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된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발생 시 보호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제13항 및 부칙 안 제2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 부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98호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이어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구청사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21년 12월 27일에 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기간 중이고 용역기간이 4월 27일 끝납니다. 끝나면 4월에 입찰공고를 내서 적격심사와 계약을 맺고 23년 8월에 완공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주차했던 차량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현재도 많이 부족해서 조금 늦게 오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양해를 구해서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오는 것을 줄이고 또 외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이나 대형상가에 접촉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마트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마트와 협의해서 저희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100대 정도로 조정하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청사도 유료로 하니까. 이마트와도 좋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다른데도, 이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소유한 건물이 많지는 않아요. 큰 건물은 많은데 주차시설이 열악해요. 이마트가 가장 크다고 보고 가깝다고 해서 이마트와 100여 대 이상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데도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나 민원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건축용도가 주차장 및 의회청사 복합건축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청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청사는 2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에서 2층에 의회청사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의회청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꼭 의회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거든요.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사실 사무공간이 협소합니다. 직원은 점점 증가되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정책지원전문인력도 10명 정도 채용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의회 내에는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도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원활하게 의회와 소통하려면 한 건물 내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공간을 굳이 의회청사로 주실 것이 아니라 서구청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나가도 되는 부서를 옮겨주시고 의회를 의원들과 소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 주셔서 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드려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가야 맞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주차장 내에 의회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약업무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오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외람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 계약문제를 보다보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왜냐하면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 때 각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계약업무를 담당할 때 특히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허점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공개를 했나요? 여기는 공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 수의계약 부분도 1차적으로 어디에 공개를 다 하죠?

처리절차나 처리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는데 수의계약은 늘 하던 업체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편의주의적으로 했던 데에 계속 일을 주면 그 업체는 계속 수의계약업무를 독점하다시피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지금 회계과로 분리가 됐지만 회계과에서는 그런 계약서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계약이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총무과에서는 특별하게 거부할 수 없잖아요.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거죠?

위원님, 그렇지 않고 계약부서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법적검토, 회계절차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종결정은 계약부서에서 결정하니까요. 대신에 집행부서에서 요구하고 신속성이나 전문성,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할 때 이점이 있는 부서로 하고자 할 때 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법적검토도 회계파트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동안 그런 계약 부분이 워낙 서구에, 우리가 서구잖아요. 서구인데 타 구라든지 타 시·도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으면 타 지역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어느 정도 50% 가까이에 육박할 정도로 나름대로 서구에 소재를 둔 업체에 계약관계를 이룬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관급공사를 받기가 어렵다,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한다, 입찰이나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공개도 하고 이런 수의계약을 공개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업체도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업체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계속하면 너무 독점적인 업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회계과니까 전체적인 계약관계는 잘 살펴보시고 수의계약을 이 업체가 이번에 했는데 또 이 업체가 하네, 이런 것을 잘 짚어주시라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업무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사업자를 내고 법인을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다고 전혀 형편없는 업체에 일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서류상이나 실적관계로 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의계약 부분도 잘 살펴서 했던 업체에 또 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역업체라는 게 서구업체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전광역시도 다 지역업체고 그래서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해서 퍼센트가 점증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지역업체, 서구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런 것을 근거로 나중에 입찰에 낼 때도 자기 실적이 많이 생기잖아요. 계속 기회를 제한하다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실적이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늘 하던 사람이 하면 실적은 계속 쌓이고 나중에 보면 그분들은 더 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저도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보면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가 2017년에 제정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통일역량도 강화시키고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실질적인 시민교육은 체계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조례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평통 지원 조례 이러면서 각종 땅굴 견학 이런 것도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 게 다 합쳐지는데 그런 견학이라든가 선진지를 가볼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없어졌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저도 시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진전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행사나 견학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례에 맞는 행사나 이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시도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다른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이 교육분야도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자치지원관 6명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고절차를 거쳐서 6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6명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5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 뽑지 못하고 재공고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6명 뽑는데 5명 접수 들어와서 1명밖에 못 뽑았어요. 절차상 1명밖에 못 뽑게 돼 있어요. 복수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뽑고 나머지 5명을 재공고 내서 오늘 면접을 봐서 5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원 인력이 많이 있나요?

