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송재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혁 의원 대표발의)(송재혁ㆍ오한아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봉양순ㆍ송명화ㆍ송아량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송재혁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는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이스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거ㆍ운반 및 처리ㆍ처분 등 폐기물 관리의 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이나 전분 등의 소재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자의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는바 젤 형태의 아이스팩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책무 등을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하고 있고 제4조부터는 아이스팩 순환 유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표창 및 시행규칙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체계나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작년 5월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도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젤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젤 아이스팩의 판매단가가 친환경 아이스팩의 단가보다 50% 이상 높아지게 되면 젤 아이스팩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젤 아이스팩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등에 따라 시장은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사업자,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관련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젤 아이스팩의 환경적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본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환경적 위상이 비슷한 폐의약품, 종이컵, 폐형광등 및 폐배터리 등 개별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새해 첫 회기 시작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위기의 코로나에서 다들 안전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팩 자체가 보면 플라스틱 성분이 젤 아이스팩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성분 중에 몇 %나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된 거예요? 알고 있나요?

전체 중에 5%라고 합니다.

5% 정도, 그러면 지금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물이라든가 전분 그런 성분으로 해서 친환경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팩이 재활용되고 있는 %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7개 구에 전용 수거함이 있고 그래서 월평균 3.1톤, 7,800개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3%가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53%?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53%면 제 생각보다는 꽤 높은 %로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문제 중에 가장 하나의 큰 문제가 아이스팩에 보면 그 업체에 대한 홍보, 예를 들면 육류에 써야 되는데 바다 어류가 표시돼 있는 그런 아이스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 보면 친환경 물병이 나와서 재활용할 때 겉에 라벨 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우리가 간편하게 재활용하는데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느 용도에라도 쓸 수 있는 아이스팩이 제조되고 가급적 친환경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아이스팩을 제조해서 만들면 회수율이 더 높고 재활용률이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개인의 생각이 들어서 건의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강대호ㆍ강동길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인제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송아량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ㆍ홍성룡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정환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계획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제한 위반 시에 동일하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이와 반대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제3항과 같이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중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바로잡아 업무의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이외의 자동차가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 폐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ㆍ면제 등의 벌칙 규정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 협의를 근거로 특례 조치를 시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렵게 함께 애써주시는 직원분들께 건강하시라는 말씀과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안 부칙 제2조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을 위반한 수도권 이외의 자동차인 경우에 특례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권 차량은 저희가 인정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 수도권 차량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관리제를 계속하면서 좀 더 강하게 저희가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입장은 특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수도권은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이런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나요? 수도권도 9월 30일까지 그런 조치를 할 경우에, 조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수도권에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DPF 부착이라든지 폐차 이런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해야 될 차량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한 4,000대 정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9월 30일 전까지는 다 조기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최대한 해서 그렇게 다 마무리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차량이 나중에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잘 검토하셔서 최대한 전체 다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긴 합니다. 시행 전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때요, 본부장님?

사실 저희 시청의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즉각즉각 저희 나름대로 만든 방역수칙에 따라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기후환경본부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촉진, 대기질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고 미세먼지ㆍ소음 걱정 없는 더 맑은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에너지기획관입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하동준 대기정책과장입니다.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미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어용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환경시민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환경정책과장이 겸직 중입니다. 다음으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주민편익시설은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 직ㆍ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 1999년 4월에 설치된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이용 확대 등 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2022년 7월 5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1999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연면적 5,842㎡의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및 독서실 등으로 활용되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위탁 계약을 통해 제7차에 걸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은 20~40%의 할인된 금액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천주민편익시설 시민 이용현황을 보면 2019년 4만 2,000여 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만 6,000여 명에 불과했고 2021년의 경우에도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즉 수입의 감소는 자립형으로 운영 중인 동 시설의 운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통해 2020년도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2022년도 추경 편성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그 밖의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의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천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한 본 주민지원사업은 2022년 1월에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결론 지은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 사업의 경우는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립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이미 신정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보면 지난 1월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추경을 편성하는 건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조실과 협의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협의해 보겠다는 거니까.

작년에 그렇게…….

작년에 한 건 압니다. 작년에 했던 과정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진행된 사항이니까 잘 알고요. 문제는 이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절차는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안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아니면 편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까?

거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죠?

네.

그런 상태에서 뭔가 재위탁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YMCA는 다시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생각은 있나요? YMCA가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YMCA도 다시 수탁을 받겠다고 하는 건 추경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고통스럽게 운영되어 왔던 이 시설을 다시 선뜻 수탁받아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일단 이 민간위탁 추진계획, 1월에 수립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2021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 요구하세요.

본부장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발표됐죠?

네.

그래서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기차 10% 시대 열어가겠다, 시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열, 지열,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도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목표 연도가 2026년도, 2030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 실행계획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연도별 건물 100만 호, 전기차 10%, 그리고 수열, 지열, 연료전지 등등을 포함해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히 올해 진행할 사업들의 목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되는 거죠?

올해 것은 이 업무보고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 2030년에 맞춰져 있는 연도별 계획도 하루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첫 번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대 과제,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저희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를 6월에 제정할 예정이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저희가 15만 호가 되겠습니다. 노후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공공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또한 민간에 대해서 주택ㆍ건물 융자보조금 245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저희가 16억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제로에너지 건물도 저희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기ㆍ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전기차 충전기 3만 5,000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 시가 이 중에서 2만 2,000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및 업무시설 등 생활주변 충전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심형 거점충전소, 상용차 전용 충전기도 확대해 나가고 수소충전소도 저희가 올해 총 7곳, 신설 5기, 증설 2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기ㆍ수소차입니다. 먼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올해 저희가 2만 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가 1만 5,000대가 되겠습니다.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을 집중 보급하고 택배 화물차, 배달 이륜차들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소차는 올해 총 531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캠페인입니다. 현재 에코ㆍ승용차 마일리지에 239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등 관련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도 올해 계속하겠습니다. ‘쓰레기 다이어트’ 프로젝트도 1,000가구로 확대해서 올해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 환경교육입니다. 올해 이 사업 10억 6,300만 원을 예산으로 에코스쿨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올해 15개소로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ㆍ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제 도시 간 협력 강화입니다. 올해도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을 개최하고 서울-베이징 대기질 공동연구 보고서도 작성하고 몽골의 사막화 방지용 조림지 유지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26년까지 1회용 컵 6억 개를 감축하고 제로마켓을 1,000개소로 늘리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1회용품ㆍ플라스틱 없는 서울입니다. 저희가 1회용 컵 퇴출을 위해서 올해는 또 사무실ㆍ대학가 거점을 선정해서 무인회수기를 집중 설치해 나가고, 제로 1회용기도 5개 자치구를 해서 주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로마켓은 올해 저희가 100개소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폐자원 활용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커피찌꺼기 등 폐자원을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SR센터를 권역별로 설립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현재 2,500톤의 음식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부문의 원천감량을 위해서 싱크대용 탈수기 1,000개를 시범 보급하고 소형감량기, 공동주택 RFID종량기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형감량기를 105대 보급을 하고 대형 유통매장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강동ㆍ서남ㆍ난지의 음식물 처리시설도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류입니다. 건설폐기물은 4만 톤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반입총량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유관부서와 갈등관리 TF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지만 계속 더 맑은 서울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까지 하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배출원별 난방, 자동차, 비산먼지, 건설기계별로 저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위반차량이 299대로 작년에 비해서 79%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중구, 성동, 광진에 대해서도 지역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 강화입니다. 대규모 45개소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소규모 852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00% 방지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주변의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을 IoT 측정장비를 더 늘려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지하역사 317개소와 지하도상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등을 더 늘린다든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ㆍ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1만 4,000대에 대해서 저공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5,100대가 되겠습니다. 5등급 차량이 4,000대, 건설기계 70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DPF 부착을 지원하고 필터클리닝 지원도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DPF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LPG차를 250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총 832㎿가 서울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2026년까지는 1,653㎿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보급입니다. 공공건물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서강동 주민센터 등 20개소 등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실증단지 사업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동구의 지역단위 태양광ㆍ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산하겠습니다. 지열, 연료전지, 수열, 소수력, 융복합 센터 구축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은 작년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신기술 실증접수소를 운영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녹색기업 창업펀드도 저희가 올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입니다. 50페이지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의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안전대책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도 계속 이어서 올해 100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율청소조직을 더욱 활성화하고 365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소음ㆍ악취ㆍ석면입니다. 소음에 대해서 공사장 소음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악취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전액 지원에서 렌탈로 방법을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도 교육, 조사와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 심의를 위해서 환경, 건축, 교통을 통합 심의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까지 해 주세요.

