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진행 시 방역에 대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따르고자 회의장 입장 시 손 소독을 하여 주시고,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1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는 용어의 정의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이견행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기상황에 처한 군포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이 없어 이를 정하는 사항과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시행으로 사적모임 인원수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하여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견행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견행 의원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안을 입안했는데 되게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지금 재난소득 기본급을 지급할 예산이 얼마나 있죠? 우리 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소상공인들 지원했던 부분이 한 5,000여 명이 되구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버스라든가 택시 쪽에 지원했고, 또 특고도 일부 지원했고, 예술인들도 일부 지원했고, 해서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10,800개 정도 되고 나머지 특고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이삼 천 정도 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갈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들, 집합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 업종들에 대한 그 부분과 또 그렇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다른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하고도 차별을 둬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을, 지원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지금 이번 추경안에도 재난기본소득 예비비 50여억원이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있구요. 그것으로는 아마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추가적으로 집행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추경예산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지원해야 될 예산도 정하지 않았네요?

전체적으로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정도 지원하면?

네.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비가 지난번 우리가 본예산 통과시켰을 때 한 30여억원 있었구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한 50여억원 더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예비비는 그렇지 않은데? 예비비가 30, 50밖에 없다구요?

아니아니,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요.

아, 우리가 지급할 예산?

네.

그러면 우리 예비비로 한 500억 전후로 있잖아요?

그 예비비 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요, 그 예비비가 이 재난기본소득으로 다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이 재난기본소득 관련돼서 계획을 검토했던 것이 지난해에 세수 외에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수가 늘어나서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받아봤을 때 처음에 참 좋은 조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걸 당 차원에서 의논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시에서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1인당 30만원, 200만원 사업자별로 줄 게 아니고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색내기가 아니고 1인당 100만원 정도, 그럼 사업장에는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산 규모가 그 정도 되면 사실은 그렇게 지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부분들 예산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여러 군데가 있구요. 경기도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원시에서 하고 있구요. 과천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에 광진, 은평, 동대문, 송파, 강북, 영등포, 서대문 이런 식으로 서울시 자체와 또 각 구에서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했습니다.

그 지자체 1인당 최대 지원금이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업소당 100만원이구요. 관광·특고, 특고는 1인당 25만원, 운수는 50만원, 예술인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시는 얼마 줘요, 수원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술인 재난지원금이 1인당 50만원이구요,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 시설별 50만원 이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원시 수준으로 줄 수 있겠네요?

그 정도는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 규모로 보면.

그러면 1인당 30만원인데 좀 올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본청에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때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조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안 내용을 보면 1인당 30만원, 업체별로 200만원 이내에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상회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면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하고 업체에는 500만원, 1,000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는 바인데요, 아마도 우리 시 예산 규모가,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조례 지급할 때,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할 때가 한 140억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그 정도 지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많이 지급하면 지급할수록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를 시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 잉여금은 얼마인지, 우리 재산 규모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결정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걸 보고 사실은 검토해서 이런 정도의 지금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소상공인들은 한 30만원 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더, 그다음에 특고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더, 취약계층의 상황에 따라서 지급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취지가 굉장히 좋고 우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이 30만원 부분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체크 해보셨어요?

이게 가장 많은 수의 인원들이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전체 규모에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의논했는데 이왕 줄 것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그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상의해서. 1인당 30만원이 아니고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로. 그리고 업체에도 200만원에 그치지 않고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실제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군포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이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원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의 재정 규모를 무시하고 지급할 수는 없고,

네.

전체 우리 시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예산들이 한 100억원 정도로 봤을 때 그것 100억원 정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된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비비의 규모가, 예비비는 사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특별한 경우에.

잠깐만요. 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죠?

한 500억에서 800억 될 것 같은데,

5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정해서 한 번 더 금액에 대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는 십분 동의합니다.