17명이 접수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인원이나 교육 부분이나 자치지원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활용하는 부분이나, 공간활용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형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나 진행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처음에 신청했던 부분에서 나가기도 하니까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하실 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또한 과도기이고 해요. 작년, 금년에 많은 일을 했어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주민들도 주민자치회에서도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형성되고 해서 그 형성된 회원님들과 주민들과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교육, 포럼, 강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도 공론의 장에서 이슈를 끌어내서 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금년과 내년은 모든 것.…

제가 또 한 가지 추가 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23개 동에서 처음 시작하는 곳에 가보면 코로나정국임에도 모이는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무소 출입할 때 080번호를 누르다보니까 순서가 계속 미뤄지니까 거리두기도 안 되고 코로나정국에서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동에는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식당이나 어디 가도 체크할 때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실행이 안 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공연이나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잘 할지는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힐링 버스킹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킹 이런 공연문화를 많이 조성하고 활성화하고 지친 심신도 달랠 수 있는 공연을 하다보면 뭔가 새로운 삶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버스킹을 하는데 무분별하게 버스킹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펼쳐 놓고 교통을 방해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아니 한 만 못한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버스킹을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존을 지정해 놓으면 그곳에서는 항상 열려있는 공연을 하게끔 누구나 비어있으면 펼쳐 놓고 공연할 수 있고 이런 존을 지정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울 대학가에 가보면 차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뭉쳤다가 바로 빠져주더라고요, 홍대거리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은 대학가 쪽이고, 우리도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소규모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버스킹공연 이런 문화공연을 많이 계획하고 있어요. 금년에 목원대학교, 마치광장, 영진공원, 남선공원 해서 공연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잘 될 때 그런 곳에 고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문화가 조성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의원들과 상의해서 그런 장소를 지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장소를 엉뚱하고 생뚱맞은 곳에 해놓을 리는 없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최적지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고 시행하다보면, 서울에서 많이 하는 홍대라든지에 버스킹하는 게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문화를 서구에 해서 시발점이 되다보면 우리가 공정관광 얘기도 많이 하는데 찾아오는 서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고 댄스를 잘한다면 거짓말 안 하고 구청 광장에서 점심 식사시간에 맞춰서 거기에서 제가 버스킹을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버스킹공연 보면서 잠깐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둔다면 나름대로 오후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의 삶에 녹아드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으로 그런 존을 미리 파악해서 계획을 잡아놓으면 앞으로 조금 더 버스킹공연을 하는 젊은 세대나 다양한 계층이 공연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까. 그냥 어디에서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존을 만들어서 이곳에서는 누구나 공연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놓으면 “아, 여기 괜찮구나!”하고 공연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으능정이 가면 누구나 펼쳐 놓고 공연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그런 것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평생학습원에 제가 질의도 드렸는데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예산을 따와서 예산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는 해요.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상인들도 이루어졌던 버스킹공연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목적과 그 분위기에 맞게 뭔가 홍보가 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즐겁고 힐링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목적성에 맞지도 않고 예산을 따오면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에 너무 급급하지 않나.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동네 주변에라도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도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주민들은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홍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모든 관람이나 공연 이런 것은 홍보의 비중이 가장 크죠. 그런데 버스킹공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아서 타 지역까지 홍보하는 것은 애로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거쳐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뤄진 것이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도 실행을 했어요. 앞으로 그 공연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뤄질 거다, 그리고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존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홍보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장소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몇 회 되지도 않아요. 21회, 10회, 10회 이 정도의 공연이라면 아직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보에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하고자 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축제 지원 조례 제3조(지원의 범위) 1항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2항의 경우는 “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몇 개 동별로 마을축제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보니까 동별로 축제를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한 것이 연 3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년 했으면 한번 빠지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은 제가 여기서 개정할 때는 한 동에 대해서 최대 3년이니까 최대 세 번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연속 3회라고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동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연 3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 3회로 이해하고 하는데 사실은 3회라는 것을 넣기까지는 3년 정도 하면 축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하도록 지원도 하고 유도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해석에 분분한 차이가 있다면 그 사례가 어디에 있었나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고 문제가 생긴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문구가 틀리면…

21년 4월에 제가 개정할 때는 그동안 규정이 없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어느 동에 몇 회라고 횟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23개 동에서 마을축제를 함에 있어서 동별로 특색이 전혀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 해요. 옆에 동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동별로 부담감도 가지면서 유사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동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하자, 굳이 옆에 동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지 말고 차라리 그 동에서 하려면 마중물처럼 그 동에 최대한 세 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쓰기 위한 축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동별로 세 번, 최대 3회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연속 3회라고 하면 계속 무한정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은 전혀 다른데 동에는 그렇게 전달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잡아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께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