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미래성장기반국

미래성장기반국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성장기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미래성장기반국 (별첨에 실음)

전경술 미래성장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기반국의 전경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2022년도 새로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경술 국장님, 이번에 바뀌셨죠?

예, 이번 인사로요.

그래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2022년도에 임하는 어떤 의견, 어떻게 미래성장기반국을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사업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울산의 경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시 3년 만에 유사한 업무로 복귀한 택일 수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외교투자통상과에 여쭙겠습니다. 외교투자통상과장님은 계속 보셨던 분이라서 저희도 질의하기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조성해야 될 텐데요, 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가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사실 작년에는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저희가 예측하기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4월을 중심으로 많은 방역지침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달리 오프라인으로 많은 행사라든지 투자설명회, 그다음에 무역사절단 파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멈춰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저희가 적응을 어떻게 할 건지, 대면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왕좌왕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거침없이 또 나갈 때죠. 실천할 때라서…….

예,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스마트도시과에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서 스마트시정을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종전과는 달리 데이터를 통한 통계라든지 이런 수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에 좀 더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울산연구원 내에 데이터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수치를 대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를테면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관련 희망지원금 같은 게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급된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데이터를 발췌하여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주로 쓰이더라’ 이런 내용을 분석해서 향후 시정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분석하는 그런 업무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AI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더 정밀하게 찾아간다든지 좀 정착하는 분위기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저희도 마음이 안심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에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스마트 그린모빌리티 산업기지 기반조성하고 그리고 변화하는 산업정책에 맞는 산업단지 관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착공일이 20년 정도 경과된 산단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해서 향후 10년간 어떻게 산단을 발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탄소·친환경,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산단조성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기 설치된 지역이라든가 GB 해제 가능한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올해 정도는 입지분석하고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저탄소·친환경, 신산업 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 효율성 및 산업단지의 파급효과를 위해 가지고 이것은 법적 사무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모빌리티 산업기지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동차 부품 벨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미래차 집적화 가용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일반산업단지에 물류망 확충을 위해 가지고 북구 쪽에 산업기반을 조성하려고 올해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용역은 올해 50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요?

기간은 10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보통 1년을 잡는다, 그죠?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예, 지역개발과 사업은 거의 다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게 많네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이 없지만 작년에 마찬가지로 해왔던 사업과 지금 좀 달라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2022년도에는 ’21년과 다른, 어떻게 진행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크게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국가산단조성, 혁신도시관리 세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장기 미추진 사업들,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거고요. 그다음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는 금년에 신규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올해 합니다.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인데 앞에 1차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가 1차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했었고 올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합니다. 이 용역을 올해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10월까지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하고 최종 연말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해 주실까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유화학복합시설사업을 지금 계획 중인데 변경했습니까, 변경해서 승인되었습니까?

아직 개발계획변경 협의 중이고요. S-OIL 복합특화단지 그 부분인데 지금 S-OIL이 1단계를 마무리 지었고, 2단계 개발을 위해서 개발계획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울주군 온산읍에 되어 있고 지금은 군사시설협의이전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군사시설협의이전사업 착공 2022년도 하반기.

이진지구 이야기인데요, 이진지구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세진중공업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군사시설이전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디지털트윈 구축 환경 조성 나와 있습니다.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울산시 공간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물류흐름, 인적·물적 물류흐름을 하는데 있어서 공간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업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조직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토지정보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되면 지적공무원도 많이 있습니까? 지적계, 그쪽은 그러면 수치지형도 제작하는데 행정담당하는 직렬이 뭡니까, 일반행정입니까?

지금…….

아니요. 국장님 가만 계시고 스마트과장님 이야기하세요.

지금 저희 담당사무관은 지적직입니다.

지적직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까지 지적을 모든 것이 해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의 형태를 해 가지고 행정이 계속 일원화되어가지고 몸에 배어있다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하면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적 자체가 보면 획일화, 통일화된 업무형태가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 전역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할건데 지금 해놓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수치지형도 자체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도로가 난맥상이 이루어지는 도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역개발과장님 보시게 되면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지금 이예로를 한번 보세요. 이예로가 그게 도로입니까, 누더기입니까?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단순하게 이예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좋게 하는 이유는 도심을 관통하는 유일한 도로다. 3개 지역을 연결합니다. 그죠? 남구, 중구, 북구 그래서 도시개발 순환도로가 형성되게 되면 동구까지 다이렉트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거기 가는 길이 왜 동구까지 빠르냐 하면 신호체계가 없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치지형도라는 이 자체가 울산도시공간을 새롭게 창출하는 계기가 되는 핵심자료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이번에 스마트도시과가 생겼는데 정말로 온힘을 다 쏟아서 이 업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게 뭐냐하면 옆에 페이지를 보면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건데요, 보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울산에 들어오는 첫관문이 경부고속도로죠. 그죠? 경부고속도로거든요. 경부고속도로인데 울산∼해운대고속도로하고 울산∼포항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와서 북구까지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그런데 북구의 일부 인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주로 가요. 경주 입실에서 외동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신경주IC로 통하게 되면 바로 야간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주파를 해요. 평일 같은 경우도 20분 이내로 다 그냥 경주IC를 통과해서 영천 쪽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 안동에 갔다 왔는데 안동에 두 시간 안에 주파를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제가 서울로 차로 자주 갑니다만 서울까지도 한 시간 이상씩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울산시가 동구, 북구, 중구가 움직이는데 도시고속도로를 얹으려고 하면 무조건 남구로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울산∼포항고속도로, 그다음에 도시외곽순환도로, 그다음에 동구까지 하게 되면 그 거점인 중구 모 지점에 IC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교통 분산효과가 이루어지고 울산지역에 평균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원활한 활용을 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와 북구에 중간지점 해서 동구 쪽에서 울산∼포항에 있는 도시 쪽에 IC를 연결시키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효과가 발생할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LH하고 다운동하고 앞으로 IC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토지에 대해 가지고 사전협의해서 유휴토지로서 남겨놔야 되거든요. 유휴토지로서, 이 업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고속도로 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무릎 쓰고 다 체크를 해 봤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새벽에 울산 혁신을 돌아서 이예로 타가지고 신경주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테스트해 봤거든요? 새벽시간대는 15분 안에 주파가 돼요. 물론 외동 산업도로로 죽 가게 되면 조금 과속이 되는 거죠. 카메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제가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업무 테스트한다고 그랬는데 정규 레이스 속도로 달려도 엄청나게 빠르고 평일에는 러시아워 외에는 바로 주파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수치지형도가 나오게 되면 도시가 곡선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여해 가지고 울산시 전역 도시 일반계획도로에서 지표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한번만 해 놓으면 스마트도시과, 건설도로과, 종건, 도시계획과 돈이 엄청나게 예산이 낭비될 겁니다. 예산이요. 과장님 꼭 필요합니다. 한번 안 돌아보셨죠? 이제 과장이 되셨으니까 저처럼, 제가 한 달에 기름값 70만 원에서 100만 원 쓰거든요? 그럼 저보다 더 써야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쓰셔야죠. 국장님, 업무 프레임을 많이 걸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거의 8분 썼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저희들 수치지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아니요. 설명 안 해도 제가 압니다. 공간정보에 대해서 압니다. 아마 울산시의원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만큼 아는 사람 없을 거고요, 토지정보과하고 내가 전체적으로 싸움을 하다 지금은 휴전상태에 있는데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치지형도가…….

