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길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길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안건심사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담당관·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2월 11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뒤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중심국, 미래성장국,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신금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금자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송원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한 2,067억 5,66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3% 증가한 313억 1,960만원입니다. 127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액된 2,067억 5,66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정산분 3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 증액된 313억 1,960만원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7억 129만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20억 1,444만원을 감액하여 총 36억 8,6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총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7개의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4,804만 3,000원이 증액된 7,311억 2,481만 2,000원으로서 금년 추경예산에서는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0.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19쪽까지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54억 9,100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8억 5,704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23쪽부터 52쪽까지 주요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억 7,174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4,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7억 8,373만 5,000원, 예비비 36억 8,685만 2,000원, 기타 5억 4,429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과 12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31억 1,100만원 증액된 2,067억 5,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8,685만 2,000원이 증액된 313억 1,960만 2,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 결산 전이라요, 그것은,
이희재위원
21년도에, 21년 것 안 나와, 20년도에는 얼마였는데? 2020년도에.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요?
이희재위원
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400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보통 전 정부에는 한 800억, 9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더라고. 우리가 아까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아가지고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작아진 거예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그런 거나 그런 지점이 아니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려고 그러면 수입이 만약에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 수입이 좀 올랐죠, 지방세 수입이. 좀 올랐지만 수입이 일정하다 그러면 집행을 작게 해서 잉여금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잉여금이 작다는 건 집행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뭐 기존사업도 있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상황도 요즘,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원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증액되어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님이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잉여금이 작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업을 활발하게 할 것도 없는데, 수입이 줄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건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 주거나 저한테 꼭 알려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 싶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조사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담당관이잖아요. 그렇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1회 추경인데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 그건 추경 요건에 맞지 않잖아. 요건에, 요건에.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 말씀이십니까?
이희재위원
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은 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편성 했구요.
이희재위원
그렇지 않던데.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문화도시 관련하고 조금 긴급한 현안사업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주요 사업에 보면 첫 번째 금정역 새로만들기 시민공론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인데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대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한 번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희재위원
그럼 예산 검토를 잘못된 거네, 본청에서.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재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는 옛날에 예산 집행률이 높으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도에서 해줬잖아요. 그게 없어졌죠? 없어졌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시간이 낭비되어 결국 예산이 손해 보는 게 되잖아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주는 코로나19구요, 거기에 조금 부수적으로 일부 시급한 사항만 반영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금정역 새로 만들기 시민공론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 예를 들면. 아니, 추경을 편성할 때 과장님하고 의논하죠? 다 모든 과가.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희재위원
모든 과가 의논하죠? 과장님하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런 말 안 해요? “의회 가면 질타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이 금정역 관련해서 시민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고,
이희재위원
그럼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해야지.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냐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은 전년도 8월경에 반영된 사항이구요.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구요? 그렇지는 않잖아.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 때 금정역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시민 의견을 다시 들어서,
이희재위원
그전에부터 이슈가 됐지, 이거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추경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면 추경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보통 4회, 5회 추경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본예산에 충분히 잘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추경을 꼭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담당관이니까 ‘야, 추경은 본예산에 성립하고 추경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커트 돼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라며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1회 추경을 좀 일찍 한 사항이 되겠구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셔서 추경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앞으로는 추경에 충실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어.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 내역을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요?
