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및 2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건설 관련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출하여 주신 자료 213쪽에 동절기 제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논의해서 건설과에서 스마트제설기를 23개 동 전체에 배치를 해주셔서 현재 각 동에 배치가 되어있는데요. 그 이후에 아직 큰 눈은 오지 않아서 사용은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보험 차원으로도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잘 아시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대부분 굉장히 협소하고 기타 보유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주민센터에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겨울철에야 있어야 되겠지만 여름철과 기타 계절에는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어쨌든 동에 배치해서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동에 있는 창고나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23개 동이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를 마련했지만 구에서 관리하는 제설장비도 있어요. 그래서 괴곡동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동에 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일단 그쪽으로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옮겨놓고 겨울에 다시 배치하는 식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공간이 확보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는 보관을 해야 하고 어쨌든 구에 있는 제설장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비가 자꾸 늘어나다보니 공간 확보가 필요한 여건이거든요. 괴곡동 남부순환도로 밑에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던 그 위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조성하실 때 더 미래를 생각해서 규모 있게 준비해주시고…

장소가 넓어지면 그런 것도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을 한번 가보시면 원래도 없던 주차 공간을 차지하다보니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즌에는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정사업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게 이륜차 관련해가지고 주민불편과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경찰청과 지자체 다함께 이륜차 일제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고,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륜차 단속에서는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을 했어요, 경찰청과 해당되는 기관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다보니까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카메라도 별도 제작해서 만드는 방안도 나오고 법제 쪽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 인력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데 일정 기간만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재발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어쨌든 중앙하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서구가 도심이어서 다니다보면 이륜차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두세 군데 이상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 기준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의 대응을 잘 지켜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주셔야지 이후에 효과성을 보일 것 같으니까 대응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지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도솔터널에서 내려와서 내동사거리로 가면 큰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마동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변동에서 목운택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 입구가 있을뿐더러 도로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다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동사거리가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해요. 그다음에 도솔터널에서 나오는 차들도 복잡하고. 그래서 도솔터널로 들어가는 옆 사거리 입구에 큰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산에서 학교로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되어있는데 직접적으로 학교 담 옆으로 해서 택지를 사가지고 도로를 뻥 뚫어서 4차선으로 제대로 하면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훨씬 원활하게 그 지역 교통이 잘 순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도로가 조성되는 거고요. 도로교통망을 확장해서 하는 것은 대전시 교평이나 여러 가지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것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솔터널이나 이런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말씀하신 차량이 막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교통량에 대해서는 잘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하는 교통량 조사 같은 것은 전반적인 용역을 일정 기간 동안 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양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개진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근본적으로 무언가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통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결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통합관리프로그램 교체를 상반기에 진행하고 계시지요?

예.

전산화돼서 기대가 크고 민원과 여러 가지 대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큽니다. 잘 진행해주시고 진행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요.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도로상에 있는 거고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운영하는 주차장이고요, 주차빌딩도 포함되어있습니다만. 그리고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사유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거고 어쨌든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차장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 조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사유지인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을 하다보면 나중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포장 면에 자갈 정도로만 하고 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그걸 갖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매몰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주차타워 같은 데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관리가 다른 데보다 잘되고 있는 편인데 월평1동이나 변동에 조성하는 것처럼 동네에 주차장 이용해주십사 하고 해놓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기방치차량이라고 하지요, 버리고 간 차량이라든지 놓고 간 차량이라든지,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는 캠핑카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세워놓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인 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민원들이 항상 많이 있고 저도 가서 보면 “저 차를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올해도 있네” 이런 장기방치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올해부터라도 체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주차장이 현재…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장기방치차량 같은 오래된 차량의 경우.

