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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2-02-10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근호

손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제91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라. 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별 업무보고를 각각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울산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더욱더 밝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주요업무성과 및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신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박형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근호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에 따라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 담당자 300여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어디 계신 분들인가요? 민원 담당자라고 하면.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김시현위원

민원 담당자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민원 담당자.

김시현위원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이라고 202페이지에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해서 직원 친절교육 9월에 민원 담당자 300여명 대상으로 진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학교하고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에 민원 담당자 1명씩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처음에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본청 직원들은 부서별로 1명씩 정도 해서 대면을 하고 학교에서는 다 줌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그러면 학교 그다음 본청, 지원청의 각 민원 담당자들이 다 들어간다 라고…….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다 없었는데 올해부터 다 어쨌든 1명씩…….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작년,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청만 대면으로, 본청 부서에 1명씩은 대면으로 했고요. 직속하고 학교에는 줌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시현위원

있기는 다 있었네요. 그죠?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과장님보다 민원들을 덜 받겠지만 그분들이 대화도 안 통하고 너무 불친절해서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원 담당자가 안 계시고 그냥 각 과장님이나 선생님이나 다 개별로 민원을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게 지금 민원 담당자 300여 명 대상으로만 교육을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시민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이 있더라도,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사실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들어주고 조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저는 해답이라고 보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자꾸 저한테 불친절하다고 찾아오시거든요. 최근에도 들어달라고 제가 자리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가겠다 이러고 가버리려고 하시고 그런 태도가 조금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더라고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수시로 특히 방문민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고객만족도조사도 하고 또 전자민원 같은 경우에도 답변을 아주 충실한 직원들을 선정해서 포상도 하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민원을 응대하는 좀 더 마인드를 높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담당자분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당연히 해 주면 좋지만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인계를 부드럽게 하셔서 이후에 민원 담당자분이랑 대화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도, 지침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유공간 학교 주차장과 관련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번에 타 기사를 보니까 울산 전체 내에 사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공유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게 학교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설 명절에는 공간을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다 쓸 수 있도록, 특히 주택가 제가 서동, 동동을 예를 들면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도로가 만차예요. 그랬을 때 학교 주차장을 오픈해 주면 설 명절에 해 주면 좀 트일 텐데 이런 정책이, 추석이 남았으니까 어떨지 제안을 드려보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사업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설 명절에는 개방하도록 공문으로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에는 개방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리고 학기 중 말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윤덕권 위원님이 그때 의견을 말씀하셔서 공문도 다 전달된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해가지고 의견조회가 있으면 학교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공문은 다 전달되었죠?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시현위원

혹시 오픈된 것도 다 점검을 해 보셨나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점검은 못해 봤습니다.

