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문 의원 발언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2021년 주요추진사업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2022년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역점업무 10개 사업과 일반 업무 10개 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6쪽 역점업무 첫 번째 갯벌식생복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전략으로 해양생태자원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고 연안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제고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 해역 약 1㎢에 염생식물 군락지와 친수공간 조성 등을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1월 14일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내일 14시에 영상 발표와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2월 28일날 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두 번째 꽃게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대표수산물인 꽃게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자연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해 지난 해 12월 20일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1월 11일날 최종 선정되어 매년 10억 원씩 5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근흥과 남면 해역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꽃게가 자연산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수산종자방류 등을 추진하겠으며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 번째 친환경 해삼 특화생산단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해삼 산업특구와 연계하여 천혜의 해삼 생산적지인 연안 환경을 이용한 명품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어업 소득을 창출하고자 10㏊에 10억 원의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네 번째 어민수당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어민수당에서 분리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어가는 약 1,500어가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가구당 80만 원입니다. 지급에 차질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다섯 번째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방지와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보급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지난 해 1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16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다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여섯 번째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 연안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어류와 갑각류 등 7개 품종을 선정하여 적기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일곱 번째 수산자원 주꾸미, 꽃게 산란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에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근흥면과 소원면, 남면, 원북면 해역에 꽃게 산란장 조성사업은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근흥면, 소원면 해역에 산란 시설물 설치와 인입률 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특화된 수산품종의 전략적 육성으로 어업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여덟 번째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유통비용과 우체국쇼핑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아홉 번째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대책입니다. 27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어촌계, 가두리양식, 수산종자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여 수산업의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열 번째 수산물유통시설 활성화입니다. 9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는 전년도에 조개젓 가공시설을 지원한 사업으로 4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이며 1개소는 금년도사업으로 수산식품 가공시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로 어선어업정책보험료 지원 사업 등 열 개 사업 중 여섯 번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 13억 원의 사업비로 서산수협 안흥위판장과 채석포어촌계 위판장의 개보수와 수질정화를 통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위판장을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360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추진이 효과가 좋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관광태안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아니면 포구 이런 데에 어구가 같이 적치가 되고 있잖아요.

예.

가장 좋은 건 어구적치장을 따로 마련해서 되면 좋은데 그러긴 녹록치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구 관리를 협조 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관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지역은 철재로 하고 어구를 천막으로 싸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지원해 주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걸 우리 수산과가 잘 해서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해양산업과 소관에서 바다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유실된 폐어구 또 항포구에 어구적치장을 마련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셔야 돼요. 어구를 주는 건 수산과고 그 업무는 해양산업과인데 실질적으로 뭘 주는 사람들이 요구를 해야 얘기를 듣지 그렇게 잘 안되니까 제가 우리 수산과에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이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좀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보급 사업을 했지요?

저희들이 3년차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2년 후부터 분해되고 3년 후부터 어구 기능이 상실된다고 했네요.

예.

어민들 반응은 어때요?

지금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초창기 때는 생분해성 어구가 나일론 어구에 비해서 어획강도가 떨어지고 신축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재질이 다르다 보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서 사업비를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반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홍보도 되고 실질적으로 어민들께서 쓰다보니까 나일론 어구하고 거의 유사하게 어획강도가 좋다. 또 가격도 나일론은 완제품이 한 폭에 3만 2천 원입니다. 근데 이 생분해성은 한 폭에 8만 4천 원인데요. 가격도 비싸서 어민들이 선호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생분해성 어구를 쓸 경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일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2천 원, 생분해성은 어민들의 자담이 2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한 3천 원 정도 싸고 또 나일론처럼 어획강도도 유사하니까 어민들이 써보시고 좋다고 해서 작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로 어민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올해도 조기에 마감해서 신청자가 많은 데도 일부 지원을 못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을 못한다?

