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현재 경제복지국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가족정책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은 민원과 건강 문제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경제복지국의 조직은 7개 과 24담당이며 현원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액된 2,081억 8,000만 원이며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등 조선업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기능인력의 지역 유치 및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취·창업, 거점센터 구축 및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보장을 위하여 동구청년센터를 내실 있게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노사상생의 협력문화 조성과 중소기업지원을 통해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마을공동체 학교 및 마을리더 양성과정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등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를 통해 실·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공일자리 발굴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안폐기물 수거 및 시설물 관리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수산자원 보존관리 및 연근해 어업활동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전항 어촌뉴딜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동물보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복지 사각지대 스마일 치아드림(dream) 지원사업과 6.25참전용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6.25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설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및 보훈단체 지원에 힘쓰고 자원봉사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다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지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주민맞춤형 민간네트워크 강화로 소외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대 및 적정관리로 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행복한 여가문화 정립을 위하여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으로 시설환경 개선과 장애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급여 적정지원과 저소득계층의 안정적인 자립기반구축으로 맞춤형복지제도 내실화 및 탈수급 기반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 및 출산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돌봄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 창의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등 공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행복한 아동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외식업소에 희망꾸러미를 지원하여 위생업소의 위기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 전개 및 대기오염 저감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도시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원 점검관리 강화와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역량강화 및 철저한 위생업소 안전관리로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청소인력 배치와 장비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환경공무직 안전장비 지급 및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그림자 조명 및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회수로봇을 설치 운영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RFID 설치 및 관리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를 비롯해서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고 성과도 거두었고, 그래서 또 의회 차원에서 제안한 것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현대중공업이나 지역상권이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분위기도 많이 바꿨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하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있다는 이런 평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프간 관련해서는, 오늘 가족정책과장께서 10시에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 배석하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지만 어쨌든 2월26일 최초 인지라고 했는데, 설사 그때 알았다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그런 의회 의원들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일은 어쩌겠습니까만 오늘 10시에 간담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후 3시에 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일부 관계자들하고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총괄사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 현안해결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른 면으로는 여수에서 아프간 기여자들이 전부 다 교육을 받고 이동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여수에서 그런 교육시키면서 기여를 했으니 여수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정부에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장한테 보내는 여수시의 공문인데 ‘아프간 특별기여자 여수시 입소 관련 지역주민 숙원사업 건의’이렇게 해서 ‘아프간 기여자가 우리 시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 대신 기여를 했으니 우리 숙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건의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건의내용을 보면 ‘여수시 오천항 방파제 연장공사’ ‘여수시 몽돌해변 진입부 도로확장 공사’ ‘여수시 만흥동 마래2터널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중에서 숙원사업을 풀어달라는 건의서입니다. 자기들도 기여를 했으니 인센티브를 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꼭히 거론할 때는 아닙니다. 우선 불같이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먼저여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 몇 개월간 교육시킨 것밖에 더됩니까? 교육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키는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인센티브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인원의 40%를 받아서 우리가 최소한 5년은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우리도 여수 못지않게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기술교육 훈련생 수당을 매월 20만 원씩 1인당 지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월 25만 원 해서 1년간 300만 원씩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프간 근로자들도 포함이 되지요?

아프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에서 외국인을 데려와서 기숙사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의 혜택은 못 받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프간 29명이지요. 현대엔진에 배정이 되는데 작업장에 협력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협력사 쪽에서도 원해서 데리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인력난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협력사 쪽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출신들이 전문의 의사들도 상당히 섞여 있고 직종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라인드하고 이런 험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들던데, 어쨌든 그것은 회사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에 임금협상 같은 경우는 아직 삐거덕거리지요?

예, 아직까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 앞에 가보니까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좋은 분위기에 순조롭게 나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노사민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한번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금협상 관련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임단협 대표해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노사민정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개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임금협상 관련 이런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은 됩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에서 나올 거고 하니까 그런 지역사회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사민정위원회라는 그런, 제도적으로 권유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크게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시점에서 노사민정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위원회를 이 시점에서 한번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지금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3월 말 정도면 리모델링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준비할 부분은 준비를 해서 4월 개소에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기관을 3월에 협약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3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청년센터가 역할만 잘해 준다면 우리 청년들 정책이라 든지 자기들 활동 이런 부분에서 참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계획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계속사업은 지금 8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년도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신규사업 ‘일어서라 동구’보다는 ‘일어나자 동구’가 어떻습니까?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일어서라’ 그러면 명령어 같고 ‘다함께 일어나자 동구’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순화되고 부드러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홍유준 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부터 교육훈련수당이 지급된다 그렇지요? 1인당 20만 원, 33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술교육원이 동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두 군데밖에 없지요?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하고 미포밖에 없고, 미포가 행정구역이 동구입니까, 북구입니까?