과장님, 지금 그런 생각 자체가, 나한테 이해시키려는 자체가 그것을 백지로 만드셔가지고 다시 전문적으로 새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제안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님,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죠? 항상 얼굴이 좋으십니다. 담배는 적당히 피우시는 게, 그 고운 얼굴에 너무 또 시커멓게 되면 그렇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약사동 클러스터 부지해가지고 병원에서 상공회의소 과장님과 국장님의 도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해가지고 한 필지를 완전하게 등기이전을 했고요. 하나는 올해 곧 등기이전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처음에는 800베드를 해서 병동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전체적으로 잘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자체도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인 지역적인 콤비넌트가 형성되어서 하나의 거점으로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울산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과장님 나가시는 그날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4초 남았는데 외교투자통상과장님 하나 볼게요. 올해 보면 제13차 NEAR 실무위원회 개최하고 전국을 화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는 거기에서 바로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컨테이너가 그다음 날 그 지역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의전이나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 그 사람들 편한 마음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도록요. 어쨌든 이것은 인바운드에서 아웃바운드로 나가는 거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기업들끼리 매칭을 많이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주요업무보고니까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 8페이지 보시면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청년인재 육성인데 청년 대상으로 6개월 해요.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이거 울산에 있습니까?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는 울산대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울산대학에 있고요?

예.

또 UN식량 이거는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6개월 가지고 글로벌 인재 육성 이 타이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울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국제기구에 인턴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는 경험, 기회 자체가 너무 없다. 거기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있습니까. 최소한 1년이고 2년 현지에 보내야 됩니다. 제 아시는 분이 저번 달에 지금 아빠 된 마음에서 여성이라는 부분을 미국에 인턴을 보냈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애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보냈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는 것을 가서 해야지 4명이 6개월 동안 가서 심부름하다 게임 끝나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업무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간 확대…….

이거를 하면요.

위원님, 기간을 좀 확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아예 그러면 6개월 가지고 4명 같으면 2명을 가지고 1년을 보내버리는 거죠. 안전하게, 한번 이거 수정 좀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후진국 말고 선진국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동유럽 쪽은 보내지 말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가서 거기에 헤드들하고 하다 못해 중간 헤드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이 인재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ICT 기반해 가지고 스마트도시 추진하는데 기간이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도 3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간예산인데 사업범위는 시간적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이고 공간적으로는 전역 해 놨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계획 차원에서 수립하는데 계획수립 용역기간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3월이면 끝나고요. 사업이 시행하는 거를 시간적으로 5년 기간 동안 시장에 실현시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기본계획 기간이…….

계획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시간적, 공간적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는 단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게 기본 방향이라든지…….

아뇨, 제가 말씀드릴게요. 울산발전연구원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하나도 없어요. ICT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전체를 한다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과 도시의 전체적인 상권분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역의 균형적 개발이 필요하고요. 수치지형도라든지 형태적으로 공간 활용이 전체적으로 필요했을 때 어떻게 ICT를 전체 엮어서 울산에 콤비네이트로 연결할 거냐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맨날천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구만 하는데 흰 백지에다가 글자만 하는데 지금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3월에 끝나는데 이제는 정말 실무가 겸비된 기관에다 이걸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게임이 끝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대체적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정말 지역실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과장님 집에 들어갔었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내가 ‘아, 제가 하겠습니다.’ 냉장고 문 열고 다 열고 하면 내가 어디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따, 과장님, 보지 말고 좀 꺼내주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려고 자꾸 액션 취하지 마시고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모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혹시 과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저는 북구 송정지역입니다.

북구 송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구 송정지역에 처음에 다리를, 옛날에 보면 북구 교육청 있었잖아요. 교육청 분소 있죠, 그죠? 지금 가구 있고, 그죠? 옛날 그 길이 소로였어요. 그러니까 가구 양쪽 사이에 직선도로를 해가지고 그쪽에 산업도로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가면 축사가 옛날 때부터 있었고요. 그런 형태를 저는 다 그릴 수 있어요. 그 미곡 정비소 옆에 2.5m 되는 도로에 나가면 구획정리 어떻게 되고 그 구거가 어떻게 연결되고 다 안다 이거죠. 그러면 알아야, 옛날에 달구지가 소 끌고 했을 때 어느 지점까지 갔었다, 어느 지역에 사람이 지었다. 그 지역 형태를 다 아는 거죠. 알아야만이 전체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거미줄처럼 엮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데 해가지고, 피 같은 세금이거든요.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왜 제가 많이 주문하냐면 스마트도시가 대단히 중요한데 처음 생겼다 아닙니까, 그죠? 처음 시작할 때 정리 딱 되어버리면 다음에 어떤 후임자가 와도 할 거고요. 직원들한테 업무일지를 써가지고 그 업무일지라는 수첩을 다음 사람한테 계속 연결되도록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산업입지과 지금 이예로 가다보면 가대 넘어가서 그쪽에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그건 산업입지과에서 하죠?

거기가 모바일…….

예, 모바일인가 뭐 옛날에 가대에 그렇게 해서 천마산 뒤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쫙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예로를 타고 쭉 달려보십시오. 달려보면 온화하게 달립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보면 시퍼러니 녹색 안 있습니까. 천장밖에 안 보여요. 도로까지 산을 나무를 다 깎아 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장 중소기업 밀집단지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는 차단녹지라도 어차피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거거든요. 도로가에서 험악한 공장박스가 안 보이게끔 차단녹지를 생각하는데 완전하게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무방비상태로 거기서 얼마 정도 떨어지면 천곡의 아파트들이 전부다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저는 자연환경 파괴하는 것은 2차적으로 묻어두더라도 꼭 환경까지 파괴해야 되는 난폭자적인 위치에 울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위원님, 근데 모바일테크 일반적으로 산업단지가 입지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향평가 같은 것들 각 분야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분야별로 확실하게 FM대로 영향평가를 하면 허가 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1년 6개월 유예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거든요. 제가 조례가 1년 넘게 유예를 시켜줘서 시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업탑에 있는 주상복합 그런 것들은 이제 못 들어오죠.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예로 구간에 기존에는 산하고 임야 같은 것을 보는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은 같은데 또 인근지역에는 도로가 나면 그 주변으로 함께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위원님 지적하시는…….