방치차량 같은 경우, 실은 노외주차장에서 제일 빨리 순환하는 것은 유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유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유료화를 못 하다보니까 장기방치차량도 생기고 계속 캠핑차량도 장기적으로 가져다 놓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순찰하고 단속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동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서구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데, 캠핑카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있고 노외주차장에 있는 캠핑카 같은 경우 장기간 있다보니까 일부 주차공간을 그분들이 점유하다보니까 일반차량이 주차를 못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쟁도 많고.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마련해보는 것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도 방치차량으로 오랫동안 세워놓으면 아파트 민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못 세워놔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실태조사라든지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같이 모아서 주차장을 마련해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하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의원님, 지역민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 또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해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주신 조례에 감사드리는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현 조례에 관계법령 두 가지를 첨부하여 주셨는데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에요. 큰 틀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책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에는 화재로부터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중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산소마스크의 차이 이 두 가지를 공존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혹은 합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상자 선정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법에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지 이따가 집행부에 질문드리면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보다 집행부에 질문드리는 게 나을까요?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영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구민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이 광범위하여 예산소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효성 있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 규모에 맞춰 점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약간 궁금했던 부분을 집행부 국장님께서 설명주시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3조(활용)인데요,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지가 1에서 6까지가 되는데 상위법에서 이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임의로 들어온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비용추계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 발의여가지고.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너무 큰 것 같아요.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된 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에 대한 근거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게 된 거고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범위를 측정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비치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 예산의 범위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가 없는데 집행부가 발의하셨다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공공기관에 배치하게 되면 136개 정도의 기관에 배치할 수 있는데 2억 2,000 정도가 되고요. 지원대상을 추계로 한번 뽑아보니까 1,657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몇십 억이 되겠지요, 10배가 넘으니까 공공기관 이외 민간시설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소요될 사업비가 많고 이 마스크가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도 해야 하고 지속적이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너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예로 민방위 시설에 방독면을 매번 구매하고 폐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미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도 있어서, 그 부분도 있는데 방연과 지금 산소마스크를 합쳐서 조례 하나로 관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집행부는 이게 통과된 이후에는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실 생각이신가요?

법이 다르다보니까 민방위에 관련된 법이 또 있어서…

아니요, 방연마스크와 산소마스크 두 가지로 국한했을 때 말씀입니다.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구가 예산을 어느 정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아직…

방연마스크가 2019년도 말에 통과돼서 시행했는데 1년 동안 사업량이 없으셨고, 1년이 아니지요 2년 동안 사업량이 없으셨고, 이것도 그러면 통과는 돼도 이후에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적은 거 아닌가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을 해주셔서 어떻게 우리 구가 할 것인지…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연마스크와 산소공급마스크하고 구분을 지어서 따로 나눠서 해야 될 것인지 집중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봐주시고 산소마스크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례가 몇 군데인지 데이터 있으세요?

대전에서는 3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세 군데인가요?

예, 동구, 중구, 대덕구.

전국에서 세 군데밖에 없고 3개 구도 조례만 만들었고 현재 시행하는 곳은 없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예.

조례 검토하실 때 다른 지자체 동구, 중구 ,대덕구 세 군데에 되어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검토를 해보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지만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타 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도 조율할 필요도 있고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의 사항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안 제4조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5조 및 부칙안 2조는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면 지금 일단 도로 점용되어있는 시설물들이 이미 많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들에 대해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맞나요?

기존에 받고 있는 게 있고 추가적으로 전통시장에 가림시설, 차양시설 같은 경우도 부과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거라고요?

예, 추가적으로요. 전에는 무단으로 하다보니까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변상금이 크다보니 주민 부담도 커지고 하다보니까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넣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통과가 되면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얼마큼 납부하시게 돼서…

변상금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감면되게 됩니다, 33% 정도.

그럼 우리는 세입이 3분의 2가 줄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줄 수가 있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대신 시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시설이 되니까 주민들도 떳떳하게, 무단에 대한 변상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공식시설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원이라고요?

예.

그럼 “다른 데에 비해 기준금액이 굉장히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배려 차원으로 산정을 해주는 건가요?

이건 저희들도 타 시도인 서울·부산·광주 여러 가지를 봤는데 서울보다는 조금 높고 광주나 부산보다는 금액을 낮춰가지고 부과를 하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전체를 평균해서중간 정도?

광역시보다는 혜택을 더 준 거예요.

혜택을 더 준 것으로요… 저희 지역은 대상지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 없이 새로 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정착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에 상인분들, 좌판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 사실 세입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크진 않은 금액이지요?

예.

1년 다 해봐야 몇천만 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상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 조례 말씀드리고 고민한 지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조례안이 올라와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관리하는 데 신경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