저희 동구입니다.

맞아요? 저는 북구라는 소리를 들어서, 여기 하면 훈련기간이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평균적으로 4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도 지급을 할 것이고 우리도 지급을 하고?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별도로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산업인력공단하고 울산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공업에서는 피복비나 이런 것도 따로 나가는 것 없고요? 20만 원인가 25만 원 정도 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공업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하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훈련수당은 산업인력공단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그 안에 피복비라든가 훈련에 따른 제반비용은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조선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기술원에 있는 훈련생들은 기술훈련원 거기서만 받았는가?

아닙니다. 작년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일부 지원을 해 줬고 그전에는 산업인력공단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분들 요즘에는 훈련소 수료하면 현대중공업 하청에 취업이 다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인기 직종이든 비인기 직종이든 요즘 인력이 모자란다니까 이분들도 훈련소 들어갈 때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소하는 것이고, 이분들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하고 나서 이런 분들 거의 다 아직 미혼인 상태가 많을 거니까 동구에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 인구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뒤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양광·태양열 발전시설을 우리가 지원한 게 처음은 아니지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요. 시에서 하는 그린홈사업이라 든지 태양광 지원사업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육상 태양광이 있고 수상 태양광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수상은 말 그대로 수상에 태양광시설을 하고 육상은 육지에 하는데 육지에는 주로 보면 요즘에는 농림지역, 그러니까 논이라든지 임야를 사서 거기에 설치하든지 소규모로는 자기 집 옥상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대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요. 가정용이라든지 빌딩건물 같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175개소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딱딱 정해 놓고 우리가 응모를 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공모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미리 신청서를 다 받아서 대상을 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신청이 안 돼요?

아닙니다. 주택 154군데가 개인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따로 명시가……

저희들 175개소 이게 다 개인입니다. 주택하고 건물하고 나눠져 있지만 다 개인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자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는 없습니다.

175개소 중에 주택, 건물, 전부 다 개인이 많다 그렇지요? 이것은 12월까지 공모기간을 정해 두고 응모를 하는 대로 바로바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모하고 선정하고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거예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작년에 공모하기 전에 신청서를 다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공모에 선정됨으로 해서 올해부터 그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액 무상은 아니지요? 자부담이 있지요?

예, 자부담 20%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적지요?

예,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과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선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해서 1-9페이지인데 지원대상 330명에 대해서 기술교육원에 직업훈련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기간 중 매월 20만 원 지급한다, 예산이 2억 6,4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의 정주여건이나 동구 인구유입을 위해서 회사 측과 동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과연 우리가 20만 원 330명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회사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회사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호응이 있는지, 단 1%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현대중공업은 향토기업으로서 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과 함께 살아가는 기업인데 수익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2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동구청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현대중공업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대중공업과 소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 현대중공업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소통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여러 문제라든가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문제 이런 협의를 위해서 수시로 만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예산인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훈련원에 모집을 했을 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모집인원이 적다, 거의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것도 맞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이 33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물론 힘든 분야이지만 지금 훈련생들이 거의 90% 이상 모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명보다 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 모집정원의 90% 이상 훈련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물론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현대중공업에 보면 삼호조선을 비롯해서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또 군산조선소도 가동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과연 동구에 얼마만큼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현대중공업이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얼마만큼의 인구유입이 될 것이냐, 참 힘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과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구유입이 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프가니스탄 기여자’ 이 부분은 주소를 이전하는 사람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25만 원 정착금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과연 25만 원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지급하는 게 정상적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법령상 봤을 때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도 위반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알았는데 아프가니스탄 기여자가 동구에 157명이 왔는데 전체 인원의 40% 이상이 동구에 왔습니다. 인원을 보면 거기는 5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잖아요. 여수에서 정부에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요구했는지 그 부분 발췌를 해서 울산시에서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있지요. 우리 동구지역이 조선업 위기로 인해서 고용위기지역이 올 연말까지 재연장되었다 그렇지요? 통영, 거제, 진해시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함으로 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용위기지역관련해서는 희망근로사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2억 이 사업입니까?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이고, 금액이 2억이 아니고 10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10억이에요? 국비 9억하고 구비 1억하고?