김시현위원

학교장의 권한이잖아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공문을 준다는 게 강제조항도 아니고 그리고 관리가 어렵거나 보안의 문제에 우려가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무조건적인 오픈해라 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를 달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학교에서도 원활하게 오픈을 하고 주민도 같이 감찰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좀 풀어가는 역할이 없이 우리의 요구 그다음에 학교의 저항 이런 게 부딪혀버리면 결국에는 갈등밖에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김시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우선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고,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짧게, 사실 공보라고 하는 것이 정책관하고 잘 연결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 그래서 업무 경계가 약간 모호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개념으로 교육청의 정책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정책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예산이 저는 잘 편성돼서 잘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계되는 신문구독이라든가 또는 수학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여행도 사실은 원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대부분 반납된다거나 또는 얼마 전에 한 반당 1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떠한 취지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쓰여서 이런 혜택이 있기는 있는데 ‘왜? 생뚱맞게 선생님이 왜 좋은 볼펜을 나한테 나누어주지?’ ‘영화를 왜 보러갔을까?’ 라는 어떤,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돈이 생겼나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것들을 시행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후 어느 정도의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어떤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이 아닌가, 피드백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큰 꿈을 가지고 뭔가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할 당시에는 100 정도의 기대효과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10정도밖에 안 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공보에 조금 더, 홍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그래야지만 이 효과가 같이 가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목적은 되게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 학생 7000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정책 정보가 보통 이상으로 잘 전달되고 있다는 평가가 84% 정도 되고요. 아주 잘 전달된다는 비율이44%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홍보는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100% 만족은 당연히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내용이 들릴 때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감사관님께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성과에 보면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1등급 달성’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에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내용에 보면 1등급 달성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청렴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청렴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물론 감사관이 직원들이 청렴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2년 계획도 보면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청렴하지 않나? 왜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어떻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주된 업무가 감사인데, 그런데 예전에는 감사 부패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감사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청렴문화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관실에 사전예방에 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우리가, 아예 부패적인 마인드가 없도록 청렴인식을 우리 직원들 마음에 내면화시키는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시책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청렴 교육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렴 ‘뭐 하시고,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들을 만약에 위법했을 때 그 청렴 거기에 나오는 교육하는 내용들을 어겼을 때 대부분은 처벌대상입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정도에 따라서 권고 수준의 사항도 있고 처벌대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청렴교육을 ‘우리가 부패하지 않은데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강한 사람도 앞으로 건강을 망칠 사항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듯이 내 자신이 청렴하더라도 청렴교육을 받으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패에 대해서 경계하는 의식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교육받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는 그런 공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의’ 선이든 ‘구두경고’든 뭐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청렴하지 않나? 왜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교육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뭔가 모르게 청렴이라는 워딩이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선악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순환하는 다른 용어를 써보시는 것은 어떤지, 그냥 기본적인 의무교육이라든지 어떤 규약 배우는, 규칙 배워야 되는 그런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청렴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념이 왜 우수사례죠? 청렴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 그런데 청렴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한다 라는 개념을 조금 더 바꾸어서 선행하거나 다른 쪽의 방법으로 워딩하고 요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렸고, 이 청렴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렴교육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도록 용어개선이나 이런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시·도도 한번 챙겨보시고, 꼭 청렴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지, 청렴교육 저희들도 받으러 다니는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건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그린스마트가 새롭게 뭔가를 많이 합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 이름이 그린스마마트에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 구축하는, 시설개선 하는, 약간 시설개선과하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그린이 들어간 것이고, 스마트가 들어간 것이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고 해가지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시설개선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설개선이 아니고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교육활동이나 교수학습방법 자체가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시설이 바뀌는 것이지 시설개선이 주가 아니고요.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가 확실하게 서가지고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교육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변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래 취지는 그렇고 거기에 따라 오는 공간혁신이 있는 거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그 공간혁신에 가능하면 저탄소 제로 에너지와 관계되는 친환경 구성을 하고, 어떻습니까? 계약할 당시에 그러한 업체들과도 계약하는 그런 인센티브나 뭔가 있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업체?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공간을 혁신하려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업체와 계약할 때 그 업체의 어떤, 예를 들면 그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100% 2025년까지 달성하는 RE100에 가입되었다 라거나 어떤 그런 데에 대한 플러스 가산점을 주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원래 그런 의도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린학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액티브적인 역할이 있고 저희들이 단열이라든지 이중창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효율 냉난방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필수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것이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짧아가지고 짧게 그러면 건의드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도 지금 현재 가능하면 저탄소로 가거나 아니면 넷제로(net zero) 선언하는데 어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에너지도 효율화, 고효율화로 높이기 위해서 이중창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태양전지나 여러 가지를 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시설업체가 이런 공간혁신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업체와 가능하면 먼저 선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을 우선 가산점 줘서라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교육비 제로화를 교육감님께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낳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는 울산교육청이 책임진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교육비 제로와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치원 무상교육,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덕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윤덕권위원