이희재위원
네. 그것을 최근까지 정리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보통교부세 8억 3,000인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세입.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경호위원
이게 7개 부서에서 한 54억 정도 되잖아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서 기획예산담당관의 31억 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행안부 사항이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54억 중에 23억은 부동산 교부세가 되구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인가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들이 불과, 예를 들어서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우리가 보통은 그다음 해 3월에 보통 추경이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그런 예산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경우를 8년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면, 그러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전체 의견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한 분야잖아요. 그것이 다시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승인을 해 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들이 한 달 전에 아니라고 해놓고 또 한 달 후에 위원들이 다시 승인을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 의회 기능이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12월에 삭감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니 다시 수정해 줘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은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그런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구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일지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을 해야 될 것은 다시 의회와 협의해서 한 사항이지 뭐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다시 올린 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어폐가 있냐 하면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죠. 삭감이 된 것을 한 달 만에 다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회 기능이 뭐 필요합니까? 그럼 계수조정이라는 게 필요 없고 예산심의 받을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냥 본청에서 결정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결정해서 그냥 하면 되지 의회에 왜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예산이 적절한가를 저희한테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판사가 딱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을 집행했는데 잘못됐다고 항소도 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번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의회 기능을 무산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일은 없다고 보구요. 이번 추경은 아무튼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세우고, 그게 주목적입니다. 거기다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3, 4월 추경에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홍경호위원
과장님, 코로나19하고 상관없는 예산 주무 부서에서도 얘기해 보겠지만 건설과에 예를 들어서 화단을 가꾼다는 예산이라든가 금정역 새로만들기 예산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 로드갤러리 예산이라든가 그게 코로나하고 뭔 상관있어요? 그 예산은 코로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로드갤러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도시의 본도시 사업을 올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올해 지금 해도 설치는 7월이나 되어야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예술인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작품 전시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홍경호위원
군포에 과장님 그런 동아리들은 몇 개나 있어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동아리가 아니구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아리란 표현이 적절 안 할 수도 있는데 로드갤러리처럼 작품을 이렇게 해서 하는, 우리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동호인이라고 해야 되나, 단체라고 그러나?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단체입니다. 미술협회라든가 문인협회라든가 공예협회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그런데 조례에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는데 이 로드갤러리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집중으로 그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굳이 삭감한 걸 다시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본청의 생각인가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보면 예술인 지원 예산이 있어요, 작품 전시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로드갤러리가 있어야 거기에 작품 전시를 하면서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히 맥을 짚으셔야 돼요. 로드갤러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12월에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 그 부서에는 올라왔는데 승낙을 해준 게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왔을 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야, 이 예산은 12월에 계수조정 때 예산이 조정된 부분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또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이지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판단을 모르면 그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틀렸어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홍경호위원
그 주무 부서들보다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떤 기준과 원칙과 명분을 정확히 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별로 아무 예산이나 갖다 기획예산에다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네? 12월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원 스스로 너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다시 인정해라, 의회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런 예산을 다시 또 심의해야 된다는 자신이 저부터도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군포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그 모든 시민이 낸 세금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에서 흔들리고 있고 이리저리 기준도 없이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면 그것은 정말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 자리에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증액 편성 부분에서 경제지원 검토안을 주셨잖아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보면 대상 및 지급액이 모든 사업자 15,000명이에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소상공인 했을 때 15,000에서 16,00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모든 사업자 안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혹시 들어갑니까?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모든 사업자는 다,
경민
장경민위원
사업자 등록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업자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시행으로 사적모임 인원수, 영업시간 제한으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도 개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가 없이 사업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자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기가, 저희가 행정에서 구분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막 잘된다고 하는 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걸 대충 조사해 보셨어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조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세무서 같은 데서 뽑으면 금방 나올 텐데.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 저희가 세무서도 아니고 그 자료를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개인정보인데 그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진짜 피해를 봐서 어려운 데는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지원하든 100만원을 지원하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는 그게 통장에 그냥 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안 써도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월세도 못 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 50만원을 지원하면 그걸 찾아 갖고 월세라도 내고 이러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한테 좀 더 두껍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때 검토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메모지 받은 것 또 발언하실 사안이면 추가로 발언하세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길호위원장
지금 원론적인 얘기 답변 마치신 거예요?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각 부서에서 사업별 올라온 걸 다 내용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는데 그 사업들은 본 위원장이 알기에 여러 가지 내용 면이라든가 추가되거나 재검토해서 온 사안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론적인 말씀은 맞지만 사업별의 사안은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송원용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시민중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시민중심국장
시민중심국장 성백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303억 5,87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60억 5,82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위생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490만원 중 4,159만원을 감액하여 소송비용 변제 및 배상금 등으로 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3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 중 예비비 4,159만원을 감액하여 당동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변제 및 배상금 등으로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위생자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소송비용과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왔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1심이 확정된 거예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아닙니다. 최종 판결이 끝났구요. 끝나고 나서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판결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이희재위원
소송비용만?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예산은 왜 안 들어갔어요? 본예산에.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본예산은 이미, 일부 패소한 부분은 지급을 했구요. 이것은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소송비용에 대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왜? 아니, 소송에 지면 소송비용, 판결문에 보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그 판결문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본예산은 이미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금액이 좀 컸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총 분담금이 43억이었거든요. 43억 중에서 일부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그 비용에 대한 분담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결정문이 법원에서 날아왔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왔습니다.
