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의 부재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교육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425호)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쪽에 7조 진료비 7조1항 보시면 기증자에 대한 지원에서 진료비를 면제한다 그럼 이 진료비는 장기 그러니까 등록할 때 검사하는 진료비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기증해 놓고 모든 질환이나 있을 때 전부다 진료비가 면제되는 것입니까? 4쪽에(예) 7조

7조1항에 보시면 장기기증하시는 분에 한해서 진료비를 면제한다는데

그때 진료비란 말은 장기기증할 때 진료하는 진료비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기증 이후에 이분이 병원을 이용하는 진료비 모든 것을 포함합니까?

그때 그러면 검사하러 오셨을 때 진료비를 면제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너무 약하지 않나, 또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공설봉안당 사용료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봉안당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면제를 해 줄 때 이것이 언제까지 사용료면제입니까, 몇 년 이런 것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게 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용료 면제라는데 이분들이 15년인데 그 가족 분들이 15년 지나서 우리 아버지 장기기증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한 30년 해 줄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장기기증해서 살아계실 때 했는데 이것은 영구, 30년이나 몇 십 년 동안 정해 가야 되지, 기본 15년만 해 놓고 난 다음에 또 그때 사용료 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도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 한 번 덧붙여 봅시다. 다른 분들은 15년하고 추가로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장기기증을 해서 오셨는데 사회적인 공로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15년 뒤에 그 뒤에는 자녀들한테 사용료를 내라하면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한 번 더 담당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금 당장은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