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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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의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진행 시에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여 여유 재원과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를 통합재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종합 관리하여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민참여예산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협치행정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공익활동단체 활동가들의 소통 및 연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 증발냉방장치 설치, 구로시장 청년몰 환경정비 등의 사업으로 이용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형 도시농업 지원사업과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도시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필수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으며, '해고 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지역맞춤형 보건·복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교육하여 취업 지원을 연계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G밸리 의료기기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청년 진로지원 또래 멘토링, 구로 청년공간 "청년이룸" 등의 사업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 재정 및 회계업무에 적합하고 금융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차기 구금고로 신규 지정하여 구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징수 추진과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및 견인활동 강화로 체납관리 및 실적고양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써 부과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 세원누락을 방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구청장의 지시사항 처리실적에 보면 쓰레기 수거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 운영을 직원노조 반대로 추진이 불가됐다.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노조가 반대해서 일단 수거차량 시스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는 됐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에서 추진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민선 7기가 5개 항목이 불가 됐단 말이에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예.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 총괄적으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 2000년도에 했던 것을 2001년도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도의 예산이 2021년도 예산 집행이 얼마 정도 된 거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실링액은 18억을 잡았었는데 처음에는 한 1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은. 그런데 이제 각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에 한 1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었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산정된 사업이 10억입니다.

작년

작년김철수위원

예산을 이제 올해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0억이 잡혀있다가 10억 5,600이 잡혀있고요. 그러면 2019년에 했던 게 2000년도의 예산 이제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의 집행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집행이 완전히 된 건지, 사업을 실시해서 예산집행이 완전히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결과는 확인할 수 있나요? 예산과에서 그것을 확인하나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사업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고요, 사업을 선정해서. 그렇지 않고 또 부서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부서별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올라온 사업은요.

김철수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나 어르신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치수과, 도로과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옛날에는 빈번히 그런 게 꽤 많았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주 사업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자체 내에서 그 사업을 실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바꾸어달라. 첫 번째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은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잖아요.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부서의 사업이 있을 거고, 예산이 있을 거고. 그 10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사업공고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사업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행한 것이 한 35개 정도 되더라고요. 35개 사업 중에 약 10억 5,600 정도 되는 거지요, 최종 결정된 사업이. 그 정도 되는 사업 중에 2020년도에 했던 게 2021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이 되었든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이 되었든 그 결과로는 예산 집행이 확실히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산과에서는 그것 확인을 안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그냥 사업하고 그 결과는 확인하시는 건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 사항은 아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예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많았었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올해도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순수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이걸 운용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을 일절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선정된 사업은. 그래서 실링액이 18억이었는데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은 일절 안 하고 이제는 순수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만 검토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님들은 그 사업을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모임을 보통 3번, 5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와서 또 투표로 인해서 선정하고요.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부서로 인해서 부서의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추천한 사업이 우리가 개발한 사업들이 못하는 게 꽤 있었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건 주민이 우선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 사업도 물론 3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주시고 결과는 그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도 물론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2022년 올해 한 해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집행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관협치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업무의 물론 대부분은 아닙니다만 민관협치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지금 현재 직제순으로 보면 협치행정보좌관이 있고 밑에 조정관이 지금 몇 분 있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조정관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퇴직하셨고 또 한 분은 18일자로 퇴직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원래박평길위원

당초에는 조정관이 세 분이었잖아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두 분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한 분은 18일자로?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당초에 3명이었는데 한 분은 교육지원과로 갔고요.

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로 나갔고요. 한 분은 지금 퇴직을 했고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한 분은 18일자로 퇴직 예정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8일에 퇴직하는 사유가 뭐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개인사정으로 일단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게 이번 이성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면 이 협치정책보좌관이든 조정관이든 이 직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향후에 8기 구청장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는 6월 말로 다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래도 엄청나게 중대한 사업을 갖다가 구청장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시행한 사업들이 조정관들이 전부 이제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지금 그만두는 상황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제 이 민관협치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계속 이것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변화는 불가피할지 모르겠으나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민관협치정책보좌관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협치정책담당관실이 생겨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아마 이 민선7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조정관이 한 분은 나갔고, 한 분이 이달에 나간다는 것은 실패했다, 구청장이. 이건 잘못했다. 그게 인적 구성원을 잘못 선임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든 결론적으로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그랬든 좌우지간 말로는 민관협치를 한답시고 굉장히 거대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조정관이 나가서 새로 임용을 원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용을 구청장님께서 다음 청장님한테 바통을 넘겨주실 걸로 해서 임용을 안 한 것뿐이지 그 사업이 실패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들이

그분들이박평길위원

왜 나가겠습니까? 다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 그런 분들이 아마 지역사회에 회자 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런 성패의 여부도 구청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임용했는가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동네문제해결실험실」 공모사업 작년부터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한 사업은 업무보고 18쪽에 보시면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돌봄선호도 표본조사, 다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 공동체, 이런 등등 해서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작년에도 4,8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하신 거지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1,8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에 한 3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요구해서 지금 4,800만 원이 확정됐는데 일단 교부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하고 그게 한 3월 돼야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3월 정도 돼야 확정이 되는 사업이네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이건 도로과 관련 사업인데, 도로과 지난번에 한 번 예결위 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저희 펜스 교체 작업 4,000만 원 잡혀있지요? 8번 도로과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보행로 정비.

이명숙위원장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작년에 펜스 교체한 사업구간, 그리고 그 펜스를 몇 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했는지 사용연한과 사용교체구간. 올해에 교체 예정인 지역, 그리고 올해에 교체예정지역의 사용연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오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김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구로시장 청년몰 환경정비사업인데요. 구로시장 내 영프라자하고 청년몰 점포가 지금 몇 개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영프라자 점포가 현재 한 17개 점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현재 사용하는 점포는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 중인 점포는 7개인데요. 그중에 휴업인 데가 3개 점포가 있고, 현재 입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4개 점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점포가 13개 정도 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수위원

13개가 완전히 비어있나요? 임대를 주고 있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중에서 3개는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는

임대는김철수위원

어느 분한테 준 건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각자 그 건물주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건물주하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철수위원

민원들이 좀 들어와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청년몰을 하면서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까지 청년몰 영프라자에 얼마 정도 투입된 건 알고 계시는 건가요? 전체 사업비 지금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어마어마하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요. 한 몇십 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

몇십김철수위원

억 들어갔지요? 거기 현장 다녀와 보셨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해도

올해도김철수위원

물론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5,100만 원 정도 구비가 투입되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거의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매번 우리가 현장 방문하고 확인하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십 억을 투자해서 현재 가용하고 있는 것이 7개에서 9개거든요. 그리고 9개에서 비어있는 점포가 보통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임대는 외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분들이 쓰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공사 플러스 벽면공사, 현장에 가 보셔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투자해서 투입해서 5,000만 원, 몇 천만 원 투입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지금까지 수십 억을 투자해서 17개 점포에 수십 억 투자해서 지금 현장을 가서 봐도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투자를 했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해야 하는데, 매번 매년 사업비는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가용된 점포는 7개, 9개.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수십억을 투자했으면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야 하는데 매년 수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점포 대수는 그대로다. 청년몰 말 그대로잖아요, 청년몰.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는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사업성 있게끔 하고 계시는 게 그냥 순수하게 5,000만 원 투자하고 이번에 그냥 전기시설하고 벽면시설하고 끝내실 건지. 그러면 이런 것을 투자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냥 이렇게 사업만 그냥 5,000만 원 투자해서 여기 굉장히 많아요, 몇 군데 돼요. 여러 군데 되는데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수십억씩 투자했다가 결국은 올해도 또 5,000만 원 투자하고 전기하고 벽면 일부 시설 보완하고, 시설 보완해서 점포가 청년들이 활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갖고

갖고김철수위원

계신 계획 같은 거나 홍보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이번에도 5,000만 원 투자하고 홍보는 안 하실 건지.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왔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예산편성된 내역대로 일단 보수공사 이게 개인 업체 쪽에 어떤 보수공사를 해주는 건 아니고 공영부분 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는 하되 상반기 중에 한 번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뒤에 지역 의원님들께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사업은 1, 2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포를 가용을 안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문제 된다는 거지요. 수십억 투자해가지고 비어있는 점포가 더 많다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28페이지 양봉체험현장 발굴하고 뒤에 보면 주말농장 내 도시양봉체험 교육현장. 이 사업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사업이에요.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이 '교육장도 필요할 거다.' 그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올해 2022년에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장 그때는 계획도 없더니 갑자기 또 저 뒤에다가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넣으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전에 예산지원과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우선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실행될 수 있는 사업,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좀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즉흥적으로 이 양봉교육장 운영하면 몇 개월 운영하시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교육장은 전체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일단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철수위원

, 한 4개월 정도밖에 못 하지요? 아주 더운 여름에는 못할 거고 봄에 아주 꽃이 피고 할 때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셔야 하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조그맣게 시작해서 세월이 지나면 시기가 지나면 그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확대시키고 확대시켜서 그냥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되든지 사업은 올라왔고 예산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주말 체험현장은, 체험교육장은.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양천에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양봉장, 양봉시설 해놓은 건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안양천은 녹색도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녹색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양천에 네 분, 다섯 분인가 몇 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녹색도시과에서 따로 개인이 하는 건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개인이 하는 건지는 몰라도 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철수위원