예.

앞서 제가 전체적인 동구의 인구유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앞 페이지 보면 신중년사업도 있잖아요. 퇴직한 사람들에 대한 60대∼70대까지 신중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리라 보여지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동구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되었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 잘 추진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동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앞서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진흥과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업무입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 특히 우리 동구는 바다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어민들을 같이 상대하려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힘드시지요?

힘은 듭니다.

힘드시더라도 주민들하고 항상 밀접한 관계인 만큼, 물론 사업부서 중에 하나다, 그렇지요?

예.

사업부서인데 안전도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경제복지국에서는 아마 경제진흥과가 사업부서로서 민원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방어·화정·대송이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관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가 조금 있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상진항 재해 예방 타당성조사,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 1차적으로 지난해에는 부결되었다가 올해 2022년도 전체 예산에 원안 가결됨으로 인해서 타당성조사 사업이 예산 통과가 되었는데 타당성조사, 물론 사업 추진계획은 있지만 이 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염려했던 그런 부분, 전체 항을 막을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상진항에 대한 항이 파손되고 월파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것인지, 어떤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매뉴얼 용역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상진항 쪽으로 하는 1안과 전체 항을 안았을 때 안하고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항 내 정온도라든지 고파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시뮬레이션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을 잡아서 착수시키라고 일단 착수보고를 저희가 간단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상진항 재해 예방, 재해로서의 예방을, 타당성조사 착수조사를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 재해 예방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진항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태풍만 불면 쓰레기, 배가 파손되어서 기름이 올 때는 그 상진항에 들어오는 부분 또 태풍이나 재난에 대비했을 때는 상진항 전체가, 지금 현재 상진항 파도 수면이, 바닷물이 상진항보다 높게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 남진항에도 마찬가지, 월파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의회에 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방어진항 주차장 정비사업 거의 다 마무리되었지요?

아닙니다. 이제 설계 끝났습니다.

아니, 현재 차선 변경하는 로터리 만드는 부분은 뭐예요?

그것은 유도선, 유도선은 마무리했습니다.

유도선 마무리했는데 주차장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차장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주차장 정비사업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진출입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서, 그다음에 보행자들,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잔디블록으로 되어 있으면 불편해서 그것을 콘크리트로 주차장을 정비해서 진출입을 분리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방파제부터 시작해서 슬도까지 전체를 다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 화장실 입구는 공원 쪽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도 화장실이요. 거기 앞에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앞쪽은 저희가 관리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같이 합쳐서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어진 슬도 쪽에 주차장 가로등은 공원녹지과 소관, 그다음에 북방파제 입구, 슬도 입구 들어가는 것은 경제진흥과 소관, 이원화됐던 부분을 말씀드린 바도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부분 일원화시키는 부분 착수를 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결정 난 거예요?

결정 나고 유료화시켜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어쨌든 방어진항 주차장 정비사업 전체, 슬도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슬도 주차장 화장실 증축하는 부분은 승인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또 동진 슬도 주차장 입구, 진입로 들어가는 곳 건설과에서도 보상 전체 들어가고 곧 착수 들어갈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협 뒤쪽에도 전체 인도 부분 새로 개선하는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관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1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있지요?

예.

전통시장이 동구에 보면 남목에는 남목마성시장 그다음에 대송시장 그다음에 동울산시장, 전통시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동울산시장 3개가 되어 있지요?

전하시장, 월봉, 5개……

5개인데, 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그 외 시장에 동구에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도 우리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온누리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가 전통시장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교환 방법, 저는 이 법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부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골목형상가 쪽하고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 조례 제정을 흔쾌히 승낙하셔서 제정되면서 그 부분은 많이 풀릴 거라고 봅니다. 현재 전하권이라든지 방어권, 의원님 말씀만따나 그 지역하고 활어센터 부분하고 이런 쪽하고는 저희가 조금 있으면 가맹점화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고민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위에 나가 보면 이런 부분 민원을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호소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법제화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과장님께 전화드렸던 바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외에 상인들이 질의하면 충분히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특히 방어진 같은 경우는 방어진활어센터를 비롯해서 골목형 상권, 방어진 공동어시장부터 전체를 다 합치면 세대수 비슷하게 몇 개 점포 이상이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하셔서 어느 대표자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활어센터는 활어센터의 대표자가 있고 공동어시장은 공동어시장대로 대표자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하고 잘 조율해서 전통시장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연구 검토를 하세요.