이희재위원
부기명에는 소송비용 및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배상금은 아니네? 소송비용이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예산과목 자체가 그렇게 표시가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당동2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자가. 그 당시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저희는 부과 대상으로 보고 부과를 해서 부담금을 징수했는데 LH에서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해서 그 부분은 일부분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일부 패소를 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일부 패소했는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나온 거예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75%고 LH가 25%입니다.
이희재위원
소송비용이 엄청 많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금액이, 그 결정문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심하고 2심까지 한 거예요?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3심까지 갔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희재위원
그래도 되게 많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위생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미래성장국장
미래성장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27% 증가한 627억 5,16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금정역 새로만들기 시민공론화 기술분야 전문가 자문비로 1,171만원을 증액하여 총 1,16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산본역 서부 및 동부사거리 띠녹지 조성공사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소관 137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171만원 증액된 12억 2,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금정역 새로만들기 시민공론화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4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원 증액된 165억 5,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본역 서부 및 동부사거리 띠녹지 조성공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산본역 보도육교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보행자의 혼잡성을 고려하여 산본역 서부 및 동부사거리로 공사 위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변경된 공사 위치가 타당한지 타당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오병관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론화 사업을 추진 중이신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은 자문비를 일부 올리시는 건가요? 본예산에 못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당초에 자문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당초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늦어진 이유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공론화 준비단에 시민분들이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견 사항들이 발생해서 당초보다 일부 늦어졌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준비단이라는 세 분은 어떻게 선임이 된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최초 6월달에 그때 시의회를 찾아오셔서 저희 시청하고 의원님들하고 시민 찾아오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 오셨던 분들, 그분들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당시에 그분들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 세 분만 딱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세 분이 그때 다 참여했던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구요. 그때 오셨던 분들하고 나중에 현재 SNS상에서 어떤 주민들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시민 의견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해달라,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세 분을 그때 참여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참여하신 세 분은 특정한 곳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도는 이 준비단, 시민준비단을 준비하는 곳도 이분들만 다 들어가면 사실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시민을 다 대표한다고 사실 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부는 저기지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준비단도 꾸려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은 시민참여단을 앞으로 모집하실 거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명 모집하실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100명을 모집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100명?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한 이견들이 있으신 거죠? 지금. 시민준비단과,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 시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시하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거기서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최종적으로 100명을 모집하되 30명은 동별로 안배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30명은 동별로 안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다음에 70명은 랜덤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0명은 랜덤 방식으로?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 쪽 사람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대책위 사람들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골고루 사실은, 왜냐하면 금정역이 일정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역이 아니기 때문에 군포시 전체의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도 사실은 많이 하셔야 되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것에 특정하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들어오고 사실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금정역이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서로 오해가 없이,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사항 유념해서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와도, 향후에 공론화 과정이 끝나서 어떤 방향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객관적이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서로 준비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론화를 해가지고 하면 결과가 뭐 나와요?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문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9월달에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금정역을 새롭게 만들기를 바라시는지.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추려서 실현 가능한 안건을 공론화에다 올릴 겁니다. 그러면 공론화장에서 토론도 다양하게 거치고 숙의 과정도 거치고 해서 거기에서 참여단들이 어떤 방향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중지를 모아주시면 저희 시에서는 그 방향으로 실행계획을 짜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주민들이 바라는 게 뻔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 역 위치에다 지하로 환승센터 이런 걸 만들어달라, 이런 걸 여직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돼서 최종안으로 나온 게 인공대지를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나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공대지마저도 하천법에 의해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시키고 이걸 다시 하는데 아무리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금정역 거기를 지하환승센터 만드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공법을 비계차 공법으로 해도 1일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대지 조성해가지고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전문가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전문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도 문제는 없지만 그동안 안 되는 것, 백화점이 들어올 때도 폭이 좁아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은 공론화에 올리기 위한 어떤 자료를 저희가 축적해서, 전문가들이 시민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실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론화장에 그대로 올릴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시민이 지금 요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요구하는 게 대부분 지하환승센터 이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첫 번째가 민자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민자역사도 저 의회 들어올 때부터 민자역사 말을 했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리고 두 번째가 환승시설을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든 해달라,