예, 작년도부터는 어민들께서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 많이 세워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이잖아요. 근데 예산 한도 내에서 생분해성을 보급을 하시는데 지난 해 폐어구 관리 수산산업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어구실명제 도입이 올 12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증제도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구실명제는 오랫동안 제도를 만들어 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육상 같지 않고 바다에서 어구를 쓰다 보니까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하는데 일단 어민들께서 준법정신을 지켜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에서 어구실명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줘야 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생분해성으로 하면 좋지만 어구를 전부 다는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일반 어구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명제라든지 아니면 법률개정안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생분해성을 더 선호해서 예산을 국가로부터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실명제가 되면 버려진 걸 회수했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생분해성어구가 3년차 사업을 하는데 꽃게 자망에 한해서 예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침에 보면 통발어구도 생분해성어구로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이 없어서 꽃게만 해 주고 있거든요. 또 그 집행지침에 보시면 소라껍질이라고 해서 주꾸미 잡는 그것도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한계가 있어요, 자원량이 수입해 오는데 껍질을. 그래서 이것도 생분해성으로 인공으로 소라껍질을 만드는 데가 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그것도 지원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못해 주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주꾸미 소라껍질도 수입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재질이 생분해성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해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금방은 예산이 한도 내에서 되지만 정부나 아니면 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시고 또 일반 어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으니까 12월부터 시행이 된다니까 어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셔서 그때 당시에 가서 혼선이 있지 않도록 부서에서 해양산업과랑 물론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쓰레기의 절반이 어구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명심해서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 당부드릴 게 있어요. 우리가 역점사업 맨 첫 번째인데 가장 역점으로 추진할려고 첫 번째로 넣은 거 아니겠어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류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민들 갈등 때문에. 언젠가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해양 광역쓰레기 이 부분도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잘 모니터링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마찬가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말하기 좋게 갯벌식생 복원사업이라고 말하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달리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곧 내일 최종 사업발표를 우리가 하는데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셔서 사후에 주민 간의 갈등이 없는 걸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의원님께서 주문해주셔서요. 근소만 8개 어촌계장님들하고 어촌계원분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그렇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살펴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해양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2021년 주요성과와 반성은 서면 보고 드리고 376쪽 역점업무 6건과 일반 업무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1차, 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 2022년 본예산에 국비 35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충청남도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하고 하반기에는 2023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8쪽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입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등과 함께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어은돌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해수 월류 피해와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시설계 초안을 마련,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중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안흥 외항 어선승하선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흥 외항에 승하선시설이 부족하여 어획물 하역과 어구운반 시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어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8억 원을 투입,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항포구, 연안,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 6천 톤 이상을 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어기, 여름철 등 시기별 맞춤형 처리를 통해 우리군 바다를 연중 깨끗하게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내실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등과 협의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등 외국어 오디오가이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객 편의와 휴식을 위해 옥외 휴게공간도 조성하여 관람객들과 함께 하는 친근한 기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일반 업무 1번 주요 항포구 내 조명타워 시범 설치입니다. 야간에 작업하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야간에 많이 작업하는 항포구 4개소에 대해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자동수거차량 시범 도입입니다. 해수욕장 모래해변에 수거가 어렵고 오염이 심한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수거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우선 1억 5천만 원으로 수거차량 1대를 구입,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연포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입니다. 인력 접근이 어려워 조사가 불가했던 해안가 암반지역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분포현황을 조사한 후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깨끗하게 수거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아까 수산과에서 말씀드렸던 어구 관련해서 협조 좀 잘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81쪽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대비 집중수거를 추진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계절 관광지도 변모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엊그제 명절 때 파도리해수욕장에 요즘 핫 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가봤는데 파도리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관광객들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물론 혹한기 같은 경우는 일을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찾는 기간, 연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오는 게 주로 금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시간을 금요일날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에만 매일 할 것이 아니라 사계절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동원한다든가 노인일자리랑 같이 병행해도 좋고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바다지킴이가 있습니다. 바다지킴이가 금년도 10억 9천만 원이 있는데 11월달하고 2월달에는 그분들이 동절기다 보니까 활동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자로 예산이 읍면에 재배정이 되면 그분들이 2월달에 채용을 다해서 12월달까지 지난해와 다르게 1년 내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바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럼 바다지킴이가 몇 분이셔요?

바다지킴이가 금년도에 채용하는 인원이 62명입니다.

62명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읍면별로 나눠서 어디가 쓰레기가 많다하면 거기에 투입돼서 집중수거를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한 곳을 일주일을 하는 게 아주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섹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62명이 전체적인 지역을 카바하긴 어려워요.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몰려오는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덜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역점사업 여섯 번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5년차를 맞이했는데 저도 한 대 여섯 번은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메리트가 없어요, 이제. 이제는 질려요.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고 먼저 행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여러 명 있고 이름도 잘 안 보여요. 몇 분들은 사진도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해서 계속 영상처럼 만들어서 좀 뭔가를 하면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자원봉사 오신 분들의 확률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내 사진도 나오고 우리 과장님 사진도 나오고 하면, 그런 건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반 업무 다섯 번째인데 해수욕장 자동쓰레기 수거차량 시범 도입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셨는데 이게 언제 도입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5월 정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입찰을 통해 선정이 되면 5월까지는 저희가 투입을 해서 여름철 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연포해수욕장에 보면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레기 있어서 좀 그런데 청포대도 해변에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잘 하면 한 2~3일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변에 쓰레기가 많은 지역은 이 장비로 해서 깨끗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확인할 게 있어요. 385쪽에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있지요?