국장님, 우리가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울산의 경제가 침체 및 정체가 되고 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체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하는 생각은 국장님이라면 저는 안 하실 거라고 확신을 가집니다. 옛날 형태 박스형 공장에 있어가지고 산업기계 제작할 때는 1000평이 있었습니다. 왜? 후진적 경영기술로 인해가지고 야드라는 게 필요했거든요. 지금 야드 필요하다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산업단지는 전부다 야드형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주택 일반택지도 안 있습니까. 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조경면적을 확장시켰거든요. 장현산단도 조경면적을 제가 5% 이상 더 업시켜놨습니다. 국토부 해가지고 다 승인나잖아요. 산자부 다, 첨단기기, 거기는 구태여 나중에 민원 생기면 또 나무 심는다고 난리칠 겁니다. 왜 있는 나무를 살려가지고 차단녹지 형태로 산을 지형적 공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하면 되는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안 그래도 국장님 한번 갈라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위원님,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부분에 그런 보완부분들을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면 내 집 앞마당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예로하고 산단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산단하고 이예로하고 근접한 데는 전체는 그 부분을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녹지 계속 조성해야죠.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고 한번 오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즈그들 계획대로 설계대로 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기반국에 보면 스마트도시과도 생겼고 지역개발과 그리고 외교투자통상, 산업입지, 핵심은 먼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가까운 그다음에 어쨌든 울산의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2026년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이전하면 그 부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공유재산입니다. 1만 2000평 정도 되고요. 평당 30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3600억 원 정도 되는 자산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24년 되면, 좀 미뤄져서 ’24년에 개통되는 이음역, 중고속 열차하고 그리고 이번에 개통되어 있는 광역전철해서 삼산동의 역할이나 위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에 보면 저장창고하시는 물류나 이런 분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따라서 다 이전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가장 울산에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제조업 기준이 아니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 에너지대전환시대가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석탄에서 터빈하다가 석유로 갔다가 지금 다시 그린에너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맞춰서 탄소중립이나 RE100 같은 제도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울산도 주에너지원인 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롯데나 기존에 우리가 있던 화학공단, 산업단지를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책임져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것으로 하면 지금부터 약 50년 뒤에는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다 밀려나고 석탄 같은 경우 아예 존재를 안 하게 되고 53% 정도가 암모니아, 27% 정도가 수소, 석유는 22% 정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대는 오고 있는데 사실 50년을 내다봤지만 그 속도는 그거보다 훨씬 빠를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데이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찬스에서 봤을 때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러면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원의 북극항로도 열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존 아시아 쪽에서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 열렸던 에너지 국제거래소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북방경제하고 힘을 받아가지고 울산이 아마 그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업이 계속 들어와봐야 일자리 창출이 크게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신에 힘든 제조업 일자리가 양질의 관리차원의 일자리로 바뀔 확률이 있죠. 제조업 자체가, 평택에 새로 생긴 삼성 반도체 공장도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100% 자동화고요. 자동화를 관리하는 일자리만 200개 정도 생긴 거죠. 북구에 생기는 현대모비스공장도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800명 정도 고용이 안 되겠나 했지만 실제로는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게 시대의 기술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기회를 잘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다가 국제적인 에너지거래소를 유치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특별연합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저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당이든 간에 상관없이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인천항이나 서울 수도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부울경이 국제에너지를 거래소라든가 새로운 비전 그다음에 국제공항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끌고 가야 되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소비중심도시가 될 확률이 많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산업을 끌고나가는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위상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기업들도 환경만 좋아진다면 지방으로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 생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분류 중에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파트에서 다시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서울 수도권에 생기는 것보다는 울산 삼산동 쪽에 본사를 한번 차려보니까 부족한 게 없더라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지역사무소 유치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일 보려면 내 올라가야 되잖아요. 만나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유치할 수 있고 국제적 금융도 유치하고 국제거래소도 같이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숙원사업이었던 산업박물관 같은 것 예타 면제 B/C값 못 타서 안 되던 것 이런 건 아마 말도 안 될 겁니다. 그게 한 클러스터에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아마 그게 있으면 역 앞에까지 아마 그냥 우리가 투자 안 해도 기업들이 알아서 다 차 가지고 모텔들 다 치우고 아마 완전 다른 모습의 울산이 안 그려지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드리는 것은 시장님도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해서 비전 발표를 하셨고 통화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정책하시는 분하고도 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산업 기반을 둘 수 있는 그걸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공감하셨고요. 그래서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게 이전해가는 게 그때 가서 우리 뭐할까 하면 억수로 늦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건설사한테 땅 팔아가지고 일부 기능 넣는 용지로 해서 주상복합 들어오고 기부채납해가지고 문화공연센터 정도만 받아도 대성공이다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는 우리 후대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초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타이밍이 여러 가지를 봐도 딱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큰 청사진을 거기에다 그려봐달라, 우리가 그걸 올해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 고민해 보고 계획이 서면 그러면 남은 기간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저희 정치권에서도 최대한 여당에서도 도와드려가지고 반드시 울산이 그걸 따낼 수 있고 이제는 제조공장이 아니고 국제적인 산업도시 정말 위상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보자 의견드립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비대면 글로벌 마케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OTRA를 연계해서 온라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건 없습니까? 그리고 마케팅을 추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종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역사절단 갔다 오신 분들 말을 들어봐도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크다. 그래서 신규 계약 실적이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방역수칙이 변동이 있을 것이고 최대한 경제쪽 담당분들이 예외를 적용받아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갈 계획이고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올해 새로 도입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수출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는 희망하는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했는데 거기 대금을 못 받았다든지 환율이 너무 크게 변동해서 환 위험에 도출돼서 손실이 났다든지 이런 거를 보증해 줘가지고 나중에 손실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기업에 한해서 가입을 받아서 저희가 일부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일괄 가입시켜가지고 그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보험하고 똑같이 일괄 가입시켜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기업은 한 번 도산하면 일어서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만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고 정부 지원이 있어야만이 다시 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표준공장 있잖아요. 증설을 하면서 표준공장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명하셨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이 어떤 것인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무역장에 가보시면 대부분은 공장이 단층형태로 되어 있는데 4층 형태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 안에 공장이 층별로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표준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파트형 공장입니까?

예, 층별로 기업이, 적게는 한 층에 1개부터 해서 많게는 5개까지 4층까지 들어가게 되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많은 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품끼리 같이 아파트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나열식으로 진행되겠네요. 그죠?

예, 업종은 유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정도 면적이 맞으면 딱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미포동 230-1번지 일원에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보상협의하고 언제 또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8월 26일 실시계획인가가 났고요. 실시계획인가난 이후에 도시공사에서는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계획은 올해하고 2022년도까지 보상업무하고 실시계획인가, 보상업무 추진하고 연말에는 착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개발사업 추진기간이 2022년 9월부터 진행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앞에 토지보상이 해결 안 되면 추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럼 보상은 협의가 다 안 됐네요?

아직 보상협의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빨리 추진해가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5분만 할게요. 아까 그 질의 제가 할게요. 안 그래도 하려 했는데.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지금 비전추진전략 이렇게 세우고 계시고 지난해 10월 28일에 중간보고 나온 거 보니까 최종보고도 올해 1월에 있었고 일단 비전하고 추진전략은 다 나왔다 그죠?

지금 막바지단계에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 전반적으로 스마트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일단 그 큰 두 가지 갈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하게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기보다는 그 특성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신도심지역하고 구도심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씩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신도시지역도 있고 기존도시지역도 있고 산업단지지역도 있고 노후도시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도시지역은 서부권에는 언양 쪽에 KTX복합단지…….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3분밖에…….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 생기는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예를 들면 교통체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신도시지역에서는…….

자, 교통을 어떻게 해서 스마트도시다. 구도심은 어떻게 해 주기 때문에 스마트도시 전략이다. 딱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전체적인 보고서를 완전히 입력해서 간단하게…….

보고서가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신도심은 사실 없는 것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꾸미기 참 좋아요. 도로든 뭐든 커넥티드든 뭐든 돈만 있으면 좋다는 것 다 바르면 돼요. 구도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도심은 구도심지역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스마트도시다. 이거 왜 잘못 생각하냐면 새로 하는 것은 신도심에다가 꾸미기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존 인프라가 다 깔려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도심 슬럼화 가속시키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스마트도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신도심은 어떻게 할 거냐, 구도심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를 울산시가 스마트도시과가 생겼는데 어떻게 정책을 하는 게 스마트도시 정책이다.

위원님 보시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도시라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제일 좋은 것은 정보의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 그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제일 접근하기 쉽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 산단은 별도로 하고요.

뭄바이형 와이파이존을 넓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하고 있죠. 지금은 대부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교통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요감응형, 아, 발음이 잘 안되는데 수요에 응답을 하는 그런 신호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도심 쪽에서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접근부분도 그렇고 안전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도시지역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개발단계에서 문제는 없을 거고요. 구도심부분에 저희들이 예산 투입부분들은 관련부서들하고 많이 이루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놨는데…….

울산시에 수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예산 내려가면 담당자들 그 예산 소요를 못해서 애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데이터 정보력 전달인데 누가 일부러 울산시에 뭐가 있는지를 검색해서 잘 안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냥 있으면 보여야 돼요. 그냥 다니면, 시가지 있으면 들려져야 되고.

그게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가 버스정류장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부스화해서 일반 연세드신 분들도 쉽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그런 정보들을, 그런 부분들이 주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구도심이라도 좋은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거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어렵게 설명하십니다. 지역마다 도시계획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행복한 국민을 중심으로 만들겠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걸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 다 했어요.

혼자 다 쓰셨어요. 오전 시간 내내 혼자 다 쓰셨어요. 웬만한 것은 서면으로 좀 하고 정리 좀 합시다. 아, 진짜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뒤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 뒤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얼렁 하소.

내 앉아 있을 테니까 한 시간 동안 하세요.

작은 건을 가지고 오후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ADPOS 제이엠씨 이게 어떤 생산기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서 금액이 5만 원씩 5000명에게 21개 사업단지 근로자에게 한다는 것은 숙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인터넷에 계속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사 같은 것보다는 약간 나와 있고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소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소재 리바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형태, 투명한 유리도 아닌 플라스틱 소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ADPOS를 만드는 ㈜제이엠씨라는 회사는 국내 최초로 사카린을 생산해서 현재 국내 유일하게 사카린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만들고자 하는 ADPOS는 엔비라텍스(NB-LATEX)라고 해서 엔비라텍스가 어떤 소재냐 하면 의료용 장갑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엔비라텍스를 만드는 일종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ADPOS입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의료용 장갑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ADPOS 생산시설을 신규 투자하려는 그런 계획이고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일종의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데 철근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게 철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철근의 강도는 두 배면서 무게는 4분의1밖에 안 되는…….