2021년 4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1,000만 원으로 대기정책과 석면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나 사망자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 피해 인정자와 사망자가 총 46명 증가하여 부족한 지급액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우리 서울시에 미세먼지 없는 기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대책, 정책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지, 정부에서는 얼마를 해 주고 시에서는 얼마를 해 주는 건지, 전체 예산은 얼마 있는 건지, 그러면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건지,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전소까지요.

네?

충전소까지요.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지금이요?

그러면 별도로는 자료로 주시고 지금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래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부에서 보조액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경우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환경부가 700만 원, 저희가 200만 원 해서 900만 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전기차 2만 7,000대, 수소차 531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조실과 상의해서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고 일단 다음 주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신청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5,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700만 원, 서울시에서 2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기존하고는 어떻게 바뀐 거죠?

환경부에서 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900만 원을 해 줬는데 7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서울시는요?

저희는 그대로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5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돼요?

점차 보조금액이 50%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더 고가인…….

5,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가 줄면 350만 원과 10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350만 원, 서울시에서는 100만 원?

네, 5,900만 원에서 8,500만 원까지는 50%만 보조하고, 그다음에 8,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싼 차량을 사면 보조금이 그만큼 연동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해서 줄어드네요.

네, 오히려……. 그분들은 충분히 소득과 경제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 이하를 그냥 기준으로 해서 보자고요. 보면 작년에는 차량을 몇 대 지원해 줬어요, 구매하는 차량을?

작년에요?

네, 2021년.

승용차 1만 5,000대 저희가 작년에…….

1만 5,000대요?

네.

그러면 이게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개인은 몇 대고 비개인, 법인?

작년의 경우 개인이 6,000대, 법인 9,000대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은 지나간 거니까 그렇다 치고 2022년도에 5,500만 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개인은 몇 대, 법인은 몇 대 지원 계획이세요?

법인의 경우 올해는 40% 이하로 돼 있습니다.

9,000대에서 40% 이하요?

아니요, 저희가 올해 전기차는 승용차가 1만 5,000대인데 그중에서 작년하고 다르게 법인에 대해서는 40% 정도…….

올해도 1만 5,000대 예상이에요?

네.

예산은 현재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5,000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5,000대, 그러면 3분의 1이네요?

네.

이렇게 친환경에너지, 전기, 수소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말하고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하고는 너무 엇박자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추경은 갑자기 긴급한 꼭 필요한 이런 거에 편성하는 건데 어쨌든 본예산에서조차 작년에는 1만 5,000대였는데 올해는 5,000대를 편성했다는 거는 말로는 전기차 보급, 전기차 보급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조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작년하고 같이 올해도 보급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추가분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5,000대에서 개인이 60%, 법인이 40%라는 거죠?

네.

그러면 3,000, 2,000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네.

굉장히 큰 후퇴죠.

네?

후퇴.

후퇴라고요?

그렇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써야 되는데, 매연 저감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도 저감을 해야 되고, 이게 작년에는 1만 5,000대였는데 지금은 5,000대로 계획을 잡았으면…….

작년에도 추경을 좀 했었습니다.

조금…….

아니,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두 배 했습니다.

추경에 두 배요?

네. 작년에도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면 본예산 때는 5,000이었는데 추경에 1만 대를 편성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5,000대 그러면 추경에도 대략 1만 대 예상…….

네.

추경에 1만 대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에 5,000대를 본예산 때 편성했었고 추경에 1만 대를 추가로 편성했다면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문제고 수요가 많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는 1만 5,000대를 책정했어야 맞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작년에도 신청자는 쇄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신청자가 어느 정도 적체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쇄도하지는 않고, 초과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굉장히 많이 적체가 돼 있었거든요.

그게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충분히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쇄도하지도 않았고 이게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반도체의 수급 불안정 때문에 제작을 못 한 것은 신차, 옵션이 필요한 새로운 차종이었고요. 기존의 차를 신청한 거는 기존의 모델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됐죠, 예산 부족으로.

작년에는 접수 순으로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출고 순으로 매칭을 해서 그걸 개선했습니다, 방법을.

그러면 지금 올해 2022년도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다음 주에 공고 나가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 공고가 나가요? 그러면 그거 신청은 무한대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마감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단 신청은 받았는데 5,000대 마감되면 일단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고 나가는 부분은.

마감이 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충전소는 공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올해 전기차충전기는 서울에 총 3만 5,000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2만 2,000기를,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설치할 장소들을 알아보고 있고 또 구청에 신청도 받고 있고 또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 냈습니다만 시민들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널리 알려서 많이, 충전소가 있어야 또 전기차를 편안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전기차 한 번 충전하면 500㎞까지 가는 신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소ㆍ충전기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뒷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제 100ℓ짜리는 생산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100ℓ짜리를 생산 안 하면 용량은 얼마짜리를 구분해서 생산을 하게 되죠?

유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넣어드릴까요?

네.

20ℓ에서 75ℓ로 돼 있답니다.

20ℓ하고 30ℓ하고 75ℓ하고요?

50ℓ, 75ℓ.

이거는 다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마다 약간 융통성을 둘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ℓ짜리도 있다든가, 아니면 60ℓ짜리도 한다든가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 알아서 그렇게 종류별로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현재 유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0ℓ짜리는 더 이상 생산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이거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소진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자료 23쪽에 보면 SR센터 2026년까지 4개소 추가…….

마이크 좀 켜주시고 하세요.

이제 잘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가까이 대어야……. SR센터를 2026년까지 4개소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4개소 추가를 하면 5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에 4개소 추가, 아니면 포함해서?

아닙니다, 총 4개.

총 4개, 그럼 4개소 추가는 아니고 총 4개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지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SR센터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로 폐가전제품, 폐휴대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른 또 필요한 우리가 자원활용이 가능한…….

그러면 똑같은 형태의 SR센터를 동서남북 네 군데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능하고 품목을 좀 확대를 하겠다…….

추가적인 건 압니다. 여기 보면 커피찌꺼기나 봉제에서 나오는 폐원단 그런 내용이 있는데…….

폐원단 그리고 약간…….

SR센터는 여기 보면 도시광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로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에서 2021년 7년 동안에 약 132억 이익을 냈다,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나요? 혹시 본부장님, 지난해에 교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SR센터에 교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SR센터에서 자료를 좀, 저희가 올린 수익은 30억 정도로…….

교부한 예산.

그러니까 교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부한 예산이…….

27억 정도 됩니다. 교부한 예산이 27억 정도 되고요 거기서 세입 처리된 게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수익은 한 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해에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진 결과가 수익이 3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년 동안에 132억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여기는 판매수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판매수익이고 말씀하셨듯이 순수익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판매수익은 판매금액이 이 정도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판매금액을 수익이라고 표현합니까?

판매수익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보통 수익은 수입과 지출의 차이, 이익을 발생한 걸 수익이라고 하지 않나요?

순수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명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게 SR센터에서 그동안 132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서. 만약에 판매수익 132억 원이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매한 총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교부한 금액은 200억인데 판매수익이 132억이니까 우리 잘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이게 광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지, 한쪽 면만을 보여주면서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4개소 운영 잘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규모 안에서 효율성이 높은 거지 폐가전 등등이 4개소를 운영했을 때도 이만큼의 효과가 발생할 거냐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있는 SR센터를 고도화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조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그래서 1개를 더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성급하게 갑자기 3개를 추가해서 4개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 문제로 보이고요.

고민을 상의드리겠습니다.