예.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28만 원, 방과후 5만 원 해서 3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관련해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립유치원 등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지금 유아교육특수과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유치원 무상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육감님을 통해서도 공교육비는 아이는 부모님이 낳지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비는 울산교육청이 책임진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지 그게 무상교육이 완성이 될까요? 1인당 얼마 정도 더 지원이 되어야 하나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내부적인 검토자료인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15만 3000원 정도가 지원이 되면 거의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교육부고시 표준교육비가 55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 지원금 35만 원하고 급식비 5만 4000원 빼면 여기에서 15만 3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내용을 도출해 낼 겁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1인당 그 정도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현재 비용을 추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윤덕권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립유치원에 조금 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현재 부모님들의 의견이나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울산시청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윤덕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3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데요. 만약에 유아학비 무상교육을 한다면 시하고도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

유치원에 대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15만 원 가량 현재 추계이기는 하지만 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때 유치원 무상교육이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 관련해서 또 울산시와 함께 협조해서 해야 할 부분도 지금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전체적으로 울산시교육청의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공교육비 제로를 향해서 많은 정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말 아이는 부모님이 낳지만 학생은, 아이들은 울산교육청이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의인데요. 다자녀 지원에 관한 계획을 지난번에 박종화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다른 교육청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다.’ 그런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다자녀 기준을 두 명으로 완화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부시책은 학생을 많이, 아이들을 많이 낳기를 바라지만 혜택은 결국은 크게 누리지를 못해서 ‘정말 국가가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마련하고 있나.’ 하는 데에 대한 질의들이 많습니다. 다자녀를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세 명에서 두 명을 다자녀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울산시교육청은 다자녀를 두 명으로 완화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박종화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소식이 잘 안들려서 다시 한번 주요업무보고 할 때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다자녀 관련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부터 확대를 한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추후에 검토할 것이고요. 예산은 1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로 한다.’를 ‘두 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개정을 할 테니까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유치원 무상교육, 또 다자녀에 대한 지원, 교육청의 예산이 쓸 데는 정말 많은데 어머님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정말 아이 키우는데, 학교 가는데 돈 안 들게 하겠다는 그런 울산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자라는데 크게 고민 없이 국가나 울산교육청을 통해서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 대해서 단장님께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58페이지, 63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면 2022년 공간혁신학교 대상학교를 5개 교로선정을 했는데 신청한 학교는 13개 교인데 초등학교가 7개이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고, 고등학교가 세 곳이었는데 고등학교도 두 곳이고, 그런데 특수교도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울산혜인고등학교가 신청이 되었는데, 중학교는 한곳밖에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졌는데 왜 신청은 열세 곳이 되었는데 왜 다섯 곳을 하는데, 신청기준이 어떻게 됐기에 다섯 곳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학교에서 공간혁신 신청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에 부여가 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섯 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에 실제로 예전에는 저희들이 한 학교에 1억, 2억 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공간혁신이 안 나와서 학교 측에서도 많은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당 3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전체 15억 원 예산 안에서 다섯 학교를 선정하자, 그래서 저희들 내부방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러면 빠진 학교는 신청을 했는데 빠졌으니까 좀…….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도 어차피 적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2023년에 다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하면…….
기옥

천기옥위원

중학교는 적게 신청을 했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비율을 고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특수학교 몇 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옥

