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2022년 1월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유희숙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민철 소방본부장입니다.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입니다. 나해수 새만금해양수산국장입니다. 송금현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동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장형섭입니다. 먼저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정린 의원님 등 32분 의원님의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0일인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5건, 도지사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또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모두 25건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8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쌀값 및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발동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86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31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법정기한 내에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순창군 선거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2년의 어려움을 하나같이 겪어내며 도민과 함께 노력하시는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농촌의 문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각해져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다는 판단하에 도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농촌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일손을 구하더라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인건비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시름을 앓고 있으며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처럼 절박하고 급박한 농촌의 현실임에도 농업·농촌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밀려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세계화와 개방농정으로 인해 고용 노동에 의존하는 농업으로 급격하게 개편됐고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그리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는 계속 증가해 이들의 삶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 일용직 인건비 단가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00년 3～4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2021년 8만5천원에서 12만원 이상으로 20년간 3배나 뛰어올랐습니다. 결국 인건비 등 농산물 생산비의 증가는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본 의원이 현실적인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고용허가제의 농업 부문 배정 비율을 높이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 컨트롤타워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농업 부문의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상승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농업 부문 최저임금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농촌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명이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 부족한 농촌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일례로 영국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농촌 근로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농업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도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적극 수렴해 농촌인력 수급대책을 수립하고 정부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도내 농업·농촌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출신 김대중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기운이 180만 도민의 행복과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전라북도 독자권역화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연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에서도 초광역적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규모의 경제 확보,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도 단위보다 더 큰 광역 단위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광역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라북도에 불리한 형국입니다. 오랫동안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인식되면서 역차별과 소외로 고통받아 온 우리 전라북도가 또다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6기부터 독자권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2021년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전주, 완주를 비롯한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전북형 광역화 구상을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작년 5월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초광역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강원, 제주와 함께 강소권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별도의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제주와의 강소권 메가시티 구성은 시너지효과를 내기가 힘들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 논리 개발도 늦어지고 있어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라북도가 2021년 5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전라북도 광역화 방안 용역은 당초 2021년 11월쯤 완료를 예상했지만 보완을 이유로 연기되어 2022년 2월 말에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모든 이슈가 선거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화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는 이미 전략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서고 있어 전라북도의 상황은 답답하게 여겨질 지경입니다. 한편 전라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전주-완주, 새만금권의 광역화는 오래전부터 해당 지자체 간 크고 작은 갈등을 유발했던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소통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초광역화 추진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가 그동안 전북 몫을 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 왔지만 타 시도의 눈부신 발전을 지켜보는 들러리 역할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초광역화 추진과 관련해 경쟁 지자체들은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또다시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2배, 3배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독자권역 확보를 통해 전라북도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나잠어업인 육성을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 투자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잠어업은 인위적인 잠수 장비를 더 하지 않고 맨몸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 방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잠어업을 대표하는 해녀는 해양산업의 어업군으로서 역할만 부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주 해녀의 경우 엄연히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인식되고 있듯 우리 전라북도 해녀와 관련된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해녀 그리고 해녀공동체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아쉽게도 전북도의 고민과 대책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 해녀와 해녀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존·계승해 나가고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 해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지원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전국 해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충남과 경북 다음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은 해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전북에는 1,440명의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와 해당 자치단체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뿐 이렇다 할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북을 제외한 부산, 경북, 충남, 전남 등 7개 광역시도의 경우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해녀의 건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한 질환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며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전라북도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2021년 말 기준 전북의 해녀 전체 1,440명 중 60세 이상 70대 미만이 38%, 70대 이상이 9%로 고령층이 전체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 해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장체제 마련과 함께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훈련비 등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북 해녀 브랜드화 및 문화관광상품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에 전북 해녀 브랜드를 부여해 청정수산물과 해녀 스토리가 담긴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전북 해녀상품 브랜드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해녀 당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경제적 이익은 물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은 해녀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살아온 