더욱이나 커피찌꺼기나 봉제원단은 폐가전에 비해서 소위 재활용에 대한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류비용도 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컵 같은 경우도 수거는 많이 해 가지만 공정이나 여러 가지 투입되는 비용 때문에 재활용률은 아주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에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 자체의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용 창출도 되고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만을 전제로 진행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포함한 효용가치가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얘기가 나와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태양광의 패널 수명을 한 20년 전후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는 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았지만 향후에 이 패널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새롭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나요?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을 다 SR센터에 모아서 지방에 있는 처리센터가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충북 진천의 태양광 폐패널 처리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거기로 다 저희는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는 발생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겨우 20년을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럴 텐데 앞으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폐패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환경부가 하는 정책 아니면 처리장 여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패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사장의 비산먼지 특별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야 될 일 아닌가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산먼지 공사장에 대해서 특별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자치구와 함께 계속 단속과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특사경에서도…….

기존에 단속은 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게 부족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사경에서 특별단속이라는 이름을 걸고 강력하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계속 저희랑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하는 건 아니고 저희랑 상의하면서 매년 그렇게 특별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출관리팀에서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시스템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구청별로 관제시스템이 있어서 공사장에 있는 정보들이…….

결국 구청이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서울시로 보고하면 그걸 취합해 나가는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현재는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서울시의 역할은 없는 거지요. 아니, 제가 최근에 비산먼지와 관련된 민사경의 특별수사 기사를 보고 검색을 해 보니까 전에는……. 지금은 없어진 거죠. 잠깐만요. 전에는 그냥 단속업무를 계속했죠?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역현장에 밀접한 자치구 중심으로, 그래서 자치구에 저희가 인력 2명을 다 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중심으로 해서 공사장 관리라든가 단속은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도 특별반이 있고 말씀하신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반이 계속 점검하고 단속해서 고발하고 그런 내용을 저희도 언론에 두어 차례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나온 보도자료는 봤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이후에 기후환경본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단속업무와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탁만 드리면,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내용이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박원순 시장 때부터 지난 10년 동안 많은 계획하에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1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서울 조성 이것도 여러 해 전부터 붐 업 계획 이래서 계속 나왔던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계획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행의지를 담고 있느냐, 진짜 바꿔 갈 거냐 하는 게 보다 중요할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지난번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목표는 목표일 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다 하고 시장이 답변하신 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시장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도 이번에 기자설명회를 직접 하셨고 거기서 많이 말씀하셨던 걸 보면…….

박원순 시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잘 안 된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목표가 목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계실 때 뭘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명화 부위원장께서 저한테 이렇게……. 유연식 본부장님, 얼마 전에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원 횡령 어떻게 몰래 했을까, 잘 알고 계시죠?

네.

요즘에 간 큰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뻔히 금방 알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더더욱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 보죠. 여기 간단하게 횡령보고라 해서 1월 25일 자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동아일보가 더 자세하게 신뢰가 갈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 줬고 MK뉴스도 보도를 해 줬네요. 그 횡령한 공무원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받고 있나요, 강동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횡령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2월 3일에 검찰에 송치가 돼서 구속됐죠?

네.

사실 남아 있는 큰 문제는 2020년에 구청에서, 구청은 어디 구청인지……. 강동, 이게 종합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 액수가 얼마예요? 115억 중 77억, 그렇죠?

네.

이렇게 구청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된 이런 강동자원순환센터나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데 서울시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이 SH에서 강동구에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돼 있고 개인의 범죄행위로 있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차원의 어떤 점검을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서울시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서울시는 구청과 달리 e-호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게 계속 보완해서 지금 발전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간단하게 대책 마련 논의 중 이렇게 답할 일이 아니고 기금관리나 감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예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얼마나 허탈하겠느냐는 거예요, 공무원 세계에서 이러니. 이 문제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서울시는 e-호조시스템이 잘돼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과정과 절차, 계획, 제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시스템과 관련된 재무국하고 또 감사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난 1월 20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발표한 이후에 제가 세부 실행계획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확정됐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결재 방침을 받으려고, 지금 다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세부 실행계획의 수준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사업별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세부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건 지난주에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회에서 심의돼야 계획이죠? 그렇죠?

거기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쳐야 계획이 되는 거죠? 위원회 심의 전까지는 안입니다, 종합계획안이에요. 안을 놓고 앞으로 위원회 심의도 남아 있고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종합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드리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계획은 수정ㆍ보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위원회 왜 둡니까, 거기서 결정을 해서 계획을 만들라고 위원회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듣고요. 당연히 각 부서별로 계획들 다 있으실 수 있고, 그런 건 연차별로 계속하는 거고 이건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하죠?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건 중기 계획이에요, 중장기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 거죠. 안 만드는 거야 당연히 기존에 안들을 만드실 거고 거기에 자문을 거쳐서 계획을 완성하라는 게 행정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업무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 달 일찍 계획을 발표한 거와 확정된 다음에 발표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계획을 내실 있게 잘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발표가 우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2026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약 7% 감축했습니다. 나머지 2026년까지 지금 남은 기간은 4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중요하고 저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현실 불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그냥 목표를 위한 목표를 세워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부실행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발표하고…….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거에 보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서울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연구원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일곱 명이 있습니다.

2030까지 가고 2026년까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 일곱 분의 인력으로 지원센터 운영이 원활히 잘 추진이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이분들은 대응연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일곱 분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과제도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렇게 일곱 분이 계시고 또 저희가 생각보다는 연구하고 서포트하는 인력이 많습니다. 기술연구원에도 10여 분의 박사 이하급 연구원들이 저희 기후환경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하나에 집중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에서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봐도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구센터 인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 말씀 주신 기술센터라고 하셨나요?

기술연구원입니다.

기술연구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장 큰 게 건물이잖아요. 건물에너지 효율화, 69%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물인데 2022년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15만 호를 목표로 했어요. 15만 호가 친환경보일러 11만 5,000호가 가장 큰 거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보일러 교체 물론 에너지 효율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야말로 보일러 하나 교체하는 게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라고 다 표현을 하고 거기에 15만 호 중에 11만 호가 그 사업이라는 건…….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이렇게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효율화를 하려면 에너지 절감량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계산이 다 돼야 되겠죠. 그렇죠? 15만 호 하게 됐을 때 절감량이 몇 톤, 몇 %나 감축이 된다고 보세요? 그런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 계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런 자료에 그런 목표가 되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봐요. 연차별로도 몇 톤, 몇 % 감축, 그러니까 15만 호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민간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는 1개 호에도 효율화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보일러 하나에 몇 톤을 감축하거나 몇 % 감축한다는 그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어마어마한 호수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효율화 되느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계산을 해야…….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계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서울연구원하고 계산한 추정치는 건물에 대해서는 750만 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750만 톤?

2026년까지요.

2026년까지요?

네, 2026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이 이번 주 중이면 결재가 나나요?

결재는 다음 주에 날 것 같습니다.

결재 나는 대로 실행계획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위원장님,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제로마켓 100개소 확대 계획이 있으셔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용역에는 지금 10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10개소 내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범사업 한 겁니다.

나머지 계획은?

올해 저희가 1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이죠. 시에서 재원 부담한다고 앞에 되어 있는데…….

저희의 방향은 대형 유통매장 그런 데는 가급적 예산 지원 없이 ESG 경영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매장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생협이나 한살림 이런 데서는 약간씩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90개소를 올해 내 확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3억 5,000으로 그걸 100개소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용역하고 있는 계획서상에는 지금 10개소밖에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10개소는 작년에 추경으로 저희가 늘린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은 7억 2,500이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머지 90개소를 추가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계획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간인가요?

47개소의 민간이 자발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 5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서울시 내에 20여 개 매장 운영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이 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SR센터를 4개소 추가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의 SR센터랑 같은 형태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취급하는 품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 계획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SR센터 건립할 때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서 거기가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교육의 장도 되고 그럴 수 있도록 기존의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새활용플라자나 이런 형태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연료전지, 태양광 다해서 133㎿를 신규 보급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한 1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21년에 한 50㎿ 정도에 16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한 65㎿ 정도에 3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기존의 이런 예산 편성에 비추어 보면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실제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43페이지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볼 때 조금 부진했다, 지열이라든가 연료전지, 수열, 소수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산도 올해 편성을 했고 대규모로 발전소 발전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 들어서는 그렇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수열, 연료전지, 소수력, 지열……. 태양광은 기존에 해오시던 거니까 이 네 가지 예산 대비해서 각각 몇 ㎿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주세요.