경민
장경민위원
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를 지하화해달라, 주 많이 나온 의견이 그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들이 여직까지 공론화되기 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인공대지가 말이 나왔던 거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해보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걸 좀 진짜 전문가를 모셔다가,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금정역 환승센터, 이 사업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군포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에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위원님, 원래 당초 일정은 12월 말까지 자문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 분들하고 이견 조율이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 했던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험문제를 푸는 시간을 정해준 게 아니고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용역비 약 2억 5,000 들였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9월에 전 시민한테 공론화하고 12월 말에는 모든 게 전문가들 예측이 끝나고 다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을 올렸다, 그런 말씀은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는 증거와도 같은 얘기에요, 역으로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첫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사실 그쪽 힐스테이트나 그쪽에 금정역 부근에 계신 분들이 더 뜨거운 열기를 갖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금정역은 사실 군포시를 더, 평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아주 중요한 핵심사업이에요. 그런데 2년, 3년이 그냥 흘러가고 2억 5,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12월 말에 끝날 줄 알았는데 못해서 다시 불가피하게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다, 그것은 말씀이 안 맞아요. 저도 의원 8년째 하는데 아무리 주먹구구로 한다고 해도 이건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군포시의 1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을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추경에 올릴 건지 본예산에 올릴 건지 판단도 못 하고 있는 주무 부서는 한심하다, 일을 똑바로 못 한다, 그걸 지적하고 싶구요. 시민공론화를 시켜서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톡에도, 한 1,500명 있는 단톡에도 의견들을 많이 주고받고 해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그쪽 사람들의 일부는 그런 자기 사는 지역의 집값도 상승시키고 하려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다고 하지만 나도 내집 앞에 정상적인 환승센터가 지하가 잘 되고 민자역사가 잘 되고 거기에 모든 게 잘 들어서면 당연히 그런 주변 시설로 인해서 내 주거지역의 재산이 상승되는 것은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뜨거운 감자, 카톡에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한 3분의 1일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시민공론화를 시켜서 100명과 함께 어떤 의견을 물었어요.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줄여서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자역사를 만들어줘라, 지중화를 해줘라, 환승센터가 가장 편리하게 해줘라, 이런 내용들인데 결론은 공론화를 시켜도 제가 볼 때는 이 의견이 압도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계속 딜레이되고 군포의 발전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공론화를 100명을 모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의견들이 아까 세 가지로 압축이 되면 그걸 해줄 거예요? 안 된다고 설득할 거예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1번이 될 거다, 2번이 될 거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구요. 시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안 된다,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게 된 거구요. 공론화에서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구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는 팩트를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다시 시민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의견이 수렴되면 그 의견들이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로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돼 있는 의견으로 또다시 나온다면 반영을 하실 거냐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실행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하실 거냐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무조건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절차는 과거에 해온 것하고 지금 다 그냥 형식적인 거라니까요. 시민이 속된 말로 들고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예방주사에 불과한 거잖아요. 생돈을 써가지고 그런 절차를 무마하고자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의견이 지금처럼 나왔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공사의 공법을 지중화 뭐 다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심과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공론화가 필요한 거지, 지금 제가 느낄 때는 과장님은 이 세 가지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시민공론화를 시켜서 의견을 들어본들 장경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결론은 시민 의견은 이거지만 결론은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공법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예산이 안 돼서 들어주지 못하고 다시, 시민은 다시 이슈화가 되고 관공서는 그대로 밀어붙여야 하고 밀어붙였을 때 시민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밀어붙여도 된다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아닌가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민자역사로 시민들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가 민자역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공모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첫 어떤 중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돼서 한번 그것을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금방 드린 말씀을 요점정리를 하면 시민 의견을 공론화했을 때 반영하고자 생각을 하고서 하는 건지,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를 들었던 걸 들끓던 걸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건지를 하게 분명하게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용역비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억 5,000이라는 용역비가 낭비가 됐고, 돈보다도 더 군포의 발전을 지연시킨, 3년이란 세월을 누군가는, 하다못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라도 유감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1대 1로 과장님하고 나하고, 제가 과장님이 어떤 일을 제가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돈도 다 없애버리고 기간도 없앴는데 과장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사적인 일도 그런데 공적인 일들은 27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아니면 사죄의 표시를 명확하게 안 하면 이것은 계속 본청에 대한 민원이 지속될 것이다, 그 부분도 정확히 해 주세요. 아셨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사업방향이 최대한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금정역 환승센터와 GTX가 들어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군포시의 정치인이라면 1호 공약처럼 아주 중요한, 군포시가 5개 신도시에서 가장 낙후돼 있는 부분에서 금정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평촌과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연구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10번을, 100번을 해도 생생프라자 거기 뭐 지을 때 관리감독 안 해도 다른 직원들이 다 해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못 해요. 과장님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밑에 직원들 시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의 첫 숙제입니다.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세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홍경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GTX가 결정된 게 오래됐죠? 3년, GTX.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아니 지금 이걸 공론화는 이미 돼 있는데 공론화한다고 하는 게 취지가 맞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환승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공론화입니다. GTX는 확정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GTX가 들어온 게 시발점이 돼서 만들어지는 연관된 거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연관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공론화돼가지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하화를 하자, 민자역사를 만들자, 환승센터를 만들자 나왔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다시 물어봐야 되는가요? 확인해야 되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환승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환승시설을 개발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공론화입니다. GTX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기술적 검토는 끝났어요? 기술적인 검토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냐고, 기술적인 검토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GTX가 정차한다 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다구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니, GTX는 지금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현대컨소시엄하고,