세월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해녀와 해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정책적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1선거구가 지역구인 김철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일회용품 등 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제하면서 이제 우리 주변 곳곳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는 처리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한 첫해였던 2020년에 도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약 237t으로 2019년도에 비해 14t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발생량이 전년 대비 2.7t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이렇게 증가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라도 재활용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일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라북도 일회용품 감소정책을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가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선두주자라고 내세우기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품이 없는 거리 조성,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등 10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비는 총사업비 88억4천만원의 12%에 해당하는 10억6,3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것마저도 도비 3분의 1에 해당하는 3억3,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라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나서서 범도민 인식 전환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서 민간기관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부터 앞장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일부 시·군에서 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도내 14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 장례식장의 경우 일회용품이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주시에서 60억을 투자해 설치할 예정인 다회용기 세척장을 도내 권역별로 확대·설치하고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시범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업소들이 일회용품 사용억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지원조례에 따라 지정된 일회용품 사용억제 우수업소에 대한 다양한 예산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신종 감염병과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일회용품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나비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익산 출신 최영규 의원입니다.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물리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 밀집한 구도심의 저층주거지의 경우 그 노후도가 매우 심각해 조속한 대책 수립과 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층주거지의 노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몇 가지 원인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기존의 주거지역보다는 주로 외곽지역에 신규택지를 조성해 왔던 정책추진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신도시와 구도심의 물리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또한 도정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도 부재했습니다. 둘째, 기존 정비사업의 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대부분이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위주이다 보니 장시간이 소요되어 그야말로 개발도, 정비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40년 전 과거 노후된 모습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셋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주거의 양적·질적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사업을 할 곳은 무수히 많은 데 비해 선정되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결정적으로 사업의 확산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여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018년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최소 10가구 이상만 되더라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폐율 등 건축규제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법 시행 4년 차를 맞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32개소 중 사업의 최초단계인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단 7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30년 이상 된 주택은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도내 30년 이상 된 주택 수는 무려 약 20만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과 지역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일거다득의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정책의 주요사업으로 끌어와 활성화 시책을 직접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으로 조합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 미비, 갈등과 유착비리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전라북도가 나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관련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안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북 건설업계에 주택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음을 확인시키고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주택 및 주거정책이 진정 도민과 지역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020년 전라북도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친일 잔재 청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공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전북 출신 친일 인사는 118명, 친일 잔재는 13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추진된 친일 잔재 청산은 전체대상 중 35.3%만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북도가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친일 잔재 청산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에는 친일이라는 어둡고 잘못된 역사뿐만 아니라 일제에 항거한 불같은 투쟁의 역사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만큼이나 우리 전북의 영예로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옥구농민 항일항쟁입니다. 이엽사(二葉社) 농장 소작쟁의라 기록되는 옥구농민 항쟁은 군산과 전북이 일제 수탈의 전진기지만이 아니라 일제의 수탈과 폭거에 항거하고 투쟁했던 지역이라는 역사를 여실히 말해 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수많은 일본인이 전북에서 가장 빠르고 많은 면적의 농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군산시 서수면 현 임피중학교 자리에 있었던 이엽사(二葉社) 농장입니다. 1927년 당시 타지역 소작료가 40∼50% 미만이었는데 오직 이엽사(二葉社) 농장만 소작료를 무려 75% 징수하겠다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농민조합 농민들은 소작료 감면과 소작료 불납동맹 등 농민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경의 핍박과 폭압에 대항하여 봉기한 사건인 옥구농민 항쟁은 수탈체제에 정면으로 대항한 대표적인 항일 농민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생존권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숭고한 정신이 담겨있지만 이를 기리고 후세에 알리기 위한 사업은 미흡하고 아쉽기만 합니다. 당시 전국 쟁의 중에 옥구 항쟁만이 치안유지법 등으로 엄벌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적 의미와 함께 자랑스러운 항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홀대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를 기념하기 위한 옥구농민 항쟁기념관 건립 역시 말만 무성할 뿐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로 95주년을 맞은 옥구농민 항쟁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군산시 등과 협력하여 옥구농민 항쟁 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출신 황의탁 의원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부터 관광특구를 지정해 왔습니다.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규제 특례와 금융지원,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13개 시도에 33개의 관광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무주 구천동과 정읍 내장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과거 한때 수백만 명이 찾을 만큼 호황을 누리며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최근 5년 동안 특구지정 요건 중 하나인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위축된 상태이며 그 원인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실패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 개발 소홀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한때 700만명이 찾는 관광지였지만 2019년도 기준 360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2015년 이후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방문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관광특구의 침체는 과거 명성에 기대 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 도내 관광특구에 지원된 전체예산 12억6천억 중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 한 곳당 12억 정도에 그쳐 그동안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다소 부족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전라북도가 올해 상반기 중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관광특구의 운영·관리 및 진흥계획 추진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무주 구천동과 정읍 내장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빼어난 자연환경 속에서 업무와 관광, 휴식을 즐기는 