자체에서 분양받아서 자체에서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건지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도시과에 확인해보면 되겠는데.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이 됐든 업무파악 과장님이 오셔서 다 하시지는 못했겠지만 이 사업 올라오는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가지고 수십억 또 투자해서 가용점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들이 사업을 이렇게 굴린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업 잘하셔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구로시장 영프라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리봉

가리봉서호연위원

, 구로 3·4동 구의원 서호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정확한 청년사업,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었는데 사실 이게 중기부에서 2018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5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기부 예산으로 사실은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을 전국이 다 했어요. 전국이 다했는데, 어느 언론에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거의 80%가 실패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청년들이 청년장사꾼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중기부에서 지원을 한 2년간은 잘 해줘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러고 나서 안 되니까 다 떠나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었는데요. 구로시장의 청년몰 시장 안에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구를 가진 박칠성 의원하고 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고민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한 결과 작년에 이제 이것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일단 청년들이 와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좀 만들자.' 왜?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현장을 갔어요. 나라도 가서 그 사업 장사 안 해요. 장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어보면 천장에 쥐가 다니고 고양이가 다니고 그냥 뻥 뚫어져가지고 옆으로 보면 벽은 벽대로 지저분하고 전기선은 남발돼있고 이런 데 어떻게. 중기부에서나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 돈이, 지원이 끊어지면 또다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구로시장의 청년몰 시장 자체를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좀 뜯어고치자. 작년에 그래서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환경사업이에요. 그 첫째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년몰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예산을 한 7,000~8,000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땅을 사가지고. 장사하는데 손님들이 있는데 화장실도 없지요. 위에는 그냥 천장이 뻥 뚫어져있지요. 지저분하지요. 전기시설은 안 되어 있지요. 어느 누가 와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구로청년몰시장 자체를 장사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만들자, 환경조성을 만들자. 만들고 나서 정말 찾아오는 청년시장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또 집행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들이 몇 분, 한 서너 분이 지나갔는데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시장을 한 번 어떻게 하면 살려볼 것인가. 남구로시장이 하루에 3만 명 유동인원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 남구로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분산해가지고 구로시장도 올 수 있게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구로시장도 좀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환경개선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 첫째는 구색이 안 맞아요, 재래시장으로서 구색이 안 맞아요. 두 번째는 시장으로서의 그 분위기가 70년대, 80년대 아주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그 분위기예요, 지금 환경 자체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가지고 정말 '나도 여기 와가지고 장사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 나오게 우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활성화를 시켜주고 구로시장과 남구로시장하고 똑같이 좀 활성화되어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과장님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일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달에 아까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운 겨울날 오셔서 지역 내에 전통시장들 많이 돌아보시고 또 상인회와 상인회 임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지난 1월달에 많이 봤는데요. 특히 뒤에 계속 계시는 김윤자 팀장님이나 이양균 팀장님도 훌륭하시지만 또 새로 오신 일도 잘 하시지만 김현길 팀장님 또 1월에 같이 과장님하고 오셔가지고 1월 중에 아마 제일 추운 날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 옥상에 가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역경제과 기존에 이양균 팀장님하고 김윤자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1개월 만에 파악하셨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 민원을 잘 청취해주고 또 해결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에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이 있었어요. 민간 자부담 3,400 포함해서 6억 8,600만 원으로 이제 아케이드 개·보수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상인회에 상당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시겠지만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그 문제를 직접 잘 해결해주셔서 공사가 다 끝났지요. 마무리됐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여기 아마 그 상인회에서는 보수작업 완료하고 작은 규모라도 아마 공사완료식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계획은 과에서 전혀 없는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지난번에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선거법도 그렇고 코로나19 관련도 있어서 준공식은 좀 하기가 어렵겠다는 의견을…….

이재만부위원장

그러한 문제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상인회에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분들은 지금 일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고 또 마찰이 있어서 구청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설득 좀 부탁드릴게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울러서 이 상인회와 또 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척동, 개봉1동 주민들을 대표해서 과장님과 애쓰셨던 김현길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돼서요. 작년에 국비 24억 3,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0억 5,800만 원을 지금 확보가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이제 부지매입비가 이게 전액 보상비잖아요. 36억? 그렇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36억 이 보상비가 지금 이 당시에 작년에 편성된 당시하고 현재 상황하고 좀 변화가 있다는 건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보상비라는 게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또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 하고 실제 감정평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 이 예산이…….

이재만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데 이 사업을 루즈하게 진행하다 보면 아마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가상승요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지역에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가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루즈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 보상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김윤자 팀장님, 여기 '간호조무사, 경비노동자, 택배원, 마을버스 기사 등' 되어 있는데 혹시 요양보호사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생활경제팀장 김윤자 예, 요양보호사도 포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년도 올 한 해 지역경제과 파이팅을 기대해보면서요. 지역주민의 여러 민원들을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을 안에서 원칙적인 탁상행정을 벗어나서 1월달에 정말 추운 날 보여주신 과장님과 팀장님의 그런 모습들이 1년 내내 지속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몇 구좌였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760구획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750구좌였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작년까지는 6개소를 했는데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작년에 4구역이었던 곳이 토지주가 자경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공고하는 분양공고에는 좀 빠져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정형주위원

때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아무 설명이 없이 빠져있는 게 보고서가 좀 잘못됐다,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구좌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은 사유 같은 것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보니까 2,040㎡, 약 127구좌가 줄어들었어요. 16㎡가 1구좌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650구좌가 안 나옵니다. 623구좌나 좀 여유있게 하면 600구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그냥 대충 숫자를 맞춰놓은 것이 아닌가, 좀 더 치밀해야 하지 않는가 자료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형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사항이 변경된 것은 업무보고 때 반드시 별도로 표기를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업무보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상자텃밭에 대해서, 44페이지. 작년도하고 올해는 차이가 뭐가 있나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2,200박스 세트 정도를 했는데요. 작년보다 한 300세트가 늘었고요. 배양토·모종 세트로 해서 10% 정도 250세트를 추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가

수요가정형주위원

많으니까 늘리는 것은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대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다만 전 회기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배양토 모종만 보급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대에만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2,222세트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만 지금 상자텃밭을 제외한 모종·배양토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90% 가까운 것은 그대로 이제 폐기처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해당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종을 구해서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좀 소극적이다. 자연환경보전차원에서도 폐기물을 좀 줄일 수 있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최소한 3년, 5년 이상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양·모종토를 250세트만 잡았다는 얘기는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추첨을 할 때 일단 작년에 했던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전산추첨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작년에 했던 그 2,222세트에 대해서는 연락처가 다 있을 테니까 그걸 재활용하실 분들은 모종과 배양토를 별도로 주문하시라, 이렇게 하면 그 활용률이 대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물론 잠깐 하다가 '생각보다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 측면에서도 이건 좀 더 높여야 한다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계획대로 한번 추진해보고요. 성과를 분석한 뒤에 내년도에는 점차 추가적으로 20%, 30%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사업계획대로가 아니고요. 지금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종·배양토가 한 세트가 얼마입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전체적으로 상자텃밭 총비용에 비하면 비용이 아주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한 90%의 상자를 다 폐기처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지금 오류시장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답변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서가 지금 내부 구청 각 부서협의는 끝나서 서울시에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견이 협의가 끝나게 되면 아마 3월 중에 공람공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혹시 사업계획서가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언제고 서울시로 보낸 게 언제고 그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서울시로 들어간 것은 작년 11월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형주위원

11월달에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11월 8일날 사업추진계획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서 서울시로 들어갔던 사항인 것 같고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최종적으로 보완된 서류를 서울시에 보낸 게 11월달이라는 거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도 보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금도

지금도정형주위원

보완 중에 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하고 추진위원회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서울시하고 그 추진조합하고 직접 서류가 지금 보완 중에 있는 겁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시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추진위원회에는 사업계획서가 최종적으로 접수된 것은 언제입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답변을 보면 11월달에 서울시로 보내서 지금 약 3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보통은 서울시로 넘어갔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서울시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그런 게 항상 일률적이진 않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류시장의 사업은 지금 처음 제출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몇 차례 수정돼서 올라오고 또 주체도 바뀌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체에서 역량이 미흡해서 늦게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치고 일단 구청이나 시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오류동 일대에서는 속된 말로 골칫거리에 해당되는 그런 오류시장인데 이것을 좀 가능하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관계공무원들,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에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가 따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양이 좀 방대하더라고요.

많이

많이박평길위원

하셨는데, 오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가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구로상품권도 발행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시장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질의드리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주시면 되고 가급적이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는 자료를 첨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9페이지에 구로구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도에 주민들의 호응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감안 해서 추가로 시행을 했었지요, 팀장님, 그렇지요? 팀장님 앞으로 오셔도 돼요, 잠깐.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액이 주민, 어떤 자영업자들이든 직접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 또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그런 또 아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은 우리 주민들께도 호응도가 나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올해 구로구가 세운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지요, 여기?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올해 서울시가 지금 한 10개 자치구에 대해서 15억 정도,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씩 해서요.

로구

구로구박평길위원

자치예산으로는 올해 얼마를 편성해놓은 상태입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올해 저희는 1억 9,000 정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일단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틀림없이 서울시에 일단 공모사업에 응해보고 추후 이렇게 구로구의 사업을 진행해보겠다, 이런 방향으로 한 번 갈 확률이 높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일단 서울시에 응해보고 우리가 채택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또 플러스 해서 더 많은 지원책을 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한 가게라도 더 구로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잘해주시고 또 그런 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기회를 더불어서 현장에서 지역경제과 그 부분 담당하는 주무관이 어떤 분이에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주은혜 주무관입니다.