네, 그걸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이따가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정회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양치민입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폐업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시군에 따라가지 말고 그래도 군포시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쉽게 해서 폐업한다든가 표현으로 하면 망했을 때 지원해 주면 다시 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해 오시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조례라는 것은 본청에서 조례를 만들면 본청에서 모든 검토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회에다 제출하는 게 맞죠? 과장님, 맞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본청에서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면 20일 정도를 해야 하고, 의회로 오면 한 5일 정도로 하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이런 의혹이 듭니다. 본청에서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미 대선이 끝나죠. 그럼 의원발의로 해서 대선 전에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좀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선거철에 앞둬서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본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지급을 통과를 해도 대선이 끝나고, 의원발의로 하면 대선 전에 지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선거를 앞두고,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표를 의식한 어떤 조례와 예산 지급이 되는 거라고 의혹이 제기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조례는 대선과 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6월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마도 시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4월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계획에 맞게 지원할 것이지 이것이 마치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러면 의원님께서 의회의 대표발의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지 말았어야 그 말씀이 옳은 거죠.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4월에, 어쨌든 4월에 우리가 임시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가 의원발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를 굳이 대선을 앞두고,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까지 통과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하면 이미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아무튼 시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 조례가 오늘 예를 들어 통과된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대상자들이, 15.000명 이상의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견행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본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 해서 그냥 정상으로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의원발의를 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순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4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진행되면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급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언제 지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계획을 잡고 4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추후에 단계별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청에서 그렇게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여기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심려했으면 본위원이 작년 10월부터 강력하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미 폐업하고 우리가 30만원, 100만원 주면 뭐 합니까? 다시 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도 본청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본청에서 하면 이미 선거가 다 지나가니까 굳이 이 시기에 본청 발의도 아니고 본청에서 다 만들어서 의원발의로 굳이 한 이유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의도가.

그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걸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초에 작년에 추가된 잉여 세수가 들어와서 이 계획을 계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 급한 사정 때문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미 작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구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재정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대선·지선이 끝난 다음에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상공인들 언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급하게 지원해 주시라고 하면서,

아니, 그걸 꼭 선거가 임박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에 임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지원 근거만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표를 의식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을 순수한 것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 예산을 만들라 하셨던 것은 그럼 표를 의식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본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않고,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조치를 못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다 아시잖아요.

예산이 없어 지금 이 시기에 딱 3월 9일 전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지급해야 맞다는 말씀이에요?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선 전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4월 임시회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요하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 4월 임시회가 끝난 다음에 그 지급 규모에 따라서 지원내용들을 지원할 계획이지 지금 조례가 금방 통과된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대선 전에 이 재난지원금을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선거 전에 생색내는 것처럼, 표를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중앙에서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사실은 대선과 지선과 앞서 있는 데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표에 의식한 걸로 의혹을,

아니, 그러면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대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그럼 대선의 표 의식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나요? 그렇게 이걸 왜곡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쥐어짜서라도 예산 지원 규모를 만들어 보자, 이런 순수한 뜻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예비비가 현재 얼마 있고 작년까지 예비비가 얼마 있는지 뒤에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이견행 의원님께서는 그 전에 집행하고 싶었어도 재난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고, 이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는 현재 276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70억요?

이번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31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기 전에 작년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조례 제정에 276억, 아니, 올 예비비입니다.

276억요?

네.

이 재난지원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35억하고 61억 해서 90억 정도가 추계가 나오죠?

네, 한 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비비가 약 270여억원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90억 정도라면 작년에 본위원이 10월부터 계속 이야기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네요. 그렇죠?

.......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70억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1회 추경하기 전의 예비비를 말씀드린 거구요. 313억은 1회 추경했을 경우, 이번에, 그것을 313억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울러서 조례에 대해서 좀 급박하게 했던 것은 작년에 오미크론이 발생이 안 되고,

과장님!

네.

예산 책자에 127쪽을 보면 세입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1억을 포함해서 합쳐지는데 200억 이상이 있잖아요, 원래. 네? 책자 보세요. 127쪽에 보면 예산이 200억 이상 갖고 있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그럼 90억 정도는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기 전에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1월에도 회기를 열었어요. 그때도 가만히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의혹은 뭐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본청에서 입법예고를 20일 하고 나면 대선이 지나가요. 의원 발의로 하면 대선 전에, 돈은 지급은 않더라도 조례가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이 지급받는 분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새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격려하고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면 본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부터 강력하게 어려운 분들을 형식적으로 지급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지급해서 그분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가장 예민한 대선이 내일모레인데 27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선거에 임박해서는, 우리 속담에 오이밭에 가서는 운동화 끈도 다시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했으면 진작에 해서 준비를 해서 사실은 했어야지, 또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1월 초에도 우리가 회기가 열렸을 때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부랴부랴 지금 한 이유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이게 조례가 법인데 법이 무슨 어디 친목회 정관 정하는 겁니까?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금방…….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그럼 친목회입니까, 그럼? 친목회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친목회 한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위원장님도 거기에 동의해서 같이 이름, 공동발의자로 이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왜 올리셨어요?

저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기적으로 이런 조례와 지급 시기가,

그래서 분명히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규모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아까 제대로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200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재난지원금이 200억이 있어요? 그 예산을 우리가 갖다 놓고 예산을 안 썼어요?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그게 팩트가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생각했으면 진작 만들어서 지원했어야죠. 본청 것 지금 대표발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아니, 제가 질의할게요. 대표발의한 이유가 뭐예요?