워케이션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특별한 홍보전략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트렌드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통영시의 경우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육지도란 섬을 탐방하며 먹방 콘텐츠 촬영하는 것을 지원했고 그 이후 육지도 배편이 증편될 만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주군과 정읍시와의 협력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만 관광특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원팀으로 상호 협력해 정부 지원 공모사업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무늬만 관광특구라는 오명을 벗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관광특구가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지역발전 차원에서라도 관광특구의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진심어린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조동용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 첫 번째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만복을 마음 깊이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보건의료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과 희생이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견디어 나가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항공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애써왔고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군상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스타항공 파산으로 사실상 군산공항이 셧다운된 이후에도 새로운 항공사를 유치해 군산공항에 하늘길 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군산공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바로 겨울철에 눈이 오면 공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제방빙 시설의 부재 문제입니다. 제방빙이란 비행기 동체에 쌓인 눈을 제거하거나 착빙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작업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제방빙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공항은 출도착 지연률과 결항률 등 정시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낮은 정시성은 결국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제방빙 시설이 없는 군산공항의 정시율은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에 의하면 군산공항의 2018년도 정시율은 78.4%로 15개 공항 중 가장 낮은 최하위였습니다. 이후 다소 개선세를 보여 2020년도 정시율은 91.9%로 15개 공항 중 11위로 낮아졌지만 결항률은 3.7%로 여전히 수준에 머물러 실상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군산지역 강설로 인해 길게는 며칠 동안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결항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예약한 이용객들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군산공항은 제주를 오가는 노선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하루 네 편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겨울철이 되면 제방빙 시설 부재 때문에 계획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시성 제고를 통한 군산공항 활성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방빙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나서야 합니다. 항공기 제방빙을 위해서는 공항공사 측이 공항 내에 일정 조건을 구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하고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민간 조업사와 계약을 맺어 제방빙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패드장 설치가 약 2억5천 정도, 민간 조업사 연간 계약에 8천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관건은 낮은 비용효율 문제로 민간 조업사와의 계약을 꺼리는 민강 항공사의 소극적인 입장이 문제입니다. 제방빙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새만금공항은 2028년 개항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눈만 오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군산공항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군산공항이 제방빙 시설을 갖추어서 정시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영민함과 위엄, 기상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강인한 마음과 용맹한 기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은 깊어만 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생각하면 특히 민생경제 위기로 무척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영정치원(寧靜致遠)’의 자세로 도정의 역량을 총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과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도 또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예산과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지원을 실시하였고, 더 나아가 보편지원 측면에서 1인당 10만원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등 총 1,812억원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등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중심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편성, 설 명절 이전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며 2월 말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등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값지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첫째, 한국탄소산업의 수도로서 전라북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탄소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탄소소재산업을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제 전북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개발로 새만금이 혁신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인입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공항의 하늘길, 항만의 바닷길에 이어 기찻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내부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조사가 착수되었고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 또한 예타를 통과해 내부개발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전통과 자연을 아우르는 여행체험지 1번지 조성과 역사·문화적 자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확정, 고창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개장 등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여행체험 1번지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넷째, 전북 스마트 농생명산업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국 최초로 준공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농민공익수당의 대상을 양봉농가와 어민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넘어 9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6,693억원이 증가한 국가예산 8조9,368억원을 확보하여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대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2020년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2.9%로 전국 2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상이 파괴되고 민생경제의 악화와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여 탄소중립은 이제 전 세계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빅이벤트가 있고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대 도정목표는 완성을 향하여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함과 동시에 도민 자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스마트화에 기초한 생태문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정책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며 연속선상에서 강한 의지로 추진될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한 생태문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으로의 전환은 전라북도의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북도 산업혁명을 이루어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산업지도를 생태문명산업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에 생태문명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9대 역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감염병대응센터 설치,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감염병 전담치료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생활안전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무주·임실소방서, 안전센터를 신속하게 신설하여 최고의 119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과 청정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등 폐기물 감축과 함께 악취배출시설 9개소를 매입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급속충전기 100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조선·기계 등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서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크게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친환경·미래차 생산거점 기반을 구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예타 반영 등으로 조선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산업과 재생에너지 등 프런티어산업은 선점효과 극대화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탄소 국가산단 조성, 탄소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 융복합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예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축산물 재해보험 확대 등 미래 농어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 동물보호시설 조성과 함께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식품·종자·미생물 등 다양한 분야로 분화하여 추진 중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생생마을, 귀농귀촌 둥지마을 등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가고 안전한 양식장 인증과 해수공급시설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스마트형으로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새만금 내부용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남북도로, 신항만 진입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조기 착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유역 축산오염원 적정관리를 위해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하고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으로 민생경제를 활력화하겠습니다. 