박평길위원

여성이지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저도

저도박평길위원

현장에서 여성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아주 친절하고 설명을 잘하나 봐요. 이게 요즘 주민들이요. 공무원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걸 다 이야기를 해줘요. 사진도 찍자 그러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져요? 구로구청 좋아지지요, 그것 구청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챙겨주세요,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공무원들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 하고, 아니 힘든 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될 걸 굳이 안 되는 걸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친절하게 이렇게 해줬을 때 그분들이 감동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24페이지 상권영향평가서 전문기관 작성 의뢰.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난해

지난해박평길위원

제305회 정례회에서 제가 구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시책질의를 드렸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상권영향평가를 하겠노라.' 그런데 이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빠져있어서 의회에서 '왜 빠졌느냐'라고 해서 본 위원이 사실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구로구의회 의원 전체가 예산 1억을 편성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그때박평길위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편성을 하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교도소, 구치소부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게끔 허가를 내준 그 허가권자가 누구지요?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미 그렇게 설계가 돼서 나간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대규모 점포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동안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럼 코스트코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다른 마트가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어찌됐든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걸 누가 허가했지요? 구청장이 한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허가는 본인이 해놓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 등등등,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기하니 구청장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책임을 별로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청장님의 의지가 일단 의문이다. 이 상권영향평가서 전문기관 작성 의뢰 이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이제 끝나가니까 그냥 떠넘기기. 나는 그냥 대충 머뭇거리고 넘어가면, 흔히 또 공무원들이 말하는 복지부동이런 걸로 넘어가면 다음 구청장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 뭉개기 해서 어떻게 하겠지.’ 좀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발령받자마자 제일 먼저 주문했던 사항 중에 하나지요, 전화로 구두상으로. 그 상인대책협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좀 하시라. 충분한 상의를 하시라. 어차피 대형마트는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걸 갖다가 제3의 기관에 줘서 또 이왕이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그것을 하면 될 텐데 과장님 오시니까 어떻던가요? 이미 결재가 났던가요? 그것 과장님이 와서 결재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결재가 이미 났던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관련 내용으로는 저도 전임 과장, 팀장한테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이 나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 올라가는 최종 결재는 제가 했는데요. 다만 거기에 보면 상인회, 상대협이라는 분들 하고도 한 두 번 정도 그 당시 1월 초에 오자마자…….

박평길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두 번 만났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1월 초에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팅을

미팅을박평길위원

두 번 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박평길위원

두 번 하셨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게 미팅 어떻게 보면 미팅이라기보다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것을 결재하기 전에 미팅을 했습니까? 결재하고 나서 미팅을 했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결재한 뒤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본 위원이 그때 아마 기억에 오셔서 왔다고 하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지역경제과장님이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결재하고 나서 주민들 그 대표들 만나봤자 그분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겠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다만 그 전에 이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그전에 민원이란 사항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대협하고 협의를 하자.' 이런 의견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피해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이 사업에는 또 다른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공정······.

박평길위원

이해관계자들 누가 있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 같은 주민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같은

같은박평길위원

주민들이 무슨 이해관계자입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에 관련된······.

박평길위원

이 사업을 이미 그것은 허가가 났고요. 이건 어떤 논리를 떠나가지고 이건 허가가 났고 점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청이 해줘야 될 게 뭐지요? 허가를 구청장이 내줬지요, 그렇지요? 허가를 내줬으면 그러면 구청장이 뭘 챙겨야 되지요? 상인대책협의회 이분들 고척근린시장이 됐든 중앙시장이 되었든 인근 피해 보는 상인들도 우리 주민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께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주는 것 이것도 구청장 역할 아닌가요? 그 노력을 얼마나 했냐 이거지요. 그 노력을 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오시자마자 그것을 주문했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두 번을 만났다는데 그 만난 시점이 결재를 하고 나서 만났다,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 하면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 능력에 대한 신뢰가 참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건 아니다. 본 위원도 주민들 많이 대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태도에는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 저는 과장님이나 새로운 김현길 팀장님 어떤 공무원인지 대충은 압니다. 좀 전임자들하고는 다르게 갈 줄 알았습니다. 김현길 팀장님도 대(對)주민서비스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혹시 위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구청장이 압력을 넣었습니까? 아니면 그 주무관이 판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주무관 바깥에 와 있어요? 혹시 김현길 팀장님 같이 왔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같이 오진 않았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주무관 얼굴 한 번 보고 싶네. 과장이나 팀장이 이미 주무관에게 그런 것을 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당연히 주무관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신신당부 드리고 이 사안 자체가 이런 거라면 이제 원래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팀장님이 그분들하고 협의하다가 굉장히 어떤 스트라이크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불협화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 보고 적극 행정을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구로구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실망입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세운 상권영향평가서 연구용역 1억 예산 이게 이제 별개로 구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상권영향평가잖아요, 그렇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누굴 위한 거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청주관이 되어서 양쪽의 견해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변 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지금 구청이 구로구의회와 구청장이 구청이 이런 평가를 내린, 결과를 내린 것 아닙니까, 이것?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한 영향평가 아닌가요? 그렇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1개월 만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개월 만에 거의 인근 3km 내지 5km 일대를 다 조사를 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왜 1개월입니까? 2개월, 3개월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왜 안됩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의견을 좀 들은 뒤에 그 기간이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그게 1개월에 가능한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용역 금액도 어느 선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까지 같이 검토를 한 건데요.

박평길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울 텐데 본 위원은 최소한 3개월은 걸려야 되는 게 맞아요. 조그마한 시장 하나 확인하는데도 일주일, 10일, 15일 걸립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평가하는 게 1개월 만에 고시한다? 그렇게 고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상인대책위원회에다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가지고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간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 최단기간 내에 이걸 하고 싶다. 또는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구청장님께서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나가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솔직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보고 팀장님이나 그렇게 급할 거 없을 텐데 아마도 누군가가, 저는 거기에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거예요. 구청장일 것이다. 본인 임기 내에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일이라는 게요. 본인 임기에 다 맞춰서 마무리한다? 다음 구청장은 없는 겁니까? 있어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돼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고 본인 임기 내에 최대한 마칠 수 있는 게 있다면 마치는 것이고, 본인 임기를 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면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하나 예산 1억을 잡아줬는데 5,400만 원 최저가를 고시한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것 예산 사용기준에 따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왜 그랬어요? 한 번 설명해보세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어느 정도 방침이 나 있기를······.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방침이 나 있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방침이라는 게 이제 부서장 인수인계 받는 내용과정에서 산업연구원이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에서 가능하더라. 해서 일단 기간이라는 것은 1개월로 잡았고 금액도 한 5,000, 처음에는 5,000~6,000선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5,500, 산출내역이 5,490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뭐냐 하면 물론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됐을 때 전임 과장이나 팀장이 그분들을 만나서 계속 일을 진행해왔더라면 아마 과장님께서 좀 편한 측면도 있었을 텐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민을 설득하고 항상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에 대한 과정이라는 게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잡았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랬는데 좀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양해를 아무리 구해도 안 될 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내가 분노를 느낀 측면이 그런 겁니다. 오시자마자 본인이 딱 결재해놓고 이제 만나서. 그건 달래기지요, 달래기. 구청이 이렇게 이렇게 결정했으니 따라와라. 그것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미 구청이 진행하는 의사결정에 단 0.00001%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가요.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거예요. 구로구의회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결정해놓고 두 번 만났다. 과장님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제1번 사안이 그 사안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라. 이것부터 시작하시라. 그렇게 내가 당부를 드린 적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그 실무담당자가 안 왔다고 하니까 그 실무담당자 그 자리에 몇 년 있었습니까, 그 업무? 거기는 국장님 그래도 한 1년 이상?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7개월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주무관도 7개월 됐습니까, 거기에 온 지?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대체

도대체박평길위원

업체 선정하는 절차도 모르고 일정조차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직원이요, 국장님. 그거 불이익 줘야 하는 거예요. 아까와 반대예요. 이렇게 주민들의 민감한 사안이고 대립하는 상황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기고 새로 온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새로 온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임자가 잘못했다면? 그걸 그대로 진행해요? 무책임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그 합리적으로 이것은 구청장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의심을 한다.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이분들의 피해에 좀 귀 기울여주는 구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해를 또 보듬어가면서 가는 게 나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구로구의회하고 거기도 보냈을 텐데 상인대책협의회가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님과 구로구의회 의원님들께 보낸 상권영향평가 졸속추진중단 및 재공고 요청, 구의회 의장님 면담 요청, 이런 공문도 있었고요.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욕을 먹어도 쌉니다, 지역경제과가, 이게 사실이라면. 주민을 대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기본. 그래서 과장님, 다시 이분들 의견에 귀 기울일 용의 있습니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다시 귀를 기울이는 건 좋은데 지금 진행······.

다시

다시박평길위원

그분들하고 지금 그분들 의사가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처음 말씀하신 그분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 조건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박평길위원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었는지 정리된 것 있어요, 자료?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민원으로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이 내용 속에 포함된 이게 이겁니까? 의회에도 온 것, 구로구의회에도 보내온 것.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전에요.