가볍고?

예, 그런데 이게 또 만드는 재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유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규석, 규암에서 추출해 가지고 일종의 글래스하고 똑같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고 현재 주로 쓰이는 곳은 큰 다리 교량 건설할 때 받쳐주는 줄 같은 것 그게 다 대부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림이 또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길래.

예,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경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업무협약 청취를 마치고 비공개 협약 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헙약 보고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평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윤덕중 미래개발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별첨에 실음)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윤덕중 미래개발부장께서 상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됨에 따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역 KTX 역세권 부지 부분에서 KTX 역세권이 주거와 유통과 비즈니스가 종합적인 박스권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거기에 어느 정도 되죠? 비즈니스가 들어갈 수 있는,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땅이 있기는 있죠?

전체 경자구역 내에서 분양되지 않은 필지는 총 7필지입니다. 이화산단에 2필지, 하이테크 밸리에 1필지 그리고 역세권 4필지가 있습니다만 제조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필지는 총 3필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오기에는 상당히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업종제한이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업무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법상에서는 일반상업용지에 제조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지금 KTX 역세권과 관련되어 있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필지에는 상업용지로 토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첨단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수 없도록 불요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변경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KTX 역세권 부지 쪽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도시공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의견은 한번 들어 봤나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사실상 여러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협의를 끝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실상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좀 선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놓고 난 뒤에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울산시에 있는 공장이나 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다 악용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면 웅촌의 고연리거든요. 그게 언제냐 하면 지목 자체가 준농림지 있을 때 그걸 한 거거든요. 웅촌 고연리 소주공단 옆에 전체 라인업을 했을 때, 그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공장설립이 옛날에는 힘들었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80평인가 200㎡입니까? 200㎡에 공장설립 할 때는, 그게 공장설립 허가를 받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서 뭘 얻어냈느냐 하면 그냥 등록하는 것만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소주공단 옆에 웅촌 고연리 쪽 준농림지, 그때 당시 준농림지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땅 값이 되게 헐었습니다. 토목공사비 1만 원 정도 책정했을 때 땅 값이 2만 5000원, 3만 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업자들이 붙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토목공사해서 얼마냐 하면 5만 5000원, 7만 5000원, 10만 원, 10만 원부터는 또 만원단위로 뛰잖아요? 그래서 악용해서 지금 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단위 지정을 따로 해 가지고 인적 물류 동선 자체의 길을, 로드를 확실하게 해놓고 했으면 지금도 규제가 될 건데 어느 실정이냐 하면 상수도보호시설 근접까지 다 올려버린 거예요. 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 그걸 만든, 서류 만든, 표본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부끄러운 현실이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하면 역세권 자체에서 우리가 말은 좋잖아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과 비즈니스시설이 통합적으로 꿈의 콤비넌트인데 만약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느냐?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이 하나의 소도시, 집적화된 도시로 발전시키려면 필요할거라고 보는데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하셔가지고 반드시 뭐로 남겨야 된다? 글로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잘하겠다.’ 말은 필요없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아마 다음시간 제가 보면 도시공사 같은데 도시공사에 봐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자청 자체 내에서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 미래성장기반국 자체 했을 때 비공개 회의해 가지고 모 사가 했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거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부, ‘투자유치를 거부해라’ 왜? 우리 애들이 세 끼 중에 한 끼를 굶더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우리 후세 세대가 생각이 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 우리가 고착화된 생각과 행동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아서 지금 우리의 행동은 통일화된 개념이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연령이 딱 보면 예측이 가능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예측이 안 가능하잖아요? 그에 대한 것은 흐름에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거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본부장께서는 그거 해 가지고 한번 잘 좀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크노산단 자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산업입지과에서 하죠?

저희 경자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경자구역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더 잘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테크노산단을 보면 처음에 뜻이 좋았잖아요. 주거와 연구와 생산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산단을 테스트베드로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정립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도심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건데 아파트 한번 가보시면 정주여건이 좋으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연구시설 자체 보게 되면 거의 연구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바깥쪽에 건물 보면 납골당 보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 흐름도 없어요. 그다음에 기업했을 때 중소기업 들어 있고 쿠팡 물류 들어 있고 이런 형태가 들어와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와 공간배치에 대한 활용도, 유기적인 업종 간에 순환구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연구와 제조와 유통과 서비스 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나로 조화롭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면 그게 표본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저는 테크노산단이 일종의 안테나숍이라고 생각해서 참 많이 갑니다. 제가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콘크리트 박스 해놓고 난 뒤에 전부다 분류시켜놓고 ‘이게 왜 이렇게 되어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테크노산단이 멋지다고 전부다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앞으로 저게 표본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테크노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단계별 사인한 사람들, 계획한 사람들 한번 다 불러볼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좋으면 KTX 역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해 답도 얻어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기회되면 연구 잘 부탁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고 경자청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지 1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산단도 울산시에 새로운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주거·연구시설 복합개발이 이루어졌었는데 저희 청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향후에 울산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관위원회라든지 저희가 향후에 갖춰야 되는 여러 조직들도 지금 체계를 갖춰가고 있고 그리고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저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만큼 위원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향후에 더 나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 밸리 2단지 보상비 원활한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비는 다른 얘기이고 2단계 SDI 유치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있는 대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이테크 밸리 1단계가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2단계 1차 보상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전체용지의 39% 정도가 보상이 끝난 상황이고요, 수용 재결을 통해 가지고 70% 정도가 어느 정도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SDI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자구역 밖이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SDI하고…….

SDI가 하이테크 밸리 2단지 안에 들어갑니까?