예.

일반 업무 여섯 번째요.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해서 이걸 우리가 사업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농업인들 중에 사실상 드론 자격증으로 여러 가지 지금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시적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장비대도 안나와요. 물론 전문 드론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투입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니터링단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행스럽게 올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예,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작년도 9월 30일날 파도리 아치내캠핑장에서부터 통개항까지 우리 공보팀 협조를 받아서 드론을 한 번 띄웠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효과도 좋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50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인력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바다로 쓸려나갔다 해수욕장으로 다시 밀려드는데 그런 취약 부분을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어업인들은 아마 드론자격증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업무적인 걸로 봤을 때. 근데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을 좀 하셔요. 전문업체만 데려다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당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 및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과제 보고 순서는 역점업무 6개, 일반 업무 10개 사업, 타기관 업무 2개 사업 등 총 18개 사업 중에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연육교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림만으로 단절된 이원~대산간 연육교 건설을 통한 국가해안관광도로 완성 및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국도 승격 고시되었으나 아쉽게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반영을 위하여 국도38호선 이원~대산간 교량건설 추진과 함께 두야교차로에서 이원면 내리까지 지방도 603호선 국도 승격을 위하여 충남도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정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96쪽입니다. 역점업무 두 번째로 태안고속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우리군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태안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해 9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태안고속도로가 반영, 고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조사비 2억 5천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제3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예타 통과를 위하여 충남도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를 방문 대정부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국도77호 창기~고남간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2019년 교량건설 준공에 이어 지난해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716억 원 중 금년에는 13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는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후에 실시설계 확정, 7월 중 토지보상착수 계획입니다. 다음 장 398쪽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로 국지도 96호 두야~정죽간 4차선 확장사업입니다. 안흥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지난해 9월 예타 통과되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서 총사업비 970억 원 중에 금년에는 실시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도 603호 태안~원북간 4차선 확장사업은 태안화력을 출입하는 대형 공사차량과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534억 원 중에 금년도에는 6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그동안 실시설계와 토지보상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토지보상 완료 후 2023년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다음 장 400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백화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냉천골에 설치된 기존 사방댐과 소하천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물놀이장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후 3월 중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일반 업무 10개 사업과 타기관 업무 2개 사업 중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업무 첫 번째로 함께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 인허가 부서 등 사업 부서를 구성원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관내 설계업체, 지역업체 생산제품 설계 반영 협조와 대형건설공사 현장 내 지역건설장비 인력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 계약서 권장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가로(보안)등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가 어둡다는 여론에 따라서 노후 나트륨가로등을 LED 가로(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여 밝은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태안읍과 안면읍을 대상으로 시가지 나트륨 가로(보안)등 800등을 2억 원의 사업비로 LED 가로등으로 10월말까지 전면 교체하고 그밖에 면적은 연차적으로 LED 가로(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네 번째로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국비 130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송현리와 모항리, 파도리 일원에 대한 배수로 7.1㎞와 농경지 10.9㏊를 복토하고 배수개선 및 저류지 설치로 침수예방 및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로 금년 3월까지 설계 완료 후에 농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에 7월 토지보상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마을회관 지원보조금 상향조정 운영입니다. 마을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복합 건축물 건축 시에는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보조금지원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례를 개정 상향 조정 추진하고 신축, 증축, 보수 시 사업비 부담율을 지방비는 사업비 90%에서 95%로 마을 자체부담비율은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에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타 기관 사업 첫 번째로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인 부남교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366억 원으로 사업량은 부남교 연결도로 680미터를 개설해서 관광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2020년 3월 공사 착공, 내년 준공 예정으로 공정율은 45%입니다. 타 기관 사업 두 번째로는 원청사거리 교차로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완료 후에 지난해 5월 손실보상 협의 후 토지보상에 착수하였고 9월에 공사 착공,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때보다도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역시 예타 면제 위력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가 국지도96호 4차선인데 제가 전에 의원할 때 국지도 16년 7월에 승격했는데 보니까 준공이 2030년이에요. 14년 걸리는 건데 승격하고도 근데 국도77호선은 준공이 26년이라서 7년밖에 안돼요. 반밖에 안돼서 역시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해서 그런 걸 잘 승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점업무 여섯 번째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

저는 환영을 했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정확히 확정이 됐나요?