박평길위원

그 전에 거요? 그 자료 내용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구청장이든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은 하시되 그 결정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경청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노라는 그런 정도의 성의는 구청 공무원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라도 다시 한 번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진행사항을 본 위원이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또 재무과에 떠넘기고 그러지 말고 자꾸 공무원들 방식.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오늘부터 지역경제과장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서라도 만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 오후부터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한 번 토론을 하든지 만나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 못할까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박평길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셨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작년에 김희서 위원이 54페이지 보니까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의 문제점 지적, 주민-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로구청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 거기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부 주민들이 이런 거잖아요. 일단 시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 김희서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동의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일명 쪼개기와 명의신탁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시장정비사업의 기본 취지에 적절한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가 확인할 것은 아까 정형주 위원님의 질의에 서울시에 가 있고 이런 것은 빨리 진행되는 게 맞는데 지역경제과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 복잡한 것 다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에서도 지분 쪼개기, 명의신탁 관련 의혹 거기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었는가. 과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분 쪼개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서 혹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가. 이것만 확인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서 다시 빠꾸먹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만에 하나 오직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그런 지분 쪼개기가 있었다면 정녕 이런 방식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제외되어야지요. 그러면 동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서울시의 절차를 어떻게 거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 확인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합니까? 너무 쉬운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분 쪼개기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분들이 그 조합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가 없는가. 아니, 지역경제과가 서울시에서 허가 내는 걸 모든 걸 다 관장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장님 오늘 처음인데 그 정도 하면 이해되시겠지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분 쪼개기에 부정이 있었는가. 편법이 있었는가. 증여가 있었는가. 이것만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확인해주면 되지 나머지는 서울시나 과정을 통해서 다 절차대로 잘 나가면 돼요.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것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서울시에 올라가면 절차가 어떻고 시장정비사업이 뭐가 어떻고. 왜 지역경제과가 그런 복잡한 걸 이야기합니까? 문제제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됨이 없었으면 그대로 밀고 가면 돼요. 오늘 제가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조금 언성을 높인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경제과의 중요성도 있고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업무는 아마 대단히 지역경제과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오신 과장님이나 우리 김현길 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과거 어떤 공무원들보다도 그런 주민 대민서비스가 좋았던 간부들이고 해서 잘할 거라고 믿는데 지금 오시자마자 얼마나 지금 바빴겠어요. 이해합니다만 주민들과 연관되고 민감한 사안들은 더 세심하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정말 그 주민들이 '역시 구청이 좀 달라지고 있고, 우리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지역경제과 과장님, 팀장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간이

시간이정형주위원

많이 지났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상자텃밭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한 사람들은 이제 신청에서 배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배제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을 좀 재활용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자는 것이 있고 또 비용측면에서도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그 재활용을 바탕에 깔고 그런 배제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그 사람들이 재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이미 폐기처분을 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것을 회수해서 무상으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무상지급을 해주면 그런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형주위원

환경문제나 이런 게 일석삼조잖아요, 그렇게 재활용하는 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자면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같은 위원으로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핵심적으로 요점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리고 위원장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또 그런 근거를 그 의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얘기가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에 입각한 것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이명숙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 개개인의 발언은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것은

그것은정형주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권영향평가에 관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질의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한 번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권영향평가가요. 지난 2019년도 9월일 겁니다. 7대 이제 시작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지요. 대규모점포에서 규제완화를 굉장히 요청했었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한 번 더 규제를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대규모점포가 이렇게 출점하면 이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골목상권 보호수준을 굉장히 높인 겁니다, 2019년 9월 이후부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옛날에는 2019년 이전에는 1개 업종만 주변상권 내에서 1개 업종만 평가를 했었어요. 음료, 식료 이런 위주의 종합소매업이라고 그러지요. 여기를 했었고 이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했었는데 정부의 주도로 이제 2019년 9월 이후에 대규모점포 입점 예정된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이외에도 슈퍼마켓 또 전통시장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의류, 가구, 완구 이런 거 전부 포함해가지고요.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에 영향평가를 했는데 아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물론 이 외에 우리가 지난 예결위 때 1억을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면서 수령했던 것은 상인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기관도 전문기관이고 또 그 기관 안에 속한 구성원들도 사실은 전문가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십수 년 간의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이라 우리가 공개입찰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담당이 이제 예가를 잡기 위해서 알아보겠지요. 그러면 이게 5,400만 원을 들여서 한 달 하든지, 아니면 3개월 거쳐서 1억을 들여서 하든지 그 내용은 저는 이 법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을 높이고 개월 수를 늘려서 해라. 아니 그래서 더 나오면 좋지요, 확실하게 나오면. 그러나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상인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었지만. 그러나 이 상권영향평가에는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대규모점포가 입점을 해서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지난 영향평가에도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 또 이명숙 위원장님께서 또 이게 우리 상임위 소관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권영향평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주민이 주민단체, 상인단체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행정 고유의 부분까지 너무 지나치게 깊게 들어와서 '이게 왜 금액이 낮았느냐, 왜 1개월을 하느냐, 2개월을 하느냐, 3개월을 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전문기관,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우리가 3개월 거쳐서 1억을 다 들여서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신뢰 안 한다고 하면 또 갈등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 입찰금액이라든가 개월 수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기존에 상권영향평가가 2019년 아까 그 법이 개정된 이후로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제대로 잘 나왔었고, 지난번에도.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보상 협상 과정에서 한 번 더 상권영향평가를 아마 주민, 그 상인단체에서 요구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들도 많이 그 갈등을 의회에서도 해소하고 있다고 보고, 또 물론 담당주무관도 고생을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금 준공도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상과 관련된 그 상인회의 8개 단체에서 지금 7개 단체인가 8개 단체에서 4개 이상이 지금 다 보상완료를 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상점가 시장,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최근 수일 내에 정보에 의하면 또 어느 전통시장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아마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또 감사실에서도 계약심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안전장치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잘 마무리하고 새로 오셨는데 또 칭찬 많이 지금 하시잖아요,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두 분의 그런 행정능력을 한 번 기대해보면서요. 이 갈등이 자꾸 크게 번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의회가 그런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질의한 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항의해서 그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대신 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이 사안은 이런 것 아닙니까, 상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그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시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청장은 왜 받아들였을까요? 어쨌든 이 주민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더 다독거려보고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의 안을 받아들여서 이분들을 더 좀 이롭게 해보려고 구청장님도 받아들여서 시행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시행하는 지역경제과는 그것 없이 그분들의 의견은 먼저 받지 않고 먼저 고시해놓고 먼저 정해놓고 만난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이지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를 제기한 건 아니다. 왜? 그리고 아무래도 의회는 요청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 경청하겠다,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하지도 않아야 될 그 황금 같은 예산 1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왜 지역경제과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냐, 그 결정과정에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청장이 안 받아들였더라면 예산 편성도 못 했고 이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귀한 예산을 주민들의,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 예산을 이렇게 지역경제과가 허술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의심도 가고 이런 거다, 라고 문제제기 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아까 빠트려서 그런데요. 고척골목시장상점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작년 여름 이후로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올해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잘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최초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여름 이후로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제가 과에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전임 팀장이 계속 일부러 안 한 건지 놓친 건지 모르겠지만 몇 차례에 걸쳐 요청했는데도 안 돼서 우리가 예결위 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이것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영곤 의원이나 정대근 의원한테도 다 잘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게 보면 예산이 6,000만 원이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좀 잘 들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좋은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당부를 드리냐면 고척근린시장 공중화장실을 제가 지난 1월달에 사실은 처음으로 한 번 가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너무 열악하게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낮은 공사비로 최저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인회 임원들을 좀 만나세요. 상인회 간부들 만나서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넓고 쾌적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화장실 때문에 또 시장을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만 위원님이 골목상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내가 한 번 추가로 좀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이재만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고척근린시장 증발냉방장치 시설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공모사업 하는 건가요?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작년 10월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시장 내에 냉각팬 지금 고척근린······.

위에

위에김철수위원

지금 아케이드 공사는 다 끝났죠?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그 위쪽에다 냉각팬 한 20여 개를 설치하면 미세한 입자가 아마 분사되면서 그게······.

김철수위원

증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실내온도가 한 5도 정도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고척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상당히 많잖아요, 아케이드가 설치하는 곳이. 제가 이렇게 특정 시장을 들먹여서 죄송한데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꼭 고척근린시장만 이런 장치를 해야 하는 건지, 1억 5,000 정도 되는데. 어차피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구비 편성하고 민간자본 투입을 하는데 몇 군데를 더 선정해서 거의 다 증발장치가 다 되어 있나요, 다른 데는 그럼?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의 전통시장은 많지는 않고요.