천기옥위원

지역 비율도 한 겁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닙니다. 지역 비율도 아니고 그냥 공정하게 학교에서 요청했던 자료를 가지고 심사위원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학교 공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와 공간혁신이 동시에 추진될 때 학교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일선학교 관리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네 박자가 아닌 엇박자, 즉 따로국밥을 만드는데 각자의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울산교육감님은 울산교육의 특색을 망각하고 전국적인 교육정책을 답습하는 모습에 조금 실망감이 간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각종 마을교육공동체, 그리고 또 무슨 공동체니 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 내부의 교육공동체 운영, 즉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업무추진은 조금 점수가 낮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점수가 낙제점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청 내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비일비재하게 이런 말들이 돌고 있는데요. 2021년 조례에 맑은 물 공급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린스마트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공사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추후 공사를 따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공사를 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공간혁신보다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자체 사업을 하면서 아마 천기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맑은 물 공급 자체도 저희들이 체육예술건강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저희들은 이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돼서 담당부서에서 협조만 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화되어 있는 급수관이라든지, 물론 수도관 정비도 철저히 같이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 당연히 사업에 포함될 부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할 때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행정국에, 이것은 교육여건개선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게 여건개선과인지 모르겠네요. 울주군 청량읍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특히 인근 산단지역과 연계를 하다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량읍 학생들은 남창고나 신정고 등에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산단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폐교 조치를 단행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고들 주민들께서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물론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주군지역 주민들은 이전 세인고가 위치를 하였으나 울산교육청에서는 세인고를 2021년도를 기점으로 폐교조치를 했고, 또한 인근 삼일여자고등학교는 최근 3년 동안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선 삼일여자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문제 그리고 2022년도 이후에 학교정상화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추후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한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울주군 청량읍 일반계고등학교 신설 설치에 대한 주문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박상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마지막으로 세인고가 폐교가 되고 산단지역에 포함되는 세인고등학교 사학재단의 자산처리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늘 회의 때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 점심시간을 너무 오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것은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짧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주소 갖기 운동하고 관련돼있는 질의인데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

이게 총무과 소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특별히 그게 없으면 저희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서면으로 주셔도 되니까. 지금 2022년도 2월 6일자 울산지역 모 신문보도에 따르면 울산주소 갖기 운동 인구유입 보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각 구·군에도 보면, 시에도 보면 울산주소 갖기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서명운동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주소 갖기 운동 인구유입 서명에 참가한 교육청직원들은 이번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

예. 원래 그러면 어디 담당입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저희들 소관으로 지난번에 저희들도 일련에 학교에다가 안내공문을 보내든지 그런 액션은 취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시에서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2021년 5월부터 울산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효가 없다는 보도들이 연일, 꼭 이런 보도 쪽보다도 공공연하게 지역 주민들에게나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주소 갖기를 해도, 주소 갖기를 하면 그분들이 일할 자리가 있어야 여기에 청년들이 오든지 여기에서 살든지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런 고민까지도 우리 교육청도 함께 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울산교육청에서 서명한 분들 중에서 울산에 주소 이전을 한 분들은 몇 명이 되는지 알고 싶은데 서명운동을 하셨는데 정작 그 서명을 하고 ‘아, 나도 울산으로 정말 가야 되겠다. 퇴거를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서명운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여기에 ‘공무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리로 정말, 내 가족들은 따로 있지만 이리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상징성 가지고 그냥 어떤 관료직에 계시는 분 한 분만 그렇게 되는 것하고, 우리가 직원 분들 중에서도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올 마음이, 여건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조금 내가 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퇴거를 이쪽으로, 전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명한 분 중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명 대상자 중에서 몇 명이 주소 이전을 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한 번씩 다 돌았고요.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시현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어쨌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다고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계획 세운 만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이런 빠른 질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미