3단계에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경자구역에서는 배제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삼성SDI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자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저희가 4.7㎢의 경자구역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 혹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들,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자구역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밀하게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M5, M6는 사실은 주거도 좀 해결하고 주 목적은 사실 비즈니스센터하고 복합단지 구성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택사업하는데 치중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개발 신청 들어온 데는 M5가 입찰은 되었지만 아무 것도 안 들어왔잖아요? 잔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 나눌 때 그러니까 도시 여기에 있는 주복형태하고는 확실히 역할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역세권을 개발할 때 어떤 비즈니스타운의 중점적인 역할,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교통의 결절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의 지사 혹은 본사가 위치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사항을 봤을 때는 주요 상가시설 그리고 주상복합의 주거공간 이런 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는 용지의 상업용도로 분양하게 되는 용지에는 복합비지니스타운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금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허가 줄 때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한을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구의 혁신도시에 동원개발 발표한 기사 보면 지역에 필요한 학원가 형성하는 게 해서 조건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허가 협상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도시, 에너지도시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쨌든 전국적으로도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런 걸로 원래 저희가 SK나 과거부터 에너지도시인데 화학이 제일 중심이죠. 저는 아직까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수소도시인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지? 신재생에너지도시, 수소 부유식 해상풍력 하는데 만들어 내기만 하는 데인가? 우리가 뭐 하는 곳인가? 울산앞바다에 일자리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원전이나 우리가 생각해 봐도 우리는 뭘 주장하는 비전이 뭘까? 우리가 이득은 뭘로 갖고 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수소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생수소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수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동력원이 전기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탄소규제구역이 우리가 울산에 5년 동안 시범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사실 블루수소 울산에서 만들 수 있는 테스트베드는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계속 블루수소라도 생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물론 그리고 부유식풍력에서 그린수소도 계속 하면 되고, 요는 하여튼 수소든 암모니아든 간에 저는 계속해서 경자청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거래소가 제일 돈이 많이 됩니다. 오일허브로 인도네시아 맞나요? 거기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이 40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울산에 좀 갖고 와야 된다 저는 꼭 생각하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국제에너지거소 같은 경우에는 기금하고 설립기준이 있더라고요.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 같은 어떤 특별한 기관으로 설립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되던데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안 되겠나,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치하려면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게 용이해질까, 에너지허브 옛날에 6년 전인가요. 석대법 통과되면서 사실 기반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한 걸음도 못나갔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갔어요. 지금 제가 아까 수소도시, 에너지도시 자꾸 우리는 뭐냐? 우리한테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공장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제적인 금융센터 같은 것 그걸 유치함으로서 막 끌어모을 수 있거든요. 진짜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래소 같은 경우 유치하기 어렵지 않을까만 생각하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렵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더라, 설립기준 해 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금융이나 설득을 해서 ‘우리 여기에 너그 국제에너지 거래소 한번 안 해 볼래?’라고 우리가 공고해서 가르쳐주고 유치할 수도 있어요. 자본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로운 업무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에서도 말씀하신 에너지 트레이딩과 관련된 여러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경자구역청도 거기에 발맞춰서 새로운 금융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서 다른 과의 국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 2021년도까지 달려온 것과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달려온 부분 그리고 2022년에는 어떻게 달려가겠다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에 마지막 9번째로 지정이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는 늦게 출발한 만큼 어떻게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하고 잘 알리는데 일단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수소산업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임팩트 있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또 관련기업들도 다 같이 투자발표를 하면서 수소라는 것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차원에서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또 수소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이바지하겠다 이런 명분을 갖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잘 엮여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수소산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곳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쪽에 이미지가 다 머물러져서 대외적으로 잘 홍보가 됐고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 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하면 수소로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갖춘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적인 정착이랄까요. 이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이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가 투자유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용용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거기에 조금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통해가지고 대외적으로 투자유치활동 함에 있어서 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적인 것을 잘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지금 4년차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2년차, 3년차 정도 되면 업무도 파악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 방향도 가지면서 힘차게 나가는 것 같은데 올해 2022년에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길 때에도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 그리고 진짜 누구보다 응원을 보내는 집행부이고 해서 하여튼 잘 2022년도에는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맞물려서 우리가 일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또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총괄본부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장님, 훌륭한 인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많고 일 잘하는 분이 가셔서 참 안심이 되기도 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업총괄본부장님,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회계를 설치하겠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평가를 해 주셔서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법적근거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개발이익에 대한 수익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회계처리의 명확성 이것들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금 산업입지과에 있는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정만 경자청 계정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부터 저희가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미래성장기반국의 별도 승인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권한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경자구역이 2년차가 된 만큼 독자적이고 자율성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여러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원은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과 관련된 변동은 없이 저희 경자구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회계상의 독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KTX울산역 연결도로 공사,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개발부에 지금 안 계시면 다른 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사무관님이.

사무관님이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도 됩니다.

기반시설담당사무관 양분석입니다.

울산역 신규사업 있죠? 주변기반시설 정비사업.

예,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복합환승센터에서 서울산 보람병원 앞까지 770m 도로를 폭 20m로 해서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와 역세권 그리고 국도35호선과 역세권을 진출입로의 어떤 원활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30%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울산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출발하면서 저희가 계속적인 지역 간의 연결점들을 확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가 울주군 언양 앞을 지나다보니까 저희가 개발중심축을 두고 있는 KTX 역세권과 언양권이 분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션센터 앞으로 해서 언양권과 연결시켜주는,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관통해서 연결시켜주는 도로로 개설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어디 건지? 이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또 누가 대답을 하실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개발부네요. 민원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봇이 안내하고 도우미 활용을 해서 방문민원 처리절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저번에 갔을 때 입구에서 본 로봇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대가 있죠?

1대 있습니다.

지금 운행은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 눌러 보고 하기가 좀 복잡하던데.

간혹 오작동이 사용상의 문제인데.

잘되고 있는데 오작동이…….

저희들이 익혀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관리로 건축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이것 위반건축물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계속 나갑니까? 아니면 신고 건에 대해서만 입니까?

물론 소극적인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연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인력과 외부의 전문인력 서로 협의해서 동시에 점검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게 때로는 되게 편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민들 간의 어떤 다툼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옆집에서 신고해서 신고하면 다른 집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싸움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난 그 민원인이 제안을 하기를 어느 시에는 가면 또 허가를 내준데요, 시에서. 불법건축물 인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집은 다닥다닥 있는데 옛날 노후된 것을 조금 보강하면서 건축물을 올리는 그런 것도 허가를 해줘서 아예 대놓고 하는 경우도, 수리라든지 증축 그러니까 2층까지 있으면 옥상이었던 것들을 조금 더 올려서 활용하게 한다든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 양성화라든지 추진허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건축물 위반을 했을 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법사항이 시정될까지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양성화 하는 기준에 보면 위반건축물이 물론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뿐 그 자체가 허가를 받았을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건축법에 모든 규정을, 규정에 다 맞게 설치가 되어 있다 할 때는 이행강제금 1회를 납부를 하고 그 건물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추인 또는 양성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우리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도 경자청구역 내에도 일반구역과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울산 동구지역에 파키스탄 난민들이 와서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수소산업거점지구로 하고 있잖아요. 일렉드로겐오토밸리하고 연구개발 R&D사업하고 비즈니스밸리 이런 게 총 3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사업비가 1700억 원인가 언론에 의하면 그렇게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고 활성화가 되면 울산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해서 또 사업을 하러 올 거고 그들에 의한 병원, 학교 이런 것 쭉 예상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사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외국인 교육기관이라든지…….

투자하면 가족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체적인 경자구역을 제외하고 울산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라는 부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자구역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자규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카지노와 같은 다른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경자구역법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가용부지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자구역 내에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그리고 수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발전계획 안에 여러 가지 구역확장,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아서 향후 에 조금 더 고민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하는 어떤 부자인 나라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난민 쪽에서 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기회에 저의 생각을 조금 보태자면 진짜 세계는 We Are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하나라고 했는데 하나된 것은 없고 하여튼 누가 오든지 투자를 하든 또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 아닌 자기의 어떤 육체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정착하려고 하든 또 우리 국민들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 잘하셔서 뭔가 성과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경자청이 출범한 지가 준비트레이닝은 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확실한 기본계획수립이 이제는 되어야 될 거거든. 그러면 3년 안 지났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건 옛날시대이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시대인데 그럼 기본설계를 어떻게 하냐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잡느냐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자청에 대한 기본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의 경자청만이 어떻게 하겠다. 그게 나와 줘야 그다음에 울산에 우리 여기 보면 조기성과고 뭐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다음에는 뭐냐하면 그걸 하고 난 뒤에 그럼 올해에 울산이 어떠한 성과지표를 해서 목표 달성하겠다. 무슨 행사를 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것 빼고요. 울산에 어떤 색깔을 입혀서 울산의 독립된 경차청으로 나아가겠다,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경자청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와 의회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2월 중에 다 보고를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나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경자청의 어떤 환경 이게 성장동력을 위한 확장부분, 확장부분 여기에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계같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장님 잠시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위원회 전문가한테 물어서 고견을 구하겠다 하잖아요. 울산에 전문가가 있냐 이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 의원 입장으로 들어가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 전문가일까요? 아니겠죠.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청장님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울산 경자청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지금 색깔을 입히기 딱 좋다. 그러면 대기업에 협조요청을 해 보면 어떨까요? 직원들 트레이닝, 직원들이 트레이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울산에 보게 되면 무슨 위원회 위원회하는데 하게 되면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울산 도시환경 인프라 속에서 그 밖으로 튀어나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튀어나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이 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우리 직원들부터 트레이닝이 되어가지고 현실적인 잘한 부분이 시야를 앞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투자유치부장님, 중앙정부에 오래 계셨잖아요. 계속 계시고 있는데 앞으로 가실 건데요. 저도 중앙정부에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울산에 생활하신 지 1년 조금 넘으셨나요?

예.

많이 다르죠? 솔직하게, 안 다르다고 그러면 울산촌놈이 돼가지고 올라갈 필요 없는 거고.