네.

그리고 2026년까지 1,650㎿를 늘리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어차피 세부 실행계획을 주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요청드린 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부분의 세부계획은 있습니다만 올해나 내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25년, 2026년에 어느 곳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계획을 주시고요. 올해ㆍ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보면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또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아주 정말 철저하게 세우시고 검토하시고 평가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미흡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걸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과장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석영 차량공해저감과장, 어용선 생활환경과장, 두 분입니다. 차례대로 위원님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공해저감과장으로 온 고석영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맑은 하늘을 더 보고 맑은 공기를 더 마실 수 있도록 유연식 본부장님의 지휘 아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환경과장 어용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회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뜻깊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과장으로서 유연식 본부장님 그리고 이인근 기획관님을 잘 보필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만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도 잘 경청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과장님은 앞으로 유연식 본부장님과 함께 기후환경본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끝나지 않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공사도 새해 새 각오로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회복과 변화의 해가 될 2022년 임인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공사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후 조치하였으며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평가등급을 S와 M+ 등급으로 상향하여 안전ㆍ품질 경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공사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변경 사업비를 반영한 입찰공고를 시행하며 2단계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 소유의 전기차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가로등용 충전기 시범 구축, 급속 충전기 설치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암ㆍ양재수소충전소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사업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경영 실현을 위해 ESG 경영추진체계를 구축하여 ESG 경영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구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설립 이후 그간의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최초로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등급 나등급, 서울시 핵심가치평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공사 재난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코로나19 적절한 대응이 높은 평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감사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차태교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한승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 업무성과, 경영전략 체계는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입니다. 시설규모는 285㎿급 열병합발전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설일정은 착공일로부터 31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남집단에너지 건설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발주는 공사금액은 3,811억 원이며 계약방법은 작년도 12월 30일 입찰공고를 시행해서 현재 입찰서 제출은 6월 초, 제안서 평가는 6월 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은 7월 초 해서 금년 말에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의 관리용역시행은 건설공사 일정에 맞춰서 용역 입찰공고는 금년 3월에, 착수는 금년 7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2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4월경에 유관기관 협의에 따른 청소시설 이전 및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 편입 부지는 마곡도시개발계획 편입 절차에 따라서 금년 4월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 8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말에 건설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연료도입 개선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료 수급을 위해서 직도입ㆍ직수입 계약조건을 협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에서 발전소 부지까지 가스공급시설 확보를 위한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인허가 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7월에 도시가스 협업사업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고 금년 12월에는 직수입 계약 관련 체결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사업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집단에너지사업 참여를 통해서 안정적인 열공급 및 열연계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별내에너지 열연계, 나래에너지 열연계, 왕숙지구 사업 참여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별내에너지 열연계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산업부 사업허가 지연 및 별내에너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으로 열중계처 부지 확보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경에 열중계처 점용허가 후 내부 투자심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래 열연계 사업입니다. 나래 열연계 사업은 금년도 왕숙 신규 사업 추진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를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왕숙지구 사업 참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통합공고를 산업부에서 시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가 완료되면 다음 달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금년 6월경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열원시설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목동ㆍ노원 열원시설 수명연장공사를 위한 공사 및 용역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설비 운영을 위해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동시설에 대해서는 1단계는 작년 연말에 끝났고 2단계가 금년 3월에서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원설비에 대해서는 작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터빈/발전기를, 금년 2차분에 대해서는 보일러 및 열교환기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열원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는 예방점검 및 일상보수는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열수송관 점검기술 고도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 열수송관 안전진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고 난 이후에는 금년도 안전진단 대상 열수송관 18.06km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3월부터 9월 사이에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2022년도 안전진단 대상 열수송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제적 개ㆍ보수 및 점검기술 고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하고 취약한 열수송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개ㆍ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점검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열수송관 보수공사는 연중 시행하고 겨울철에 열수송관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열수송관 원격관리 시스템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점검 신기술에 대해서 시범 및 도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업장 안전사고 제로화 내용입니다.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 강화 및 PSM 등급 상향을 통한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ㆍ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상태 증진을 위해서 보건관리를 강화하며 서부지사 PSM 이행상태를 재평가해서 등급을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말까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ㆍ보건 관리 이행 및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취득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해서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서부지사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저감 협약 체결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월에 서울시 NOx 자율감축 협약 이행실적을 보고드리고 12월에 서부지사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도시에 대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스마트에너지 기반 조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스마트 열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는 태양열, 연료전지 등 저온열기반 4세대 지역난방을 실증하고 수요반응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구ㆍ기업 협업 참여고객 발굴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전력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이나 ESS 설비에 대한 자원 모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5월에 소규모전력자원을 등록하고 6월에 4세대 지역난방 시스템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 5분 생활권 내 충전기반 보급 확대 정책 이행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한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충전소 구축 및 안정적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전 인프라 구축 운영사업은 559기, 구축사업은 53기로서 총 612기가 운영 또는 구축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사업 559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지보수 및 콜센터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축사업은 43기로서 가로등형 20기, 복합충전기 12기, 자체 구축 11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까지 가로등형 또는 복합전기차 충전소 부지를 발굴하고 연말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ㆍ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암수소충전소는 하루 40대, 양재충전소는 60대에서 120대, 서소문충전소는 하루 40대의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3월에 양재수소충전소 증설 및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물ㆍ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외부 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우리 공사의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는 전년도 실적인 우리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에는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태양광을 운영하는 사업이 111.6㎿ 건설사업은 31.1㎿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의 태양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2년도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정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발전소 특수목적법인 SPC 관리 내용입니다. 저희 공사는 2개의 SP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SPC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으로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 분기별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운영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공공태양광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태양광에 대한 시설점검 및 정비공사에 대한 전문업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3월에 정비공사 전문업체, 통합모니터링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대행사업으로서 서울시 보급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권역별 북부와 남부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북부ㆍ남부권 사후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태양광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총 건설사업 설비용량은 31.1㎿이며 추진계획은 K서울 햇빛발전소 3.6㎿, 코레일 태양광 25㎿와 여주시 태양광 2.5㎿, 신기술 실증사업 추진은 1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코레일 태양광 시 투자심사를 추진하고 금년 5월에는 여주 태양광에 대해서 인허가를 반영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붙임내용은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운영 및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 운영업체를 통한 실증단지 유지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타 실증단지 시범사업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 실증단지에 대해서 종합점검을 해보고 8월에 시범사업을 위한 설계 및 구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사회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에너지 나눔 확산 내용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열요금 복지, 햇빛행복발전소 확대, 에너지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사회적 책임실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에너지 열요금 지원, 13만 4,500세대에 해서 3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및 사용요금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 햇빛발전소 설치, 기설치된 햇빛행복발전소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형 에너지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햇빛행복발전소 안전점검 및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여름철ㆍ겨울철 에너지용품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노후한 열사용 시설에 대한 개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개체 지원사업 시행 실적의 환류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말에 지원금 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을 지급하고 개체효과 분석 및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3기 고객 탐방단을 운영하고 우리 동네 열배관 파수꾼 제도를 홍보하며 사용자 기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고객 탐방단을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 동네 열배관 파수꾼 제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민공감 소통 강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3기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핵심사업 추진 시 공공갈등 대응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홍보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서울형 에너지 홍보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공공갈등 규정 제정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연말에는 서울형 에너지 홍보 및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ESG 경영 추진입니다.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ESG 경영 실행력 강화, 경영 추진기구 운영, 경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4월과 12월에 ESG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에 ESG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지수를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효율적 재정ㆍ운용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출자금 집행관리입니다. 2023년도 시 출자금 예산 요청은 1,260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 1,222억 원, 태양광 사업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 출자금 560억 원 중에서 408억 원이 집행돼서 현재 72.9%가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말에 2023년도 시 출자금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재정 건전을 위한 부채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 차입금액은 총 912억 원이며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80억 원, 시 기후변화기금 74억 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5억 원, 공사채 발행 133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전망 부채비율이 46%에서 80%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혁신적 조직 체질 개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통 중심의 인사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서 내부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상시 조직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기구개편, 정원 및 업무 조정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6월에 조직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기구개편, 정원조정, 부서별 업무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저희 공사의 기본 연구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난방 사용자 기계실 성능진단 서비스 개발 과제입니다. 연구기간은 18개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원설비 고장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과제는 연구기간이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12개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규제샌드박스 기반 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방향 제시 연구과제는 금년 1월에서부터 12월 말까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타사 연구개발과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과제로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다단식 4단계 지역난방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난방 최적운영 플랫폼을 실증 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금년 9월에 플랫폼 실증운전을 하고 금년 말에 최종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이 일단 언급은 했습니다만 열수송관 고도화 관련해서 현재 열수송관 안전진단 5개년 계획은 수립해서 계속 진행 중인 거죠?