예, 저희가 안내를 잘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어진활어센터에 보면 옥상 지붕에 보면 야광등이 한 줄로만 되어 있잖아요. 한 줄로 되어 있던 부분을 활어센터 주민들의 이야기가 일부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활어센터에 경광등이 너무 초라하다, 이것을 한 줄로 더 해 주든지 좀 크게 해 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이것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래도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디자인 쪽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전달해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협업해서 도시디자인과도 나중에 보고받을 때 제가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 상인들에게 활어센터가 돋보일 수 있게끔, 그게 장사잖아요. 주민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소득이 많이 발생되어야만 주민들의 민원이 덜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 협업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질의할 것 많기는 많습니다만 동료의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경제진흥과,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가 많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 안정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잘 쇠었지요? 설 지난 지 보름 안이니까 설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궁금해서 알고자 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방어진항 주차장 정비사업, 여기에 슬도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150면을 정비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것 안 그래도 평소에 바닥면을 콘크리트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진작에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어린애들 그다음에 노약자들, 발에 차여서 넘어지는 경우도 봤고 휠체어가 못 다니잖아요. 바닥면은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꾸신다니까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 중입니까? 용역 끝났지요?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게 해수청에, 자기들이 그때 이용고도화사업 하면서 만든 주차장이라서, 그리고 이게 해수청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안에 실제로는 자기들 나름의, 보도블록이 비점오염시설을 걸러주기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하면 대안 부분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야 돼서 그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그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닥면을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결정이 났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차부스 1개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사업개요에 올라와 있는데 주차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유료화한다는 말이에요?

예, 유료화.

거기 유료화하면……

저희가 차박도 많고 주말에 단속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계속 장기주차 하는 분들도 있고 여름에는 거기다가 캠핑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주차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적으로는 돈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료화하신다면 무인으로 하실 거예요, 유인으로 하실 거예요?

유인으로 할지 무인으로 할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셔야지요. 지금 유인도 무인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목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 소관이 아니지만 거기 유료화, 시범기간 끝나고 나니까 아예 없어요. 주차하시는 분들이요. 유료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그렇게 안 하면 주말 같은 데 이때는 몰라도 주중에는 적자예요.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우리가 적자가 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에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무인유료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뒷장에 ‘소규모어항 보수보강’이 있는데 하리항하고 보밑항 TTP 있잖아요. 이것은 어촌뉴딜300사업하고 별개사업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지금 전액 구비입니다.

1억 5,000?

예.

이것도 시행은 아직 안 했지요?

하리항은 일부 저희가……

하리항은 그러면 보강공사를 어촌뉴딜300사업하고 병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큰불항, 거기는 큰불항입니다.

착각했네,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 크레인도 이 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리항은 5t짜리를 이것과 별개로 작년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촌뉴딜300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지금 큰불항에 TTP 보강공사를 하는 중이고?

예, 큰불항은 보강 중에 있고요.

민원 발생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커피숍 건물.

저희가 정리를, 현재까지는 다 안내해 드리고……

우리가 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주에서 했습니까?

저희도 몇 번 나갔고 사업주도 대화를 해서……

금전적으로 해결했어요?

금전적으로 해결한 것은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고, 정확하게 그것은……

알려주지는 않았는데 그게 주 목적은 금전적인 요구를 하더라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게 마무리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잠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왜요?

지금 고파랑하고 기상이 악화되어서 살짝……

포크레인 작업하고 방파제 작업하는데 기상 악화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나요?

예, 콘크리트를 해 보니까 파랑이 좀 심하니까 애로점이 많아서……

앞에 커피숍에서 민원 제기해서 작업이 며칠 중단되었잖아요. 그 당시에요.

그때는 살짝……

그러니까요. 며칠 중단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작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동물보호사업 있잖아요. ‘축산물 위생관리’ 이것도 어제 신문언론에 났잖아요. 대왕암공원에 고양이가 많이 서식하는데 거기다가 사체까지 발견됐다 이런 경우는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왕암공원은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 ‘애묘인’이라고 하지요. 좋아하시는 분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사체를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하게 무더기로 나왔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두 마리 나왔다더만요.