저는 크게 차이는 모르겠는데.

많이 다르죠? 저는 울산에 와서 3년 동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것 하나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뭐라했냐 하면 제가 시계가 없어요. 울산에 와서 뭐냐하면 시계를 5분 일찍 가고 그 시간 맞춰 가게 되면 내가 5분 일찍 갔잖아요. 그럼 10분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라 그다음에 15분 일찍 갔거든요. 그다음에 5분 뒤에 가버렸죠. 그런데 이게 필요 없는 사회가 울산이에요. 그만치 절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3년 지나면서 느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할만한 울산의 경제구조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저같이 울산이 고향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제 처가는 서울의 강남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경자청이라는 부분에 해가지고 저는 이것은 제가 울산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산을 도와주십사 이렇게, 도와주십사. 첫째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트레이닝 시켜주십시오, 트레이닝. 어디에 해가지고요? 대기업 애들한테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십시오, 대기업에. 우리가 삼고초려하고, 총괄본부장님 보내면 되잖아요. 십고초려를 하더라도 해서 보내서 트레이닝해서 할 수 있도록끔, 예를 들면 울산에 젊은친구들이 내가 오일딜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있을까요? 시야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선박블록해서 노동집약해서 LNG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얘들은 스칸디나비아 애들 그 선박 검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울산에 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해서 젊은 인력풀을, 맨파워들을 각 파트별로 구성을 이렇게, 본부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한 분야만 할게요. 울산에 지금 중앙정부가 내려와 있는 전체적인 기관들이 크잖아요. 나는 석유공사가 울산에 온다는 것 내 생애에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가 울산에 왔다는 걸 느끼는 것은 0.1%도 없어요. 석유공사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그 복사기 토너 울산업체 좀 구매해줘’ 저 안에 들어가는 유통소비재 소비자재 제품들이 저게 어느 정도 될까요? 저 사람들 먹고, 입고, 쓰고, 사무용품하고 외국에 아웃바운드하고 인바운드하는 전체적으로 저거 조 단위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유통서비스 산업집적화단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서포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세수 엄청날걸요. 울산지역에 유통 그 자체가 엄청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왜 그래 안 하느냐? 첫째는 모르고요. 모르니까 조사를 하나도 안 하려고요. 그런데 위원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상대를 안 해 줘요. 나 하고 싶거든요. 다음에 하고 싶어요. 나 반드시 만들어 낼거라고 각오를 하고 있는데 되면, 경청에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들, 지금 석유공사나 그때 해 온 애들이 해외여행 업무간 것 아웃바운드, 인바운드하면 최소한 울산의 여행사가 전문적으로 스포터 한다면 몇 개 업체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엄청나지 않겠어요?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물론 자꾸 제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에 있잖아요. 그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하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공공산하기관, 특정기관해서 법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모든 단체의 인원은 의무적으로 산업공단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물며 부산시환경공단 자체 내에서도 와서 교육을 받거든요. 한번 가서 길에 사람들 밥 먹는 거 보세요. 안에 밥 먹는 거요. 그거 메뉴 그쪽에 내 미안한데 아주 별로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자청에서 업무영역 좀 넓혀서,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경자청에는 맨파워들이 많이 포진하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계속 정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산업블록체인이 형성될 겁니다. 본부장님, 식사하고 내도록 가서 백고초려 해가지고 좀 해 주세요.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칠건데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꾸 제조업만 하지 말고요. 저는 질의 끝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개인적으로도 얘기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 저희 업무 우리가 하던,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법에서 또 규정되어 있는 거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새롭게 영역도 넓히고 특히 저희의 가장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투자유치업무인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또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건 사기업, 어떻게 보면 민간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일단 도전과제로 생각해 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예, 청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면 내일 당장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진짜 나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요. 있으면 갑니다. 이번에 혁신도시 클러스트부지 유치한 것도 마찬가지 한달 반 걸렸거든요. 제가 하는 게, 자신 있거든요. 진짜 업무영역을 좀 넓혀주셔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국내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홍보전략 추진에서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UFEZ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수소산업 투자 최적지 울산이라고 합니다. 수도경제산업 선도이미지 선점으로서 UFEZ 역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울산에서 대표적인 슬로건이 무엇이고, 그다음 어떻게 캠페인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울산은 랜드마크를 적용하고 있는데 랜드마크가 어떤 것인가 이 네 가지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장기홍보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계획내용 중에 보면 우리 UFEZ비전과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슬로건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정 영역별로 해외투자자라든지 국내투자자라든지 일반시민 그리고 일반국민이나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슬로건안을 저희들이 일단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 3월 중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정을 해서 일반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설문을 거쳐서 개발한 디자인을 슬로건을 확정을 해서 홍보하는 과정에 이 슬로건을 가지고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작년 홍보계획수립된 그 전략에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투자유치를 위한 이런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이미지를 조금 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울산에 또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와서 울산에서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울산이 그분들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을 가지고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랜드마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슬로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실래요? 말씀이 안 들려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또 슬로건을 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슬로건 자체가 울산 UFEZ와 랜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네요?

예.

캠페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캠페인이 저희들이 뭐…….

온라인 홍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소셜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또 저희 슬로건이 확정되면 연령별로 이런 것들을 각 소셜미디어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UFEZ의 정체성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울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울산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나가는 게 저희 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울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기획행정부장님, 지금 1년차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 온라인 포털 40∼60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한 것은 없습니까? 이제 하겠다는 애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매체별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그 계획에 맞춰서…….

작년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어떻게 썼죠?

작년에 중장기홍보전략수립용역으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용역조사만 1억 원 했고?

예.

올해는 실행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1억 원입니까?

작년에 홍보전략수립용역은 1억 원이었고, 홍보에 따른 별도 예산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비로 5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홍보의 방향은 어떤 대상으로 홍보를 하냐, 어떤 대상을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하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차별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모르는 일반시민들도 많습니다. 국민들도 많고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해와야 되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어떤 홍보의 대상점, 타깃팅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홍보방향이라든지 홍보매체라든지 홍보내용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반홍보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그리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투자유치부에서는 울산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대다 혹은 일대일 방식의 여러 가지 투자 홍보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님이 하셔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투자유치부에도 질의가 또 생긴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SNS를 활용해서 UFEZ 투자유치 실적 및 주요활동 등 성과를 집중홍보하겠다고 했는데 투자유치부장님, 기존에는 이것 활동을 안 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가지고 저희 활동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도 홍보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나 페이스 …….

몇 월부터 하시려고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입해서 한다든지 해서 동영상을 찍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2월인데 일이 시작은 6월부터 시작하십니까? 지금 준비해가지고 찍고 올리고 하면 몇 개월 걸리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업들이 해외에 나간다거나 기업들을 어떻게 투자유치활동을 예를 들어 권역별로 한다거나 전시회를 참석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이 지금 당장은 없기 때문에 활동이 있으면 그걸 찍어서 올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관 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한삼건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울산도시공사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한삼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 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KTX 역세권 지금 거기 보면 KCC 다 조성되어 가나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소. 누가 이야기하든 간에.

지금 공정율 75% 됐습니다.

거기서 업종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지금 일반상업용지하고 주상복합 2개 있습니다.

거기에 상업용지 몇 필지 남아있나요?

4필지 남아 있습니다.

앞에 경자청에서 물어봤는데 거기 관할하는 게 도시공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인데 업종 제한을 두나요? 내가 알기로는 비즈니스센터 이야기가 오가는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생각은요?

저희들은 거기에서 경자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무슨 공감대요?

이게…….

아니, 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공감대는 무슨 공감대입니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일반상업지역에는 복합용지가 있고 특화용지가 있고 복합쇼핑몰용지도 있고 일반업무용지도 있고 일반상업용지도 있고 유통상업용지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일반상업용지에 공장 설립이 불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역세권 배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상업용지 안에는 1단계부터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공장을 불허 용도에 잡아놨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공장으로 봅니까, 뭐로 보십니까, 연구단지로 봅니까?