김철수위원

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도 이게 시범적으로 처음 올라간 건데 이것 효과를 보면서 내년도 차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아케이드 증발장치를 설치하려면 아케이드 높이가 좀 낮고 폭이 좀 좁은 곳에 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전통시장들은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오류1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히 보면 지금 아케이드가 시설되어 있는 곳이 고척동, 고척동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산들을 보면. 거기에 화장실 리모델링 있지, 증발장치 되어 있지 또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또 일자리지원과 쪽에도 있지. 어느 특정 시장만을 할 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몇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이왕 하는 거 이 예산을 보면요. 제가 이런 말 갑, 을을 나눠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60~70%가 갑이에요, 사업예산들을 보면요.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업들도 거의 많아요. 60~70%가 갑. 을은 해당된 게 상당히 부족해요. 고척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대충 빼보니까 아케이드 사업도 한 68억인가요? 6억 8,000. 그다음에 주차장 사업도 한 40억, 증발장치도 1억 5,000, 또 리모델링 사업도 한 6,000만 원.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지금 답변을 드린다면 남구로시장이든 가리봉시장이든 여기는 아케이드 공사라는 건 기존에 다 현대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안 한 지역을 차후로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사업이 됐든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공모사업 하는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편성돼서 할 수 있는 갑구 쪽에 공모 하나 하면 을 쪽에서도 공모사업할 수 있는 어느 시장 하나 또 공모해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구로사랑상품권이 전년도보다 발행액이 50% 가까이 줄었어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구로사랑상품권은 작년도에도 초에는 한 390억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한 590억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 보조가 좀 안 되는 바람에 280억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명숙위원장

280억부터 시작이에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번이 상반기에 150억을 먼저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도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구로지역의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부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주민들과 정말 몸소 부딪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함께 하는 그런 부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자리에 안 계신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주민들의 대표 의원이신 위원님들의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충분히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저는 앞으로도 혼란스럽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해 드릴 겁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권오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일자리 추진 사업들을 많이 실시하셨잖아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과는

성과는김철수위원

어땠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취업율은 한 50~60% 정도 사업별로 나왔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설명자료 24페이지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여기도 또 고척시장만의 사업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철수위원

.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지원 그런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구가 다 똑같고 전국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서포터즈단을 굳이 관내에 여러 시장들도 있는데 여기에다 1억 5,000 정도를 투자해서 꼭 고척시장만을 5명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궁금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구로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청년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상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클 경우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인원도 좀 늘리고 하려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과장님 여기도 또 시범사업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일자리지원과에도 또 시범사업이에요, 고척동이요. 왜 꼭 굳이 아니 이걸 꼭 고척동이 아닌 고척동 플러스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병행해서는 할 수는 없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병행해서 할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여기는 '고척시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고척시장이냐 이거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등'이라고 한 것은 여러 시장이 많기 때문에 열거할 수가 없고 처음 시작은 고척근린시장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해 본 다음에 이것을 원하는 상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도 확대하려고 하지만 구로나 남구로시장은 이미 청년몰에 이 사업을 하는 청년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몰

청년몰김철수위원

얘기하는 건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도 서호연 위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십 억을 투자해가지고 청년몰이 지금 거의 되지 않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 서로 부서 간에 얘기해서 그쪽이 주(主)가 돼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도 청년몰에 대해서 일자리지원과하고도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만 수십 억 투자해가지고 청년몰이 지금 19개 점포 중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또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고척근린시장이 아닌 남구로시장이나 구로시장 쪽에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현재 청년몰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그런데 굳이 꼭 5명 투입해서 고척근린시장만 이렇게 '등' 해놓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다른 시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거의 제 생각입니다만 고척시장을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고척근린시장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가 보고요. 이 5명은 기간제인가요, 그러면?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기간제들은 보통 5명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최저임금으로 4명은 하고요. 1명은 이제 그것을 총괄하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매니저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회해서 생활임금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들은

이분들은김철수위원

어떤 경력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쪽에 조금 능력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조건을 줘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일자리지원과는 타 구의 수와 좀 비교를 하면 적극행정의 의지가 좀 높다고 봐서 높이 평가합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가급적이면 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잘 못하는 거는 잘 못 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잘했다는 평가가 좀 많았으면 좋겠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이제 그럴 정도로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를 뽑을 때에도 공정성이 기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은 걸로 봐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또는 전반적으로 서울시나 국가가 얼마나 지금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참여하신 걸로 보여지고 그런 점을 제가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또 구로구가 느끼는 한계점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크게 또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가 방문했던 '청년이룸'이라던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의 기능들을 강화시켜서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겠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가지만 제가 21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여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는 구로구 일자리지원과가 잘할 수 있는 실용적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제가 일자리지원과를 많이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또는 가정을 책임져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직하게 되는 경우, 또 자영업을 하다가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 이럴 때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구로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 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정말 잘 진행되어서 사랑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공정무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공정무역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어떻게 위원회의 면면이 좀 어떤가요? 특정 단체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위원회 선정을 하셨어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위원회는 추천을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해서 추천을 받았고 공정무역 관련 단체나 법인 이런 쪽에서 골고루 들어와 계십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 들어와 계시고요.

이재만부위원장

너무 어느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는 않았나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로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신규사업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 청년이 빠졌네요. 구로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나 아니면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하면 참 금방 와닿을 것 같은데 청년이 빠져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청년 사업인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21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바로 이런 사업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사업이에요. 요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한 곳이 전통시장이고 또 그래서 이 상인들의 온라인시장 판로를 개척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매출증대도 상당할 것이고 또 참여업체가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고척근린시장에 67개 정도 있는데 다는 안 할 것이고 이제 신청받아서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한 15곳이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 또 한두 개만 너무 매출 급 신장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에 어떤 불만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5명이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 이 온라인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인가 보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마케팅 요새 자격증도 많고 하니까 그런 자격증을 얻고 또 실무 경험이 있던 분 또······.

이재만부위원장

실무 경험자로 해가지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고척근린시장이 배달앱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 잘하시면 아마 굉장히 요즘 대규모점포 때문에 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칭찬받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금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아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요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시대에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또 상점 간 격차를 잘 해소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게 15명이 1억 8,900 정도면 인당 한 월 100만 원 좀 더 되는 1,200만 원 정도?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월 115만 원 정도 됩니다.

정형주위원

예, 그건데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금액으로 봐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근무시간이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하루에 4시간 합니다.

정형주위원

4시간 개념으로 해서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이게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한 겁니까?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생활임금 수준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에 생활임금이 1만 766원이지만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로 예산이 구비하고 국비하고 50%씩 매칭된 사업이라 15명 정도밖에 저희가 이번에 모집을 못 합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여튼

하여튼정형주위원

생활임금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서울시 시비가 아니라 국비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서울시나 구로구는 같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잖아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예.

떻게

어떻게정형주위원

보면 국가적으로는 그럼 최저임금제만 있지 생활임금이라는 게 없는 거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같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국비가 들어가니까 미흡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예.

하게

단순하게정형주위원

보면 정부가, 국가가 지방정부보다도 더 미흡하다는 것으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아까도 김철수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어쨌든 올해 사업은 고척근린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의 것은.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시작은 고척근린시장을 시작으로 하지만 거기에 수요를 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경우는 구로나 다른 시장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정형주위원

내에도?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정형주위원

내에 저는 시범으로 해본 다음에 내년부터 확대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올해 12월까지 운영할 예정······.

해에

올해에정형주위원

확대할 수도 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형주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말이 퇴색이 됐는데 저는 왜 꼭 5명 해야 하냐는 생각을 가졌고 아까도 고척근린시장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을 분산해서 2명, 3명 이렇게 해서 다른 시장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을 조정해서 상반기는 고척하고 하반기는 예를 들어서 인근의 다른 남구로시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조금 더 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좀 더 고민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전문기술분야 인력 양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원하시는 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중년층입니다. 40대에서 60대 이전까지 많이 지원하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내선공사 18명을 모집해서 11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또 조경분야도 추가로 연말까지 했는데 아직 시험을 못 본 상태에서 취업률이 조금 그쪽은 3명밖에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수요는 많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수요는 많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전산회계 부분은 지금 몇 분이 수업 중이신가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전산회계 부분을 올해에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명숙위원장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올해에 채용예정 인원을 저희가 책자 연구결과를 봤는데 경영행정분야 인력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산회계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기하고 조경은 중년층들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전산회계 부분은 청년분들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혼재되어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요즘도 부족한 부분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지금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구로구에서 빨리 대처해서 교육을 시키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또 직업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에는 한 번 또 추가도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명

강월명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재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 위원님을 모시고 제 승진보직 발령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재무과장님, 구로 3·4, 가리봉, 서호연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직원이 계약담당을 담당하고 있는 그 근무기간이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고 있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보면 되고 조금 더 일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2년 반, 3년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3년 한다 이거에요? 지금 몇 명이 하는 거지요, 계약업무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팀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예.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팀장님 포함해서 지금 7명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7명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예.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계약 건수가 몇 건? 물품, 용역, 공사, 조달 다 합해서 몇 건이에요? 2,392건? 맞습니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공정하고서호연위원

투명하게 하고 계시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저희가 다른 무언가 착오가 있으려고 해도 이 시스템상에 워낙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은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징수과 세정총괄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징수과에서 이번에 승진해서 오신 거예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축하합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심히

열심히서호연위원

해주세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구금고 신규 지정 이제 올해 12월로 끝나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혹시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구금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우리가 약정체결 했잖아요. 약정체결을 하면서 구하고 신용금고하고 구금고지정업체하고 이런 약정한 게 많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어떤