저희가 2월달에 최종보고를 하는데요. 상류댐에 설치된 보가 있어요. 그 보가 일성건설 토지입니다. 근데 기존 사방댐을 저희가 좀 변형을 할려고 했더니 일성건설 측에서는 그건 좀 어렵고 기존에 설치된 그것을 기존 범위 안에서 거기를 우리가 펌핑을 해서 그쪽으로 담수하는 그것만 사용을 해 주고 나머지 변형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를 받아서 그쪽에는 사실상 위에는 밑에서 펌핑을 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시설 밖에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류지역에 하다 보니까 거기 식당이 있고 그래서 오폐수의 문제가 있어서 수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는 조경 같은 걸 해서 그늘을 만들어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서두르는 것보다도 지금 통일교가 정상화가 되고 있나요?

아직 거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일부를 매입하면 좋은데 설득하는 것이 예산도 좀 덜 들어갈 것 같고 사방댐 안에 그 박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정리를 하고 사방댐을 리모델링하고 그 위에도 정비하고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세트장이 있었는데 그게 사유지인지 그쪽인지 몰라도 그런 데를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수질이나 여러 가지가 좀 걱정이 되요, 위치가.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업이 조금 늦어져도 한 번 다 채널로 해서 더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오폐수 부분 관로를 따로 지하로 빼내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저 같으면 그 위에 쪽으로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좋을 것 같으니까 급하게 하는 거보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준공은 올 겨울에 준공하나 내년 봄쯤에 준공하나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고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역점업무 첫 번째로 국도38호 연육교 건설 관련인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좀 다른 제안을 해 볼게요. 우리 역점업무 세 번째에서도 국도77호 4차선 확장 이 부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전 지역구의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연육교 건설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인데 그럼 그 이후에 교통체증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북서 이원 만대까지 그 현재 노선을 가지고 연육을 대비한다는 건 이건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삭선~원북간 부분도 본 의원은 준공시기가 너무 늦다. 그래서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전혀 시정된 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충청남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반계오르막 차로와 학암포까지의 도로 확장, 포장 이 부분이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개 읍면을 펼쳐봤을 때 북부권이 가장 마지막에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태안화력발전소나 이원 만대 연육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 줘 보시지요.

예, 일단 충청남도에서는 사실상 지방도603호, 634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충남도 그 재원 가지고 4차선 확장을 조기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간선도로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603호 두야교차로에서 이원 내리까지는 국도로 승격을 해야 나머지 634호 방갈리까지는 그래도 한 개 노선만 있으면 충남도에서 재원 투자하는데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도로 승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지난 번 제2 서해대교로 지금 연구용역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38호선하고 이원~대산에서 당진에서 막바로 현대제철 그쪽에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충남도에서도 우리 지방도603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도로 가야 된다는 건 아주 승격을 해서 떼 내고 634호선에 대해서만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634호선은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반계오르막 차로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 많이 하시는데 지금 서발에서는 결론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접수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고 계속 그런 입장이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는 저희가 토지보상까지 도에서 다했으니 공사는 할 수 있게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2021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2쪽 2022년 주요업무과제입니다. 총 18건 업무 중에서 역점업무 5건과 일반 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역점업무 첫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실효가 유예된 사업에 대한 보상 추진으로 사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로 23개 노선과 공원 2개소 등 총 2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고 참고로 총사업비는 29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역점업무 두 번째로 샘골게이트볼장 철거 및 공원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이전에 따른 철거 부지와 연접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도심공원으로 조성, 생태문화 샘골도시공원과 녹지축을 연결, 군민들의 쾌적한 일상 향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문리 829-58번지 일원에 6,170㎡ 약 1,866평 정도가 되겠고 총 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확보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1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게이트볼장을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5쪽 역점업무 세 번째로 남면 사거리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숲을 활용하여 광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 만남, 소통, 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문리 637-3번지 외 6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58,108㎡에 총 200억 원을 투입, 2024년까지 3년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해 9월에 군 계획시설결정과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해서 공원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역점업무 네 번째로 동백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70억 원을 투입해서 태안터미널부터 남면사거리까지 1.3㎞ 양방향에 대한 전기, 통신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금년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6월 중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업무 다섯 번째로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18억 8천만 원으로 십자로사거리부터 공덕사까지 전선 지중화, 보도정비 등 가로미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중화 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금년 3월에 부담금 11억 원을 납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해서 2월 중 착공, 6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일반 업무 첫 번째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내년 6월까지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제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입안 후에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하고 도에 관리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해서 내년 6월까지 승인을 득한 후에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두 번째로 태안읍 근린공원 환동공원 조성 마무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입해서 잔여토지 보상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연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는 총사업비 74억 원 중에서 55억 원이 기 투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일반 업무 세 번째로 안면읍 장터로 도로 개설입니다. 2023년까지 46억 원을 투입해서 연장 360미터 폭 15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잔여구간 감정평가와 관련법 협의 후에 4월 중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는 10억 5천만 원이 기 투입됐고 금년 1회 추경 시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네 번째로 샘골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9억 원을 투입해서 연장 400미터, 폭 1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을 착공했고 금년 4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 업무 다섯 번째 경이정길 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총 400미터 폭 10미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와 5월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여섯 번째로 성당터널 앞 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도 2024년까지 연장 400미터 폭 1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 3월까지 1차분 서독안경원부터 태안중학교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 33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5억 8천만 원이 기 투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일반 업무 일곱 번째로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지난 해 4월에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5개면에 대한 도로 18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일반 업무 아홉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존 대상자 외에 관내 대중교통에 실수요자인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버스비 무료화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3월 중에 임시회 시에 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281명이 추가로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2쪽 일반 업무 열한 번째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서 남문1리 서문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문주차장을 제외한 3개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현재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문주차장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로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열두 번째로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전에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단속에 따른 행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500만 원을 투입해서 3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4월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421쪽 일반 업무 아홉 번째인데요. 확인 좀 한 번 할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버스비를 내게 되는 사람들이 연간 얼마 정도나 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됩니까?