김선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짧게 질의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노사협력과에, 돌봄에 대해서 연계해서 물으면, 최근에 들을 때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 그래서 묻습니다. 사실 돌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방과후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합되지 않았다고 저희들 본회의장에서도 손종학 의원님이 발언한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2022년에 계획이 있으면 짧게, 여기 내용 봤습니다. 여기 내용 말고 다른 통합하는 개념으로.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올해는 통합하는 것은 우리 돌봄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사업부서에서 통합부분은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우리는 그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되면 향후 어떻게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집중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통합에 대해서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지금 현재 교육정책으로는 7시까지 돌봄을 하기로 2022년에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사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뒤에 남아있는 순서가, 절차가 있다는 거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절차에서 중심에 노사협력을 하든 어떤 하시는 그 절차 중심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측에서 우리가 7시까지 했을 때 생기는 안전이라든가 사실 학교에서 돌봄 선생님 혼자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방범이든 다른 쪽을 연계해서라도 도움을 받든지 그런 다른 쪽으로 적극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협력할 때 아이들의 편의를 줄여가면서 협력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식사라든가 저녁에 대한, 7시까지면 사실 상당히 길잖아요. 그죠? 저녁에 간식이든 또는 간단하게라도 식사 그런 제공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돌봄센터에서는 저녁을 제공합니다. 그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거랑 비교해서 학생들은 ‘저기는 주는데 왜 우리는 밥을 안주느냐.’라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지역아동센터에 ‘니네들 밥 주지 마라. 우리가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자꾸 비교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그렇다면 우리도 식사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간식을 제공하든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심 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그쪽으로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일단 우리 교육청 입장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19시 하는 게 교육청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지금 단체교섭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방침이고 단체교섭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조 측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육청은 19시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올해 돌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2022년에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단체랑 좀 더 협의해서 지역센터도 이게 학교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사실 있으니까 만약에 학교 밖으로 뺀다면 지역이랑 많이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언양에 갔더니만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경로당 있고 위에 돌봄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병행해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소통하면 계층 간에 어떤 그런 단절도 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일상을 어울리면서 서로 이해해 가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기초단체장하고 좀 더 많이 협의하고 방향이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 짧은 것 하나만 더, 우리 동료위원님인 윤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서, 사실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자꾸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을 몇 번 갔다 보니까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과 민원들이 제게 너무 속출하다 보니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구나.’ 라는 것도 느꼈는데 어쨌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립은 유치원이 정원이 30명인데 공립은 올해 5세반에 25명으로 줄였지만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은 또 정원이 20명입니다.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이지만 실제로 교실 내에 CCTV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형평성에 여러 가지로,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는데 예산을 어디서 집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자체에 생기는 문제점이 그게 너무 일파만파 커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 무상교육을 넘어서요. 유치원 무상교육을 조금 넘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저는 5세 무상교육 그런 건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아학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갖고 관계자분들이 시행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보다는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안 끝났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근호

손근호위원장

하시면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D등 조도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시설과에 물으면 됩니까? 질의 드리면 됩니까? 조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중요시되는데 교육청에서는 LED 공사에만 혈안이 많이 되어 있고 그마저도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예전에는 석면해체공사라든지 운동장유해물질로 얼마나 많이 언론에 오르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막상 교육감이 되다 보니까 좀 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새삼 느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여건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이 되기 전 생각과 또 되고 나서 막상 해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문제점이 있을 건데 그때는 너무나 누차 여기에 대해 민원 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과 교무실은 전등이 오래되다 보면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당사자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로 갈고 나면 ‘아, 참 밝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두운 자체를 못 느끼고 생활하다 보니까 눈도 많이 나빠지고 건강상에 해가 많이 올 수도 있는데요. 교육감님과 울산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끔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개학하기 이전에는 학교 조도 전수를 실시한 후에 조도 규정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세부조사 자료를 현황을 한번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개학한 학교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중·고등학생들은 보니까 아직 개학이 다 안 끝난 데가 많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박원욱시설기획팀장

교육시설과 시설기획팀장 박원욱입니다. 저희들 LED교체공사는 단순한 LED교체공사만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

저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욱

박원욱시설기획팀장

석면교체공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옥

천기옥위원

그렇죠.
원욱

박원욱시설기획팀장

2024년에 석면교체공사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LED조도 개선공사 완료할 예정이고, 학교 실내 조도는 300룩스(㏓) 이상이 되면 그게 기준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예, 맞죠.
원욱

박원욱시설기획팀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300룩스(㏓) 이하인 교실은 전혀 없고요, 300룩스(㏓) 이상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옥