이희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시기가 적절한지,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업무영역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시설은 저희 군포시에서 하도록,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예산 제목이 금정역 새로만들기 시민공론화잖아요, 공론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좀 늦었지만 지금 와서 하자는 거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은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자역사를 만들자, 지중화를 하자, 환승역사를 만들자,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때요? 시의 입장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
이희재위원
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시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가 하자는 대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하자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시 입장이 아예 없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이게 문제 제기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예 시의 입장이 없다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20년도에 발표한 시의 어떤 개발 방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련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 하천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해서 그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 참에 시민들이 “시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금정역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시민공론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에이,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이삼 년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무색하구요. 시민들의 입장은 벌써 내놨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 입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런데 시장님이 전에 어떤 계획을 내놨는데 그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입장을 내고 해야지 지금 와서 시민들의 공론화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내가 볼 때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공론화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시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 입장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이 뭐예요? 우리 시 입장이.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공론화를 통해서 개발 방향이 도출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는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게 엊그제 문제가 아니고 몇 년 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이 없다는 거잖아. 정확하지 않다는 거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당초에 발표했던 게 무산됐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새롭게 그 계획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계획 짰을 때 완전 그림 그린 것처럼 그렸잖아요, 그림처럼.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림처럼 그렸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림 그릴 때 전문가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당연히 그때 전문기관에서 또,
이희재위원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잖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삼 년 됐고 지금 와서 시민공론화를 하겠다는 주제로 나왔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금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이 일이 벌써 대두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기술 분야 자문비를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럼 뭐 할지도 모르는데 기술 분야를 어떻게 자문을 받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공론화에 올리기로 한 안건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뭐.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민자역사, 환승시설 그다음,
이희재위원
아, 그 부분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 부분에 자문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세 번 했구요. 현장도 한 번 다,
이희재위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받으려고? 이것 지금 예산은 39만 500원씩 지급한다는 건 이것은 근거가 어디 있어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근거, 근거, 근거.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근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기술사 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거기에는 이 자문 비용이 따로 명시된 건 없구요.
이희재위원
뭐에 나온다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몇 시간 하는 건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술사 수준의 노임단가 1일 치를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뭐라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술사 수준의 노임단가.
이희재위원
아, 1시간에 얼마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1일 기준입니다.
이희재위원
1일 기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1일 하지도 않잖아, 이것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회의를 1일 하지 않고 몇 시간 하는 것 아니에요? 한두 시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1일로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일로 한다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회의는 2시간 정도 하지만 실제 서류를 저희가 미리 보내어서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 검토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처음에는 10인이 회의를 하는데, 2회, 두 번째는 5인이 하는 거예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가 10명입니다. 그래서 공론화하기 전까지는 10명이 다 참석하는 걸로 보고 계상을 했구요. 공론화 개최 당시에는 5명 정도를 저희가 공론화장에 모실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이희재위원
아, 모신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이희재위원
공론화 2시간 온다고 보고, 그런데 공론화 회의를 두 번 한다고 가정하고 있나 보죠? 2번.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1차 공론화는 숙의하는 공론화구요, 2차 때는 어떤 사업 방향을 도출하는 공론화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시 입장은 정해진 게 없네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아직 지금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정해놓고 가면 또 시에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방향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민주주의 모순이 다수결의 원칙이 모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은 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학력이 우위한 사람도 있고 보통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평균 내가지고 반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이 금정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방향을 공론화장에서 도출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에 언론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군포 금정역사에 대해서 구상안을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그것 잘못된 거네? 전문가 의견도 안 듣고 시민 여론도 무시하고 그냥 시장님 생각만 발표한 거잖아. 문제가 있는 거네, 이것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것도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발표하신 건 아니었구요.
