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예. 상생협력기금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안정 관련 주민협의회가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워낙 많게 지금 일종의 난립이 좀 해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시장님실에서 안정 상가번영회하고 안정협의회하고 그 두 개 단체에 한 여섯 분 정도의 대표성을 띤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단 이번에 상생협력기금이 우리 생활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추후에 내려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는 특별지원금하고 일반지원금의 활용방안 그다음에 그 활용방안을 위한 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의 참여 문제 그다음에 기타 안정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은 부분들에 대한 건의사항 등등해가지고 아침에 한 30분 정도 시장님실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2월 14일 월요일 11시에 특별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는 지금 우리 이번에 상생협력기금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생활지원금을 드리는 배경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안정에 내려올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지원금 플러스 일반지원금의 활용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실 건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어차피 발전소 지역 지원 법률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특별회계에다가 내려오는 83억 플러스 매년 오는 약 4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기금은 우선적으로 안황지역에 배분을 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겠다 그런 쪽의 멘트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오늘 그래 오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조금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 그 83억도 특별회계에다가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특별회계가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차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조례가 의회를 통해서 성립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발전지원금이라든지 모든 지원금들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도 지금 현재 가스기지 주변처럼 그런 형태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가.

안황기업주민대표.

예. 지금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불러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단체나 어디 다른 데서는 특별하게 저희보고 이번에 상생협력기금에 이쪽으로 쓰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오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들이 꼭 시장님하고 우리 그러니까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들한테 시장님의 복안을 좀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일정을 잡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하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연락을 할지 모를 정도로 단체가 어디 등록된 명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가지고 안정에 모인 단체 다 모이시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득이 그렇게 대상을 찾기가 좀 곤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 그건 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갖다가 제가 반박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어디 특정하게 구심점이 되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의 활동성이 맞아지면 저희가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난립이 된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분들 어느 분까지 모아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 간담회 끝나고 난 이후에 그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그때 다섯 분인가가 또 부시장님을 면담하자 그게 내용이 이번에 상생협력기금의 전환문제 그다음에 각종 안정발전소 관련해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또 간담회가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신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하고 다릅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 오신 다섯 분이 자기들 말로는 지역의 대표다 그래가지고 그날 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팀장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최종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날도 오셔가지고 상생협력기금을 가지고 우리 재난지원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 한번 다섯 분 오셨다 가시고 오늘 아침 오신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이 생긴 단체인지 저희는 모르지만 일단은 대표성을 띤다는 분 또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그리 말씀을 하셨기에 미리 주민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면사무소 회의실에 모아 놓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시점에서 구정도 끼었고 또 요즘 공생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모아갖고 주민설명회는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오게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세출 편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가스기지 주변지역 기금 운용하듯이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도면 안에 어차피 그게 되면 또 별도의 위원회가 하나 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또 운용을 위해서 그럼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갖고 할 때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곧 사업 아닙니까? 그 뒤에는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특별회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하실 적에 안황지역에 어차피 요구 들어오고 안황지역을 위해서 편성이 되는 거고 그런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별도로 나가야지요.

예. 회계가 달라집니다. 특별회계 한 개 더 생기는 거지요. 거기다 엎으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기자회견 요지의 큰 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상 상생지원금이라는 어찌 보면 돈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다 또 보통교부세가 당초 내시 대비 증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돈이지만 시민들에 드리게 되었다. 그다음에 그다음 꼭지가 우리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오는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지원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갖고 안황지역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다 그 정도의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복지국 소관 - 주민생활복지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늘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