저희가 엄청 노력을 했지만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분전함 설치를 위해서 진짜 여러 군데를 계속 가봤습니다. 방문을 계속했지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혹시라도 좀 신공법이 나온다면 그때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 신논현 일대도 그렇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명 반포골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하실 때 과장님이 거기 여기는 정말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로과장님! 우리 양재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래마을에 서래육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철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철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래초교 앞 보도육교는 현재 건너서 통행하는 학생들이 아직 좀 일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철거 여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었는데요. 아직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더 많아서 현재는 철거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런 주민들 의견이나 학교 의견 더 반영해서 그 철거 의견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들으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거기를 그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그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그것 협의를 해서 그게 진짜 흉물이에요, 서초에. 그리고 너무 노후됐고 진짜 흉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 육교 철거하고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거기를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것도 서초의 아주 그것 장애물이에요. 딱 들어오면서 그 흉물 같은 그 육교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노후가 돼서 보기가 흉한데다가 진짜 안 좋아요. 양재초교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것 한번 방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그 반포천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재천은 어느 정도 지금 됐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반포천이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됐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싹 훑어보면서 아유, 여기가 진짜 우리 서초의 반포가 맞나 싶더라고. 과장님이 그 뒤에 재건축하는 데서 자기네들 집 앞이니까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을 잘 유도를 하셔서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데는 하되 우리가 하는 것은 특히 그 다리가 흉물이니까 찔끔찔끔 돈 조금 뭐 몇 억 몇 억 들여야 그 표도 안 나요. 제가 했었으면 양재1교, 양재2교 그렇게 해 놓는 것에 비해서 양재2교 할 것을 반포천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반포분들은 진짜 세금은 엄청 내는데 혜택 보는 것은 정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특히 한번 반포천에 가보시고 양재천 한번 가보시고 반포천 가보시면 비교가 됩니다. 반포 사람들이 정말로 점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포천은 첫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다음에 그 다리 하부를 양재2교 수준으로 해서 저녁에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컴컴해. 그러니까 거기를 빛을 밝게 해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정말 양재2교에 여름철에 가보면 엄청 사람 많이 와서 제가 공사할 때 이것을 왜 했나, 그랬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포천도 그렇게 해 놓으면 이용객이 늘어날 거라고요. 과장님이 올해 예산 잡으실 때 8대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국장님하고 해서 그 반포천에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경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포천 업그레이드 사업을 올해 연도에 추진하면서 염두에 둘 것이 저희도 양재천을 많이 걷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양재천과 비교해서 반포천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 사업에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포천도 양재천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양재천 관리하시는 분들은 삼십분이고 반포천 관리하는 분은 두 분이세요. 자, 어디가 깨끗하고 좋아지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려요.

예. 관리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다는 것도 조금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반포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이고 관리하면 깨끗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반포천을 보면 위에 허밍웨이길도 있지만 밑에 지금 주로 하천을 걷는 분들은 무릎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멘트 길 걷는 것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폭신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걷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하시고 특히 다리 하부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기를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일단 관리인을 양재천 관리는 우선 확보가 안 되면 양재천 관리하시는 분들을 반포천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진짜 균형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그쪽으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에 대한 조정 사항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불균형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반포천으로 어떻게 관리인이 가셨는지 그 건은 따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내곡 공공주택지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이것이 내곡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부지예요?

한은진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주민센터 옆에 있는 것은 개인 땅으로서 도서관 부지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청계산입구역 1번 출구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사실 SH공사에서 이때까지 철도역사라든가 주차장 부지로 그냥 묶어놨다고 할까, 좀 아껴둔 그런 부지를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렇게 주차시설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곡주민센터 옆에 있는 그 부지를 한 100면 정도를 저희가 지금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관련부서에 언제라도 건축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수요가 계속 있고요. 또 지금 청계산에 인근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주말 수요도 있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부지를 조성 원가에 따라서 한 110억에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지만 매입을 하게 되면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나중에 어떤 편의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복합환승센터로서의 어떤 장기적인 그런 ······.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들어간다고 거기 이용이 되겠냐고, 주민편의시설은 내곡동주민센터로서 충분한데. 그리고 그러면 이 땅 구매를 하는데 일시불이에요?

예, 그것은 저희가 ······.

지금 현재 내곡동주민센터 그 부지 땅을 그다음에 그 우면동의 땅 부지 제가 사회복지과장 시절에 살 때 무이자로 해서 다 10년씩 분할 상환을 해서 샀어요. 어째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실까?

그것은 저희가 SH공사하고요. 그것은 매입비용이라든가 ······.