어떤김철수위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약정 부분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앞으로 6월달이면 금고지정계획을 수립할 거고 또 설명회 할 거고 지정금고심의위원회 구성할 거고 심사할 거고요. 그러기 전에는 앞으로 한 2개월 지났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금고를 계약하면서 구에 어떠한 약정조건이 있거든요. 그 약정조건을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오셔서?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약정서를 제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약정이 지금까지 잘 이행이 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부분들을 충분히 약정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지정금고들이 막대한 돈을 또 투자해서 구하고 이렇게 약정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챙겨보시지 않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무의미하게 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공공용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인데요. 팀장님하고 저번에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골목에 도로 부분이지요. 도로 부분에 서울시 토지가 있잖아요. 서울시 토지가 있는데 서울시 토지를 이미 사용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도로 부분을 임의로 사용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가 서울시 부지지만 그걸 매입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면 내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주민들이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 며칠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장기간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부과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만 원에서 건설관리과에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장기간 사용했는데 최대 5년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기간 1년 정도 이렇게 부과해서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주민들도 고마워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주민들이 내 집 앞이고 서울시 땅이지만 내가 매입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차피 토지점용료를 줘야 하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매입해서 내가 사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식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나 해서요. 서울시 도로였을 경우에 땅이었을 경우에. 지금 불편하시면 다음에 팀장님이랑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다시 그런 내용을 숙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 좀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한 번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점이 있는지 각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다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고 또 가격이나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위치는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계속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끝도로가 막혀있는 도로고 더 이상의 통행이 중단되는 도로였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를 막아놨었는데 일부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담을 헐었더라고요. 헐어가지고 계속 통로를 도로를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끝에는 막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보니까 부과과, 징수과도 다 세무직 출신들이 이렇게 승진하셔서 원래 또 그런 쪽으로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니까 잘하리라고 믿고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전전과장님께도 한번 그 말씀을 국장님이 한 번 드린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토지를 갖다가 함부로 그냥 매각해버리고 할 때 구청하고 좀 상의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지금 정부가 이제 온비드 시스템에 대해서 공매를 정돈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그 사람들도 전혀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그냥 공매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재무과에서 계속해서 온비드 시스템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는 것을 보고 저희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지고 중요한 위치인지 문제가 될 위치인지를 찾아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지자체에 통보가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게 김철수 위원님도 아마 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이것 잘못했다가는 아시잖아요. 제 지역구도 지금 몇 년을 저러고 있어요. 저거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고척동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요. 그것을 그러면 지자체가 해결할 수 없으면 서울시 아니면 국가기관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건의하는 방법이라든지.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아직은 그런 쪽으로는 정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주민들이고 그 주민들 때문에 제일 머리 아픈 게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스스로 알아서 지금 그걸 찾고 하나씩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아직 그런 매각계획이 서면 지자체에다 통보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무도 신경쓰질 않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서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최소한 이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이 되었든 산하의 교육청이 되었든 교육청이라든지 공공기관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 지자체가 아닌 KT라든지 이런 공기업 개념. 최소한 이런 곳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매각해서 자기들은 수익을 증대하는 게 또 자기들의 목표란 말이지요. 이런 걸 지자체하고 좀 상의하는 이런 방법? 그런 게 어떻게 좀 협의회? 협의체? 이런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안양천 수질개선을 하려면 인근 지자체가 다 협의해서 하듯이 뭐 이런 방법. 그렇게 좀 어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이 표현은 분명하게 엄청나다. 그리고 직원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그걸 찾아내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직원이 거기만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이미 그게 매각되어버리고 나면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것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하여간 지금 당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우리끼리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열심히 찾아서······.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지금 여기에도 이제 4억을 편성했던 게 그럴 때 쓰기 위한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전협의체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과장님께 어찌 보면 숙제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몇 개라도 구로구에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로구에 공공기관 성격을 띄는 게 구하고 협의를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 예를 들면 전화국이 될 수도 있고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데에 좀 혹시 우리가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 있거나 이런 걸 공문을 보내서 있으면 최소한 올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하고 좀 협의하자, 라든지. 그러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보면 이것 매각됐다가는 문제가 있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한 번 자꾸 뒷북 행정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방식으로 한번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김정민 과장님께 당부드리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도움이라든지 다른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번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꼭 저희가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금고 계약을 하면 이행계획이라는 게 있지요, 과장님?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이행계획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이행계획이 이제······.

이재만부위원장

매년 이행계획이 있지요, 매년 년도 별로 하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대출이자하고 아니면 구민들에게 대여해주는 이자 관련, 이런 약정······.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구금고 계약할 당시에 일반적인 계약 말고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단수금고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이행목표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몇 % 정도 지금 이행되고 있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거의 각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구민에 대한 기부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만부위원장

총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이행계획이? 많지가 않아요. 세세하게 이런 게 아니라 몇 건 딱 정해져 있는데 1년에 한두 건씩 해가지고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그런데 건수로써 판단할 수 있다기보다도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냥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지금 달성했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대략 저희하고 이행하기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소프트웨어 개발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몇 % 정도 이행됐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우리은행이요? 소프트웨어 개발이요?

이재만부위원장

예,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돼서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그 부분은 문제없이 다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알아요?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금고는 지금. 그런데 문제없이 뭘 다 해요, 무슨 근거로 지금 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인해보셨어요, 이행계획실적에 대해서? 지금 구금고 업무는 상당 부분 서울시 전산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애당초 지금 우리은행이 1금고로 계약하면서 일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그 이행계획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지 한번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시고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평가기준이 2개밖에 없어요. 이게 평가항목이겠지요? 그렇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평가항목이 두 가지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아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세분화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뭐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일단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그런 평가항목이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 말고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구에 대한 대출하고 예금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재만부위원장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평가기준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그것 말고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구민의 이용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협력하는······.

이재만부위원장

그런 게 왜 여기서 평가기준에다가 다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지요? 보통 이 평가항목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한 5가지, 6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의 지금 보고책자에는 딱 2가지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가장 핵심적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정해드렸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나머지도 다 핵심적인 거예요. 물론 배점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거란 말이지요. 배점이 낮다고 해서 이게 핵심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금고로 갈 것 같습니까? 서울시 1금고도 이번에 재계약하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서울시 금고도 지금 새롭게 선정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처럼 서울시 금고는 신한은행이고 우리는 단수금고로 우리은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타사끼리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행계획으로 제출을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업 노하우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것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시간적으로 많이 남았지만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저희로 봐서는 일단 신한은행이 지금 시금고를 아무 문제없이 무난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평가항목 상에, 항목들이 아주 세분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자치구가 25곳 중에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서울시의 규모가? 자치구 25개······.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금고의 규모라면…….

이재만부위원장

금액으로요. 몇조 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금액으로 보면 저희가 한 중위권 정도가 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전체가 한 예를 들어서 20조다, 16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전체의 규모가 서울시 자치구 금고 25곳 합하면 전체 합하면.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세수가 많으면 금고의 규모도 그것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서울시자치구 금고 총액이,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조사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금고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 기금 이런 걸 전부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정도 돼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한 1,8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토탈한 금액이요.

이재만부위원장

1,800억이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1,8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자치구 중에 복수금고 쓰는 데는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지금 서초하고 강남하고 한 4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4군데요. 그럼 구로구는 아무래도 중간 아래니까 우리는 복수금고가 될 리는 없겠네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아무래도 1개 금고를 하는 것이 자금운용을 한데로 모아서 이자수입을 좀 더 높인다던가 원활하게 자금이 운용되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1개 금고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훨씬 이점이 많은 거고요. 아무튼 이게 제가 2018년도 이전 이행계획실적을 한 번 봤었어요. 그것도 정말 만족하지 못했고 또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2018년 이후 현재까지의 이행계획실적을 보면 서울시금고하고 1금고하고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특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수백 억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켜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새로 올해 12월에 계약 만료되면서. 그러면 이것 여름에 하나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한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6월 정도에 할 때 기존의 그 이행계획실적 이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공정하고 이게 그냥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가 정말 이 구금고 지정을 통해서 주민들 복리증진에 얼마든지 증진과 또 구 업무에 있어서 편리성을 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행계획실적은 잘 될 그러한 은행에다가 꼭 좀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금고선정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위원회를 곧 구성해서요.

이재만부위원장

그 구성은 어떻게 돼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위원회는 한 12분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고요. 부구청장님······.

이재만부위원장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나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전문가를 포함해서요.

이재만부위원장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구금고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항목에서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역사회기여도나 협력 그런 수준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지역구민에 대한 어떤 수수료 면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런 게 포함되나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저희가 서울시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구민에 대해서는 이율을 인하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스크

마스크정형주위원

때문에 소리가 정확하게 잘 안 들리는데요. 수수료 면제 부분은 그런 건 없었죠?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유공납세자나 모범납세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율 인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정형주위원

우리 꼭 구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심사기준에서 대출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조건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이율이 낮은 곳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정형주위원

보면 이제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러니까 금리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에 대한’ 이라는 게 구가 구민을 말한 겁니까, 집행부를 말한 겁니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구민을 말하는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약정을 했을 때 구민들에 대한 어떤 금리나 대출예금 때 우대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약정이 만약 된다면 그렇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것 할 때 구로구민이다, 그러면 어쨌든 우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구로구민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일반적으로 은행 기준에 따라서 우대를 해 줄 대상들한테는 소위 우수고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 건데 여기에 '구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민에 대해서 아니면 구청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우대금리가 있느냐.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구의 자금을 저희가 예치를 하고 이자를 수입으로 저희가 세입으로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에 대한 이율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구 금고기 때문에 무언가 구민들에 대해서 혜택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있어야지 구금고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말씀 드린 거예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구민에 대한 우대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조건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정형주위원

들어서 약정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구로구민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대출이나 무슨 수수료에 대해서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게 구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공용 토지 매입에서 보면 지금 매입대상이 매각될 경우 그 경우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 예상될 때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각이 예상될 때. 그러면 이제 공매, 경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것 하고 관계가 없이 기존의 어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관내에. 그런 경우에 매입하는 것은 이 항목의 비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이 비용으로 하는 겁니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이 비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예.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게 지금 4억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작년에는 얼마 집행했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작년에 8억을 예산으로 했었는데 예산을 다 소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정형주위원

4억 계획해서 다 쓰지는 않았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8억입니다.