천기옥위원

교실뿐만 아니라…….
원욱

박원욱시설기획팀장

예, 모든 교실에 울산교육청 관내의 학교의 조도는 다 300룩스(㏓)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지금 일선학교에는 어두워서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더 다시 전수조사를 분명히 하시면 지금은 전혀 없다 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일선학교에 그냥, 일선학교 행정실이나 교장, 관리자분들에게 ‘그런 데 있습니까?’ 이러면 내가 사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딱 접하고 있는 곳만 ‘그런 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구석구석 다 살펴보면 이런 교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박원욱시설기획팀장

예, 학교별 현황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이건 행정국장님께 제가 드려야 되나 과장님께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행정국 산하 과에서 교육감 취임 이후에 특별채용 된 수가 얼마인지 제가 정책과에도 물었는데 그 부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전체 인원은 알고 계시는데 직급별로 답변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시면 다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임기제 공무원을 정원상으로 32명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리긴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령의 강화에 따라서,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법령상 임기제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원들이, 공무원 숫자가 계속 확대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인원수를 침해해가지고 임기제 인원으로 확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관계법령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
기옥

천기옥위원

그 법령을 벗어나지 않고 하셨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리고 정원이 보니까 146명인데 현원이 141명으로 과부족한 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도 과부족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에서 지금 노옥희 교육감 이후에 징계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그것은 예컨대 연도별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옥

천기옥위원

연도가 아니라 교육감 이후에 징계됐던 인원, 이런 부분들도…….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징계 쪽은 감사관실에서 아마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예.
차원

이차원감사관

우리는 징계를 요구하고 각 과가 일반행정직은 총무과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은 중등·초등교육과에 자료가 있는데…….
기옥

천기옥위원

다 각각 자료돼 있는 게 있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러면…….
기옥

천기옥위원

취합을 해서 나중에 이것도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이왕 하시는 김에. 감사관님은 특채기간이 언제까지이신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올해 9월 30일까지. 감사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사관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제가 바깥에서 개방형으로 왔기 때문에, 또 내부 행정직공무원과는 약간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이것을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

냉정하게 공정하게…….
차원

이차원감사관

냉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보다 더 냉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옳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열심히 직원들이 해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여러 가지 감사 관련 지표들이 매년 상승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울산교육청 비서실장 장학관 특채 의혹에 대해서 감사관으로 법적해석을 내린다면 어떤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그냥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전국 다른 교육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한 절차들을 보았을 때…….
기옥

천기옥위원

유사사례가 있는 곳이 어디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게 강원도라든가 몇 군데…….
기옥

천기옥위원

또 강원도네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리고 내부적인 그런 검토를 신중하게 한 것뿐만 아니고 교육부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에서 질의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일반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절차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강원도를 많이 유사하게 사례들을 따라하는 편인데요. 감사관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할 것이고, 또 어떠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못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한 사람들이 의혹에 휩싸여서 연일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고위공직자 청렴 의지 다짐 및 실천 노력을 하겠다고 계획서 4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감님이 바로 서야 울산교육이 바로 선다. 감사관실에서 청렴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0%라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서실장 장학관 특채 의혹이 없었다면 그 말을 믿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객관성을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의혹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문제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는 추후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어떤 지역을 사례로 했다 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근호

손근호위원장

하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

하나만 더, 공보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문사진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그런데 16페이지 보면 사진촬영 및 관리 예산에 무려 256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 울산교육감님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보다는 교육감 사진촬영에 무려 2500만 원 이상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기관장이라면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고, 구·군에 가거나 시에 가거나 어느 교육청에 가더라도 사진촬영 전문가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지적을 해 볼만하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하는데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주요하게 차지하는 게 차량임차료입니다. 차량을 리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기옥

천기옥위원

차량?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사진촬영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의회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자치단체에…….
기옥

천기옥위원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다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을 대부분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육청이…….
기옥