이것은 땅 구매를 할 때 살 때 협상을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데다 땅 못 팔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다시 이 땅을 사서 여기다 주민센터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도 과연 그렇게 필요한지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거기다 주민편의시설 넣어야 그쪽에 와서 지금 이용할 분들이 없어요. 지금 내곡주민센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옛날에 내곡동주민센터 자리 거기도 다 지금 해 갖고 저기 느티나무쉼터도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은 한번쯤 우리 과장님 저기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이것을 땅을 일시불로 사는지 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지 참, 이게 다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일시불로 안 사실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1년에 110억씩 이렇게 주고 사면 얼마나 이거냐? 이것 저기 무이자로 해 갖고 10년 하면 1년에 사도 10억씩만 주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SH하고요. 지금 할부 그것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10년 무이자 할부해야 돼요, 이자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는요. 꼭 반드시 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설이 이렇게 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지 사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요. 부지 사두면 앞으로도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거기가 그렇게 필요한지 과장님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 서래마을주차장 어떻게 할 건지 현재 지금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국장님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하는 것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것 우리 8대 의회 끝나기 전에 보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말에 대한 행동을 옮기는 게 중요하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서리풀 이글루에 대해서 초창기 제가 이렇게 설치되었을 때는 대단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추워도 요즘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이용률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방향을 한번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즘에 어떤 검토를 한번 하고 있으신지? 향후 올해는 설치됐었기 때문에 3월에 마무리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예산심의 때 김성주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뿐만 아니고 저희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수시로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를 타고 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고 차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서리풀 이글루 안에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는 항상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만 본 건 아니고 그 서리풀 이글루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과도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면서 어떤가에 대한 편의성이나 이런 온도 차이라든지 하여튼 이글루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느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 외부에 있을 때보다는 안에 들어가면 일단 찬기도 많이 감소가 되고 일단 바람도 안 맞고 해서 상당히 좋고 자주 이용하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자주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걱정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주민들께서는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설치가 50개입니까, 50개?

올해는 2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20개만 한 겁니까? 그러면 ······.

일체형이 있고요. 기존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것이 있는데 기존에 이글루처럼 되어 있는 게 20개고요. 온돌의자에 항균칸막이 해 가지고 한 것이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방배동 쪽에 가니까 방배본동 쪽에 가니까 거기 아침에 대단히 인원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서 있거든요. 거기에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

저희가 그 개수는 작년부터 줄이기 시작해 가지고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도 전혀 이용을 안 해서 아마 철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서 편의성뿐만 아니라 가성비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68페이지, 서초형 안심보행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초미래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 네 곳을 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바는 각 동을 통해서 현재 안심보행길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을 지금 조사를 일단 마쳤습니다. 마쳐서 4개소에 대한 향후 계획은 경찰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미 예산에서 꼼꼼히 심의를 하고 업무보고가 어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을 받는 검토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장 직무대행으로 앉아 계신데 우리 여기 사실 제가 여기 주민의 대변자로 있고 저는 특히 현재 주민을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제가 좀 부분적으로 합리적인 내용이 아니다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안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지적을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 우리 지난 2월 4일에 우리 조은희 청장님이 나가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 의원들에게서도 의견이 나왔던 내용이고 주민도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단히 박식합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제가 공부를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조청장님이 나가면서 제가 청장님이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요. 자가진단키트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딱, 문자를 보고. 어떻게 이거는요. 다시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저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나온 이야기이고 주민들한테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문자로 보면 다시 돌아온 줄 알았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해명을 어떤 처리과정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경선 중인데 이런 1주일 전에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본 그것도 아니고 한참 중요한 시국에 이런 문자가 나간다는 것은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부 의원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말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다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향희 안전기획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박향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키트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회 일을 보는 거고 구는 우리 구의원이나 또 한편으로는 시에서 내려오는 시나 행정을 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시국에 이런 문자를 뒤에는 정책을 실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앞에는 드리겠습니다를 보면 누가 보면 처음에는 제가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보들이 분명히 어떤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누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든지 하면 구청은 우리 행정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하나 지금 중요한 시국에서 조금 각별해 주셔야 돼요, 이거. 국장님 제 의견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조은희 전 청장님이 신속 항원 자가키트세트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저도 사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어떠한 지시나 이런 협의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혹시나 그게 자가진단키트를 별도로 구매를 하고 주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우선적으로는 선별진료소 보건소에서 충당해야 될 물량들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어떤 중요한 시국에 우리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위에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각별히 어떤 코로나 안전사고라든지 연초부터 사고라든지 코로나 집단감염이라든지 각종 뭐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자 하나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똑똑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참, 일하기 너무 어려워요. 공부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제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다. 생각하면 한번 물어보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대의가 있다든지 구청장님 얘기가 있으면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뭐 서론이 길었다면 죄송함을 전하고 이런 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오세철 김성주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출석공무원( 12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주거개선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가로행정과장 김유홍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안전기획팀장 박향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