이희재위원
그렇겠죠. 전문가 뭐 받았겠죠.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네,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구상했던 것을 청사진 정도 제시했던 사항,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건데, 그것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 당시에 제가 그 절차는 확인을 못 해봐서,
이희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좀 섣부르게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을 할 때 내가 볼 때는 인건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회의시간 인건비가. 어떤 아웃풋을 도출하는 것도 아니잖아. 검토만 하는 거잖아. 자문만 하는 거잖아.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기술사 수준의 노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표한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바로 GTX를 발표했잖아요.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우리 시청이 움직이는 게 없어. 그냥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가끔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게 다 무산되고 시가 우리 시민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지휘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아. 어떻게 이번에 과장님이 잘 나서가지고 금정역사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안양에 버금가는, 평촌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오병관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기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조금 지각하셨는데, 홍 위원님. 홍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들어보시니까 잘못된 것 맞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산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늘 본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도 하는 기능도 있고, 또 행정감사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한테는 의회 기능 중에 사실 으뜸이 예산·결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다 준 게 중요해요. 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관리감독 잘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적절치 않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본역에다 하려니까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의혹이 생기느냐, ‘이 예산은 누군가에 의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산본역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 예를 들어 당동에 한다 했다, 한세대 한다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본역에서 안 되니까 그럼 거기가 사람이 많으니까 유동인구가 하루에 거의 사오만이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안 된다고 계수조정에서 삭감했는데 그럼 거기는 복잡하니까 한가한 데로 가 설치하겠다? 그런 예산편성이 대한민국에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아들딸이 용돈 받을 때 ‘나 자동차 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동차 절대 안 된다’, ‘그럼 버스라도 사주세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산본역사 육교에 설치하는 것은 만약에 설치가 폭이 나온다고 가능했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 하루에 사오 만 인구가 다니는데 계절마다 꽃도 피고, 또 꽃이 안 필 때는 다른 사철나무라도 심어서 시민들이 오가면서 출퇴근할 때 피로도, 아침에 갈 때 기분 좋게 출근하고 하루를 피곤했을 때 들어오면서 꽃을 보며 들어오니 집에 없는 집도 많을 텐데 육교에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마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서부사거리, 동부사거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를 해서 뭐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우리가 또 올해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도 대선, 지선 선거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굳이 주려고 막 한다면 자꾸 퀘스천마크가 생긴다니까. ‘이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여야가 합의해서 다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구간에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의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고 한다는 의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시민이 뽑아 준 밥값을 못하는 거죠. 의원은 시민이 주는 밥값을 해야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아셨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린 사유는 이 녹화사업뿐만 아니라 산본역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산본역 보도육교 도장, 산본천 교각 경관개선사업, 녹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구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라구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삭감된 것을 바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제발 시청 옆에 자전거 거치대, 다른 데 자전거 거치대 그런 것 청소해서 안 쓰는 자전거 폐차시키고 그런 데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데 신경 쓰세요. 시청 저기 옆에 가보면 자전거 수거해다가 고물상 몇 번을 지적해도 매일 있는 그런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엉뚱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건설과가 제일 많이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예산은 그냥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편성 잘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그동안에 보행환경에 좀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다고 해서 삭감했었는데 그 육교 부분은 이번에 빠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구요. 우리 시가 2022년도 올해 본예산들을 살펴보면 이런 친환경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게 많이 보여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생태공원녹지과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좀 잡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하구요. 저는 이 산본역 동부·서부 일원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과에 또 그 주변에 올해 예산이 서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서 있죠?