예, 그래서 새끼고양이는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 맞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행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발생해서 이분들이 수사 의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요. 직접 와 준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수사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혓바닥이 반 정도 녹았다, 위가 녹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독극물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기사가 났던데, 중성화수술 시키는 것은 어떻게 15만 원, 7만 5,000원 책정한 것은 마리당 금액입니까?

예, 두수당입니다.

암컷은 15만 원, 수컷은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동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 동물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의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호자, 구조자가 데리고 온다든지 그 자리에서 데리고 와서 한다면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그만큼 돈을 지불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들고양이들이 동물보호협회나 그다음에 혐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견이 반반씩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더 이상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중성화하는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에도 나갔고 논란이 있었는데 5자발을 통해서 그러는 바람에 동물보호협회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도 이런 것은 관심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성화수술을 1년에 몇 두 정도 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70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안 되어서, 그 이상 오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암컷·수컷 2종 중에 1종만 수술하면 안 돼요? 중성화수술을 두 종류, 암컷·수컷 다 해야 됩니까?

수컷을 중성화시키겠다면 수컷을 시키는 것이고……

암컷을 데리고 오면 암컷만……

예.

그러면 우리가 선별해서 수컷만 하겠다, 암컷만 하겠다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얘기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공모사업도 많지요? 정부에서 중기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도 많고, 맞지요?

예.

혹시 올해 공모 신청할 계획이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 시장은 오래된 시장이다 보니까, 오래된 것은 78년 정도 되니까 저희가 시장 쪽으로 공모 신청할 것이고요. 앞전에 바닷가 쪽으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디 시장 정해 놓은 곳 있으세요?

올해는 대송시장 첫걸음시장을 했으니 첫걸음시장이 완료되면 내년에 특성화시장으로 저희가 또……

어디요? 남목시장은 했고.

남목은 끝났고 그리고 남목은 좋은 소식도 있고 하니 재생사업 하면서 환경개선 한다 하니 남목은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단계가 있으니까 대송에 한 번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월봉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월봉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하시장권하고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역 편차를 두고 형평성 있게 공모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하시장이나 동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원에 너무 소외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아케이드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설치해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한다고 많이 하는데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750만 원인데 봉화재 반려견놀이터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예.

반려견놀이터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3억 7,000 들었습니다.

추가로 좀 더 들고 그랬지요?

더 들 계획입니다.

원래 집도 사다 보면 사놓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다 아닙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무인원 지금 몇 분이지요? 2명이지요?

2명인데 그런데 솔직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2명인데도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 정도 되지요? 인건비만요?

8,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7,000만 원.

7,690만 원이네요.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한다고 예산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관리하는 데 돈 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키우고 주민들한테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왕 돈 많이 들여서 조성을 해 놨으니까요. 그것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하니 아무래도 이쪽 전문기관이 위탁을 맡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니까 1년에 1억 정도는 들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이래저래요. 위탁 주면 직원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 2019년도에 공모 신청을 했지요?

예.

그리고 실시설계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착공 들어가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우리 일산항 어촌뉴딜사업은 공모 신청했는데 탈락됐지요?

예.

일산항 같은 경우는 주변 경관도 매우 뛰어나고 어풍대도 있고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물론 거기 일산진마을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이 당선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계획을 보니까 사업 특성이 제대로 계획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탈락이 됐어요. 왜 탈락됐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세 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쟁률이 3.5대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거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결정 났지요?

작년 12월에 발표 났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추측컨대는 어촌계의 자산이라든지 자생 능력 부분을 많이 봐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나름의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되어 있다 약간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떨어졌는데 자꾸 떨어질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맞지요? 뭔가 당선될 만한 결정적인 아이템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업무보고 때 했었거든요. 일산진마을 어촌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새뜰마을사업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환경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낙후된 곳이 많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제 복직사업이니까 올해 끝났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특별한 국책사업을 또 공모를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도전할 것입니다.

공모 언제 하는데요?

해수부에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300개가 다 조성되었기 때문에 끝이었습니다.

이제 못 하겠네요.

그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계획 잘 세우셔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종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두 분의 지역구 의원 계시지만 옛날 군부대 캠핑장 있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데 커브길에 보면 태풍 불면 월파로 해서,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파도가 많이 넘치던데, 테트라포드가 일부 되어 있잖아요. 그것 추가 보강할 필요가 없습니까? 파도가 차에도 물이 덮치던데요.