...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다 무료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다 무료로 하지 복잡하게 나누고 이렇게 할까요? 지금 가장 많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교통약자로서 차량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고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연간 얼마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할 거면 공영제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도 제안한 바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무료화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 시행이 될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인원은 약 15,6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럼 우리 군 인구의 25% 그 정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희망택시제도를 운영해서 하면 거의 우리 군에서 교통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약 한 16,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보급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

이게 본 의원이 볼 때는 요금 내고 타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연간 해봤자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할 거 없고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아예 새롭게 우리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18쪽 일반 업무 세 번째 안면읍 장터로 도로개설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부서에 전체적으로 2022년도 사업예산조서에 나와 있는 총계가 약 170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게 추경까지 더 하면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지요. 이 170억 중에 물론 미집행도로가 포함돼 있긴 해도 태안 읍내를 빼놓고 전체적으로 7개 읍면에 투자되는 물론 도시 관련돼 있는 부서니까 그렇다 치자 그거예요. 이거 딱 하나 사업 있어요, 이게 5년 사업이지요?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이더라고요.

예.

길이가 360미터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예.

체육관까지 잇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국도하고 접속을 하겠다라는 이 부분 도로인데 이 도로예산이 실제로 170억 예산 중에 46억 중에 2억 8천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5년간 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상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지금 안면읍 시내권이 슬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차량이나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도로가 개설이 빨리 돼서 시급하게 접근성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차례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시에 시설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싫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그것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닐 테고 긴 구간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복잡한 구간도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태안 읍내가 아니라고 4년 5년씩 이렇게 안되면 6년 7년도 갈 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늘 말씀을 하셨지요? 공원 이런 거 쭉 보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업무보고 차원으로 봤을 때 이 안면읍 장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가능하면 올해 안에 준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전에 건설과에서 보고하셨잖아요. 국도77호선 정체문제 때문에 남부권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이게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 개설하는 문제도. 그러니까 2022년도 올까지 준공을 목표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다 확보되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최대한 땡겨서 2022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2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쪽 역점업무 다섯 번째 백화산 문화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십자로에서 공덕사까지 테마거리를 조성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주요내용이 거의 전주 지중화 사업이에요.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나머지는 보도정비 등 가로 미관 개선으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완료됐다고 했네요?

본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된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전선이라든가 통신선, 전기선의 지중화사업이 주고요. 그 이외에 보도블럭이나 상가의 간판정비나 가로수 교체사업이 되겠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서시장 일원화사업이지요. 우체국사거리부터 십자로 그 부분까지 한 거랑 거의 흡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설계가 나와 있지만 아직 완성된 설계를 보진 못했는데 다른 데 가보면 사실은 우리 태안군이 많이 어두워요. 그래서 좀 전에 건설과에서도 시내에 나트륨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해서 좀 밝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인지 9시 이후 특히 여기가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저녁만 되면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음길 테마거리 조성이라는 그 타이틀로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신주를 없애기 때문에 안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가로등에다 RGB방식에 라인바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시민들이나 군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했는데 그런 가로등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라인바 설치는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방식의 열주등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색다른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어떻겠나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요.