네, 올 본예산에 산본역 주변 보도 정비공사와 보도육교 도장공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동안 여러 시민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고 했었는데 다행히 올해 작업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할 때 해놓고 이중작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산본 띠벽지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미관상, 사실은 산본신도시가 1기에 속해서 많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타 시보다 더 많이 노후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산본역에 띠벽지를 조성해서 미관상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 진행계획을 가지실 거잖아요. 그러면 원도심에도 계획을 잡으셔서 군포시의 모든 시민들이, 또 어디는 중심이라서 미관상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하고 또 외곽에는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시작을 하시면서 군포시 골고루 다 계획을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우선 산본역 주변 도로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이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본역과 철도 교각 위주로 시범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전 시가지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증가한 2,310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288억 4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 증액된 18억 8,900만원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 증액된 138억 4,500만원으로 코로나19 대응사업 인력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비로 1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증액된 2,190억 8,200만원으로 부동산 교부세 23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145쪽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9,660만원 증액된 18억 8,9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9,320만원 증액된 138억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등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9,6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시비 자부담금 9,660만원을 더하여 1억 9,3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입은 본예산 대비 23억 8,000만원 증액된 2,190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23억 8,000만원이 내시되어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일자리기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일자리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남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김철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8% 증가한 2,118억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8% 증가한 3,451억 3,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부터 154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 증가한 60억 3,9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비 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 증가한 186억 7,300만원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비 10억 2,200만원으로 5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3% 증가한 616억 4,100만원으로 I-CAN 플랫폼 건립공사 관련 비용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차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은 복지정책과 등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복지정책과와 청소년청년정책과 등 2개 과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심사를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인 6억 1,053만 5,000원 증액한 3,423억 7,093만 8,000원입니다. 먼저 153쪽과 15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0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비로 편성하였으며 적정하게 계상됐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7쪽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년자립활동공간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업 과정 중 외벽설치를 위해 인접 민간 소유 토지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목적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생필품 지원하는 추경이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번 주부터인가요? 월요일부터 생필품 지급이 중단이 돼 있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도에서 중단하라는 지침을 못 받구요. 재택치료자하고 자가격리자 주고 있습니다. 9일부터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던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재택치료자하고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아서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송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발송을 몇 군데에서 하는데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발송을 일곱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직접 하는 데에 물어봤을 때 이번 주부터 안 나간다고 그러던데요? 나가지 말라고 했다던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실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이것을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 이것은 지금 다 못 할 상황인 것 같은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일 0시부터 재택치료 기준하고 자가격리 기준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물품 주는 것은 그 명단을 받아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도에다 저희가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도에서 지금 기준을 정리하고 있대요. 조만간에 아마 정리가 되면, 저희는 도 기준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이 그럼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확진자 수 지금처럼 나간다 그러면 이 예산도 모자란 예산 같은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 것이, 5억 예산 세운 것이 작년 12월달에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추후로 후불로 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냐 이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예산 세우고 계속 순환 구조적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하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계속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다, 예상하신다는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기준이 다음 주에 바뀐다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도에 좀 전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단가를 지금 5만 8,000원대를 주고 있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5만 8,000원?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5만 8,620원인데 그래서 단가를 3만 3,000원대로 할지 아니면 재택치료만 주고 자가격리는 안 줄지 그것은 자기네들이 기준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돈을 주는 것은 도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시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아직 변동된 게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배송이 늦어지거나 그런 일이 원래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일곱 개로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요즘 하루에 500명씩 나와서 며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곱 개 업체 하기 전에도 다 자가격리 끝나고 받는 경우도 있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500여명 넘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 지금 기준으로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를 더 늘리려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단가 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단가가 도에서 6만원대를 지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저희가 작년에 입찰을, 하반기에 입찰을 했어요. 1억씩 다섯 번을 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것이. 그래서 입찰을 하면 낙찰가액이 품목별로 했어요. 그 낙찰가 금액을 기준해서 업체별로 찾아다니면서 “너네가 이 단가로 납품할 수 있냐” 그래서 오케이 한 업체로 계약을 했습니다. 도에서 기준입니다, 이것이. 1인당 줄 수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최저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개념은 아니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낙찰된 금액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배달할 업체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현재 I-CAN 플랫폼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착공식을 개최해서 터파기를 시작했구요. 터파기를 진행하던 도중에 저희가 오염토양이 발견이 돼서 그 조사과정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두 달여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재개는 다음 주 2월 14일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오염토양 나온 것은 지금 2개월에 걸쳐서 다 정화된 거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조사를 하는 거구요. 반출은 터파기 공사하면서 같이 반출해야 돼서 공사 시작하면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오염토는 반출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버스정류장이었기 때문 아마 폐수를 그분들이 무단으로 묻은 것 같은데 그쪽에는 그럼 I-CAN 플랫폼 자리는 오염토양 문제는 검사가 다 끝났고 땅파기 할 때 오염된 흙을 지정된 곳에 버려서 공사를 하면 된다 이런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쪽에 복합문화센터는 부서가 다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토지를,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그쪽은 이미 정화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토지를 인수한 걸로 파악이 됐구요. 저희 쪽도 정화를 한 것은 같은데 일부 부분에서 토지가 살짝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미처 정화되지 못한 오염토양이 있었던 걸로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저희 쪽 부지에 오염토양이 나온 것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I-CAN 플랫폼과 복합문화센터가 공사를 같이 해서 연계하면 굉장히 소음도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민원 발생이 감축될 걸로 했는데 그건 불가해서 못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로는 주차장이 같이 통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걸 말씀드렸고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진출입 차선을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꼭 보면 I-CAN 플랫폼이나 복합문화센터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진출입 공사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말씀드리냐면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 예로 송정지구의 지하차도가 다 입주해 놓고 학교도 안 짓고 그러면서 한 2년이 흘러가면서 시민이 겪었던 피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히 거기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좁고 또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따로따로 공사한다든가 진출입 공사가 또 이렇게 된다든가 하면 계속되는, 그분들은 감수하겠죠, 자기 집 옆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감수는 하겠지만 그걸 최소화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157쪽에 2억 시설부대비가 올라왔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2,000만원입니다.