공장 안에 포함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공장 안에 포함된다고요?

예.

혁신도시 안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온 것 저거 다 철거해야죠, 그럼.

그거하고는 별개죠.

뭐가 다른교? 정확하게 이야기하이소.

왜 그러냐면 역세권 1단계는 특화용지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역세권을 왜 만듭니까? 역세권이라는 것은 유통, 주거, 산업 전체적으로 복합해서 그 지역에 도시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리한 부분과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개발한 거 아니오?

예.

그죠? 그러면 테크노산단을 예를 들어볼까요? 테크노산단 같으면 주거와 연계시켜가지고 복합지역이죠?

예.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공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않나요? 아니, 업무를…….

아니, 1단계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던 용도가…….

누가 규정한 거냐 이 말이죠. 누구 규정이냐 이 말이죠. 누가 그런 규정을 뒀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물어보잖아요. 법으로 상업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법조항이 있냐 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법 조항이 없는 게 아니라 규정이 없어요.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들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서울 마곡지구 가보셨어요?

아뇨, 안 가봤습니다.

송도신도시 송도스마트밸리 안양에 평촌 스마트밸리 복합지식센터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역세권사업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아니고요. 특화용지 S2, S3에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지역에 업무를 하는 데 우리가 어느 지역을 특화단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의 그런 논리 같으면 KCC에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KCC공장하고 그렇게 개발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 분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분양가가 높아졌습니까? 외지인들 거의 다 가져갔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천공 제가 더 뚫으라 했는데 다 뚫었습니까?

그 천공은 올해에…….

뚫었습니까?

20공을 뚫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지가 4년째입니다. 그죠? 없는 거를 있다 할 필요 없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역세권 자체 지역에 울산 역세권이 거울이야. 유통이 들어오죠. 주거가 들어오죠. 그러면 연구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교통인프라가 집적화된 곳이어야지. 그래서 지금의 모든 인구 유입이 중심 주거지역 공간으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공해업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저도 원하지 않아요. 지식산업센터는, 그러면 3D 이래가지고 제작공정해서 연구개발센터하고 공장이 들어갈 때 그럼 그것이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거부할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그림을 보여주며)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에 상업지역 같은 것 들어가 있죠, 그죠? 세영.

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세영 여기 들어가 있다 아니에요? 위치하고 조감도, 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거는 울산비즈니스파크죠? 밑에 그림 딱 보면 안 나옵니까? 밑에 그림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것도 그 지역에 안 되는 게 맞죠. 업무보고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업무는 뭐냐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 지역을 복합적으로 잘해서 사람이 살고 싶은 데로 만드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죠. 업무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업무를 하는데 업무 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건 없겠죠?

예,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그러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자청에도 이야기했는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굴뚝 제조업산업에 있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말만 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서, 글로 반드시 남겨서 규제할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모두 파악하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토지 정비작업을 하는 주체로서 명확하게 업무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준비된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급했습니까?

예.

일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는 이렇습니다. 업무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이 문서상이 아닌 것을 또는 없는 것을 가져와서 그 형태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게 아니다 했을 때는 확실하게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또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서 보고 내가 안 가면 누군가를 보냅니다. 계속 울타리에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택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혹여나 나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건축자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건축자재에 폐불량이 나왔을 때는 소각 내지 매립인데 과연 매립이 하나도 없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철거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석면했는데 석면이 울산 폐기물매립장 몇 번지 안에 딱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부다 울산 밖으로 배출되어 나가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제 머릿속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더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사업시행자 또는 울산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위원입니다. 한삼건 도시공사사장님, 저희하고 대면이 처음인데요. 반갑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도시공사에 오셔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2022년도에 다짐이라 그럴까요? 업무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의견 잠시 듣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사장 업무를 시작한 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21년 작년 11월 16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대충 80일 정도 경과했는데요. 그간 업무 파악하는 쪽으로 주로 매진해 왔고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든지 해서 이런 점검과 또 우리 회사 내에서 중처법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방금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전체 우리 사업이 15개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대부분 추진됩니다. 작년까지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정리가 됐던 그런 과정이었고요. 올해 대부분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저희가 며칠째 받고 있는데 칼라본이 온 것이 오늘 처음이에요. 저희가 맨날 흑백만 봐서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좀 그랬었는데 오늘 칼라본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 율동지구에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율동지구 철탑 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철탑 관계는 그게 어찌 되었든 입주예정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규정이나 지침을 충분히 준수해서 설치한 겁니다. 했는데, 입주예정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육안으로 산 위에 철탑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강에 관한 거라든가 환경 이런 이의를 제기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장님이 주선해서 몇 번 간담회도 했고 또 이상헌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하시고 그래서 현재는 그 사업을 이설은 하는 쪽으로 공감대는 모아지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남측에 있는 부분이 지구계획 바깥에 4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설의 필요성을 검토 중인데 북쪽에 있는 것은 150m 이상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이설할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저희가 위원님께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한 입대위 대표들한테도 얘기를 한 게 저희가 한신에 그 땅을 공급할 때는 충분히 고지를 하고 했던 사항인데 한신에서 분양하는 단계에서 공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분양업체의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비용분담에 관한 문제 이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그것을 상당부분 역할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 이것을 옮기게 될 경우에는 GB의 해제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추진 플로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 의원님입니까?

북구 이상헌 의원님.

지금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네요?

지금 이제 그거를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하게 되면 상당한 사전평가 인허가가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설계도 필요하고 그 준비작업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요.

하게 되는 거를 전제로 검토…….

하게 되면 전제로잖아요. 지금 하게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진행이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그때도 그랬고 한신 분양업체가 비용분담을 가져야 된다는 걸 도시공사에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신은 그런 생각이 1도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의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건데 어떻게 하게 되면 비용, 행정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겠다 라는 것들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비용분담과는 별개로 비용분담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이설을 전제로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설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비용분담이 먼저입니까?

이설이 진행될 때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그전에,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그냥 뽑아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앞에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몇 월에 했죠? 저 맥 놓고 있을 때 몇달간 지금 거의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인허가작업이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3년 안에 그분들이 입주하시죠?

그거는 그분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입주하고 나서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입주 전에 해결을 봐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입주 전에 해결을 보셔야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가 법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빠르면 2년, 보통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분들께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본부장님, 내가 이거 길게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우선은 비용분담의 문제다 라고 하셨던 부분들을 지금 말을 바꾸셨어요.

아닙니다. 비용도 있고…….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을 더 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끌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오해십니다.

따로 이거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이거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것은 이설 의견이 없는 것은 다들 공감을 그때는 하셨고 남쪽에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위치가 북구에 있지만 북구에 들어가는, 입주하는 분은 아들이고 그 아들의 엄마는 저희 지역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이 5개 구·군에 다 있는 거예요. 북구에만 그 사람이 들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다 관심사로 남아있잖아요. 저희도 그때 이후로는 보고사항도 없고 이래서 그냥 진행이 좀 되어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맴도셔가지고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진전사항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가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주전∼남목 간 도로하고 염포산 서부동 여기가 그러면 염포, 여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염포동…….

터널 지나자마자 터널 지나서 내려가는 우측편입니다.

아, 그러면 저번에 얘기하시던 부유식 해상풍력 부품단지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가고 있죠?

현재 보상측면에 있어서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거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은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보상계획 공고를 내서 토지나 지장물을 취득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는 돼 가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기대심리가 되게 크잖아요.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 힘들어하는 동구지역도 소생될 거고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들어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수익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기대가 있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역세권 현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다 준비하셔서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이라든지 천공,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천공을 우리가 뚫은 상황에서 실험조사를 했죠? 했잖아요. 그죠? KCC에서 자기들이 해서 성분 분석했잖아요.

예.