그 사업구간에 현재 가로등이 있는데 그거 LED등은 아니고요. 나트륨등하고 수은등인가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기존에 동서시장 일원화 사업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간판개선하고 화단 넣고 그런 식일 것 같은데 좀 색다른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즘은 또 야간경관도 중점적으로 도시미관으로 해서 하니까 다른 곳도 견학 가 보셔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20쪽 일반 업무 여덟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주민보상수거제도 도입하고 연령제한을 뒀다가 전군민으로 조례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해서 또 제가 제안 드린 게 게시대가 부족하다라고 하니 그러면 저단형게시대를 좀 하자라고 해서 지금 저단형게시대를 확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현수막이 많은데 그런 걸 게시대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부서에서 민원으로써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원이 바로 현수막, 광고물 민원입니다. 법에서 조례에서 정해준대로 원칙대로 하면이야 좋겠습니다만 피치 못할 사유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는 입장인데 토지문제가 결부가 돼 있어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많은 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잡았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단형쪽으로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단형과 다단형 같은 경우는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개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더 고민을 하고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단형 같은 경우는 지금 확충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사실은 그 광고를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홍보 쪽으로 지금 거의 게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단형이 전시효과는 더 좋아요. 운전자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고단형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토지보상의 문제나 확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단형을 많이 확보하는데 제가 바라는 건 저단형 없을 때도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 같은 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단으로 해서. 그렇다면 요즘 어렵고 그럴 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배려를 해서 일반인들도 저단형에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우리 행정에서만 다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저단형에다 홍보한 걸 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일반인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고 군민 수거보상제가 금액이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을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엄청난 금액으로 해서 더 강화를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샘골 진입도로 개설이 일반 업무 네 번째인데 지금 북부순환도로 자체를 핸드링을 하나요?

아니요, 그쪽은 통로박스 그 앞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북부순환도로 쪽은 건들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비만 오면 배수가 안돼서 물이 많이 차있는데 담당팀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 그걸 잘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업무 열한 번째인데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있어요. 어떻게 토지협의는 네 군데가 잘 되고 있나요?

서문주차장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토지협의가 완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문은 왜 잘 안돼요?

그쪽은 토지소유자의 생각과 저희들의 바람이 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협의보상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동시에 같이 하길 원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간극을 지금 좁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도 찾아 보셔요.

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신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도시가스 ...

그건 도시가스 쪽에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되면 통보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거의 완료됐다고 하면 ...