천기옥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으로 보면 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저희 교육청이 특별히 비용이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볼 수 없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

하여튼 오늘 저한테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셔서, 물론 하시겠지만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진촬영비용뿐만이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홍보예산 자체가 그렇게 다른 교육청에 비해가지고 높은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시의회도 아마 홍보담당관실이 생겼을 텐데, 시의회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홍보예산 비슷합니다. 저희 기관도 많고 그렇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기옥

천기옥위원

다른 데보다 좀 적게 할 수는 없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홍보비 자체가 다른 주요 저희 비슷한 규모의 교육청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어쨌든 18페이지도 보면 울산교육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연중 60편 제작으로 이것도 1억 원에 가까운 9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뒀는데 교육청에서는 전문편집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또 이 예산을 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교육감 홍보에 너무 열과 성을 다하는 게 아니냐는, 공보관님이 특채가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이런 혈세들이 너무 과하게 들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홍보도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누차 늘 제가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는 계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가 교육감님 홍보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울산교육정책을…….
기옥

천기옥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정책을 시민들에게…….
기옥

천기옥위원

그중에 교육감님에 대한 홍보도 같이 묻어나오는 부분들을 느낌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그 흐름으로 이렇게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울산교육정책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누차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학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좀 듣고 교육청에서 수정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의견들을 받아왔는데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학교에 걸상, 의자문제입니다. 어제 제가 교육국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의자가 저희들 30년 전에도 이런 의 자에 앉았는데요. 아이들이 아직도 이런 의 자에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를 안내해 주셨던 교장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여기는 의자 사진이 지금 없는데, 특별히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봤습니다. 의자가 쿠션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는 이런 의자밖에 할 수가 없다. 너무 딱딱하고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까지 여러 시간,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힘든 의자다.’ 돌이켜 보니까 집에도 저희 아이들은 이런 의자를 안 쓰고 높낮이가 조정이 되고 허리도 조금 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특별히 학교 예산을 더 넣어서 의자를 조금 아이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로 교체를 해 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 학교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게 전 학년을 다 교체하지 못해서 이런 의자를 앉는 학년이 나오면 이 학년의 아이들은 굉장히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1학년 때는 좋은 의자 앉았는데 갑자기 2학년 올라가니까 의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재정복지과 또 이게 교육시설과에서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복지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장시간 아침에 한 9시부터 오후 3, 4시 또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늦게까지도 학교에 있는데 아이들이 장시간 앉아있는 이 의자에 대한 고민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자는 제가 30년 전에 앉던 그 의자인데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그래도 책상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자는 아이들이 집하고 너무 괴리가 있어서 학교 가면 좀 앉아서 공부도 하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면 좋겠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도 질의할 때 예산을 내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교장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다 맞는데 내려주는 예산이 이런 옛날 딱딱한 의자를 살 정도의 예산만 내려주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다른 학교의 운영비, 다른 데 써야 할 것들을 조금 아껴서 이렇게 의자를 살 수밖에 없어서 학교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논란이 되었던 50억 원 정도 예산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좀 아껴서 플러스해서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래서 책걸상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하고 학교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해서 새롭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누가 좀 할 수 있을까요?
원욱