그래서 몇 m 얼마나 뚫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천공을 뚫을 게 있을 건데 뚫을 거 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야 될 거예요.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하는지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울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해서 울산에서 도시재생해서 정부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다 이거죠. 이게 뭐냐하면 맨파워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울산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울산도시 특색이 뭐냐 이거죠. 울산은 배산임수는 확실합니다. 만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그리고 그 뻘을 자동 매립되어가지고 아픈 역사에 자동 매립되어가지고 원형, 도시 유동선에 따라가지고 태화강을 기대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지대에 도시가 형성된 걸로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럼 태화, 다운 다 마찬가지죠. 옥산, 복산, 학성, 반구 전부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뭐냐하면 울산에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특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면 그리고 도시재생 200억 원씩, 300억 원씩 들어가는데 하게 되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세워가지고 이거나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럼 도시재생센터 이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기능을 안 하면 도시재생센터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죠. 맞지 않나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부장님 3월까지죠?

5월입니다.

5월인교? 본부장님, 저도 어찌 보면 어공이고 저는 3월까지인줄 알고 인사를 커피 한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더만 5월이네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찾아오지 마이소.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어리다 아닌교? 어린 사람이 가야지. 제가 도시공사를 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맨파워도 내가 누구다 이래서 봤는데 소개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공사나 신용보증재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저한테 추천하기로는 도시공사에는 맨파워들이 많아서 그래서 많이 갔었죠. 많이 갔고 옆에 해서 했는데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별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도시공사가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지금 케파가 계속 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연발생적 케파가 커 가고 있어요.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뭐냐 그러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매칭사업을 통해서 자발적인, 자기들 의도적인 케파해서 내가 클레임을 많이 걸어서 총 예산이 1000억 원 못 넘어가니까 상당히 내가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어쨌든 간에 원 케이스에 일을 하다 보면 케파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더 클 건데요. 공영도매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LH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본부장님이 LH에 보상업무를 하면서 LH 특성을 잘 아시는데 LH보다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맨파워들이 그 능력이 능가되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울산에 도시공간 창출에 있어가지고 울산발전을 도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사장님의 역량이 큰 거죠. 문제가 말이죠. 제가 사람에 대해서 감정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속기록을 남기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경쟁이 안 되면 상당히 우리가 조직에서 퇴출시켜야 되는데 퇴출시킬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요. 제가 법리검토도 전부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사회를 열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사회를 다시 세팅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업무연속성, 그런 개인기업이면 어떨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개인기업 같으면 한화 같으면 맹지를 개발해서 저렇게 하느냐? 아닌 거죠. 저는 한화에서 했을 때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될 건지 지금 눈에 선하거든요. 왜? 제가 모 기업에 다닐 때 저런 걸 제가 직접 혼자 다 했단 말입니다. 맹지를 저렇게 개발해서 주도적 역할을 주고 시공과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특혜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것도 열심히 제가 법리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내가 전부다 체크 다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업무인데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센터 운영해서 4억 6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이 많냐? 많지는 않아요. 도시재생센터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야 하냐면 50억 원 정도는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착한 사람이죠? 왜냐? 그래야 사람을 맨파워를, 제대로 된 사람 해가지고 사업이 그만치 울산시가 도시재생센터가 메인라는 게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도시재생센터에 누구나 찾아가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컨설팅하고 이런 구조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안을 할까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 당위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경영분석, 하나의 계 조직이죠. 소 조직에 대한 경영성과분석표를 한번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 도시재생센터 관계되는 것 했을 때 그 담당박사하고 저하고 했을 때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영에 보면 성곽이라든지 학성동 그다음에 한 것 보면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도시재생, 그리고 여수에 가보게 되면 항구에 올라가보면 카페 줄줄 있잖아요. 서울에 보면 벽 그리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그냥 환경미화입니다. 건물에 페인트칠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은 도시 환경미화에요. 그건 사장님 잘 아실 겁니다. 도시재생이 아니죠. 우리는 자꾸 콘크리트에다 색깔 입히는 것 그리고 거기다 카페하고 공예하고 이걸 자꾸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이번에는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하십시오. 안 하시게 되면 제가 의원으로서 뭔진 모르겠는데 발동을 내가지고 한번 내가 그거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업무 외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공영도매시장이 LH가 울주군에서 합니다. 그죠?

율현 옮기는 것?

예, 율리 그쪽에, 그죠?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지형도 자체가 상당히 계단이 많다 아닙니까? LH가 공사를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제일 낮은 면에서 윗면으로 매립을 할 게 아니고 전부다 깎아서 지하를 지상화 만드는 것을 해야 울산이 발전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하를 지상화시키는 것,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주유소에서 카페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쭉 날라가는데 그러면 거기 매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반을 다지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지반이 제일 낮은 곳에서 지상화해가지고 터널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공영도매시장도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저수지에서 밑에서 내려오는 부분 해가지고 그 지하 자체를 물류 유동선에 일자순환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생각이 어떤지 아니면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관여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법적 지상권에 지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생산성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3월에 나오면 꼭 해 주소.’ 하려 했더니 5월까지 좀 시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할 거고 현재는 당초에 그때 사업계획에서 지구계획 선을 방금 말씀하신 표고차가 심하고 해서 구.7호선 우측 산 밑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그럼 조화를 그 밑으로……. 5분만 하고 치우는 걸로, 5분만 주이소.

그래서 지리 협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토량계획을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는 벽면 이래가지고 어차피 그 형태를 벽면 차단녹지로 확보해 놓고 계속 놔두는 게 안 맞나. 그 경사면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제가 토목 쪽에 비전문이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사람들까지 특혜를 줄 이유가 있나 이거죠. 거기 지금 창고형 배밭 그마이 대박이 난 사람이거든요. 도로 공사하면서 보상 받아먹고, 지금 이번에 하면서 또 보상받거든요.

아니, 그쪽 말고요.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을 말하는 거죠. 주유소에서 저 잘생긴, 저 끝에 안경집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쫙 저 대면 딱 들어가는 것.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LH는 대화의 상대가 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대안을 가져가서 토목공사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지형 자체를 활용한 공간 시설배치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토목공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돈 자체를 우리 하나의 라인을 하나를 잘 뺀다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내 짧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절약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주유소, 카페 그쪽 라인해 가지고 쭉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동쪽, 서쪽 이렇게 보는데 그 공간을 잘 배치하면 돈이 많이 절약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처럼 고민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7번 국도가 폐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요. 본부장님한테 5월에 나가셔서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그것 좀 연구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본부장님 다른 데 하지 마시고 LH 찾아가셔 가지고 로비 좀 하셔서 울산시가 많은 예산을 아끼고 이익금이 울산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뵙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자료부분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밖에 이미지상에서 서민형 임대아파트에서 임대를 산다는 것 자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프라이드가 상합니다. 그래서 중구지역에 있는 삼일아파트 있는 부분들을 도시공사에는 뭐냐? 오랜 세월 동안에 되어 있었고 제가 전에 한번 이거 계획을 해 보시죠. 어떤 계획을 했었냐면 경찰서 옆에 해서 경찰서나 보건소 뒤쪽으로 해서 부지 있잖아요. 부지를 다 사서 거기다가 울산실정에 맞는 20평 내로 현대식 아파트를 새로 임대를 짓고 기존에 있는 삼일아파트 다 철거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아파트 고급단지하고 결부시켜서 그분들의 쳐져있는 어깨를 높여주는 계획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삼일아파트 사시는 분이 학교를 가게 되면 애들이 어깨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삼일아파트 자체를 한쪽 이쪽에 보면 남쪽 방향 그거는 처분해버리면 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앞에 있는 논바닥에 해서 거기 보면 구거 있고 공영주차장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정말로 거기하고 동화된 신축아파트를 지어서, 제가 지금 고도제한도 울산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올해 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고도제한이 풀리게 됐을 경우에 해가지고 울산시가 추진할 건데 이번에 용역을 할 겁니다. 예산 다 편성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이제까지 억눌린 어깨를 펼 수 있도록끔 신축 아파트를 지어서 제공해 주고 나머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진지하게 한번, 거기 지금 지가상승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하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번 충분하게, 가당찮은 이야기, 쓸 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도시공사가 울산시민들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율리 있는 단위 임대아파트하고 삼일아파트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상대성도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재가치를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꼭 부탁드리면서 저의 업무보고 전부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