현재로는 없는데 저희도 일부 테트라포드가 조금 부족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으면 그것을 보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테트라포드를 더 놓든지 어떤 방법을 논해야지, 거기 지금 바닷가에도 옛날보다 모래라든가 유실이 많이 되잖아요. 자갈이 많이 올라오고 그것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파도만 치면 그것을 덮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제일 위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기준이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동울산시장 일부에 이편한세상 앞 상가지역으로 서명을 아직도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28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일단 최소한 30명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기재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싸인을 안 하신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담당계장 누구십니까?

이기옥 계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뽑아서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고 기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나열해서 적시해서 하나를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추진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 임시회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셔서, 제가 주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양쪽에서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추진하시는 대표분이 아케이드에만 집중적으로 매몰되어 있어서 회원들 서명 받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아예 아케이드하고는 별 상관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통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양쪽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된다면 우선 되는 곳이라도 상점가 지정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니까 상인들은 참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구나’ 좋아라 하시던데 이게 잘 추진되어서, 안 되면 이편한세상 앞 상가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그대로 옛날에 했습니다. 의장님 뜻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살짝 아케이드 쪽으로 관심 가지신 쪽은 저희가 추가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지역에 어촌뉴딜300사업 있지요? 지금 큰불항에 어항시설에 레저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촌에서 소득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관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어민들만 찬성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더해서 옛날에는 선양장 형식으로, 피항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끌어올렸다 아닙니까? 리프트로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는 방식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지요?

예.

그래서 선양하기 위해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크레인 형식으로 달아서 바로 올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선양장이 필요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공간이, 제가 봤을 때, 저도 주전지역 한 바퀴 돌아봤는데 선양장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인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또 지역분들도 선양장이 필요 없다, 크레인으로 들어서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태풍이나 불면 들어서 주차장으로 배를 옮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조성 계획은 있습니다. 주전어촌뉴딜사업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고 의장님 의견 부분은 어민들하고 어촌계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이라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현장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가지고 어민들 간 분쟁도 있었고 한데 실제적으로 선양장 형식은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크레인으로 해서 한다면 하리항도 마찬가지이고 보밑항에도 그런 선양장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약간 그 형태입니다.

약간 그렇지요? 제일 심한 데가 지금 뉴딜사업 하는 큰불항의 면적이 제일 크지요? 경사로가요.

그게 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녀분들이 오히려 활용을 하고 계세요. 물질해서 들어올릴 때 미끄러지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물론 배에서 물건을 들어 올려서 선양장 경사진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그 항은 어쩔 수 없이 레저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공간에 20 몇 대, 30대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생활지원과장 심미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미아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25 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 화정공원에 되어 있는 것 철거하잖아요.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하는데, 지금 현재 탑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철거했는데 탑만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철거 작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탑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 다 철거했는데 탑만 놔뒀더라고요. 탑 그것은 사용 안 할 것이지요?

철거 맞습니다.

전체 철거를 다 하고……

철거비에 폐기물 처리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우뚝 서 있던데 혹시나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예, 하지 않습니다.

애기 장난감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쌈지공원에 지금 하는데 제가 심미아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전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6.25 참전기념탑은 타 구·군에 벤치마킹, 견학을 가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보고 제대로 된 기념탑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모양 정리 다 되어 있습니다.

제단도 정상적인 제단을 만들고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만큼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탑도 마찬가지 제단도 마찬가지, 그 지역 인근 조성도 마찬가지, 부지가 크게 늘지는 않지만 6.25 참전유공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제대로 된 기념탑을 만들어라, 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미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마일 치아 드림(dream)’ 이것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계층이라 그랬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세요?

소득은 대략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기준하고 동일하게 1인 가구 소득이 145만 8,000원 그리고 4인인 경우에는 384만 원 정도 되면 중위소득……

4인일 때 얼마요?

384만 원입니다.

1인은요?

145만 8,000원입니다.

전에, 작년입니다. 물론 이 제도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인데 60세 이상인가 65세 이상인가 주민이 한 분 저한테 의뢰를 해서 보건소 보내놨더니 기준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살면서 수입이, 공공근로를 하든 뭘 하든 1달에 145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그 이상 수입이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기준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동구보건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 진료를 하고 있지만 보철 정도 하고 있는데, 주로 임플란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구에서는 예산도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나눔천사 기금이라든지 후원금을 활용해서 할 사항이고요. 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치과 진료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로요.