3월에 할 겁니다.

이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요.

이제까지는 안전진단이나 보수공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준공한 지 20년이 경과한 곳이 65%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20년 정도 경과한 게 아니라 목동이나 상계동은 열수송관 대부분이 26~27년 정도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보다 훨씬 많이 경과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열수송관의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보수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은 이제 수립해서 3월부터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안전진단이나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그냥 계획 없이 사고 터지면 가서 조치하고 이렇게 해왔던 건가요?

아니지요, 이게 국토부에서 2019년도에 종합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구간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급을 매긴 게 있습니다. 그게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보통급 이상은 다 받았어요, 저희 44개소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세분화시켜서 동부지사와 서부지사가 나눠서 어떻게 플랜을 짤 것인가는 2020년도 제가 와서부터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일정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 건 이번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면서…….

아까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어떤 질의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답을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종합안전진단을 했던 것도 이미 3~4년 정도가 지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열수송관이라고 하는 게 배관의 특성상 매립이 된 상태에서 한 20년까지는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데 20년이 넘어가면 부식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적시한 것처럼 20년이 경과하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뭔가 대처하겠다 하는 건 20년이 지난 노후 열수송관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미 목동과 상계동에는 대부분이 25년, 26년, 27년이 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찌 됐든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말 12월 27일에 저희 동네에서도 수락산역이 있는 데서 열수송관의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참 추운 날이었어요. 그 추운 날 그 인근에 있는 주민에게 열 공급이 중단된 거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단된 겁니다. 수송관 다 밸브 채우고 이게 열 공급이 중단돼야 보수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한 사고가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그런 사고는 자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을 분석해 보면 12월, 1월, 2월 이 석 달 동안에 한두 건, 많으면 3건까지는 납니다.

사장님,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최근 3년 동안에 열수송관이 누수 등 사고가 발생해서 조치한 내역을 위치나 사고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세대수나 이런 자료들을 일단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3월부터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단을 하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9쪽에 보면 앞으로 보수공사를 연중 시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네.

18쪽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19쪽에는 추진계획에 연중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남권역을 보면 보수공사 대상이 35건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 30억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동북권역은 23건에 7억 7,9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게 단순히 건수 대비 금액만 비교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같은 건수여도 연장이 다르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길이가 또…….

구조가 다르거나 이럴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자료만 놓고 보면 35건에 31억 정도가 들고 23건에는 7억 8,000 정도가 든다고 하는 건 사실 비슷한 조건 하에서는 이게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해서…….

규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35건과 23건 전체 58건에 대해서 예상 대상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 배관이. 대상 배관의 위치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관의 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상세 자료를 좀, 이게 처음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사전조사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전조사한 상세 자료를 추계예산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체 배관망은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이걸 아예 바꾸겠다는 거죠?

네.

이건 어디입니까, 한 건이?

이게 동부지사 쪽입니다.

동부지사인 건 압니다. 여기 동부권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릉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위치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격관리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건가요?

원격관리요?

열수송관의 원격관리시스템.

스마트 열수송관 원격시스템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목동 뒤에다가 네 군데 설치해 놓고 PC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테스트베드 하는 정도뿐이 안 되고 실제 적용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도검침을 한 4년 전부터 원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초기에 진행할 때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또한 작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앞서가는 건 아주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 시작하시는 거 좀 꼼꼼하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미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업무성과에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착공 기반 마련해서 변경 사업비도 반영이 됐고 또 입찰공고 그다음에 추가 편입 부지 확보를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걱정이 많았었는데 사업비가 반영됐고 그 이후에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공고 이후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작년 12월 30일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1차, 2차가 전부 다 특정 한 업체만 들어와서 입찰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사비가 적다는 거죠. 핵심은 공사비가 적다는 건데 작년도의 물가상승분이 6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스요금이 계속 오르는 바람에 수송 분야나 각종 기자재비가 10% 이상 올랐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사비가 3,811억이거든요. 10%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자기들이 계산해 볼 때는 이건 조금 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공사설계는 작년 4월에 다 해서 입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작년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시켰더니 전부 다 공사비가 약간 낮지 않느냐, 그런데 땅값 빼고 총 공사비 자체를 발전기용량으로 나누면 ㎾당 건설단가가 나와요. 지금 이거를 나눠보니까 ㎾당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과 볼 때는 저희가 조금 쌉니다. 싸서 업체들이……. 부천에 개ㆍ보수 공사가 다시 있어서 그쪽을 많이 선호하고 우리 쪽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할 때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후 전망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내일 기술심의위원회하고 녹색과하고 저희 공사하고 협의해서 3차,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세 번 정도 떨어지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지침을 한번 따져보고 그 내용을 명기해서 다음 주 15일에 3차 입찰서 나갈 때는 그 문장을 명기하려고 그럽니다. 또 이게 하나밖에 안 들어오면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시킬 거고요.

근본 원인이 단가가 낮아서 그런 거라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보전을 해 줍니다.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공사설계는 작년도 1월 1일 노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전체 물가가 5% 올라가면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게 돼 있어요, 국가계약법상. 그래서 지금 돈이 작다 할지라도 이것이 최초에 계획했던 시점의 공사비하고 물가 5% 넘어가는 그 시점의 공사비하고 차액이 생기면 계약 상대자가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이거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물가가 5% 이상 올랐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업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득이 안 남는다, 공사비가 적다 이런 이유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공사를 서둘러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실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공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추가 편입 부지 확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 추가 편입 부지가 ③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에 노랗게 생긴 것, 3,024㎡입니다. 이거는 지금 SH공사하고 서남사업부하고 둘이 협의해서 4월까지 마곡도시개발계획에 이걸 편입시켜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큰 차질은 없을 걸로 보시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어제 그제 확인해 보니까 SH공사하고 서부권사업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해 주겠다, 이것이 안 되면 환경영향평가 시행하기에 문제가 좀 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올해 8월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데 정말 더 늦춰져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작년 발전사업 보급실적이 4.3㎿, 롯데마트 등이 있고 그다음에 K서울햇빛발전소 5.3, 그다음에 태양광 공모제를 통한 발굴 10㎿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2022년 성과지표에 보니까 태양광 풍력사업 보급으로 해서 2021년 성과가 12.85㎿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6페이지하고 9페이지 내용이 좀 다른데…….

그건 누적입니다. 합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이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더 적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6페이지에 태양광 4.3㎿하고 5.3㎿요?

4.3, 5.3, 10하면은 19.6㎿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성과에는 12.85고 여기에 태양광 풍력까지 포함이 된 건데 누적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궁금해서…….

강진 항촌리 태양광은 빠졌습니다, 실적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가 빠졌다고요?

태양광 공모제에서 나온 강진 항촌리 태양광 10㎿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2022년도에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닌가요? 발굴해서 10㎿가 되었다고 보고하신 거잖아요, 업무성과로 보고를 하셨는데…….