홍경호위원
2,000?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2,0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공사 과정상 인접 토지 사용에 대한 피해보상금 해가지고 주소가 산본동 745, 745-7, 745-3인데 여기 하면서 어떤 땅이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I-CAN 플랫폼은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시설부대비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이었구요. 저희 전체적으로 공사비에서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3,7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은 지난해 3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해서 올해 저희 적정한 시기에 추경을 하려고 하던 차에 저희 옹벽을 치면서 일부 연접한 민간 소유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는 무상 사용에 대해서 의견이 잘 합의가 되다가 토지소유자가 두 명인데 그중에 한 분께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다음 추경에 확보하려다가 조금 당겨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토지는 323평방미터가 되는데 옹벽을 치고 나중에 옹벽을 해체할 때까지 저희가 공사완공 때까지 사용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I-CAN 플랫폼과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 지금 농장을 하고 있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그런 땅을 매입을 해서 주변환경을 이렇게 잘 조성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다 우리가 그런 건물을 잘 지어놓고 그런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복합문화센터는 문화예술팀이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같이 국장님과 의논해서, 그럼 이 땅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리,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어차피 시장님이 나중에 그런 땅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매입하면 이런 보상비도 다만 얼마라도 안 나갈 수 있고 또 복합문화센터 할 때도 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니 그런 부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회의하실 때 옆에 국장님, 아셨죠?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냥 공사 끝날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완공 시까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개월 이렇게 산정하는 게 아니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공사완공 시점을 계획을 하고 있는 데까지 저희가 토지에 대한 감평을 했구요. 나중에 저희가 옹벽을 다 철거하고 나면 거기 토지를 경계 부분을 복원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사용기간을 잡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주 쪽에서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토지사용계약.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보통 계약서를 쓸 때는 사용료라고 하니, 몇 개월에 얼마,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23년 6월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3년 6월까지예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집행할 계획인 지급액은 그렇게 한 번 일시 지급하고서 저희 완공 시점인 6월까지 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 기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럼 6월이 아니고 만약에 2~3개월 늦춰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6월까지 했는데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3개월 더 썼으면 그 3개월에 대한 걸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할 때 그냥 완료까지라고 기한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은 저희가 공사완공을 예정하는 6월까지로 했구요. 저희는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기간을 잡은 것은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6월까지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약간의 늦어지는 부분, 2~3개월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향후에 또 추가로 혹시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예산을 그때는 다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만약에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혹시나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 정말로 어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더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액 부분은 저희가 확보된 공사비의 0.24% 상태로 확보된 3,700 안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하여튼 기간 맞춰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만 할게요. 여기 시공업체가 지금 안 정해져 있나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시공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 토지 사용료를 왜 우리가 내요? 시공업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323평방미터에서 저희가 총 지급해야 될 돈이 한 500만원 정도 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시설부대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보상비를 보상을 안 해주면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못 해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I-CAN 플랫폼이 위치하는 그 뒤하고 여유공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경민
장경민위원
경계선하고 건축선하고 아무리 없어도 한 50센티 이상은 떨어질 텐데,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기도 하지만 밑에 지하 관로를 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지금 설계가 완료됐는데 그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민간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처음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이 2억, 3억 이렇게 들어간다면 시공업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2,000만원 들어가는 걸 공사비가 100억 이상 가는 공사에서 2,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비용부담 자체가 2,000만원은 아니구요. 저희는 시설부대비가 전체적으로 3,700이기 때문에 올해 세워야 되는 시설부대비를 2,000을 지금 예산을 요구한 거구요. 그중에 토지보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은 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보상금을 시공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보통 일반 관례에서는 시공업체에서 그런 주위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시공업체에서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 것은. 그것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