정형주위원

8억인데 다 쓰지 않았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올해는 왜 그러면 50%로 줄인 겁니까, 목표를?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건으로 잘못 알아서요. 작년에도 4억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정형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에도 산길이 한 20~30년 전부터 쓰던 구일로라고 도로가 있고 또 오류남부시장 쪽에도 시장도로가 있는데, 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도로인데. 그러면 어쨌든 이 비용으로 쓸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현황표가 13페이지에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 그게 징수율이 1.6%다 그러면 거의 지금 3억 넘는 곳에서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일단 지난년도 수입은 말하자면 이게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체납수입이라는 게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이라서 저희가 전체 체납액을 일단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일단 510만 원을 징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지금 1.6%로 나온 것이고 일단 이 부과액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부과액이기 때문에 징수율까지는 1.6이라는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정형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악성체납자이기 때문에 징수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징수과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변상금에 대한 체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과액이라는 숫자 자체가 모든 체납액을 다 모아놓은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정형주위원

결론적으로 악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변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체납자인지 또 가끔 보면 악덕이라고 해야 하나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서류상으로 이리저리 잘해가지고 호화생활하고 있는 그런 지탄을 받는 국민들이 가끔씩, 꽤 많지요. 그런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받아낼 것은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게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징수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요. 그 명단공개 수단이라고 할까요? 매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명단공개 일단 관보에 공개하고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정도로 공개를 하고 제가 또 정확히 잘 모르고요. 그 정도 공개를 합니다.

정형주위원

예?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관보에 공개를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대표적으로 관보하고 홈페이지인가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법규

관련법규정형주위원

상 정보공개, 명단공개 하는 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제한이 되어 있냐고요?

체에

매체에정형주위원

제한이 되어 있냐고요.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그렇게 공개하기로 정해진 곳에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어떠어떠한 곳에만 공개할 수 있다, 그런 제한이 없다면.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제한이 없다. 그다음에 명단공개 전과 후에 명단공개 제도가 있은 후에 없을 때에 비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명단공개를 일단 하기 전에 저희는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명단공개 예고를 먼저 해서 징수를 유도하고요. 그래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예고했을 때 거의 납부를 하고,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명단공개를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최대한 납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재무과한테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상황이 변경돼서 좀 격하게 말하면 피눈물이 나도록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못 내는 경우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을 악용해서 체납을 하면서 호화생활하고 그런 게 종종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로구에는 그런 게 없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나 이런 게 또 한계가 있겠지만 필요하면 관련 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악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보상도 충분히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이런 게 좀 제대로 악성이 좀 해결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고 또 시효 지나서 감면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로에는 없는 건지 좀 더 면밀하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성실납세자들이 덜 억울하겠지요. 또 세수의 차질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이영란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안형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숙위원장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적

실적정형주위원

부분 2페이지에 대부분이 다 99%가 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 양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유난히 면허분만 지금 95%대잖아요.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예.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이거는 당초의 부과목표보다는 실제로 부과를 더 많이 한 측면도 있는데 면허분이 좀 떨어지는 사유가 부과를 혹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무엇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분 면허세, 면허세 등록분이 워낙 세액이 소액입니다. 1종이 1만 8,000원부터 7종이 6만 7,500원이다 보니까 납세자분들이 그런 납세의식이 약간 결여가 되어 있고요. 일단 소액이다 보니까 가산금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납기내 징세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독촉하는 인건비가 더 들 수도 있겠네요.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좀 딜레만데 예를 들어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면제하는 제도 이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1, 2천 원짜리 안 낸다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등기 보내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손실도 크고 그럴 거니까 그런 금액도 어느 수준이 적정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됐으면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형섭

안형섭부과과장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남승우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이재만 부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306회 임시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 비상점검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단의 체육시설 및 각종 운영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IOT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연내에 완료하고 각종 시설 안전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공단의 각종 사업에 대한 고객중심 경영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CS 전문컨설팅 실시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친절교육 강화와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넷째,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하여 환경가치실현, 사회적약자 지원, 주민복리증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총 14개의 사업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단과 노동조합이 1/4분기 중에 노사비전선포식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노사상생과 노사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으며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등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을 만들며 가족친화우수기관 재인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실적에 대한 22년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도 공단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21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비하고자 T/F팀을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중입니다. 또한 22년도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8건의 재인증 추진과 전국공단 최초 상생협력인증 취득 등 총 3건의 신규인증 획득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고 고객서비스를 한 단계 높여나가겠습니다. 나아가 ES경영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ES경영 노사공동실천선포식을 2월 중에 개최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공단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의 상세한 내용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명된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책자 7페이지 2021년도 대행사업 지출예산 집행실적 중 공익성 중간계 바로 밑줄 일반회계 소계 부분 수치는 삭제되지 못하여 오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2021년 주요 추진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언제 임용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2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2월 1일이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관리자 별도로 있지요, 팀장님? 공단홈페이지 관리자. 별도로 채용했었지요, 작년에? 홈페이지 관리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요.

진오

김진오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팀 김진오 팀장입니다. 홈페이지 및 전산관리담당자 전산자격증 취득한 직원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배치되어있지요? 그런데 박홍표 본부장님께서 2월 1일자로 발령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옛날 본부장님 이름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 업데이트 하셔야지요.

진오

김진오시설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PC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옛날 본부장님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즉시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김진오시설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다음에 구로구민체육센터 주차관제기 도입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이 6,600인데 이 소요예산은 단순히 입출차와 관련된 예산이지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 사업내용이 뭐냐면 애시당초에 주차관제시스템 도입과 이 주차관제시스템하고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업이거든요. 팀장님, 맞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일단 지금 입출차에 대한 부분하고요. 회원관리프로그램을 하는 것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업이란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6,600이 아니지요? 그게 맞지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구로구민체육센터팀 팀장 김도영입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설치비용만 그 금액에 포함된 게 맞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입출차, 입출차에 관련된 것만이지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그리고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애시당초 이 사업은 구민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회원관리프로그램하고 연계해가지고 해당 프로그램 이용시간에 무료주차를 하기 위해서 입출차시스템하고 회원관리프로그램 연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히 그 출입, 입출입과 관련된 그 예산만 잡혀있는 거지요, 이게?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회원관리프로그램하고 연계한다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지난번 요청했던 게?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작년에 요청했던 것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1억 6,000만 원 중에 6,600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이 관제시스템은 별도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별도고요.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 추가로 있어야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과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이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끝내야지 리모델링을 끝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하면 여러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고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김도영 팀장님께서 이 내용을 제일 잘 아시니까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사장님이 3월이나 6월경에 추경이 있을 때 반드시 이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주민들이 한 번에 쾌적한 조건에서 원활한 조건에서 체육센터를 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서은주 팀장님이 주차관리 담당이시지요? 지금 관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자 우선구역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폐쇄됐어요. 그렇지요? 한 몇 % 정도가 폐쇄됐어요?

은주

서은주주차사업팀장

그런데 사실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도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아직 살아있다고요? 지금 예를 들면 고척초등학교 인근이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면서 굉장히 많은 한 18면이 없어졌어요. 폐쇄가 되면서 사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제 관리만 하시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혹시 구청 주차관리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은주

서은주주차사업팀장

협의를 해도 사실 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인근에 다른 지역에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해서 추가 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오늘 서은주 팀장님을 말씀 중에 칭찬해드리려고 사실은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보행자우선구역을 굉장히 많이 증설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러한 민원을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주시고 또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 주셔서 주민들 칭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모르는 주민도 많았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본 위원을 통해서 감사 말씀을 대신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척초등학교 인근이나 고척근린공원 이런 쪽에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던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만큼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어요. 새롭게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부지도 알아보고 노력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주차관리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서은주주차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3동·4동, 가리봉, 서호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좀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업무파악은 지금 6일째 근무인데요. 현장은 키움센터 일부 안 들리고 한 번 들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의 기본자료를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기본적인 것이 경영평가, 성과평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경영평가하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하나의 위치자로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서호연위원

다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요. 경영평가가 몇 년마다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서호연위원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호연

서호연위원

전년도에는 등급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다 등급입니다. 가, 나, 다 할 때 다등급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다 등급이면 잘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다라고 하면 다른 데다가 내놓기는 좀 부족한 면이······.

호연

서호연위원

부끄럽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업무파악 잘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시설공단이라는 것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수익성 기준을 너무 많이 잡는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공익성을 또 많이 잡는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알아가지고 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2021년도 대행사업 수입실적을 보면 본예산이 나오고 추경예산이 나오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호연

서호연위원

왜 그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제가 좀 부족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본예산 편성된 것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사업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박홍표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 중에서 가만히 보면 본 위원이 주차장 수입비에 대해서 12년 동안 많은 것을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실적을 100% 넘기자.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넘기자 하는 것이 계속 그 사업을 제가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특히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구로1동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것을 100%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차팀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보면 저조한 부분이 수입 부분에서 저조한 부분이 현수막 부분이 좀 저조해요. 왜 그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로나

코로나서호연위원

때문에 그러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이제 사업장에 아무래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업장 계통에서 많이 또 공공에서도 행사 개최율이 떨어지고 등등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수막

현수막서호연위원

수입이 사실은 굉장히 코로나 전에는 100%를 넘어가지고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떻게

어떻게서호연위원

최선을 다할 건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금년도는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더 홍보를 굉장히 강화시키겠습니다.