아니…….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12.85㎿고 올해에 43.95 누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누적이 12.85인데 올해만 30㎿ 이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건설이 31.1㎿입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코레일 협력 사업이죠. 25㎿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전망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코레일은 저희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행을 하면서 저희는 거기 시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가 15㎿, 2단계가 10㎿인데 이거는 건설할 때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용량이고 아직은 착공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걸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올해는 다 못 합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5㎿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목표가 지금 31.1㎿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실제 올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2025년까지 계획을 보면 연간 20㎿ 이상씩 계속 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님,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태양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셨나요?

아직, 감사계획을 세워서 올해 하는 걸로 제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세우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시행이 7월경이라는 거죠?

네.

계획을 언제 세우실 거냐고요

계획은 이미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전체는 말고 태양광 부분만,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태양광이요?

네.

네, 별도로 다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중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위원님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차태교.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기획조정실장 차태교입니다. 기조실 발령받기 전에는 예산재정부장 그다음에 인사노무부장, 작년까지는 경영지원처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특히 기조실은 시 업무와 관련해서 주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을 잘 챙겨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사가 설립된 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이도성.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난 경영지원처장 이도성입니다. 저는 인사노무부장을 했었고 회계부장 그다음에 예산재정부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 경영지원처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노사관계라든가 아니면 또한 과거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어떤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부지사장 김승희.

안녕하십니까? 서부지사장 김승희입니다. 작년까지 서부지사의 배관기술부장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아서 서부지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부지사는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3개 구 10개 동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13만 3,000가구에 열 공급을 하고 있고 건물 수로 보면 399개소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1월 1일 이후부터 열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동부지사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롭게 동부지사장 직책을 맡게 된 김성수라고 합니다.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지사장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중식 사장님과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30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푸른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임인년인 올해는 호랑이의 예리한 눈과 소의 우직한 걸음을 뜻하는 호시우보의 자세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거나 종사자들이 공원을 관리할 때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준비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적인 방법과 비재정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공원 녹지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집중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성된 공원과 녹지를 잇고 부족한 곳은 더 만들어서 모든 시민이 더 가까이에서 공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초록연결길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빙기 우기에 대비해서 빈틈없는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늘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김대성 자연생태과장입니다. 류용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은 사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품격 있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지역과 세대의 삶을 포용하는 숲ㆍ공원ㆍ정원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공원녹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원용지 확보 및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입니다. 1999년도 헌법불합치 판결 후에 실효 예정이었던 도시공원을 시설공원과 공원구역으로 이원화했습니다. 시설공원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3조 4,000억을 들여서 보상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잔여용지 0.52㎢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추진합니다. 사유지는 5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확보해 주신 매수예산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협의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공원 간 연결토지 및 정형화 토지 등 기능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지사용계약 등 비재정적 방안을 통해서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훼손지에 생활밀착형 공원을 집중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4개소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자연휴양림 등 시민 휴게공간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원녹지가 불균형한 서남권 공원녹지를 우선 확충하겠습니다. 작년에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시비 보상비가 수반되지 않는 3개소를 우선 선정을 했고요, 3개소는 올해 조성을 하고 2025년까지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 조성입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와 연계해서 2025년까지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다이어트 구간 3.6㎞에 대해서는 지하 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연결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단절된 공원과 녹지를 잇겠습니다. 가로수,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벽면녹화 등 입체적으로 생활권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고가 하부에도 입체적인 녹지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하역사에 지하공간을 녹화해서 환경 개선하는 서울 아래숲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절된 녹지축은 올해 국사봉, 강동샘터길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과 지역활력을 위해서 부족한 길은 더 만들겠습니다. 서울둘레길이 개통 후에 5만 번째 완주자가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둘레길에 대해서는 이용 활성화를 하고 2022년도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까지 코스별 순환둘레길을 조성하고 역사ㆍ문화 자연자원과 연계한 둘레길 테마를 발굴해서 서울둘레길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치유의 숲길도 7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접근성이 높은 하천 생태숲길과 그리고 훼손된 등산로를 안전하게 정비해서 확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녹색문화 명소 조성입니다. 어디서 누구나 즐기는 녹색문화쉼터로 만들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초저출생 시대에 가족 모두가 행복한 녹색문화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광나루 한강공원과 보라매공원에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권역별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날씨 제약 없이 실내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공원 내 실내놀이터를 올해 6개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대해서는 현대화 이후에 노후화됐던 시설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2025년까지 지역 여가 공간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집 주변, 통학로 가까이에서 만나는 녹색쉼터를 조성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에코스쿨 7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4개소, 생활정원 7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녹색 문화 만들기입니다. 공원녹지 인프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해서 일상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공원문화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혁신을 하고, 각 계절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공원문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2022년 서울정원박람회도 가을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일상적 전시에서 벗어나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공원ㆍ정원이나 이런 데 우수 대상지를 발굴ㆍ시상하는 푸른도시 서울상 콘테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속에서 즐기는 힐링 여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노원구 수락산에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북한산 수유동 자락에 서울둘레길과 연계한 체험형 숲속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서울 외곽을 벗어나지 않고도 집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올해는 은평 앵봉산과 천왕산 2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책쉼터는 올해 예산은 없지만 이월 예산을 활용해서 7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관 협치 생물다양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 우수공원을 모니터링하고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물이 다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금개구리나 반딧불이 등 야생동물 인공증식ㆍ방사 및 모니터링하고, 한강 수달의 서식현황을 조사해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호지역을 올해는 3개소 확대 추진하고 생태계교란 생물들을 제거 및 관리하고 멧돼지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유해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와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탐사 ‘바이오블리츠 서울’도 올해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다 더 안전한 공원과 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올해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종사자와 시민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매뉴얼 및 안전계획을 정비해서 보다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형 산불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산불 예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기 전까지 산사태 예방사업 준공을 완료하고 사방댐 등 사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지나고 정비가 필요한 노후 사방시설도 우기 전까지 보수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풍수해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림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17과 서울숲은 12월 31일 자로 안정적으로 인수인계해서 현재 직영관리 중에 있고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려하지 않도록 책임성 있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안전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요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원관리 권역의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 3개소가 중서부에 위치해서 불균형하고요, 관리공원 수와 관리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시민 서비스 대응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동부공원녹지사업소를 보라매공원에서 서울숲으로 2월 중에 이전하고, 2단계로 공원관리권역을 지금 3개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해서 안정적인 공원 관리와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환수위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이수연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로 365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서울대공원은 위원님들의 물심양면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경신하였으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노후된 주요 기반시설을 개선해서 안전에 대비하고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민간 부분과의 협력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 및 협치 문화를 통한 공원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대공원은 생명이 존중되고 품격 있는 편안한 휴식처, 나아가 세계 속에 손꼽히는 대한민국 대표 공원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전입한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대공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및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꽃의 숲’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저희 대공원은 다양한 콘텐츠를 가미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꽃의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매력을 극대화하고 그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매월 색깔이 바뀌고 스토리가 있는 세계적인 정원을 조성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께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치유센터 조성 및 캠핑장 시설 개선입니다. 저희 공원 내 유휴건물이 있는데 그곳에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해서 사계절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캠핑장 역시 재정비해서 공원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3쪽입니다. 테마가든 정문 포장 및 시설 정비입니다. 테마가든의 정문 포장 및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변에 작약과 어울리는 숙근초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서울랜드 사용허가 및 곤돌라 설치 추진입니다. 금년 5월 서울랜드 사용허가 기간만료가 됨에 따라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람객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동물표본실 환경개선 및 동물설명패널을 규격화하겠습니다. 박제 등 동물 표본자료 제작실 및 수장시설을 개선해서 작업자의 안전 확보 그리고 관람 공간을 조성해서 동물설명패널, 안전 안내판 등 전시 패널 디자인을 규격화하여 전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7쪽, 동물사 유지보수 및 동물행동 풍부화 추진입니다. 맹수사와 곰사의 전책기를 교체하고 사육관리 안전시설을 보수해서 여러 가지 일본원숭이 이동통로의 설치 등 영장류의 인지력 향상을 위한 먹이 장치 개발 등 동물행동 풍부화 및 훈련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종보전지구 및 유인원관 환경개선입니다. 삵, 수달,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복원 및 훈련장 조성을 위한 종보전지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로랜드 고릴라 및 오랑우탄 등 겨울 실내 전시관을 신설하고 사육사의 업무공간을 개선해서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겠습니다. 19쪽, 종보전 및 전시개체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종정보시스템 등 9개 기관 종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시 개체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사회적 가치 추구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 및 단체 ESG사업과 연계한 꽃의 숲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기업에 대한 핵심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마케팅 등을 통해 기업과 민ㆍ관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치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22쪽, 공원 브랜드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역시 매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휴식ㆍ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23쪽, 위드 코로나 대비 시민참여 유튜브 제작 및 SNS 소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에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해서 토크콘서트 등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공원 이미지 제고 및 종합생태문화공원 브랜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동물 생태ㆍ환경 보전을 위한 동물원 체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은 어린이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령별 그리고 전자책을 제작하고 동물해설사의 주스토리(Zoo Story) 동영상 제작 등 온라인 및 현장 체험을 병행 운영해서 교육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서 안전이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등 4개소 관람로라든지 낙후된 동물사의 환기 및 급배수 설비를 개선하고, 특히 화장실 리모델링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해서 재해ㆍ재난에 대비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7쪽,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물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상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동물 유행병들이 창궐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주 1회 조류 분변, 항원 검사 등 동물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액 311억 원 대비 291억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을 93.6%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전년도 집행률 80.9% 대비 향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안입니다. 별지 자료 보시면 2020년도에 신정호 위원님께서 저희 청계저수지 사용료 감면사항을 지적해 주시어 저희가 1년 반 동안 노력한 결과 농림부로부터 수용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에 지침을 개정하면 내년부터는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신정호 위원님과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행정사무 처리결과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공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확인할게요. 협의매수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 대상지 공모하고요 보상심의위원회는 끝났고요, 지금 사업계획 수립완료하고 자치구나 사업소에 안내문을 통보를 해서 예치금 및 철거말소, 원상복구 계획서를 접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23개 공원 내 41필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617억 범위 안에서 일단 이행을 하고 예산의 여유가 생기면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고, 현재까지는 실제 집행한 내역은 없는 거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잔여 예산이 발생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비 대상지를 한 39필지를 더 해놨거든요. 그걸 순차적으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감정평가에 들어가기 전인가요?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에코스쿨 사업이 있죠?