전기차와 농식품·탄소 특화모델로 전북형 일자리를 확산하고 더 좋은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여 위기 근로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친화기업 50개사를 선정하여 채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투자기업의 신설 및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등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금융기관 추가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전북특화 금융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경영전환을 지원하고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완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자존의 역사·문화 계승 발전과 여행·체험·관광 1번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맞춤형·안심 여행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북투어패스와 순환관광버스 등을 연계하여 운행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1000리길을 활용한 생태탐방 활성화 등 생태자원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계기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고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등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을 통해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태권도 라키비움, 컬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여덟째,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따뜻한 전북을 구현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전북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한층 높이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설, 치매전담시설 확충,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홉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 활성화 그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대응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향후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전북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 청년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만의 특성을 살린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을 확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전북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권까지 염두에 두고 다양한 기능 연계를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동부권 특화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대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사업으로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 확대,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활성화, 친환경·미래차 생산거점 및 상용차 산업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실현 선도와 지역맞춤형 유해환경 개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본격화, 생태문명 시대, 청정·안전 전북여행 콘텐츠 강화, 코로나19 대응 일상과 민생 활력 회복,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과 내부개발 촉진, 금융산업 기반 조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생활의 과학화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새만금 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체계적 준비 등 1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실천력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조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염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백신접종 및 추가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극복하겠다는 올해의 사자성어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목표 달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전라북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일상을 회복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업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송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 전라북도 보건당국과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2년 동안 혁신학교를 넘어 학교 혁신을 위해 달려왔고 맑고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에도 전북교육은 정책의 중심을 아이들의 삶에 두고 학교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여 선생님들께는 가르치는 보람을, 아이들에게는 배우는 즐거움을, 학부모님은 전북의 학부모인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힘찬 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 전북교육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2022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고 깊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더하기’라는 교육 비전 아래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지표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정책 첫 번째는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입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대처하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방역대책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아이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 등교수업의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원활한 학사 운영을 계속하여 학생들의 안전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채식 식단 식재료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의 체질 개선과 건강을 증진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육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채식 식단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맞아 학교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학교 건물 감성화 자문위원회를 두고 공간을 혁신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순차적으로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 환경을 접목한 종합적 기반이 반영된 미래학교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놀이밥 60플러스 프로젝트, 중고등학교의 틈새신체활동 등을 통한 아이들의 놀틈과 쉴틈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으로 학습더딤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공백을 극복하고 기초학력 향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해 발생하는 학생의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활동 강화, 병원형 위(Wee)센터 지원 등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북의 미래혁신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지향합니다. 올해는 학교 공동체의 철학을 담아 교사가 만드는 교육과정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정책의 중심을 학생들의 삶에 두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교교과목을 발굴하여 지역과 학생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이 학교 현장에 깊이 뿌리내려 교육과정으로 깊어지는 탄탄하고 힘 있는 전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및 다양한 예술문화활동으로 활기찬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과 체력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회복하고 1인 1 예술활동 참여와 문화 소외지역에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정서적 회복과 예술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학교 환경교육 전개로 생태 감수성을 체내화할 수 있는 실천중심 환경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요정책 두 번째는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입니다.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는 전북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북교육이 추진해 온 학교자치와 일상화된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내려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는 전북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정책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교원이 존중받고 신뢰받으며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신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정책 세 번째는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교 참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교복비, 학습준비물, 테마식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고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에 입학금, 학교운영비,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교육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육정책 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네 번째는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입니다. 