박원욱시설기획팀장

저희들 책걸상에 대한 구매방법은 2021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를 해 줬습니다. 저희들 17개 시·도가 다 금방 위원님 보여주시는 그게 일반교실에는 그 책걸상이 다 배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사용자 만족도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2년도에는 한번 이 방법을 바꿔보자.’ 해서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단가도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일괄로 이제까지 구매하다 보니까 8만 5000원을 편성해서 했고 거기에 맞춰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학교마다 그런 쪽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그렇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학교마다 자기들이 특색사업을 하고 고교학점제라든가 공간혁신, 초1학년 교실 이런 데에는 다양한 책걸상 구매하라고 돈을 지원도 해 줬고 2회 추경에 한 85개 학교는 다 지원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 학교 몇 개라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현안사업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시설과의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학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1학년은 지금 열심히 해서 좋은 시설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2학년 되면 그때부터 또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의사결정으로는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한번 교육감님도 아이들 환경개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한번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도 하시고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상, 좋은 의자 이런 데서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으로 개선을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비가 계속해서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수학여행 안 가고 프로그램을 해서 소화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여행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문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월해가지고 계속, 작년 것도 이월돼 있고 재작년 것도 이월돼 있고 학년의 애들이 졸업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월을 이번 분위기도 지금 현재 오미크론 같은 분위기도 절대로 수학여행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여행보다는 못하지만 지역 안에서 지금 교육감님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은 20만 원의 경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문화활동이나 다양한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좀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소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계속 돈을 넘겨가지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2개 학년이 만약에 숙박시설을 이렇게 예약을 하려고 하면 숙박시설 아마 예약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꾸 그렇게 넘겨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현실이 안 되니까 좀 고민을 하셔서 이걸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으로 아니면 근교에 있는 데 전시나 공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시를 다양하게 주시고 학교에서도 이 예시 안에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학여행비 계속 지금 쌓아두고 아마 학교도 머리 아플 겁니다.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 가야 되면 이월이 됐으니까 중학교 3학년도 올해 가야 되고 또 중학교 2학년 올라온 아이도 가야 되고 2개 학년이 다 어디, 가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간 현장학습이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는 현장학습 관련 조례에 수학여행, 체류형 수학여행, 1일형 현장학습을 추가해서 아마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3월 1일 이전에 2022학년도 수학여행 매뉴얼을 발간해서 지금 보급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수록해서 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

박봉국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신다 하니까 더 감사한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박형관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늘 보면서 부서가 혁신과, 여건과, 시설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번 다 같이 뭉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추진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슨 사업을 교육청에서 부서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학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번 이런 설계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모처럼 가져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담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과정이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요구되어 왔던, 그렇게 부모님과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함께 의논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아울러서 지금 저희들이 아무튼 제가 보고 있기에는 일은 많고 과정은 까다로워지고 이런데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2명이 부족해요. 6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4명이고 7급 직원이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2명이고 8급은 정원이 없는데 현원은 1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업무가 까다롭고 힘이 드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것 언제쯤 충원이 되어서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마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은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일반현황 중에서 2명 결원됐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2명 결원된 것은 맞고요. 당초 출발할 때 2명 결원 상태이지만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좀 더 한발 더 뛰는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업무공백이 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또 여기 계시는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덕분에 아마 5월쯤 되면 경력직 2명이 채용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해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추진단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부분 사업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지원청에 업무 자체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추진단 생각하는 만큼 저희 지원청의 어려운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새로운 업무가 조금 아무래도 주목을 받고 또 이게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튼 행정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주시고 저희들도 걱정은 많아요. 교육시설과도 인원을 너무 많이 거기로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들은 일을 할 수 있나, 또 말씀주신 게 지원청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은 생기고 자꾸 많아지는데 더 충원되는 것 없이 있는 조직에서 사람을 자꾸 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도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원보다 더 달라는 말은 어렵지만 정원을 맞춰 달라는 것은 정당한 그러한 요구고, 또 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업무는 분명히 다른 분들이 나누었을 텐데 그분들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업무를 자기 업무 외에 다른 걸 나눈다고 월급을 더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건데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윤덕권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일도 많고 힘들고 하는 부서에 충분한 인력을 배정해서 업무경감을 지켜주면 좋겠는데 현 여건이 또 아까 말씀, 결원이 생기면 그만큼 바로바로 충당이, 특정한 시험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인원을 늘리는 것도 의회 조례부터 시작해서 전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서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요즘 젊은 분들이 휴직도 예상 외로, 처음에 배치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현원은 충분하지만 다 휴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충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2022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제언 등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