한 가구 빼고 다 됐는데요. 한 가구가 상속관계가 해소가 안돼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427쪽 보건의료원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과 430쪽, 431쪽, 432쪽의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 수상, 공모사업 등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33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과제 중 역점업무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복합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보건의료원의 물탱크, 노후 배관 등 수리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노후시설 개보수, 병리검사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등에 관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35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선별검사소를 1일 2개조 8명을 투입하여 365일 운영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항원검사소를 기존 선별검사소 옆에 마련하고 1일 2개조 10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7일간 검사한 건수는 2,813건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안내, 조사,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팀을 7명에서 11명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치료기관인 서산의료원이 확진자 포화로 수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보건의료원이 의사 1명, 간호사 5명을 투입하여 60세 이상인 재택 확진자 등에 대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36쪽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안내와 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한 점검 관리 등으로 안전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3차 접종자는 42,670명으로 인구 대비 69.4%입니다. 역점업무 네 번째 24시간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안인력과 검사실 인력 1명씩을 확충하여 지난달부터 보안을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고 병리검사실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방문환자의 편의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를 도모하겠습니다. 450쪽 정밀진단 의료장비 확충으로 군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5억 5,600만 원으로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를 구입, 철저히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진단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50쪽 노년기 활기찬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관내의 관절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절질환 치료와 관절에 대한 관리교육 등을 통해 노년기에 활기찬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450쪽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행입니다. 지원기관인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운영인력, 기관 등 마음안심버스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4월부터 마음건강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450쪽 스마트비대면 면회 영상통화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로 보호자 면회 제한과 관련 스마트폰 활용에 취약한 입원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편안한 입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태블릿PC를 구입하여 입원환자와 가족과의 영상통화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15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윤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 2021년 추진사업과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2022년 주요업무 과제입니다. 역점업무 7개 사업과 일반 업무 8개 사업에 대해서 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 역점업무 첫 번째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벼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방제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도 7,400㏊에 대해서 2회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29억 6천만 원 중 군비 50%를 지원하여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양념채소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공모사업으로 기후 변화를 대비한 양액재배기술을 투입하여 수입농산물과 차별화를 위한 친환경 및 스마트 제어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하우스고추 등 양념채소 분야 등 4개 사업에 3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과 스마트 제어기술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념채소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인 농기계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료 50% 감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고령층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추진하는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로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농업인 주도형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농산물가공창업교육 3개 과정과 식품제조가공업 6종 등록 및 2종의 HACCP인증 취득으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기틀을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농산물가공제품 6종 생산, 판매와 디자인브랜드를 개발하여 태안을 대표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 및 농외소득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시민 농촌유치 안정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태안군 유치 및 귀농귀촌인 소득 향상을 위한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대표가을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태안군 위상 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태안국화축제는 전년도의 국화축제 성과평가에서 논의된 관상국화연구모임 구성 및 통합된 재배관리 또한 주차장 협소 문제 등을 보완해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면서 농가소득과도 연계시키고 축제의 시기도 앞당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업무 끝으로 465쪽 태안농업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전시체험관은 7세에서 10세의 어린이와 동반가족 그리고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공익적 가치 공감과 태안농업의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우리 농업인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 어린이에게는 농업의 꿈과 비전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6쪽에서 469쪽까지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태안군 농업정책에서 가장 잘하는 게 농기계 임대서비스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라고 말씀들을 하셔요. 노고에 우리 직원분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461쪽 역점업무 농업인 농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지금 고령·취약계층 임대 농기계 운반 서비스도 그렇고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농정과의 마을영농단은 마을만 한정되지만 이건 태안 군내를 다 다녀서 어려움도 있는데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사전예약제가 있어요. 사전예약제를 하면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로 예약을 하고 또 거기에 일일이 응대를 하셔야 하는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온라인 예약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구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고요. 방문해서 예약은 당연하고요. 또 전화예약도 가능하고 전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스마트앱도 개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께 제가 자랑하듯이 앱을 보여드렸는데 그 앱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 각종 교육 때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문자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젊은 층은 상관이 없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앱 활용이 어려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만 깔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용법을 잘 하셔서 조금 편리하게 농기계 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들겠지만 농업인들이 원하는 새로운 농기계가 좋은 게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 구입도 검토를 해주셔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종에 대해서 25대 한 2억 원치 추가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문제 있잖아요. 우리 농가들이 가장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부분이 농기계 순회수리의 횟수에요. 근데 우리가 매년 전체적인 우리군 행정리를 커버를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인력운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실무자들한테 듣고 또 협의하는 가운데 파악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회씩 농기계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출 수 있겠느냐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생긴 이래 지속적으로 1년에 전 마을에 1회씩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2017년까지는 남부지소하고 북부지소가 운영되다가 2018년도부터는 중부지소가 신축이 되면서 인원이 그쪽으로 투입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2년에 1회씩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건비도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또 당장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할려면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양을 해야 되고 또한 예산으로 인건비 외에 저희가 5톤짜리 탑차를 구매해서 부품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약 한 2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 참 좋지요. 현재 제가 구상하는 것은 우리 사무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걸 우선 머릿속에 담고 있고요. 차후에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행정리 단위입니다. 저는 법정리 단위로도 제안을 하고 싶긴 한데 우선 행정리 단위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요. 해서 비용추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셔서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 쪽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긍정적인 사업은 바로 바로 시행함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요. 항공방제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고령화 문제가 수도작에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수도작이라는 건 거의 기계화가 많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약주는 이 방제문제가 제일 어르신들한테 문제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수도작 관련돼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소농이 굉장히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예.

소농 직불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소농도 그렇고 이 소농들 위주로 해서 농업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소농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게 이 밭작물 방제문제에요, 농약살포. 이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밭작물 항공방제 시범사업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계획에 없잖아요. 이거 계획 수립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밭작물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흥청이나 연구한 사례 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를 추진하는 데는 많이 한계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원예작물의 약제가 항공방제로 등록된 것이 제한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9개 품목이 현재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방제를 하면 1회에 해서 단체로 살포하기보다는 보통 농약을 살포할 때는 2~3종을 혼용해야 되는데 이런 항공방제용의 혼용 약재가 개발이 덜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농가마다 밭의 구조가 다 달라요. 경지정리가 수도작처럼 정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괜찮은데 밭작물은 소규모이기도 하지만 또 한 필지에 여러 작목을 심고 있고요. 또 농가마다 같은 작목을 심더라도 생육상황이나 병해충 발생 양상이나 정도의 차이가 다양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우리 태안군의 항공방제단이 개별적으로 방제한 현황을 보니까 콩 분야에서 한 200㏊ 정도 이 분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급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안에 6개 보급종단지가 있는데 이쪽분야에서 살충제를 살포한 경우, 혼용약재는 아니고요. 단재로 썼을 때요. 그 다음에 마늘, 양파 쪽에 한 7㏊ 정도 하는데 마늘은 주로 병해가 뿌리 쪽에 있다 보니까 항공방제는 사실상 안된다고 봐야 되고요. 또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녹병은 가능할 겁니다. 흰잎마름병이나 녹병은 가능한데 아직 약재가 제가 알기로는 개발이 좀 덜 돼서 지금 현재 경농이나 이런 데서 실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우리 지역에 조명나방이나 거세미나방 특히 멸강나방이 날아와서 그 애벌레가 가해를 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사료작물 쪽에 처리를 해서 효과 본 적이 있고요. 또 기타는 드론을 이용해서 논에 주로 비료살포나 중기제초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42㏊를 살포한 밭작물에 대해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동부한농에서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농약제제 문제라든가 또 진흥청에서도 기계화와 관련돼서 밭작물 쪽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인식에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계속 개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제약사항에 대한 건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차피 수도작 항공방제도 마찬가지 이런 제약사항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전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밭작물로 확대해서 가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준비를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읍면단위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에요, 선제적으로. 제약회사나 아니면 충남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 따라가다 보면 밭작물 항공방제 10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 한 번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이나 아니면 무인헬기를 구입을 해서 그 비용 대비 수익성 창출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만하지 실제 그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항공방제단 구성이 되면 이런 시범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밭작물로도 빨리 전환해갈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제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이 염려를 안하셔도 될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시범사업에 착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역점업무 여섯 번째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 활성화 추진인데요. 재배농가 육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인근 주민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 예산으로 해서 관상국화연구회 그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피드백도 하시는 것 같더만 예산대비 효과 그리고 주민과의 협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 가지고는 ...