하루 빨리라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대선 전에 통과를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대선을 의식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하지 말고 군포시 걸 얘기하세요.

그렇게 왜곡되게 보실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순수한 뜻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본청의 의도가 뭔지 지금 질의한 겁니다.

본청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동의하지 말았어야죠.

본청에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 20일간 하면 대선이 이미 끝나잖아요. 그러면 굳이 의원발의를 해서 대선 전에 이 조례를 통과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럼?

제가 그걸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월에 예산 편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구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확산됐었어요? 작년에 우리 시는 50명, 몇십 명뿐이 안 됐었어요. 하루에 지금 3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5만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걱정되시면 조례를 왜 진작에 만들어서 안 하셨어요?

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또 얘기해야 돼요?

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럼 작년에, 이견행 의원님이 계속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작년에는 생각은 있었는데 조례를 안 만든 이유는 예산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데 조례는 미리 작년에 만들어도 지급하는 시기를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입법은, 저도 의원 8년째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없으면 언제부터 예산을 만들 걸 예측을 해서 그때 지급하겠다, 이 조례가 통과한 즉시 지급할 수도 있고 작년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언제 어느 때 예산이 마련될 걸 예측해서 그 이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면 이런 의혹이 절대 생기지 않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 마무리하고 하세요. 아무튼 우리가 선거에는 여야가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사실 시민들한테 혜택은, 수혜가 가는 것은 저도 찬성하기 때문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걸 강력히 주장했던 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만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구요. 본위원도,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그렇게 작년부터 제가 했을 때 하면 조례를 미리 만들어놓고 돈이 마련됐을 때, 기금이 마련됐을 때 즉시 지급한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런 의혹이 왜 불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선거철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 조심하고, 조심하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것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타노동대상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게 지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급할 때 참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그다음에 지역예술인, 특고 그다음에 프리랜서, 보육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했던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역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하고 관계가 있나요?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도 전체 우리가 한 500여 지역예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자기의 소득이 있는 그런 지역예술인은 제외하고 지원을 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여야, 소득이 있는 예술인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없는 예술인들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관련돼서 문화예술과장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논란이 있었던 것이 그거거든요. 저희가 “예술인이라고 등록됐으면 소득하고 상관없이 자기 개인 업하고 상관없이 그 명목으로 지원을 해야지, 소득이 있다고 지원 안 하고 이러면 이중 플레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특수 형태의 노동종사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같은 걸로 증명하기 힘들고 기타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것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누구에게 지원할지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가 조금 일어난다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급여사업자는 사실 영향을 받기 힘들죠, 코로나에. 그래서 그런 분들 선정을 좀 대상자를 좀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대상자를 보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원교습소 운영자, 운송종사자, 버스나 택시, 지역예술인,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기타노동자. 기타노동자는 여기에 지금 본위원이 법제처에 이걸 출처를 해보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보험업, 또 건설업, 체육시설, 방문판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기타에는 혹시 여기 시행령에 안 나와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까? 대상자에? 기타라는 뜻은 여기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상자 속에 지금 빠져있는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타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것은 예산 집행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타노동자라는 걸 넣어주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은 그런 업종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타에는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긴급히 신설된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3명에 대한 증원사항과 의회사무과 홍보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집행기관의 정원을 989명에서 991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여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존 1,009명을 1,012명으로 총 3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22년도 기준인건비에 맞춰 정원을 조정한 후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증가에 따라 신속한 조치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명의 기준인건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으며 지방의회 출범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군포시의회의 홍보 강화를 위해 의정홍보 전문경력관 증원을 위한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세 명을 늘리는 것이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의회의 인원도 증원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문인력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뽑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전문인력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군포시 공무원이 예를 들자면 행정직이 됐든 토목직이 됐든 시설직이 됐든 이런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간호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그 부분에는 과잉 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을 증원할 때는 임기제를 채용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역 관련해서 증원이 된 거기 때문에 한시임기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쪽에 근무하는, 쉽게 생각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잉 근무로 인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나 전문인력을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 분야에서는 어쨌거나 남아있는 인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앞으로도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텐데 또 그때그때 맞춰서 임기제를 뽑아서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공무원 인원수는 우리가 전체적인 공무원 법령에 의한 숫자를 공개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행정직이 됐든 시설직이 됐든 분야에 맞는 대로 인력을 배치해야 군포시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선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가 되면 이미 이 부분은 이 조례대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고려해도, 아무리 과장님이 고려한다 해서 변경할 수 없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시군을 떠나서라도 건의해서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게 썼을 때 다음에 잉여인력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는 최소한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