청렴한 교육행정은 전북교육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운영, 일반직공무원 전보희망제와 승진 심사 시 심층면접과 현장평가 등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또한 지켜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은 부패방지와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엄정한 회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에도 꾸준히 힘쓰겠습니다. 교육복지 중점학교와 연계학교 등 379개 학교를 지정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 등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함께 가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장애학생 학습권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요정책 다섯 번째는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8k(8k(�입니다. 미래교육은 마을과 학교가 교육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구 밀집도가 낮은 전북의 작은 학교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작은 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소통으로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이와 배움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성장합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17개 초등학교에 청소년 놀이공간을 만들고 48개교에 바닥놀이길을 조성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역시 전북교육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입니다. 익산 어울누리, 군산 자치배움터 자몽에 이어 올해는 완주와 장수에서 청소년 자치문화공간이 문을 엽니다. 코로나 위기 만성화 상황에서도 이 공간은 청소년들의 쉼터와 배움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화롭게 어울리며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학교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배우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는 곳입니다. 지난 12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존엄한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였습니다. 험난하고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전북교육의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주체 모두는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보호수단은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교육 없이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전북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3만여 전북교육가족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의 주체가 되도록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전북교육의 고결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 원내 부대표 김이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평범하게만 느껴졌던 일상을 잃어버린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방역 현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가고 있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전라북도의회는 총 아홉 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어 196건의 민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도정 및 교육 현안 관련 68건의 건의·결의문을 채택해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 시정을 요구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견인할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2020년 12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의 권한 신장 등 그동안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을 벗어난 조직신설과 인력증원은 불가능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의회의 예산편성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회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운영과 인력충원,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국회법처럼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선거법상 6개월 전까지 획정해야 하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올해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심의·조정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17개 광역시·도의회 원내대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모두는 코로나19라는 어렵고 힘든 터널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한 발 더 뛰겠습니다. 또한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변화하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재정립해 전북도정이 도민의 권익 확대와 도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기, 한일 통상 위기, 코로나 위기라는 이른바 ‘총·균·쇠’ 위기를 ‘평화·협력·상생’으로 힘들지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택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넘어야 할 벽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3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권여당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생을 살피는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가짐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대한민국과 전라북도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풍년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시에 급격한 가격하락 등 여러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기에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쌀 재배농가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 풍년은 그저 또 다른 재난으로 여겨지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8% 가량 많은 388t에 달했고 과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안정, 시장격리 제도는 임의규정 등을 운운했고 그 결과는 끝을 모르는 쌀값 하락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쌀 시장격리 제도를 도입하며 쌀 과생산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면 그 누가 마음을 놓고 한 해 경작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풍년에도 눈물을 머금는 심정으로 수확에 임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모든 재배농가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 쌀 시장격리 규정의 제도적 허점을 인지하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값 및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 발동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해 왔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원전에 저장된 고준위 폐기물량은 자그마치 50만4,809다발에 이르고 지금도 그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도 향후 10년 내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산자부가 내놓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계획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해 12월 7일 산자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마감 일주일도 되지 않은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삼고 2019년 5월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활동을 종료한 재검토위의 대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무엇보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제2차 기본계획에는 원전지역 주민, 인근 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은 일절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2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에 더해 내용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산자부 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건립에 20년, 영구처분시설 건립에 3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뿐더러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와 같이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기한 없이 저장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지난 40년 동안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감추고 원전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은 이미 2003년 부안 위도 방폐장 사태로 크나큰 상처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반경 30㎞ 내의 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전북도민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그간 한빛원전 부실 경영과 크고 작은 사고로 다수의 전북도민이 불안과 공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정부로서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상정을 철회하고 정부가 전 국민의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에 원전 소재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석에서-“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의가 있습니다. 김대중 의원님, 이 건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걸로 지금 손을 드셨죠? (

의석에서-“이게 표결에 붙일 일인지 싶네요. 표결에 붙여야 할 일인지,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토론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아까 반대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영심 의원이 건의안을 추후에 수정한다든가 하는 절차이행을 한다면 뒤로 미루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시간 건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다양한 의견들의 장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보류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