우선 전년도에는 저희가 원북면 국화동호회하고 우리 관상국화연구회, 농업기술센터 세 가운데에서 추진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농가 소득과도 연계시키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보자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시도인만큼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추진해 보고 그게 저희가 원하는 축제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꽃이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냐면요. 지금 군비가 1억 8천, 2억 가까이 먼저 들어갔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주민들도 소득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관광객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면적이 꽤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협조가 안되면 그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을 모색해서 인근 지역에 해미라든가 이런 데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주민 소득과도 연계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 면적 확보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재배농가 육성 2개소인데 저는 주민들의 밭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면적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보셔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별로 그렇게 예산대비 효과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그걸 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입니다. 저희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 2021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76쪽 금년도 주요업무 과제로 역점업무 7건 일반 업무 12건 중 11건은 서면 보고 드리고 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역점업무 첫 번째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관로, 배수관로에서 거리가 먼 수용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안면읍 창기리, 원북면 동해리, 이원면 당산리 일원에 배수관로 2.5㎞를 확충하여 18가구의 식수난을 해소하겠습니다. 478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문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완벽한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수질관리와 사고 대응으로 수도 사고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 중립 사업 추진입니다. 2050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하여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1년에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체한 에너지 효율화 공모사업에 응시, 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효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착수,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탄소중립 신규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신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신두리해수욕장 일원에 총사업비 7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50톤, 하수관로 6.9㎞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강청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81쪽 학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원북면 방갈리 일원에 총사업비 19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기존 300톤에서 480톤으로 처리시설용량을 18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5월까지 설계 완료 후 금강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11월 사업 착수, 2023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2쪽 고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고남면 고남리 일원에 총사업비 2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110톤 증설과 하수관로 0.9㎞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금강청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83쪽 백사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백사장항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6㎞와 배수설비 12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금강청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11월 사업 착수, 2023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업무 중 489쪽 안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근흥면 정죽리 안흥항 일원에 총사업비 52억 5천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190톤 처리와 하수관로 4.3㎞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오수처리시설 부지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부지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성안마을의 주 하수관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여 2023년 3월에는 사용 개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2022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쪽의 주요업무 중 역점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체험기회 확대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센터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폐기물 자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원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투명페트병 전용압축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리센터 내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 투명페트병 전용압축기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처리를 통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판매 및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선별된 재활용 폐기물 보관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선별된 재활용품의 적재공간이 부족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적치하다 보니 산재된 재활용 폐기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재활용폐기물 보관장을 설치하여 선별될 재활용 품목별 적치공간을 조성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센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활용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500쪽과 501쪽의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시고요. 최근에 여러 건의 소송들이 있었어요?

예.

폐기물 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의 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까요?

일단 지난 8일에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요. 물론 항소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야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법원 대응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의 요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군 관리계획시설 이런 부분들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 판결문의 요지는?

예, 그렇습니다.

항소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좀 다른 플랜을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법적인 부분만 해요? 어떻게 해요?

판결문이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가 떨어져서요. 무효가 되면 현재 완공되어 있는 전체시설이 합법적이지 못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그쪽이랑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무효가 아닌 소를 제시를 해서 새로운 판결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요. 일단 우리 주민들하고의 협의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