네, 에코스쿨이요.

에코스쿨 사업이 현재 실제 집행부 사업부서 안에서는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일몰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가 작년에 지역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일부 들어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22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숲 에코스쿨 올해는 7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10억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부 예산으로 잡아서 쉽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일몰사업으로 갔다가 결국은 다시 부활한 거네요?

네.

한 동안은 집행부의 예산에 아예 안 잡히고 의원들이 소위 의원 실링으로 요구하면 일부 진행되고 그래왔던 거잖아요?

기조실의 방침이 조금 그렇습니다.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사업이라거나 에코스쿨이나 지역에서 요구가 많은 그런 사업들은 굳이 집행부가 예산을 잡지 않아도 어련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잡아주겠지 이러고 왔던 사업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에코스쿨인데, 그러다가 더러는 위원들이 우리 실링 안 할래 그러고 손 놓으면 그해에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올해에는 10개 사업, 서울시의 예산안으로만 보면 10개교 정도만 진행하겠다 이런 거죠?

네, 7개교 정도밖에 못 하고요.

이제까지 전체 몇 개소 정도 에코스쿨이 조성됐나요?

2021년까지 저희가 학교녹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왔는데요 지금 403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403개소요?

네.

그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진행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에코스쿨이라는 이름 하에 조성된 학교는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스쿨이라는 명칭만 좀 변경이 되고요 그 안의 형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400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발표한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전기차 10% 시대”라고 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기후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국장님이 관심 있게 볼 계획발표는 아니겠지만 이 내용에 보면 ‘숲으로 가득한 공원도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푸른도시국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러면 충분히 면밀한 협의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사전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숲으로 가는 그 제목은 아니었고요 에코스쿨이라고 그래서 폐교를 활용한 그런 명칭을 저희와 같이 해서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사업들인 것 같고요.

그거는 완전히 사업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학교 안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 걸로 파악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숲으로 가득한 공원도시’ 사업 안에 2026년까지 5년간 3,100만㎡의 숲을 조성하고 정비하겠다 이런 거예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푸른도시국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한 거는…….

아니, 교육청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입니다, 서울 전체. 합계 3,100만이면…….

그거는 그 예산 중에 우리 푸도국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2026년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하고 물량들을 한꺼번에 뽑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할 다양한 우리 푸도국 안에 있는 사업들을 종합해서 기후본부하고 같이 조율한 그런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기후환경본부가 아니라 기후환경본부가 사업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푸도국이 파악하고 계획도 푸도국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저희 계획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다른 전체 서울시에 있는 거를 종합해서 그 계획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년간 3,100만㎡ 조성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민선 7기까지 계속해온 그런 자료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2025년,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뭔가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산출근거와 연도별 목표를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게 2026년도 가서 갑자기 3,100만㎡가 조성되는 거는 아닐 테니 연도별 목표가 나와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건물 옥상녹화 조성 사업도 2030년까지 1,000개소 누적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 유휴공간 활용 에코스쿨 이거는 저는 이해가 사실 좀 안 돼요.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403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 252개소를 조성하겠다는 거는 아마 앞의 거 1,000개소는 누적이고 지금 이거는 252개소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기준연도가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예산에는 7개교밖에 예산은 잡아놓지 않고 앞으로 4~5년 동안에 252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정말 현실 가능한 계획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2026년까지, 아 2030년이구나. 2030년까지 252개소에 대한 에코스쿨 계획이 어떤 건지, 어디에 근거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하셔서 가지고 있다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협의가 잘 안 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2030 전체 장기계획 플랜을 세우면서 올해는 저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렸지만 기조실에서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 목표는 2030년도까지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목표인 줄 압니다. 목표니까 이 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갑자기 생각난 숫자를 적어놓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무언가 그 숫자가 나오는 산출근거가 있고, 근거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죠. 그냥 크게만 잡는다고 해서 좋은 목표는 아니고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격적으로 최대치를 잡는 것 이거는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이러한 목표가 설정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어디를 몇 개소 장소가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해온 그 자료를…….

자료를 주시고요.

제출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푸도국은 아주 부분적으로 있고 기후환경본부가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해왔지만 정말 그 결과는 보잘것없습니다. 항상 계획은 화려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에서 반복되는 게 맞냐, 그리고 적어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관련 국ㆍ실과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이 나온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지금 푸도국장님께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 도대체 할 수도 없는 거 왜 했냐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의 자료를, 현재 조건에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공원 내 실내놀이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 자치행정과 거기서 저희…….

특교…….

네, 특교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푸도국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에 내려보내는 특교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치구가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받는 특교를 가지고 어린이공원 안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한 위치나 예산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이게 공원 내에 이런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가능한가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에도 시설률과 건폐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설률에 다 차지 않은 공원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그런 부분하고요, 저희가 또 예를 들자면 책쉼터나 이런 것처럼 기존의 관리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아주 노후된 건물이 있다든지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대 이상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번 2022년도에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푸른도시국와 대공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울식물원 관련해서 아까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최초에 계획할 때 같이 그 안을 검토했었고, 마곡산업단지 심의위원으로 일하면서 봤었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또 건설할 때 위원장으로서 일을 했던 곳인데 실질적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해서 그러는지 오늘 달콤한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튤립 종류가 그렇게 다양한가 봐요.

네, 다양합니다.

몇백 종류가 있을 정도로 아마 다양한 식물들이 있을 건데 아직 구경은 못 가봤습니다만 좋은 시민들의 관람처로,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게 늘 그렇더라고요.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성장하면 최초에 식재했을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변형된 모습들 또 거기에 추가해서 더 보충해서 심으면 다양한, 시간이 십여 년 지나면 지금 서울숲이 약 20년, 1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고 있습니다만 서울식물원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사업소장님들과 대화 좀 할 건데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 자리에 계시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식물원…….