그것도 신청자 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사례관리 대상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선정되게 되면 진료비를 공동모금회에서 병원으로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는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혼자 살면서 월세 살고 계시고 가끔씩 공공근로를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입이 145만 8,000원 미만이 되겠습니까?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이렇게 하면 이 수입보다 높은데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런 것도 꼭 145만 원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주거 과정이나 주거 형태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 수입이 들쑥날쑥 하시는 분, 월세 사시는 분, 재산이 없는 분, 이런 분들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기준이 조금 엄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0세대 예산 5,000만 원 정도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

신청자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선별할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동별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250만 원 선이잖아요.

3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는 부분이고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남목에도 감나무골 쪽에 주택이 오래된 곳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이 많아요. 나이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 민원을 몇 번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혜택을 못 받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수종 의원께서 참전 국가유공자 기념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목3동 쌈지공원으로 결정되어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설계 용역보고회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보고회는 주민들 상대로 했어요?

청장실에서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4개월∼5개월 걸려요?

착수일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들어와 있지 않나, 접근성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치가 남목3동 같은 경우는 너무 구석이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그쪽으로 옮긴다 그럴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온다고 말씀하시던데……

장소 선정 부분은 6.25 참전유공자분들과 여러 장소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마쳤습니다.

그분들도 여기가 타당하다, 괜찮다고 하셔서 하는데, 그분들이야 예를 들어서 6.25 참전기념탑을 화정공원에서, 그렇지 않겠지만 없애버릴까 싶어서 위치가 조금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도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리 부분은 여러 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나루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 관련 공원도시 용도계획 변경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대왕암공원은 시에서 안 된다, 대송공원도 마찬가지, 여러 차례 땅의 부지 사용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점도 고려된 것으로……

쌈지공원은 소유자가 누구지요?

우리 구 땅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 땅 그 부분만 딱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정되어서 장소를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구석 쪽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없고 당부말씀만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생활지원과가 관리하는 센터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훈복지회관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기여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녹수경로당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수경로당에 지난 장마 때 누수로 인해서 천장이 다 내려앉았어요. 그것 아직까지도 수리가 안 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 소유가 구 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사회복지과 담당이지만 생활지원과도 가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자마자 집수리 전문 협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새희망협동조합이라고요. 그분을 모시고 가서 바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집수리봉사단도, 매직핸즈봉사단 가서 1t가량 되는 생활폐기물 다 치우시고, 외벽 도색까지 다 하시고, 맞지요?

예.

참 신경을 많이 써 주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산록경로당 앞에도 생활폐기물 쓰레기 투기도 심각하고 한데, 거기 후원을 받아서 화단도 설치하시고 벤치도 설치하시고 알게 모르게 일을 많이 하세요. 집행부하고 상관없이요. 우리 집행부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 집행부도 절차나 예산 이런 것 좀 따지지 마시고 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업무 협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부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가 8개입니까?

8개 보훈단체 있고 안보단체가 재향군인회 하나 있고요.

안보단체까지 9개이지요?

9개입니다.

보훈안보단체가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9개 단체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운영비, 특히 사무장이라고 하나요? 사무과장이라고 하나요?

사무국장입니다.

단체별로는 단어를 조금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워낙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 시간제로 일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보훈단체장님들을 만났을 때는 보훈단체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심 과장님 거기에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1월1일자로 왔고 대략 9개 단체 관련해서는 몇 번 방문했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월남참전유공자회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최저임금 수준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애를 쓴 것 같은데, 단체에서는 각종 행사 관련, 코로나 때문에 행사 관련을 안 하다 보니까 행사비 같은 것도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 단체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회장단을 만났을 때하고, 어쨌든 과장님도 회장단을 위주로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는 것이 제일 답답하겠지요.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도 불만이 있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인건비 부분에서 너무 작게 배정을, 인건비를 아예 배정 안 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시간급으로 해서 일부분만 할 뿐이지 정말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십시일반 자기가 돈을 내서 조금 메워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단체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도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운영비 지원하는 데 보니까 한 단체별로 사무국장이 1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단체를 한 분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별로 1명을 배정시켜서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됩니까? 물론 그중에서는 6.25 참전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들 연세가 많으셔서 해마다 회원님들이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는데 어쨌든 6.25라는, 1950년도입니까? 그 시기에 했던 분들이라 다 고령이고 올해 계시던 분이 내년에 세상 버리고 이러다 보니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조금 별개라고 보지만 다른 단체들은 아직까지 회원이 많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3개를 묶어서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고 특성이 다 있다 보니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사무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보장은 돼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 좀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