바로

바로서호연위원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오는 홍보물 오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서 받아먹지 마시고 홍보를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동대표를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공실이 없게 한 것처럼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 홍보나 몸으로 때우든지 해가지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82억 본예산인데 내년도 본예산을 82억 잡고 추경에 77억 잡았네요. 이것도 코로나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에는 끝날 것을 생각해서 잡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코로나는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또 추경할 때 감액이든 증액이든 하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해서 투입할 곳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사실 그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관장이라고 그러나요? 체육센터 센터장이라고 그러나요? 센터장이 누구시지요? 센터장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한 6년 거치로 해서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서호연위원

자료를 가져오세요. 보고 내가 판단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55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지요? 시설공단에서 그 계약은?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일단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계약심사를 구에 의뢰하고요. 또 시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시에 계약심사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구로구체육센터에 대한 보고를 제가 받기로는 아마 80억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55억 6,000만 원 되는 부분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일부 하고 리모델링 그 사업장 자체도 외관적인 것은 상당히 좀 하는 것으로 해서요.

비를

국비를서호연위원

얼마 잡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지금 5대5로 현재 국비하고 구비하고 하고 입찰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재무과에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다만 이것은 좀 리모델링 해도 예산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를

국비를서호연위원

확정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그것은 체육시설로서 매칭비로 5대5로 해가지고 이렇게요.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확정했냐고요. 국비를.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확정됐어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5대5로 해가지고 국비, 시비는 안 나오나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시비는 없고요. 구비로 해서 5대5입니다.

하고

국비하고서호연위원

구비하고 하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못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본부장님이 추진을 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물론 사실 우리는 자립도라든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에 예산을 의존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잘하셔야 할 분이 이사장하고 본부장님이에요, 역할이. 그걸 잘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관용차 구입에 대해서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차량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현재 차종이 어떤 차종이고 언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주행거리는 몇 km 정도 됐고 그런 것이 기본정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보고책자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그 부분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내용 상세하게 기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이게 추후에 꼭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인 정보가 최소한으로 그런 것은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새로 구입할 차종은 어떤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전기차가 지금 11대가 우리 구에 관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소유한 것이 10대가 넘었을 때는 신규차는 요즘은 전기차로 다 저공해차로 구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7년 연한이 넘는 이 차에 대해서는 구입할 때 전기차로 구입한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전기차도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보조금도 받고 하지만 정말 좋은 제품을 가격 잘해서 구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어떤 특정 차종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 예산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 2년 동안 우리말 한글사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최근의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외래어나 이런 외국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시설공단은 보니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단어들이. 예를 들자면 브로셔, 고객 니즈, 또 CS, 안전펜스,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충분히 좋은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음에는 문서를 사용할 때 우리말 한글 사용에 좀 더 유념해서 문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위원입니다. 공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2021년도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어떤 적자가 났고 수익성이 좀 떨어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제가 7쪽을 설명드리는데요. 사실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공부했지만 상세하게 검토를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에 대한 집행률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지만 물론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미비한 게 혹시 있는 경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질의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내용적으로 보니까 실적을 잘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은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실적보고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전년도 사업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올해 2022년 실제 사업들을 보면 신규사업이 한 16개 정도 되고 계속사업이 한 6개 정도 되다 보면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언제 종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요지가 있어서 16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금년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은 강행적으로 추진할 공산이 있고 오미크론 자체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굉장히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그동안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좀 지연하거나 예를 들어서 운영 중단했던 부분을 밀도를 좀 낮춰서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야 경영평가도 사실은 남들이 안 할 때 그런 것을 가중시켜야 된다고 봐서 저는 적극적으로 올해 금년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개발해서 우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거기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공단에서도 이사장님과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가진단키트를 우리가 구입하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업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2021년도의 그 주요 사업들을 보면 환경개선이나 수영장, 여과기 교체, 닥트시설, 환기시설 작년에도 몇 개 올라온 사업들은 이상 없이 다 추진이 다 진행됐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작년 것은 다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 없이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참 폐쇄를 많이 오래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될, 전파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좀 완벽하게 갖추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김철수위원

마지막으로 5동 청소년공부 스터디카페형 바로 옆에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5동 공부방의 바로 옆에 있는 거지요? 거기 근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몇 명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한 1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제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단

일단김철수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그게 541㎡인가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541평. 그러면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지금 어떤 식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 자체는 공단에서 추진하지 않고요.

진은

추진은김철수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하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운영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영만

운영만김철수위원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산은 구에서 어르신청소년과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게 구예산인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그래서 대행사업으로 그것 잡아놓은 거지요.

김철수위원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이에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예,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입니다. 10억이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이고요. 거기에서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설공단 예산이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김철수위원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보지 않은 예산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 예산이 잡혀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 10억은 어르신청소년과 예산을 잡아서 리모델링해서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이 하신다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이 예산 10억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예산은 못 보던 예산인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는 업무보다도 그냥 개인적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몇 년 근무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서대문구에서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한 7년 8개월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로연수과장만 한 6년 6개월 해서 한 14~15년 정도, 34년 중에.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2년 한 5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문구

서대문구박평길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도시관리공단은 1개월 했습니다.

그것

그것박평길위원

왜 1개월 근무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6월 30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으로 취업 사전 그걸 받고 시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9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서대문에 보면 유진상가가 있습니다. 유진상가에 경제국장 할 때 시립대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아마 예산을 지원한 게 스크린 할 때 나와서 그게 통보가 와서 한 1개월만 근무했습니다.

어찌

어찌박평길위원

되었든 제가 과거를 그렇게 탓하고 싶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꽃 중에 들국화꽃을 좋아해요. 들국화꽃, 항상 야생에서 자유롭게 피어나 있고 비바람도 맞고 누가 꺾어가도 또 꽃은 항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해바라기 아시지요? 해바라기의 꽃말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워낙 줄기가 길고 태양을 쳐다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위를 쳐다보기보다는 아래를 쳐다보는 그런 본부장님이 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제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보도 많이 주셔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부족한 것은 채워서 일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이 약 80여 명이고 정원 외 직원이 약 120명 토탈 한 200여 명 가까이 정원이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런 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크게 어떤 물의를 빚거나 이런 사례가 없는데 올해는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곧 있고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물론 규정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지나친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주지를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박평길위원

또 몇 가지는 팀장님들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2021년도에 설추석 명절 농특산물 비대면 직거래를 개최했는데 주로 어디하고 개최했고 어떻게 구입하는 거지요, 이게?

지철

신지철기획예산팀장

기획예산팀장 신지철입니다. 가평군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공단하고 2년 전부터 업무협약이 맺어져가지고요.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것 구입한 것은 직원들 선물입니까?

지철

신지철기획예산팀장

직원들이 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일부는 주민께서도 한두 건 정도는 구매를 해주셨고요.

인근

인근박평길위원

지역들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구로구민체육센터의 리모델링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이사장님 아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기를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저것은 리모델링을 해도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참 걱정인데 이왕에 저렇게 결정된 거니까 하여튼 그 공간들 잘 활용해가지고 좌우지간 잘 쓸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남승우 예.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안양천 파크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요. 제가 이것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요구해서 어느 팀장님이 전화가 왔었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신도림생활체육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아마 다녀왔으니까 따로 저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아마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지요? 주로 어디 어디를 갔다 왔지요?

병민

최병민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지방을 말씀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갔다 온 데는 춘천하고요. 화천에 다녀왔습니다.

천은

화천은박평길위원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양평도 참 잘 되어 있고요. 사실 파크골프가 제일 활성화되어있는 게 대구입니다, 대구. 그런데 어쨌든 화천 잘 가셨는데 양평도 좋았는데 이왕에 가는 김에 그냥 한 번 더 돌고 오시지 그랬어요.

병민

최병민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한 번 가면 저희가 아침 9시에서부터 해가지고 6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아주 합리적인 그런 측면 그다음에 또 파크골프장이나 지금 거기 리틀야구장 그다음에 축구경기장 등등. 이게 사실 다 안양천이라는 그 국가하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과 절차 잘 지키셔서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최병민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개봉

개봉박평길위원

3동 청소년공부방은 어느 팀이시지요, 담당이? 여기는 이왕이면 지암어린이집 공사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파트가 달라가지고 같이 못 한 모양이지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여성정책과에서 했는데요. 원래는 지암어린이집을 공사하는 겁니다. 그 일부를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시설들을 냉난방기도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그것 일부 좀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과에서 롤스크린이나 이런 부분 몇 가지 부분만 고쳤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공사는 올해에 또 상반기나 하반기에 구청에 요청해서 그 시설을 좀 계속적으로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하는 김에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아마 이게 또 서로 관여하는 파트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김도영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억 6,000 추경에 편성하실 때 그 안이 나오면 이명숙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설명 잘 드리세요. 그래야 상반기 추경에 편성이 돼야 리모델링 공사하고 맞춰서 완공이 되니까요. 알아서 잘 하시지만 팀장님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65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몇 분 정도 지금 양성하실 계획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기존에 청렴교육은 전문 외부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 동시에 혹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받는 경우에 우리 직원 중에 기초하고 전문 과정에 대한 위탁기관을 가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이 이제 강사로 교육시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분 정도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두 사람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두 사람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예.

이명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강의하시고 강사료 별도 지급하실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른 회의 해도 수당이 없듯이 우리 직원이 그런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와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것을 전문강사로 활동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스터디카페형 청소년공부방을 구로5동에 지금 하시겠다고 했는데 팀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부방이 스터디카페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리모델링비가 10억이 들어와 있어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건물이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전체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된 계획서를 구청에서 2월달에 수립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 이용율이요. 제가 고양시에 삽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형이 창문에 스타벅스처럼 그런 공간을 하기 때문에 의자 없는 공간 또 오픈형 공간 교보문고처럼 해서 성인들이 사실 5060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20% 정도만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 전 세대라함은 중학생 이상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공단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이라는 것을 한정적으로 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많은 이용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되는데 이런 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대하셔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서비스를 지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박홍표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