아, 소장님들 안 오셨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로가 중부녹지사업소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의회 예산 통과됐던 안전난간에 관련해서 전면 철거를 하고 신설하나요, 아니면 거기에다 추가로 해서 안전하게 더 보충하는 건가요?

기존에 보시면 전체 높이가 안전난간 강화유리가 1.3m였고요 그 밑에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판이 한 10cm 있어서 총 높이가 1.4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전체 높이를 2.2m로 올리고요. 그러니까 강화유리를 풍압 때문에 다 강화유리로 할 수는 없고요 강화유리를 그대로 위로 맨 꼭대기로 올리고, 그 사이에 지금 철도청에 설치되어 있는 철망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다 설치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강화유리를 다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하겠다, 그 자재는 활용하되…….

네, 그렇습니다.

활용하되 그거를 상단으로 올리고 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최초에 할 때 계획안을 잘 마련해서 이중, 삼중 예산이 투입이 안 돼야 되는데 2차, 3차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개인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내 시설에 작은 이런 공사를 한다면 철저하게 계획해서 예산 절감하고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예산 집행할 때는 이런 마음 가지고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화단도 안쪽으로 더 밀어 넣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예산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고, 참 이거는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국장님 말고 과장님들이 아마 국장님 됐을 때는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들을 과장님들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사업소장님 계시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그쪽의 소장님들하고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숲에서 남산까지 가는 그러니까 동부에서 중부까지 관장하는 부서일 건데, 남산길이 있어요. 서울숲에서 남산으로 가는 남산길이 응봉동으로 해서 대현산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해병대 산이라는 게 공식적인 명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 군부대 있는 데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쪽으로 해서 쭉 한남동 테니스장으로 해서 남산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아마 2009년 정도에 최초 성동구에 이호조 구청장 있을 때 그때 요청해서 그 길이 있는데 지금 표시도 없어요. 가다 보면 조그맣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가 가끔 걷는 길인데 한 3시간 정도 운동할 때 걸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연령층들이 걷고 있습니다만 안전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유도하는 안내판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고, 한남 테니스장으로 넘어가는 그 산에서 내려가는 팔각 쪽에서 내려가는 그 길은 배드민턴 치고 하는 데 거기는 굉장히 야간에도 어둡고 제가 혼자 갈 때는 저도 그냥 급하게 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하시고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가로수가 각 구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검토를 하셨나요?

그때 제가 답변드렸던 거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가로수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숫자상으로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개발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식재가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공사라든지 다른 지장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없어진 수목들도 좀 있고요.

일단 차제에 가로수의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가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가지치기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기본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추진방향에. 그런데 민원들이 강전정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요, 자치구 심의위에 온다든지 그러면 가로수 제거를 하거나 강전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 보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또는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지만 버즘나무나 가죽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재질상 이게 오래되고 그러면 공동이 내부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고 하니까 아마 자치구에서 강전지를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강전지로 할 수 있도록 전혀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고요, 모든 저희 예산을 내려보낼 때 약전지를 감안한 그런 예산으로 해서 내려보내고요, 저희가 강전지를 하는 그런 구청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자료를 제가 강전지ㆍ약전지 별도로 예산 집행내역을 요청을 했더니 그냥 하나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걸로만 보면 전체 예산 편성한 거를 약전지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은 전정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1일 각 ㎝ 기준해서 수량을 조정하는 것도 강전정 같은 경우에는 약전정보다 더 단가가 세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전정을 할 때가 훨씬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약전정을 하려면 더 섬세하게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 텐데 왜 이건 이렇게 책정이 되죠?

그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보완이 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물량이 많고 운반비가 좀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약전지보다는 강전지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번에 조정이 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전지를 하는 데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전지를 할 때 적정한 단가가 일단 돼야 거기에 맞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계속 자치구 이렇게 할 때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직접 나가서 감독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강전지 한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진대회도 개최를 해서 서로 다 참석을 같이 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런 인센티브와 또 만약에 강전지를 했을 경우에 그다음엔 예산을 아예 전혀 내려주지 않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벌칙도 주고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 제보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강전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다 파악을 못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부터 대시민들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 시민들이 여기가 지금 가지치기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각 구별로 예산 계획 대비해서 준공한 내역을 보니까 실제 그 수량 수가 예산은 다 사용을 했는데 많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몇 군데 발견이 됐어요. 이런 건 왜 그런가요?

그게 아마 시기라든지 또 현장 작업할 때 평균 규격보다 큰 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그게 줄어드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최초에 잡았을 때보다 단가가 증가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100주 이상 감소한 그런 지역들도 있고 각 구별로 약간 단가의 편차도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가지치기의 시기나 그다음에 실제 지금 현재 가지치기의 인력운영이 각 자치구별로 적정한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구별로 그런 편차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산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산화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가로수와 관련돼서?

저희가 가로수 스마트 맵 자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이 약 50% 정도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라 하면 지금 서울시가 한 30만 주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15만 주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가로수 데이터 위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수고라든지 흉고직경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완료되면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용역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자치구에서 각 시스템에 입력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입력이 완료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시민들에게…….

이 시스템을 만들 때 혹시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 조사해서 만드셨나요?

영국의 가로수 스마트 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뉴욕거리 트리맵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하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뉴욕거리 나무고요, 뉴욕은 68만 9,000주 정도 돼요. 서울의 2배가 훨씬 넘는 가로수들이 있고요. 거기에 다양한 활동보고들 그다음에 나무 종 종류들 그다음에 케어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센트럴파크 쪽 하나 들어가 보면 전체 센트럴파크로, 바로 직전으로 다시 가주시겠어요. 전체적인 가로수의 지도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의 나무를 클릭하게 되면 그 나무의 아이디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직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가까운 주소 그다음에 트리 케어활동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리 케어활동’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이 생태의 장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강우는 어떻게 되고 에너지, 여기서 중요한 건 연간 이익의 총가치가 미국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계산된 그런 가치가 나와 있고요. 이 나무의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들어가면 나무의 장점이나 강우, 차단, 대기오염 제거,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저장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배우다’로 한번 들어가 봐주시겠어요. 배우다로 들어가면 거리나무 돌보기에서 실제 자원봉사 활동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급나무 케어활동, 기본 트리 케어활동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나무 케어활동에는 실제 가지치기들이, 그러니까 고급나무 케어활동이라는 거는 일반시민 전문가분들이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들어가시면 여기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종류별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뒤에 잠깐 봐주시면 그룹으로 활동을 언제 했는지, 마지막 날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나무들에 대해서 나무번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거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이 나무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올릴 수 있고 시에서 바로바로 그런 걸 대처할 수 있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차제에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해서 아마 비예산으로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여기 트리맵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가로수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맵 자체를 전체 우리 서울시 GIS라든지 UPIS하고 이렇게 오버랩해서 할 수 있는 체제로, 이 정도 가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지금 답변하신 그게 그야말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차제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맵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만 입력할 때 힘들지 이렇게 관리해놓으면 이후에는 아주 관리가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바로바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이고…….

추가 질의시간 넣어드릴까요?

네, 잠깐만…….

네, 넣어드리겠습니다.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천히 하세요.

거기와 연결해서 지금 띠녹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띠녹지 및 빗물유입 화단 조성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띠녹지를 할 때 지금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생육환경 개선하고 할 때 전체 가로수 옆에 있는 녹지대 화단을 만들 때 빗물이 화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하는데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잘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겨울에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게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차단막을 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고려해서 빗물 유입 화단도 만들고 있습니다.

띠녹지 사업을 기존에 있었던 거를 보수하거나 이런 띠녹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할 때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대비하는 시설을 하면서 빗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물순환안전국이던가요? 물순환정책과 사업 중에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거의 한 40% 이상 참여하고 계셨다고 자료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ㆍ구비가 50% 매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100% 지원이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매칭을 하려면 구에서 참여하는 참여율이 저조하게 떨어질 거고 그러면 시에서 좀 더 이런 거를 보조한다거나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보조를 한다거나 푸른도시국 자체 사업 중에 그런 빗물 관리시설들을 좀 더 확충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능한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